원용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용규의원님 조례 의안발의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수시에가 여객선이 전체 항로가 몇 군데나 되나요? 여객선 항로가.

그런데 꼭 삼산면이라는 적을 두는 목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왕 출향인이니까 전체 여객선을 다 기왕 하는 김에 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공동 발의할 때부터 이게 논란이 됐던 건데 아까 방금 원용규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삼산면은 특수지역이니까 이걸 해 보자, 처음에 나는 남면하고 화정의 출향민은 그러면 어쩔 거냐? 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아까 방금 설명한대로 거리가 원거리가 되니까 우선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은 남면하고 화정을 갖다가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않냐 하는 차선책으로 그런 이야기가 돼서 공동발의를 하게 됐던 것인데 이게 이렇게 해 놓고 가만 보면 걱정이 되는 게 삼산만 사람이냐 이러고 이게 항의를 할 때는 실제 뭘 갖고 대변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거리가 특수거리가 되고 멀어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은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많든 적은 간에 똑같은 혜택을 형평성 있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또 출향민들이, 그걸 많다고 또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면은 이게 궁색한 변명이 된다, 참 이게 고민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확대가 되면 남면이고 화정이고 확대가 되면은 이제 예산이 상당수가 이게 소요가 된다, 여객선 그 출향민 현황을 파악을 못 해 봐서 수치를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가 지금 없어서 형편이 그렇습니다마는 상당수가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고민도 있다, 그래서 우리 원 위원이 이거 대책을 한번 가져보고 있는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그건 우리가 당초에 이게 논의가 됐던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남면이나 화정의 출향민들이 볼 때는 그게 이해가 갈 것이냐, 납득이 갈 거냐는 게 숙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참 고민스럽다, 그런데 그걸 공동발의를 해 놓고 이거 뭐 반대를 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참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때 이 문 앞에서 삼산 주민들이 와서 뭐 데모를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우선 이 조례라도 발의를 해 놓고 좀 이렇게 주민들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지 않냐, 또 물론 특수지역이다는 이런 것은 그때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동의를 했던 건데 하여튼 해 놓고 이 싸인을 해 놓고 나서부터 걱정이 그겁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료를 출향민 자료를 현황을 우리 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출향민이 얼마가 되는가, 앞으로 소요가 맥시멈까지가 얼마가 될 것인가 한번 이 검토자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그 말씀이 맞아요 자료는 맞을 것이다, 그런데 양상이 어디가 틀려졌느냐? 여태까지 선사에서 이걸 부담을 해 주었거든요, 운수회사에서 부담을 해 주었다가 그게 짐이 공이 이제 우리 여수시로 넘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공이. 선사에서는 이제 지원을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부담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고 아마 데이터는 삼산은 수년을 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마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출향민을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 삼산면민이야 이제 뭐 그렇다치더라도 그 2세나 3세 뭐 이런 분들도 출향민으로 보는가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휴우증이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발의자 의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여수시내 다 해 봐야 도서지방 지금 삼산면 남면 화정면밖에 없어요. 세 군데. 그러니까 해 봐야 내가 봤을 때 얼마 플러스 안 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화정면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겨우 다 살고 있는 세대수 세면 지금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예를 들어 출향인들이 오라고 해도 또 안 갑니다. 없으면,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발의한 의원님이 수정안으로 될 수 있으면 남면 화정면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삼산면에 아까 선사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지원해 왔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2013년부터인가 그 선사에서 면민증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거문도 출신 삼산면증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연중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일까지만 할인을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 7월까지 지원액이 약 2천8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사에서 몇 %를 지원했어요?

50%입니다.

50%? 출향민에 대해서

예.

50%를 지원해 왔어요?

예.

그러면 연간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까지 해서 2천8백이었습니다.

몇 년간?

올해만 해서

올해만 해서 2천8백

예.

그러면 1년간 한 5천 정도 지원된다고 봐야 되나요?

5천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7월 말까지 해서

7월 1일까지 해서

7월 1일까지 해서 28백이면 이게 6개월간 한 것 아니에요?

예. 6개월간

6개월간 했으면은 곱하기 2를 해야 이게 1년 연간, 하면은 5천6백 되는데, 오히려, 한 5천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사에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지원하지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재정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선사에서 지원했던 것은 지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왔죠?

근거는 없습니다. 자부담으로 한 겁니다.

근거없이 그냥 자기네가 임의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해서 한 겁니까?

예.

거문도갈 때 하루 들어가는 그 여객요금이 얼마죠? 한번 들어가는 데.

3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갔다 나오면은 7만2천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출향민 이번 이렇게 50%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예상 그 소요액을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 삼산같은 경우에 50%를 지원했을 경우에, 연중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44일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약 59백 정도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남면이 한 5천만원 정도 화정이 한 23백 이렇게 해서 합이 지금 50% 지원했을 때 1억32백 정도가

1억32백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꼭,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안으로는 50%를 지원한다가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예산을 감안해서 30%를 지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를 했을 경우에는 뭐 삼산이 3천5백, 남면이 3천, 화정이 14백해서 한 79백 정도 됩니다. 30%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검토의견은 형평성 때문에 우리 섬지역 전체 출향민들로 지원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섬 출향민으로 확인된 자,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가족증명원에 등록 기준지라고 있습니다. 옛날 호적법, 옛날에 호적을 하면은, 옛날 호적법으로 하면은 본적이 지금 가족관계법상 지금 그 등록 기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용규의원님께서는 삼산면증을 그걸로 활용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전산 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 호적 가족관계법상에 있는 등록 기준지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비용도 한 2억5천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부 전산 상으로 다 등록해서 이름만 대면은 이 사람이 할인 대상인가 아닌가 나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가 되면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사에서는 내년 구정 그러니까 연초에 있는 내년 구정 때만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 때까지만,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지

예. 내년 초, 설이 되면은 이게 혹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추경에 그 시스템 구축비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구축하는 용역기간도 소요가 되고 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세워야 되니까 뭐 시행은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시스템 구축하는데 뭐 그리 들어, 지금 현지 주민들 섬주민들 할인해 주는 그 시스템에다가 조금만 보완하면 안 되는가?

예. 안 됩니다.

안 돼?

예. 지금 여수시민들 그 할인해 주는 것도 그것하고는 별도로 다른 시스템을 또 해야 됩니다. 출향민들만

출향민 할인하려면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할 수 있는가?

그렇죠. 등록기준제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이름만 주민등록증만 대면 이게 출향민인지 아닌지 시스템에서 판명을 해 주죠.

지금 4조에 50% 범위 내 말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여?

그렇습니다. 인제 섬지역 전체 출향민으로 해놨으니까요 뭐 거문도 지역만 사업계획을 할 수도 있고 또 30%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별도의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그것은 운임의 50% 범위 내에서 한다고 여기 있고 사업계획이라는 게 그것뿐 아니라 기간도 지금.

기간도 할 수 있죠.

집행부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렇습니다.

1년 내내 해볼 수도 있고 또 명절만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형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사들이 배들을 운행하면 배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비용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 타든 안 타든 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태워보려고 자기들이 50% 지원했던 거거든. 이미 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던 건데 자기들도 우리가 한 30% 댄다면 자기들도 20% 해서 50%를 감면해 주되 서로 분담해서 하는 방법도 집행부가 노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만나서 지금 조례가 지금 발의 중에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선사에서 50%로 자체 부담을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되면 시에서 50%를 할 건데 선사에서도 10%든 20%든 좀 부담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조례되기 전까지만 명절 때만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할 생각이 없다고 강경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했겠지. 그러면 휴가철 같은 경우는 손님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객이 명절 때는 관광객이 없어. 출향민이 아니면 그렇다고 봐야 돼. 휴가철은 거꾸로 지원하지 말고 명절만 지원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도 비용이 날 것 같은데 휴가철은 관광객이 많다고 그래도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은 아마 출향민 아니면 명절 쇠느라고 누가 얼마나 관광객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줄어든다고 보고 그것은 우리가 50% 지원한다면 하고 관광철은 뺐으면 좋겠어요. 사업계획에

그런데 휴가철에도 고향을 부모님 댁이라든지 많이 가니까 휴가 때도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박이 자기들 적자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요? 50% 지원하는 것이 적자라고 해서 못하겠다는 것 아니요? 관광철에는 그래도 출향민이 아니더라도 관광철에는 손님이 있다고 봐야지.

그런데 선사가 1개 노선이다 보니까 독자노선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강경하게 하면 저희들도 여기 해수청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못합니다.

아니 선사가 우리가 지원 안 하면 배 안 움직일 건가?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배 운항 안하고 거문도 노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빨리 선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구만. 이상입니다.

또,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삼산면은 선사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죠?

예, 예.

화정이나 남면은 선사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죠?

예.

지금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정이나 화정 백야에서 타고 가는 남면 가는 거나 개도, 상화도, 하화도 가는 배는 적자가 아니에요. 여름에 우리 촌 말로 하면 진짜 관광객이 넘쳐나요. 이럴 때 선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과장님 여름에 한 번 가보셨죠?

예.

백야에서 출항하는 것하고 돌산 신기에서 가는 것 보면 사람이 많아서 넘쳐나서 다음 배를 이용하고 그래요. 저 백야도 같은 경우는 개도를 갔을 때 자봉도를 갔을 때 백야도에서 가게 되면 배 시간대하고 관광객들이 안 맞아요. 우리 출향민들이 그래서 거의가 다 사선을 타고 가요. 사선 자기 동네 배를 불러서 간다고요. 배를 불러서 가요. 대개가 거의 배 시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좀 선사에도 돈을 번만큼 이번에 할 때 남면 가는 거나 백야에서 출발하는 거나 신기에서 출발하는 것은 선사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몇 %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것 이야기 안 해보셨죠?

다른 노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문도 노선 말고

예, 예. 지금까지 거문도 노선만 지원이 됐었고 배선사에서 이것 할 때 아직까지 노선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죠? 아직까지는

출향민에 대해서 말이죠?

예.

아직 이야기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해서 선사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을 위해서 선사에서도 어느 정도 몇 %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저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여수시민들 여객선 운임을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선사가 10% 할인해 주고 우리시에서 40%는 시에서 부담하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배를 정박하는 백야도나 신기는 정말 주민들이 피해를 무지하게 봐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 선사만 배 불리고 있어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고 정말 피해를 봐요. 관광객이 많다보니까 화장실이 적다 보니까 가정집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런데도 이럴 때 명절 때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몇 % 감수를 해야지 자기들 돈만 벌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씀도 맞는데 보면 여객선사들은 또 마을이라든지 뭐 어촌계라든지 학교 이런 데다가 발전기금을 또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것 제가 압니다. 발전기금 낸다 그래놓고도 안 내고 있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발전기금은 불법이고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된다고 하면 출향민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 지원하듯이 선사에도 10% 부담 부분을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백야도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섬자원개발과에서 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선사에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만큼 일을 해 주니까 선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선사에서는 이것을 지원을 못하겠다고 처음에 완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삼산 주민들이 시위를 할 때 해수청장이 중재를 해서 내년 명절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선사 측에서 양보를 해 가지고 이런 걸 공영제를 해야 되네 뭣 하네 주민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백령도가 공영제를 검토를 하고 있대요. 지금 국가에서 백령도 선박이 백령도를 다니는 것을 인천에서 그러니까 인제 거기에 모델을 삼아가지고 여기도 공영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주장을 하고 해수청장한테다 들이대니까 청장이 중재를 했어요. 해 가지고 당장 끊지 말고 내년 명절 때까지만 연장을 해서 50% 지원을 해 주시오 그래서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해수청하고 선사하고 우리 시하고 3자 협의를 하면 조금 자부담이 10%, 20% 부담을 하고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 지금 통과여부를 떠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3자 회합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뭣하다 그러면 삼산 주민대표도 불러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2억5천만원이 들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참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벽지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거문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남면이나 화정면이 또 같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거문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출향민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급부적인 인센티브 차원에서만 볼 것이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들이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다가 공영제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맞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오로지 이것을 갖다가 책임지고 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에서도 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해서 저 생각 같아서는 그냥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떼버리고 30%를 갖다가 지원하고 선사가 또 한 10%에서 20% 지원하고 그러면 선사도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수익이 창출이 되고 또 우리들은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일괄 그냥 시민만 50% 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다 30% 해 줘버리니까 관광객도 이득이고 또 출향민들도 이득이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가 지금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돼도 내년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이 조례안은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예.

내년 4월이나 5월 그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4월 5월 추경이 있다고 과정을 한다면 우리가 2월 달 정도에 이 안을 가지고 다시 그동안 심각하게 좀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는 철저하게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방법이 합리적인 방안인지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개정안대로 한다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안은 드렸습니다만 더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여수시 섬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결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로 다음 임시회로 넘겨서 그동안에 집행부가 선사들하고 선사들도 부담할 수 있는 것을 확답을 가져오면 그때 이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노선별로 아까 우리 고희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 노선도 있고 어떤 데는 적자 때문에 허덕이는 그런 노선들도 있고 각 노선별로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가 됐든 20%가 됐든, 거꾸로 적자 노선은 우리가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시고 그런 자료들도 취합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은 충분히 거치시고 또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원용규위원님 하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시면서 좋은 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이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

보류하면 우리가 또 이것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일단 원용규위원님께 다시 돌려드려서 원용규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가져오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원용규위원님이 철회하는 격이 되어 버리는데 보류해서 집행부에서 선사들하고 이야기한 안을 가져오면 그때 우리가

보류해서 다음에 재심의하는 걸로

부결을 해서 원용규위원님한테 다시 공을 넘기시고 원용규위원님이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안을 다시 만들어서 오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내용이 집행부 의견은 거의 나왔는데 쟁점부분이 원용규위원님은 적자노선인 삼산면의 출향인사만 얘기한 것이고 다수 위원님들은 도서에 다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다른 도서는 흑자노선인데 왜 우리가 지원해 주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다 했을 경우에 흑자노선의 선사가 우리도 얼만큼 출향민을 위해서 부담하겠다라는 답을 받아오면 거기까지 해 주고 다른 것은 거의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용규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이것을 갖다가 보류하는 것이 편하실지 아니면

화정면 흑자노선이라고 얘기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신기 여천 노선도 마찬가지죠.

선사가 흑자고 이것은 관계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출향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선사는 화정면 말하면 하화도밖에 없어요. 흑자 보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어찌 봅니까? 하화도 말고 흑자가 또 있어요? 화정면에 그리고 남면 금오도하고 두 군데예요. 흑자는 딱 그러나 이 출향민에 대해서는 선사가 흑자가 적자고 간에 관계가 없이 출향민한테 주는 혜택을 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사가 그것을 알면 주겠어요. 순수하게 과장님이 선사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만 순수하게 받아내면 얼마 몇 %는 선사에서 해 주시오 이것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선사의 흑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향민한테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출향민한테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같으면 진즉에 했겠죠. 삼산면에 적자노선이 나서 운항에 문제가 생기니까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그 사람들이 부담했던 것을 못한다니까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적자에 보전을 해 주자 이런 의미에서 된 거라고 이게 그런데 삼산면만 적자 나니까 그렇게 해 주자라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출향민이라고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어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흑자까지도 다 지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선사들하고 시하고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다 지원했을 경우에 흑자노선의 선사들이 얼마를 부담하고 또 삼산면 여기도 지금 현재 도서민의 10%를 선사들이 부담하고 있다니까 뭔가 그 사람들도 뭔가를 자기들도 출향민을 끌어들여서 지역에 오게 하고 또 경영도 개선하는데 시가 노력하는데 자기도 노력한다. 현재 도서민들 지원하는 것 같이 도서민들 40% 지원하고 선사가 10% 지원한다니까 이것도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하자 이런 얘기지. 만약에 선사들이 남면이나 이런 데 흑자노선도 우리도 그러면 10%나 20% 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주고 못하겠다 그러면 적자노선만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것은 2월 달에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삼산 이쪽에는 선사에서 부담한다니까 2월 달에 의회 열리면 그때까지 집행부에서 선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남면이나 흑자노선들이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서 안을 좀 가져와 봐라 거기에서 우리도 얼마 선사가 부담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풀어주고 명분이 있으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면 출향민을 빼버릴 것인지 적자노선인 삼산면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출향민한테 이렇게 문구를 바꾸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겠죠. 삼산면만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집행부가 선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2월 달에 하자 답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시 집행부도 선사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좋지. 의회에서 이런 문제 논의됐던 문제들을 선사도 부담해 주면 조례 통과하기가 쉽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유보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10%를 선사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40%정도밖에 부담 안 하고 있고 그것도 그때 선사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똑같아요. 지금 통과하나 다음에 통과하나 똑같은데 잠깐 시간만 한 달 정도 지연되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해 하지 마시고 더 완벽한 조례 만들어서 가자 하는 다들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로 해서 위원회에서 더 다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행기위원입니다. 여수시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사정이 있어서 여기 아직 도착을 못한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5년 이하에도 시설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발의하셨죠? 그런데 무슨 항목, 항목이 정해져있습니까?

이것은 제2조 관리비용의 지원 여기서 1항 1호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나, 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2호에 가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까지 1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사업을 정해져있는데 이 사업이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내 동일 공종의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방금 말씀드린 1항의 차목까지 이게 동종사업에 대해서 동일 공종의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지원하면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현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 같은 것 옥상 방수사업이 10개 동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한 번 지원받아서 2개 동을 했습니다. 나머지 8개 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한 번 지원받았다고 해서 5년 이내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옥상 방수를 못하고 비가 새고 있어도 그대로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가부터 차호까지 있는 사업 중에서 그냥 한번 지원 받아서 완성되어서 끝나버린 사업은 두 번 신청하면 이것은 안 되겠죠. 그러나 예산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여기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맞겠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차호까지를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1항에 다호 같은 경우도 실외 운동시설 설치 및 보수 같은 것은 이미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조례가 풀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이거 한 번 해 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묶어놓으면 되나요?

한 번 단번에 끝나는 사업은 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중복해서 되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러나 한 번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조금 하다가 말아버린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말고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 좋은 조례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좀 삽입을 했으면 어쩔까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게 이게 범주가 재단하기가 어렵다 얼마를 과다라고 볼 거냐 현재는 맥시멈 5천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초과되는 것을 과다로 볼 것이냐 1억이냐, 2억이냐, 10억이냐 이런 문제도 조금 걸리는 데가 있고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재량권으로 준다하더라도 이 문구 수정을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이것을 다만 동일사업에 똑같은 사업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한정을 지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성이라 그러면 이것 손대면 또 여기가 허물어지면 여기도 손대고 또 여기가 이상이 되면 여기도 이렇게 되면 그게 계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계속사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 아까 우리 발의자 김행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사업 동종 똑같은 동일사업이 과다하게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2년, 3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서 삽입을 동일사업으로 문구를 삽입했으면 어쩔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내 동일 공종의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네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한 거니까 뭐 더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옥상방수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또 노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억원에 걸쳐서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 아까 비용문제 과다하게를 얼마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인데 지금 앞에 1항 2호에 1항 1호 2호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 나열된 것 중에서 과다하게 사업비가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할 사업은 예외로 한다했기 때문에 이 나열된 사업 중에서 과다하게 사업비가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할 사업 항목을 정해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로 1항 2호 가목 단지 내 보수, 다목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사목 재난안전시설 보수 증강, 마목 주차장 증설 보수 가, 나, 다, 라, 마목 이 사업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정확하게 과다한 사업이 딱 정해졌지 액수를 안 하더라도 이게 이 사업이 지정이 된다는 것이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뭐 작은 액수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대단위 규모의 단지라면 동일한 성질의 시설이라도 더 많은 액수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단서조항 내에가 연차별로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상 이렇게 연수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본다면 굳이 그렇게 한정지어서 할 게 아니고 좀 많은 단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조례 취지에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연차적으로 될 사업들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풀어주자는 것인데 그래서 과다하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정해 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싹 풀어버려야지

여기 가에서부터 차까지 그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과다하게 들어갈 사업인지 여기서 특정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용할 때 신청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중복해서 동일 공종 중복해서 제외한다는 것을 이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가 뭐 500세대 또 2천 세대가 되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CCTV의 설치보수 같은 경우도 작은 단지는 한 20개 정도 설치하면 될 것인데 또 큰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50개 이상 이렇게 설치하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하고 하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년부터는 아마도 이게 의회 의결로 구체적으로 세부사업 건건이 의회 심의를 받게 조례도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시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제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죠. 다른 건들도 우리들이 다 하잖습니까? 안길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많은 수십 개 수백 개 안길정비사업도 저희들이 의회에 일일이 건건이 넘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거 하려면 그러면 심사위원회 없애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좀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고 여겨지더라고요. 통으로 저희들이 20억 딱 주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갖다 결정을 한다는 것도

아니 그렇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요. 의원님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예산요구를 해버리지

아니 상한 정해놓은 거죠. 20억 정도로

20억이 아니라 4, 50억씩 들어가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의회가 짐을 안게 되는 문제죠.

예산이 뒷받침을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완전히 퍼주기 되어버려. 뒷받침 못해 버려 이게

천정은 정해놔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그런 쪽으로 하면 반대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뒤에 앉아계시죠. 나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가셔가지고 말씀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강동규입니다. 검토결과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과장님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또 시민의 의견이면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인제 규모가 엄청나게 단지가 큰 아파트 부분 이런 데서 입을 모아가지고 가령 어느 특정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조그마한 단지가 하나 두 개 있는 단지하고 10개 20개 단지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목소리가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에 단지가 있는 곳은 힘이 세져가지고 5년 이내라도 한다 그러면 금방 또 하고 또 압박을 넣어 가지고 또 하고 그럴 소지가 있다 그러겠죠? 혜택을 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 인제 그냥 표현하기가 곤란한데 가령 시장님이 선거 선출직이니까 큰 단지에서 막 밀어붙이면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나갈 생각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지원 실적에 따라 비율이 틀려지니까 작년에 지원했던 곳을 올해 또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령 2년이고 3년이고 집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단위 금액이 많이 있는 범주가 참 애매모호하다. 1억 이상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냐 5억 이상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냐 그것도 조금 단정 짓기가 어렵다 아까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5억을 들여서 했다 2년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2년 걸쳐서 다시 또 해 주시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그 기간이 아까 우리가 말한 5년 이내에 할 수 없다 그러면 5년 세월이 넘어서 다시 또 그 비슷한 사업 아니 그 사업 아니더라도 가령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것 말고 이번에는 가령 안전시설 재난방지시설을 해 주시오 그러면 그게 다른 단지로부터 사업을 해야 될 건데 거기가 힘이 크고 목소리가 커놓으니까 또 거기가 사업이 실행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전혀 불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 볼 생각인가 한번이라도 가져보셨냐 그러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5년으로 제한을 안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5년 이내에서는 지원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안 되죠.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지금 했어. 5년 후에 또 해달라 여기도 또 해야 돼요. 이 단지도, 그런데 우리 단지가 엄청 힘이 세, 밀어붙이면 또 우리가

아니 그러더라도 그것은 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져요?

예.

거기다가 믿고 하겠다?

예.

이것은 조화를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현장을 실사를 하고 현장실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거기에 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년 된 아파트, 15년 된 아파트, 25년 또 평수가 작은 평수는 또 가점을 주기도 하고 또 지원을 얼마나 그동안에 받아왔는지 그것도 또 따지고 한 5개 정도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종사업은 5년이고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공종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요구를 하고 주장을 했을 때 그걸 그렇게 배제하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 또 지원하기가

그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아니 다른 사업이라도 작년에 지원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또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다른데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또 해 주라 그럽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지 법상으로 그것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요.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자동적으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화롭게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90% 지원하는 게 일부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모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내부방침으로 사업 지금 이 큰 사업 옥상방수나 뭐 도로포장이나 연차적으로 할 사업들은 돈이 많다고 이게. 그러면 이것도 10%만 자부담하고 또 90%를 다 대줄 것이냐 이런 거예요.

일부가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은 공동주택이 필요한

팀장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옆에 앉으셔 가지고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를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공동주택팀장 박상훈입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방수공사 1억이 드는데 시에서 9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1천만원은 자담으로 한다 그 일부가 아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 관리비 일부라는 것은 그 공정의 우리 보조금지원은 그 공정에 대한 90%가 지원이 되는데요 아파트 관리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뭣뭣 다 있는데 그 일부 공정을 지원한다는 의미지 아까 한 개 공정에 90%를 지원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지원 안 하고 있어요? 사업비 신청하면

아니 그러니까 특정한 공사를 보면 요청을 안 합니까? 뭐 CCTV라든가 방수 뭐 주차장 증설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시비가 90% 70% 차지는 거의 합니다. 보면 그런데 법에서 지원하는 일부는 그 일부가 아니고 단지 내 전체 소요되는 수선유지공사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 단지를 관리하는 데는 아까 말한 옥상방수뿐만 아니라 다른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에 대한 아파트단지 전체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라는 뜻이지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그 공정에 대해서 뭐 1억을 요구하면 10% 1천만원을 보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법에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에서 정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전체 아파트단지의 관리에 대한 일부다 이렇게 본다

예.

그러면 조례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이것은 뭐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단일사업이라면 단일사업

단일사업만 놓고 보면 아파트

신청한 사업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한 사업 법에서 일부라는 말은 단일사업 범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사업의 경비 일부란 말이지. 신청한 사업을 보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라고. 신청한 사업의 일부가 90%냐 이런 얘기여. 이런 문제가 적은 액수 같으면 2, 3천만원 3, 4천만원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수억이 들어가는 돈을 연차적으로 했을 때 계속 90%를 지원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내부에 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매년 아까 큰 사업들이 큰 사업들을 매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시가 전부 다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매년 신청을 해야 되고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률을 높여야 된다 기준으로 내부의 지침 기준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 기준을 지금 마련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500세대 이상은 1천만원, 1천 세대 이상은 15백만원 이런 식의 또 있지 않아요. 기준이 그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침에가 있나요?

우리 내부지침에가 있습니다.

최대 4천만원까지

작년에 최대 5천만원인데 1천 세대 이상은 1억, 1천 세대에서 500세대에는 7천만원, 500에서 300세대는 5천만원, 300세대 이하는 3천만원

최대 1억까지네요? 그러면

예.

다시 다시 그 기준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1천 세대 이상은 1억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천에서 500 사이는 7천, 500세대에서 300세대는 5천, 300세대 이하는 3천요. 부득이한 경우는 1억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1천 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1억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꼭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1억까지 줄 수 있다는 이 의미입니다. 현재까지는 5천만원 이상 준 세대는 없습니다.

자, 우리 신월 금호아파트가 18개동에 1,118세대인데 18개동에 도색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버려요. 7, 8억 들어가 버려. 7, 8억. 그러면 매년 천 세대 넘으니까 1억씩 계속 지원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 8억을 다 시비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여 저 말은. 그중에 거의 90% 가버리니까 아까 5년 내 못하게 한 이 부분 아까 예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률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 그 말이에요. 저 말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가미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우리가 단지 내 포장이라든가 옥상방수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더라도 분할해서 발주를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단지에서 작년에 모 아파트가 단지 내 포장공사를 천 세대가 넘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나눠서 했다가 입주민들의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동은 저 동은 해 주고 우리 동은 안 해 주냐 그래 가지고 동 대표들끼리 또 편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아까 말한 5년 이내 이걸 다시 못 받기 때문에 자기 자담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시의 보조금을 받으려고 내년에나 2년 내에 하면 다행인데 한 5년간을 기다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계속 줄 수가 없는 것이 아까 평가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평가점수에가,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천 세대 이상 금호아파트에서 1억을 받았는데 내년에 또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1억 신청한다 해서 될 확률이 별로 낮습니다. 되더라도 꼭 안전상이나 위급상에 의해서 준다면 그 1억은 지원을 않겠죠. 아까 3천만원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위원회 조정보다는 우리 집행부가 내부에 기준을 갖자 이 말이에요. 기준을 아까 과다사업과 연차적으로 된 사업이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과다사업이 큰 액수 과다사업은 자비부담을 높인 몇 %, 30%면 30% 40%면 40% 기준을 마련해서 해 줘야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신청하면 인제 매년 할 수 있지. 근데 지금같이 10%만 된다면 이제 인제 왜 시 돈 가지고 다 할려고 매년 신청 그걸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설충당금 걷어 놓은 것 가지고 10%대인데 10%도 안 되고 다 해 버린다 말이에요. 시비 가지고 다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제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면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내부에서 자비부담률 기준을 우리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련해,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꼭 90%, 10% 자비부담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인제 과다한 사업비 매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사업이나 큰 사업들은 자비부담률을 좀 높이라고. 내부기준을 마련하라고. 심사위원 넣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팀장님이 하신 말씀은 대단한 실수예요. 실수, 여기 조례에 어긋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다한 비용이 들어서 3년, 4년, 5년 계속된 사업을 연속성 있게 지원해 주라는 건데 아니 최고한도 1억을 줬으니까 다음에는 안 주겠죠 그러면 이 조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여기에 최고한도를 천 세대 이상을 1억을 준다 그러면 5억이 든다 그러면 매년 1억씩, 1억씩 줘야 5년 동안 사업을 하든지 3년 하면 1억5천씩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1억 한 번 줬으니까 최고한도를 초과해서 나중에는 2천, 3천을 줄 것입니다 그 말은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이 조례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지원 사업을 할 때요 작년에 그랬습니다. 76개 단지가 신청을 해 갖고 51개 단지를 줬는데요 12억인데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 합산을 요청한 금액이

그거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5년 안에는 재 사업을 안 해 준다 하는 조건 하에서 하는 얘기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3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 2년이 걸치는 사업, 4년, 5년에 걸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 될 때는 그 말씀이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경솔하게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제 심의위원을 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4천만원에서 5천만원 그 정도 지원을 합니다. 매년 근데 그게 인제 잘하면 내년에 인제 점수를 많이 받으면 또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워낙에 신청하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만 집중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 심사위원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3개년에서 5개년 치 이 아파트가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가 다 데이터에 나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고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계획사업이고 거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줘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거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한 번 사업이 종결된 뒤에 그걸 주냐 안 주냐는 얘기는 별개의 얘기다. 계속사업이 될 때는 매년 1억씩, 1억씩 줘야 5억을 갖고 사업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용필입니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월 통합 정기 주차권 이용자에 대해서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 월 15만원 정기주차권을 지급하겠다. 1달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을 15만원으로 이렇게 결정한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제 15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1일 하루 최대 주차요금이 5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30일 기준해 가지고 지금 15만원으로 했고요 근데 보면 인제 한 곳 공영주차장 지금 정기주차권이 10만원이거든요. 한 곳,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8개 공영주차장 전체를 지금 전혀 제약 없이 무료로 쓴다고 봤을 때 15만원으로 하는 것은 적정할 것 같다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이 15만원으로 그렇게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 효과가 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요 일부 또 시민들께서 간혹 민원 전화가 옵니다. 이리 한 곳만 지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권 주차제도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15만원이면 좀 제 기준으로는 조금 부담되는 액수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좀 활성화하겠다 그러니까 야간 시간에도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 것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적정해야 시민들의 호응이 좀 있지 않을까? 15만원은 조금 과다한 액수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의 경우에 차량 1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인제 임산부가 신청을 하면 확인서류를 보고 기한을 정해서 무료로 이렇게 해 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료시점을 어떻게 판단하시죠?

저희들이 조례안 6조 제7항, 8항 관련인데요 지금 셋째 자녀가 신청이 늦은 만 10세 이하 해당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10세 이상이 되면 거기는 인제 안 된다고 봐야죠.

아니 아니 임산부에 대해서

아, 임산부요?

예.

임산부는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현황이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인제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제 셋째 아 이상이 되면 셋째 아 이상 지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산을 하면 인제 그때부터는 임산부로는 인제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제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죠. 애를 이렇게 출산을 한 경우에 본인이 인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제도에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다하고 신고를 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보건소 등록 자료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아마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도 못 할 것 같애요.

예. 예.

출산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은 또 어떤 시설에 가 있거나 몸이 좀 안정적인 간호를 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경황도 없으실 건데 시에다가 이 제도를 저는 지금 대상이 아니니 이걸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건지 그게 그러니까 종료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좀 간단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인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인제 임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수시로 인제 현황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번에도 임산부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 등록자료 받고 또 추가적으로 등록 자료를 수시로 이렇게 인제 업데이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인제 출산했을 경우에 어차피 이분들이 인제 출산하면 또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보건소 쪽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은 자동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개월이잖아요? 보통 가임부터 출산까지

그러죠.

10개월이니까 그걸 좀 넉넉하게 10개월 한 10일 정도 여유를 둬서 딱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진짜 간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인제 출생신고가 30일 아닙니까? 인제 출생신고 하면 그때부터 인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 자녀 이상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가정에가 그러면 차가 보통 보면 2대거든요. 그러면 2대, 3대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게 인제 대표차량 한 대만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해 줄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3자녀 이상 되는 가구들은 인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읍·면·동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공문으로 보내서 차량이 만약에 2대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 어떤 차량을 등록을 시킬 것인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1대에 대해서만 지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1대만?

예.

그리고 인제 장애인주차구역에 보면 표지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녁으로 이렇게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일반인 차량들이 밤에 다 대놓거든요. 근데 그걸 찍어서 또 올린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봐서는 꼭 설치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7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제대로 할려면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인제 공영주차장 관리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부 차근차근 지금 인제 이 주차장 관련시설을 할려고 장애인 관련 주차시설을 안내판이라든지 시설을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꼭 예산 확보하셔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설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의 성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왜 이 개정을 해야 되는지 읍·면에가 지금 그 기준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리지역이라는 것도 나와요. 관리지역도,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지역하고 도서지역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법에서 지금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쉽게 말하면 관리지역, 관리지역이라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인제 읍·면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관리지역은 지금 보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읍·면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가 지금 설치 기준이 인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인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읍·면 지역은 어떻게 부설주차장을 거기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면제되는 건 아닐 건데요.

면제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때 아마 자율적으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애요. 허가 받을 때 그래서 인제 이번에 저런 부분들이 발견돼 가지고 늦었지만 그래서 하여튼 인제 읍·면 지역에 대한 설치기준을 이번에 인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이번에 조례 내용에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그 건물에 바로 이렇게 붙어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또 좀 거리상으로 떨어져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냥 위원장이 해 버려서 내가 안 할라 했더만 할 수 없이 지적을 하니까

아니 하십시오.

방금 15만원을 책정하는 것 나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한 달 내내 차를 끌고 와서 한 달 내내 주차장을 이용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필요할 때 뭘 인제 특별히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그럴 건데 하루 5천원 주면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내가 필요할 때 하면 될 것을 미리서 15만원 선금을 내고 목돈을 내고 뭐 혜택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을 우리 시쳇말로 개 주고 개 바꾸는 꼴이다. 내가 5천원씩 주면 어디 가든지 다 주차를 하루 종일 할 건데 목돈 주고 선금 주고 혜택도 없고 그럴라면 그게 뭐하냐?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한 10만원 정도를 늘려줘서 그래서 한다 그러면 5만원이 세이빙이 되니까 내가 선금 내고 이걸 한 번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할는지는 몰라도 그거 나는 참 불합리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먼저 그냥 위원장이 지적을 해서 나는 그냥 입을 다물라 했습니다마는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예. 근데 현재 지금 1곳 주차장 통합정기권이 10만원입니다. 월 10만원 그러니까 인제

그러면 그런 선에다 맞춰야지.

10만원 이상은 돼야 되겠죠. 최소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선에 맞춰야지 아니 여기 가서 5천원만 주고 30일 동안을 해도 15만원인데 뭣 하러 선금 내고 목돈 내고 똑같은 혜택을 누릴 거냐 그 말입니다. 담은 얼마라도 싸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13만원을 한다든지

13만원 정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그러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만원 정도도 큰 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요, 주차요금이 1시간 무료를 줘도요 1시간 안 들어 갈라고 주차요금 안 줄라고 전부 도로에다 대 놉니다. 우리 진남한의원 옆에 공동주차장 했을 때 한 달에 인제 밤은 안 쓰죠. 낮에만 써도 7만원씩 냈습니다. 10만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안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전부 주차장 만원인데 거기다 누가 15만원 한 달에 주고 들어갈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10만원도 비싸거든요. 실지로 우리가 서울 기준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수정안 내 갖고 고쳐야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로에가 전부 주차 만원인데 이런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왕 이 조례가 세워지면 우리 진남초등학교 있죠?

예.

비보호구역 자리 있잖아요? 거기 화살표 하나 좀 크게 해 주시오. 차 들어갈 때마다 거기가 주민들이 이야기해 싸니까 위험하다고 적어갖고 가시오.

거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좀 높이 좀 해서 운전하시는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예. 인제 그 말을 많이 하대요.

예.

좀 하나 해 주라 해 싸니까 꼭 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차량 안전은 최대한 보장이 됩니다. 저희들이 CCTV가 24시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접촉사고라든지 도난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책임지고 저희 시에서 지켜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감사하지만 너무 주차비가 높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죠? 예산이 너무, 반절이 올라버리면 쓰겠습니까? 7만원에서 15만원이 뭔 말입니까? 안 그럽니까?

10만원이죠.

인제 가운데 가서 또 올라버렸더만. 원래 하루에 낮에만 쓰면 7만원씩 줬거든요. 그때

예. 맞습니다.

7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에는 6만원

곱빼기로 올려 갖고 쓰겠습니까? 서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주간은 6만원, 야간은 5만원입니다.

맞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오홍우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주차료가 비싸다 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주차를 하면 하루 5천원을 줘요. 그럼 그 사람이 한 달 내 사용을 할는지 20일만 갈는지 20일만 가면 10만원만 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15만원을 뭣 할라고 미리서 낼 거냐 그 얘기예요. 주차료가 싸네, 비싸네 그게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돈 내고 선금 내게 만들라면 담은 1, 2만원이라도 싸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거면 뭣 하러 선금 내고 한꺼번에 낼 거예요? 갈 때마다 5천원씩 주면 하루 종일 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두라는 거지 비싸니까 싸게 낮춰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니올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그동안에는 공영주차장을 열심히 이용하다가 밤에 어떻게 한번 얼마 좀 아껴볼라다가 카메라에 찍혀 갖고 4만원 날아왔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3만원으로 하는 거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카드도 이게 사면 한 달치 사면 백원씩 감해 줍니다. 선불했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월 통합 정기주차권은 15만원을 하며를 월 통합 정기주차권은 13만원 하며로 하자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할 부분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예산안

먼저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지가 붙어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설명 자료라고, 거기 보시면 먼저 맨 처음 인제 용어정리를 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이건 간단하게 설명할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어차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개정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도시경제 기반형과 근린재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러면서 그 차원에서 선도사업이나 뉴딜사업도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뉴딜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다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오면서 공모하면서 이 도시재생에다가 뉴딜이라는 말을 더 붙여서 도시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구분을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크게 도시경제 기반형, 근린재생으로 나눈 것을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 4가지 유형에서 다시 주거지 지원형은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정비 지원 형태로 이렇게 구분해서 총 5개 형태로 이제 뉴딜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관련법은 참고하시고요, 차이점은 국비 지원이나 기타 등등이 종류에 따라서 사업비가 50억에서 250억까지고요 면적부분도 5만 이하부터 최고 5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인제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좀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도 5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정비 지원의 차이점은 비슷한데 규모와 면적이 다르지만 우리 동네 살리기는 원칙적으로 골목길을 확장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주거정비 지원은 골목길 확장이나 정비가 추가로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주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단부에 있는 새뜰마을사업은 기존 지금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인제 주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국토부나 농림식품부가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한 체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번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넣어서 지금 우리 동네 살리기 형태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은 아마 지금 인제 추가로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저희들이 3군데인데요 화양면까지 해서 3군데인데 이 사업만 마무리하면 이건 끝내는 걸로 하고 인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간지에 보면 활성화 계획 수립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도시계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6호에 따라서 근거가 있고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 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인제 하는 시행단계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조 1항 7호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특별법 제19조 1항에 보면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금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는데 거기 보면 5가지 형태는 본 특별법으로 사업추진 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해 드린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 안 해도 우리 동네 살리기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인제 첫 회라 지금 하반기에 갑자기 했기 때문에 시범지역이라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업 활성화를 반드시 수립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계획 추진사항이라는 간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2014년 7월 10일 날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급금이 14년 7월 21일 날 2억9,660만원이 지급됐고요 그리고 전략계획은 3억6,949만원이고 활성화 계획은 2억2,390만5천원인데 총 용역비가 5억9,339만5천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따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에 가서 설명 드리겠는데 당시 활성화 계획은 용역품셈이 아직 기정액이 안 돼 가지고 50㎡ 기준으로 해서 도시주거환경 품셈을 적용하여 발주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비 산출할 때는 활성화용역 품셈이 14년 11월 1일에 개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것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용역사는 유신에서 했고요 한 가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착오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13년도에 본예산이 5억9,339만원 돼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2억9,679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이 사업이 완료 못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오게 되면 아시다시피 불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연도에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당초 사고이월 된 금액만큼 불용이 됐기 때문에 2억9,679만5천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17년도에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은 현재 아직 활성화 계획, 전략계획은 인제 선급금 주고 나면 7,289만원이 남아 있는데 활성화 계획에 대한 부담분 2억2,390만5천원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4년도 7월 10일 날 용역을 착수했고요 쭉 여러 가지 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 도시재생의 자문 등 역할을 쭉 거쳐서 다음 장에 보시면 16년 12월 12일 날 의회 의견을 청취했고요 17년 3월 30월 날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보완작업을 거친 다음에 17년 6월 15일 날 도의 사전협의회를 거쳤고 2차 또 9월 10일 날 사전협의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11월 8일 날 인제 사전협의회가 끝난 당시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당초에 해 주기로 했는데 도 일정상 지금 현재 12월 중에나 지금 빨라야 12월 중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도에서 심의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빠르면 내년 1월 달에 전략계획이, 확정된 전략계획을 고시공고하고 용역사로 하여금 최종 전략계획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제 본예산에 있는 용역비 산출근거입니다. 네 번째 간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고에 있지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2014년 11월 달에 개정된 국토계획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하니까 지금 4억8,069만5천원이 용역비로 산출됐는데 통상 15에서 30%를 적용합니다. 적용해서 그 산출된 금액에서 약 15에서 30%까지 적용을 해서 나온 금액이 1억44백이 되겠습니다. 그 부가세 10% 포함해서 본 1억5천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문수지구하고 엑스포지구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면적이 커서 지금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역시 엑스포지구도 그 품셈 기준에서 산출하니까 7억6,027만9천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30% 적용하니까 2억28백만원 그래서 부가세 해서 2억5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년도 인제 활성화 계획은 법상 수립한 계획이고 뉴딜사업은 인제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인데 이것도 역시 3억6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 적용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억5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수지구를 실례로 보게 되면 면적이 지금 현재 10만입니다. 10만인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2억28백만원이 서 있고요 대구광역시는 시비만 있는데 1억25백만원이고 전주시는 13만인데 2억29백만원이고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는 33만인데 3억22백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타 지역 활성화 수립 용역사를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리고 뉴딜사업은 인제 구 도심권을 지금 묶어서 아직 정확히 뉴딜사업의 선정 대상지를 이번 예산을 세워주면 그때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2백만㎡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지금 우리가 2억5천으로 용역비를 세웠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그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엑스포지구가 2백만㎡입니까?

아니 엑스포지구가 아니고

25만

내년도, 현재 엑스포지구는 25만입니다.

엑스포지구가 얼마요?

25만

25만㎡

예.

문수지구가 얼마죠?

10만입니다.

문수가 10만

예.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죄송합니다. 뉴딜용역 아까 적용한 산출근거에 보면 계가 1억5천인데 2억5천으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5천이 아니고 1억5천입니다. 1억5천

1억5천?

예. 예. 예산서에는 돼 있습니다. 예산서는 1억5천으로 돼 있는데

뉴딜용역요?

예. 예. 예산서에 1억5천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이 2억5천이구만.

예. 그게 인제 오타입니다. 1억5천인데

보태보면 1억5천이 맞소.

1억5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딜사업 용역이 산출자료가 3억6천인데 30% 적용하면 1억44백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하면 1억5천이 맞습니다. 본예산도 1억5천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자료에가 보충자료에가 지금 제가 1억5천인데 지금 2억5천으로 잘못 적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럼 활성화 계획 용역하고 뉴딜사업 수립 용역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3개가 올라왔어요. 문수지구가 활성화 계획 용역이 1억5천, 엑스포지구 활성화 계획 용역이 2억5천만원, 그 다음에 뉴딜사업 수립용역이 1억5천만원 활성화 계획하고 뉴딜사업 수립 용역하고 그 차이점

인제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에서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산출하게 되겠고요 뉴딜사업은 뭐냐 하면 인제 물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도시재생사업 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지만 통상 지금 국비가 보통 50억에서 최고 250억까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청한 것처럼 내년에도 지금 우리 동네 살리기를 포함한 국비 지원 사업을 인제 공모를 할라 그럽니다. 공모를 할라면 그게 인제 공모하는 사업이 인제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지금 문수지구나 엑스포지구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추경과 또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급하게 지금 별도로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지금 한 것처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곳 몇 군데 후보지가 있나요?

지금 저번에 서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전략계획 안에가 여수가 지금 구도심이 광범위하게 활성화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활성화 지역 내에 들어있는 지역 중에서 이번 공모사업에 빠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순차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쪽에 지금 중앙동이든 충무동이든 서강동이든 지금 저쪽에 남산동 쪽이든 지금 나머지 중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준비할라 그럽니다.

아니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핵심적으로 한 두 곳 정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아야지. 봉산지구도 있을 것이고

예. 인제 우리가 아직

신월, 국동도 있을 것이고

대상지역을 지금 인제 여기가 우선적으로 인제 선정을 지금 총 중앙동과 저쪽 중앙동부터 종화동, 중앙동, 교동까지 해서 인제 구항지구 그 다음에 동문, 한려에서 엑스포지구 그 다음에 국동 대교에서 국동항 지구 그 다음에 광림지구, 충무지구, 남산지구, 문수지구 이렇게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현재는 광림지구하고 충무지구는 일단 1차 새뜰사업으로 지금 가 있으니까 빠지고 엑스포지구나 문수지구는 이번 공모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지고 나머지 지역 중에서 한 3군데 중에서 지금 바로 1월 달부터 준비에 들어갈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 헷갈려가지고 문수지구하고 엑스포지구는 이게 뉴딜사업 범주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정해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지금 문수지구하고 엑스포지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모사업이고 저 뒤에 또 뉴딜용역이라는 것은 원도심하고 아까 여문지구 합했다 안 했소? 광범위하게

다 똑같습니다.

같은 겁니까?

똑같은데 우리가 먼저 올해 문재인정부가 와서 지금 9월 말쯤인가요? 공모계획이 내려왔습니다. 9월 말쯤에 그래서

가만있어, 그러면

급하게 하면서 인제 두 지역을 먼저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문수, 엑스포지구도 다 인제 뉴딜사업이라 해도 다 되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게 들어갑니다.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아니 여기 지역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놓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또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러시고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그거 페이지수가 없으니까 얼른, 용역 계산서 있죠?

예.

그 앞장에 보면 예산현황 한번 봐보십시오. 예산현황, 그게 인제 2013년에 5억93백, 2014년에 5억93백 그리 돼 갖고 있죠? 그 표 박스 찾았습니까?

전략계획

아니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서 예산현황

예.

거기 보면 13년, 14년, 15년부터 17년까지 예산현황이 있잖아요?

예. 예.

5억93백, 5억93백 해 갖고 15년에 2억96백으로 줄었어요.

예.

그러면 5억93백에서 인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을 사고이월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선급금을

그렇지 않았으면 그 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됐으면 5억93백이 사고이월로 이월이 됐어야 맞고 사고이월은 1회밖에 안 되니까 불용자산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예산 재편성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5억93백 중에서 2억96백만 사고이월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억9천 정도, 반 정도는 우리가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4년도 7월 22일 날 2억96백이 그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예. 2억96백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다 쓴 거예요?

그건 선급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선급금으로

선급금으로?

예. 그 자료에가 있습니다.

그 용역 선급금으로 지급한 겁니까?

예. 예.

아 그래 놓으니까 2억96백만 남아서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했고 4개월에 한 번 해 놓으니까 명시이월이 또 안 되고 계속비사업도 이월이 아니니까 인제 불용예산으로, 불용자산으로 넘겨놨다가 다시 예산 재편성을 했다 그 말이구만.

예.

또 사업이 안 되니까 그걸 명시이월을 또 했고?

예. 전략계획 승인이 안 돼 버리니까 늦어지니까 이것이 상당히 지금

선급금으로 줬다? 아니 돈이 여하튼 썼으니까 이 잔액이 변동이 생겼다 그래서,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 활성화계획 2억23백만원 이건 뭐할 거요?

이건 같이 예산이 한 목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명시이월 승인 받았잖아요? 명시이월, 2017년도에.

아니 이게 금액이 활성화계획 예산 부기가 따로 돼 있고 전략계획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부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자, 2016년도에 추경에 불용후 예산 재편성 해 가지고 2017년도에 명시이월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년에 명시이월 됐다는 거여 지금.

예.

그러면 올 연말에 끝났는데 지금 내년에 그러면 이거 불용해서 정리추경에 나왔는가?

이제 왜 그러냐면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3년 이내에 본사업을 추진 안 하면 활성계획사업이 그 자체로 소멸돼 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아니 잠깐만요,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활성화지역이 정확히 지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문재인정부 들어오는 이게 계획이 사업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형태랑 다 바뀌어 버려서 시에서는 이제 문수지구하고 한려동지구를 공모사업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존 활성화 계획은 이제 못 쓰게 되죠. 그런데 이 부기가 이 5억9339만원이 통으로 예산이 돼 있어서 전략계획 부분의 나머지 7280만원만 이 납품되면 지급하고요 나머지 2억23백만원은 할 수 없이 불용처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불용, 정리추경에 다 끝났잖아요, 정리추경에 지금 다 안 끝났는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이 금액을 통째로 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저희들이 지금 올렸습니다.

사고이월?

예.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그대로 한다는 거여, 그 돈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세운다는 것 아니여, 또.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 자체는 안 하고 전략계획에 남은 72백만원만 집행하고 활성화계획 금액은 불용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낸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단가가 잡혀져 있는데 50만㎡를 하는데 13억57백만원에 합계가 나와 가지고 적용을 15%를 했어, 그래 가지고 2억6천만원이라, 그러니까 13억짜리가 2억6천만원에 됐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30%를 적용하냐고, 여기는 15%를 적용했구만, 왜 30%를 적용해?

제가 설명 간단히 드릴랍니다. 아까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과 관련된 자료철을 참고하시고요 간지 세 번째 전략계획 추진사항에 보시면 선급금 지급한 금액 밑에 참고표시 보면 그 당시 활성화 계획은 50만㎡ 기준으로 봤을 때 활성화 용역 품셈이 미규정이 돼서 그 당시는 그걸로 적용을 이렇게 도시지구 환경 품셈을 적용했는데 이 지금 이 산출된 근거는 아까 네 번째 용역비 산출근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년 11월 달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용을 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50만㎡서 보정률을 인건비 1식 해 가지고 1억8백만원인데 보정치를, 얼마예요? 이게.

15%를 해도 지금 2억23백이 나왔거든요.

아니 여기 보세요, 보정치를, 얼마예요 15억45백만원에 대한 0.7을 해 가지고 적용을 15%를 했어

예.

그런데 우리 시가 해 놓은 걸 한번 보자고요, 나 그 서류 갖고 대강 훑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나와요, 이걸 설명하란 말이에요. 시가 해 놓은 것 보면 10만㎡ 문수동 10만㎡에 인건비를 1억9천만원 그 다음에 1억9천만원에 대한 보정율을 0.7로 해 놨다고, 그러면 여기는 아까 50만㎡의 인건비가 1억8백만원인데 우리는 1억9천만원이고 보정치 계산해 놓은 게 5억45백만원인데 여기는 우리 인건비 똑같이 해 놨어, 그 다음에 저 밑에 적용을 여기는 15%를 적용했는데 30% 적용했다고, 또 하나 틀린 게 또 뭐 있냐면 그 뒤에 장 넘기면 자, 인건비 기술사, 기술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술사 인건비가 우리는 35만1417인가 그런데 여기는 이 앞에 것은 기술사가 약 33만4천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것이 굉장히 비싸, 우리 것이. 보정치도 15%인데 30%로 돼 있고 기술사 인건비도 더 높고 그 다음에 이 보정률 적용은 0.7%도

위원님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전략계획 추진사항 두 번째 간지 보면 그때 50만㎡ 기준이 특급기술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기준이 14년 11월 이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품셈이 개정이 되기 이전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자꾸 드리는데 당시 활성화계획은 50만㎡로 봤을 때는 활성화 용역 품셈이 개정되기 전이라 도시지구 환경 품셈을 적용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30% 적용한다면 아마 3억이 넘겠죠. 그리고 지금 본 용역은 14년 11월 달에 개정된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적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타 시․군 사례와 최근의 타 시․군의 사례에 대해서 보면은 거기와 우리 시가 결코 비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택, 대구, 전주, 서울 도봉구 사례를 봤어도 비교해 보면

아, 그거 면적이 얼마인데

예?

면적이 얼마

10만㎡로 똑같이 봤을 때도요

아니 평택이 10만인가?

예. 평택이 10만입니다. 그런데 2억18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례를 다 알아갖고 왔는데요

이 자료에 우리한테 낸 자료에는 면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아니 낸 것 중에서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를 위한 지자체 용역발주 증가, 서울특별시 6억 서울특별시는 면적이 얼마요?

33만

33만? 서울특별시 사업비 6억 이건 뭐요? 이게, 그 다음에 경기 고양 2억49백, 면적이 얼마여 이게. (

- 서완석위원에게 직접 와서 설명) 우리 전문위원들이 빼온 것이 내가 순천 것 비교해 보라고 해서 빼 왔어, 서울시가 6억이라, 서울시가 지금 얼만큼 면적이 큰가는 모르겠는데, 경기 고양시가 2억4천, 대구 동구, 경기도 평택 그리고 이 계산하는 방법 보면 뒤에 자료에 보면은 인구 괄호 열고 면적 괄호 닫고 이런 계산으로 올렸어.

면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인구해 놓고 괄호열고 면적 괄호 닫고 그래 가지고 계산을 올렸다고, 그러면 인구를 가지고 또 이게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애 지금.

아니 전략계획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

그러니까 자, 그건 임의적이라 했죠?

예.

이 앞에 한 건 15% 적용했다고, 총액 합계 15%를 적용을 해.

대신 앞에 것은 이제 높습니다.

적용은 임의로 한다는 것 아니여, 적용은.

보통 15에서 30% 많이 합니다.

그렇지, 적용을 임의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앞에는 다 15% 했는데 우리는 30% 적용하냐고, 이게. 용역비가 지금 많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용역비를 100으로 봤을 때 30%만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용역사들이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적다고 부결된 곳이 시․군이 상당히 많거든요,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우리가 이때까지 용역을 두 번 안 해 봤습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용역을 해 보니까 30% 정도 선에서, 이 15% 적용한 것도 사실은 적다고 그래서 우리 여건에 조금 맞추다보니까 30%를 적용했습니다.

보세요, 자, 문수지구 봅시다. 활성화계획 세우고 있어요? 문수지역 주택단지의 주민들 만나고 그쪽에 여유 공간이나 어떻게 만들 것 이런 것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렴할 거라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뭐였어? 엊그제 이야기한 것 나왔잖아요, 이야기한 것. 길 넓힐 것 넓히고 공원을 만들면 만들고 주차장 만들 건 만들 것이고 일부 이전해 가지고 뭐 또 아파트단지로 만들 것이다 이 계획 짜는 거예요 이 계획 짜는 것. 설계가 아니라 이 계획짜는 것 활성화 계획 짜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다 1억씩 때려박냐 이 말이여. 설계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 그러잖아요? 문수동주택단지를 지금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계획을 짜는 건데 그 계획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그 대강은 나와 있다고 이게, 이것을 문건화시키는 작업들이고 어떤 계산치 작업들인데 그게 뭐 그렇게 적용치를 30%라 해 가지고 하냐, 다른 데는 15%로 했는데, 그 말이여.

위원님 그런데 원래는 100%을 주는 것이 맞죠,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면은 제 금액을 주고 제대로 일을 시키라는

용역비라, 용역비, 활성화 계획을 말 만들어 내는 용역비여

그러니까 표준품셈에 의한 금액을 주려면 정당하게 백 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이 30%로 깎은 건데,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 시․군 비교해 보면 아시지만.

이빠이 세우면 100%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뭐 용역사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 기준 보면

보세요, 그동안에 용역들 의회에서 용역비 전부 심의하잖아요, 용역비 깎아놔도 다 했어, 하기는 다 한다고. 그런데 이게 뻔해, 문수동주택단지의 활성계획이 주택단지 활성화라고 지금, 뻔히 이야기 나오는 대로 돼 있어, 주민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나와 있다고, 그것을 문서로 만들고 하는 것 계산액 이런 건데 그걸 이빠이 뭐 30% 적용을 하냐 고, 15%에서 30%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0%를 적용해서 올린다든지, 뭔데 여기서는 전부 100%씩 올리냐고.

그 규정이 15%에서 30%를 주라는 게 아니고 원래 100%를 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30% 정도, 15%에서 30% 사이에 이렇게 보정계획서를 정한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여 지금, 얼마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 100%인데 30%만 적용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찌 하려냐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15%로 한다? 이야기하니까.

아니 15% 하는 게 아니라

아니 15%에서 30% 한다면서 적용을.

범주가 통상 그런 범주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건 얼마 든 용역이죠? 문수동 것. 어게인 앤 투게더 문수동 도시재생.

13백만원입니다.

어디에서 했나요 용역을.

설계학회에서 했답니다, 설계학회.

설계학회요?

예.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경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건을 제시하면 이 업체하고도 협상할 수 있겠네요?

어떤 심의를 열어서 그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저희들은 뭐 업체까지는 생각 않고 있습니다.

입찰방식은 어떤 거예요? 경쟁입찰방식인가요?

지금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을 걸어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들이 선정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공개적으로.

협상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이 업체하고 하게 될 공산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여겨지구만요. 이미 그 주민들하고 접촉도 많이 하면서 의견도 수렴을 많이 했고, 이 사진상으로 보니까, 또 안면도 트고 또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공산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담당팀장이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건 제가 신앙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혀 용역사하고 개인적으로 관계없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 부분의 실은 스승이 도시재생 전문분야 황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여수하고 컨설팅을 많이 해 주고 또 도시재생 특강도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지 제가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하는데 그 업체가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업체를 뭐 도와주고 이런 차원은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그걸 갖다 꼭 나쁘다 잘못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또 밑지고도 장사도 하는 것도 있고, 나중을 보고, 이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미래를 보고 여수시를 믿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떤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용역비 산출은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것만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법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어쨌든 용역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아마 가져다 쓴 것 같아요.

한려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려동도 기존에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하고 있는 그 (청취불능)연구소팀이 있습니다. 거기도 울며 겨자먹기로 너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시민대학 하고 있으니까 충무지구도 새뜰마을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라

엑스포지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거기는 도시농촌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새뜰마을사업하고 그 다음에 한려동 도시재생 시민대학 하는 지역에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할 수 없이 그냥 급하게 해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 풀에서 갖다가 거기도 그런 식으로

그건 얼마짜리였습니까?

거기는 19백 했습니다.

(청취불능)

마이크 좀 켜시고

그건 공모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든 뭐든 거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줘서 했다는 것 아니여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기본 기초자료가 나왔다는 것 아니여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30%씩 적용해 가지고 1억하고 1억5천만원씩에 또 들여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만큼 자기들이 이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 보다 좀 적게 해 가지고 달라들어 버리면 협상돼 버리지, 그 말 아니겠어.

기초자료 얼마든지 시에 자료 다 있어, 시 자료는. 인구나 뭐나 면적이나

그 정도 정리하시죠. 시간도 많이 경과를 했고, 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산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