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제28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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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257쪽, 조림사업에 보면 경제림하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이 있어요. 경제림이 2011년까지 했습니까, 그전에 조금 하다가 5, 6년간 계속 못했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김형실위원

이건 어디에 하는 거죠, 흘리쪽인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흘리 낙엽송 벌채지가 있습니다. 군유림인데, 재작년에 벌채를 하고 헛개나무를 심었거든요. 그 부분에 잔여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헛개나무나 마가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형실위원

경제림쪽으로는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강원도에 요청하면 강원도에서 사업물량을 배정해줍니다.

김형실위원

경제림 심으면 몇 년 정도……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경제림이라고 하면 목재생산하는 장기수 40년 50년 키워야 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단기소득 해가지고 헛개나무나 마가목이나 이런 것은 20년이상이 되면 소득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벌채해서 소득사업으로 많이 들어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금까지 고성군에서는 아직까지 벌채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형실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구요.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다보니까 보험요율이 전년도에 18.16 %였는데 10.06%로 떨어져 있는데 기간제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보면 가로수관리인부하고 녹지공원 관리인부 보험요율이 같이 떨어졌던데, 산림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체 한꺼번에 이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림사업은 어느정도 작업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 보험료가 높은 편이고, 이 보험요율은 산재보험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겁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부분부분 틀린게 아니고 전체 묶어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전체 묶어서 하는데, 그게 불합리한게 있어서 벌채하는 것은 위험도가 높고 그다음에 밑에서 하는 것은 위험도가 낮은데 같은 산림으로 봐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해서 강원도나 저희들도 차등해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생각해도 보험요율이 사고가 나면 많이 뛰는데 이것을 묶어서 하게 되면 손해가 아닐까 생각해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실위원

그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셔서 맞출수 있게 해 주시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김형실위원

258쪽, 화진포 호수변 경관수 식재가 있는데 위치하고 품종이 어떻게 되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화진포 같은 경우는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름에 꽃을 볼 수 있도록 배롱나무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도로따라 심는 건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도로 주변에 공한지라던가.

김형실위원

현내지역부터 거진지역까지 도로따라 가면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금강삼사에서 화진포콘도까지 그 구간에.

김형실위원

거기에 있는 벚나무는 어떻게 하실려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 구간에 벚나무는 없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하기가 심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반대편에 화진포 주차장 그 주변에 공한지가 있어서 공한지 부분에 집단적으로 심고 가로수 심을 만한 곳이 있으면 그쪽에 또 심는 걸로.

김형실위원

화진포쪽으로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오는데 사실 가로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50m나 100m 200m 사이에 하나씩 심어져 있어요. 속초 영랑호나 경포호쪽 가면 벚꽃이 제대로 식재되어서 보기가 좋은데 심을 때 관광목적으로 해가지고 다수 심었으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지금 62본으로 돼 있는데 62본이면 충분합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당초 요구는 1억을 요구 했었는데 사정상 5천만원만 반영이 된 상태고, 앞으로 재차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전년도보다는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있는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송정마을 체험시설 유지보수 물품구입에 대해서, 송정마을이 언제부터 체험마을 시작됐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올해 여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물품구입이 다 안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물품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했는데, 올해 11월달에 행안부에서 점검이 와서 시설이라던가 환경은 좋은데 체험 프로그램이 적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물고기 잡기, 어죽만들기 체험을 주민들하고 하는게 어떻겠냐 이렇게 상의를 해서 체험에 소요되는 통발이라던가 반두(족대)라던가 그런 것을 구입을 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이 아쉬운게 저희들이 임대료도 군에서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저희들이 임대료가 부족해서 나가는게 아니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김형실위원

군에서 해준 사업이 나가서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안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물품구입이라던지 지원은 많이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군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58쪽, 가로수 유지관리부분이 있어요. 안전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안전장비인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안전장비라고 하는 것은 가로수 작업을 하면 가지치기 작업이라던가 풀깎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안전모라던가 안전장화 그 다음에 작업복……

용광열위원

그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있었는데 다시 구입을 하는 거예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것은 지난해에 이런 비용들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거구요. 화진포 호수변 경관식재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62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배롱나무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5천만원 상계가 되어 있어요. 한본당 80만원 이상가는건데 굳이 거기에 명품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건지 62본에 대해서 5천만원 상계가 저는 많다 이렇게 보는거거든요. 배롱나무 62본을 심어서 화진포 주변에 어떤 경관을 어떻게 바꿀려는지 그게 아쉽다라는 겁니다. 62본을 심어서 과연 돈의 값어치만큼의 좋은 경관이 나올까 62본가지고 좀 약하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은 62본을 계상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만큼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62본으로 돼 있구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배롱나무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생장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배롱나무가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용광열위원

예전에 토성면에서 배롱나무 식재한적이 있어요. 길거리 가로수, 이게 옆으로 퍼지는게 있고 위로 올라가는게 있고 다양하게 있던데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고가로 주고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롱나무 62본에 5천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게 아니라 너무 가격대가 그 수종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수종하면 규격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고 직경이 4㎝하고 6㎝짜리하고는 가격차이가 거의 배 차이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규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규격이 적은 것을 하면 본수가 많이 늘어나구요.

용광열위원

저희가 길 옆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어떤 효과를 보려면 다 큰 나무를 가져와야 옳으나 거기가 길옆으로 공간도 그렇고 이렇게 큰 나무를 가지고와서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해서 62본으로 한꺼번에 뭘 얻을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길게 식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정말 거리를 이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수종을 선택하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경관수로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대를 잘 맞춰서 가급적이면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끔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2본에 5천만원이면 정원에 하는거라면 몰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규격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이 있습니다. 체험시설하고 아까 말씀드린 파고라하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운영면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기간을 임의로 6개월로 줄이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시설물들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1년 임대계약 기간으로 가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꼭 상기해 주시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260쪽, 마을 정자설치사업하고 신안 근린공원 바닥분수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일단 마을정자 설치사업은 지난번에 현내면에서도 그런 예가 나타났는데 사업자체가 산림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각 읍면에 얘기해서 읍면에서 소통이 안돼서 실수없이 예산이 올라오는 일들은 산림과에서 맡아서 홍보를 해주시고 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신안근린공원 바닥분수공사설치가 있습니다. 신안 근린공원이 소방서 뒤편에 있는 거기 공원을 얘기하시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바닥분수에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분수를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을 제대로 활성화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건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공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용광열위원

여기 1년에 매월 한 100만원 정도 관리유지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공원이 제가봐서는 분수를 거기에 설치해서 뭘 만들고자 하는 것보다 그 공원의 접근성 자체가 약해요. 이 사업이 먼저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원을 활성화하자면 어떤 좋은 시설보다 이 공원을 아직 나무들도 적고 그늘도 적고 하더라구요. 가봤더니, 접근성을 먼저 개선해 주는 사업이 먼저라고 봐요. 거기에 바닥 분수를 해서 그 공원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바닥 분수 설치는 산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제출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예산심사를 받게됐습니다. 그런데 그 근린공원 주변에 삼익아파트나 군인아파트 그 다음에 2차까지 계속 확대되고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린공원 자체가 지금은 잘돼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찾지 않고 있어서 근린공원을 공원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1차적으로 생각을 했구요. 그래서 바닥분수를 설치하면 젊은층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밤에도 가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정주환경이 많이 개선될거라고 간성읍 주민들이 생각을 해서 산림과 역점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하는 사업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역점사업은 좋은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삼익아파트에서 공원까지 내려오는 길을 가보셨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가봤습니다.

용광열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거기까지 인도할 수 있는 길들을 안전하게 다니는 인도 확보가 먼저예요. 지금 차들 다니는 도로로 가게 돼 있다구요. 접근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공원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무들 쉼터의 기능이 먼저 있어야 공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가보셔서 알지만 그러면 저희가 제대로 공원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그 공원의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지금 화장실 어떻게 돼 있어요. 몇월부터 잠겨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화장실은 운영……

용광열위원

운영이 안돼요. 잠겨 있다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제가 3주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가동이 됐었구요.

용광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게 먼저 주변에 안돼 있는데 분수공원만 설치하자면 차라리 그쪽부분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볼거리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이 제가 특수시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맞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 먼저 접근성이라던가 편의시설 이런게 먼저 갖춰진 다음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하천 있지 않습니까, 공원 밑에 하천들도 잘 이용해봄직하다 가보니까, 그냥 수풀로 놔둘일이 아니다 거기도 공원으로서 수변 꽃들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엮어서 주변경관부터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사업으로 가는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사업비 같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도로접근성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과하고 하천가꾸기 이런 것은 안전방재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부분을 꼭 짚고 가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쪽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