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과장 정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자치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 산안, 전년도 예산액 14,766,129천원 보다 329,791천원이 감액된 14,436,338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화합 및 군 정참여 예산으로 3천만 원, 열린행정 지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 88,300천원, 여 비로 6,500만원, 업무추진비로 4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로 20,000천원, 주민역량강화로써 일반운영비로 6,300만원, 일반보상비로 7,000천원, 이반장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으로 107,5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군민 관리비로 61,560천원, 출향군민정착지원 이자보전금으로 6천만 원, 법질서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비로 24,800천원,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비로 3,500만 원, 통계관리비로 31,079천원, 지방선거경비지원비로 872,82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비로 3,645만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비로 38,810천원, 160쪽입니다. 여비로 356천원, 일반보상금 4백만 원, 자치 단체등이전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비로 62,784천원,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비로써 인건비로 205,931천원, 포상금으로 12억 8,300만원, 교육원 공무원교육훈련비로 224,000천원, 공무원 삶의 질 향 상으로써 공무원 복지지원비로 654,3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8,3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7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비로 139,11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청사관리비로 81,048천원, 기록관의 효 율적인 운영으로써 일반관리비로 3,04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5,900, 효율적 인 홍보활동 전개로써 사무관리비로 357,240천원, 주민홍보용 신문보급비로 1 억 44만원, 업무추진비로 22,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70만원, 군정 홍보물 제작비로 64,452천원, 양구이미지제고 전국홍보비로 1억 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일반운영비로 139,740천원, 166쪽입니다. 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323천원, 자산취득비로 158,850천원, 홈페이지 운영비로 17,000천원,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비로 71,147천원, 정보화 공통기 반 시스템 구축비로 39,5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기반 조성으로써 통신 시스템 기반강화비로 264,470천원, 방범용 CCTV 설치비로써 일반운영비로 175,543천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비로 92,000천원,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 치 1억 4천을 계상하였고, 군장병 가족화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로 36,840천 원, 일반보상금으로 6천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9,000,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민군관 협동권 사 업비로 201,000천원, 민군관 교류행사 추진비로 8백만 원, 민방위 활성화 지 원비로 80,500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지 원비로 4,000, 민방위훈련 및 시설지원비로 29,8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 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 24,300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써 인 건비로 1,350,575천원을, 연금부담금 등으로 6,110,06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 치행정과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 업무추진비로 97,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설명서 156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 로 2,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춘천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 서 사업 내용과 또 2017년 사업 추진실적을 좀 보고해주시고, 그 157쪽에 출 향군민 정착지원 이자 보조금 예산이 2,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예.

현재 지원 대상 및 현황과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그동안 부당하게 지원받은 세 대는 없는지 또 그것까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15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000만원을 세 웠는데, 이건 매년 똑같이 2,000만원을 세웠는데, 춘천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1,000만원이 가고 다음에 통일안보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비로 1,000 만원씩 2,000만원을 갑니다. 이거를 주면은 범죄를 당하였거나 다쳤거나 그럴 때는 거기서 저희한테 다 주는데, 기존에 보면 우리가 1,000만원을 주면 1,400백만 원 정도 저희가 더 받고, 4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더 받는 걸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플러스가 더 되는 걸로.

플러스가 더 된다고요?

1,000만원을 대 주면 우리가 1,400에서 그 정도로 더 받는 걸로 돼있고, 다음에 출향민 정착지원 이자 보존금이 2,000만원이 더 주는데.

감액이 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스물여덟 분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데, 6,000 만원, 8,000만 원 정도 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산을 보다 보면 6,000 정도도 남을 거 같아요. 2,000만원을 공제하고 만약에 이게 했다가 또 추가 적으로 더 한다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지원...

부당하게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농협에서,

예.

농협에서 딱 저희한테 들어오고 여기에서 주소를 옮 겼거나 이런 걸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탈퇴하게 되가지고 실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162쪽에 공무원 포상금으로 2,300만원과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일반운영비로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증액 편성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162쪽에 6,680만원. 포상금은 매년 저희가 노부모공 양 선진지견학하고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직원 결혼기념일 광치휴양림지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견학, 소득지원 출산지원금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6,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모자랍니다.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기 존에 했던 것보다 모자라요. 그래서 이번엔 2,300정도를 더 추가로 했던 거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비로 6,989만원이 늘었는데, 아까도 임철호 위원님께 서 여쭤봤던 것처럼 행정종합배상공제라고 재정운영과에 있던 거에서 개인한 테 보장하는 게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증액이 되고, 다음에 구내식당 이용료...

아, 그게 그...

그게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포함된 거예요?

6,600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56쪽에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 니까 여론 동향담당 특정 업무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크지는 않아요. 120만원 인데, 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 까? 지금 시대적으로, 나 이게 좀 질책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 12만 원 정 도인데 다른 사업에서 이걸 하시더라도 이번엔 이 목을 좀 삭제하는 게 어떨 까요?

이거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동향 관리하는 분한테, 그 분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 같은데, 예산편성 지침에...

글쎄 이게 지금 여론 동향담당 특정업무비, 특정업무 경비 이렇 게 표기를 하면 이게 시대에 아주 뒤떨어지는 거 같은데,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한 번 내년 한해 이 돈 120만원 없이 한 번 운영해 봐요. 이거 없애 버립시다.

그러면 저기 지금까지 받았던 그, 한 직원이 이건 받 는 건데 여론 동향은...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부기를 하든가 부기 명칭을...

부기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부기가 가능한지 안 한 지 그거는 부서하고 한번 예기를 해보고...

예, 이런 식의 표현은 하지 말고 좀 좋은 방향으로 표현 방법 을 좀...

표현 방법은 한번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 겠습니다.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적시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장들 체육대회가 내년엔 우리 양구에 있나보죠?

예, 양구에서 있기 때문에 이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당초에 선거구 바뀌기 전에 4개 군인데, 지금 홍 천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이장들이 변화가 생겨서 홍천이 체육대회에 참여 한다, 그러면 이 증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네요?

증액이, 늘려야 되겠죠.

그렇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지금은 안 돼 있지만,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늘려야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향군민 정착지원 이자보전, 이거는 지금 저기 수입면민 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입면민.

수입면민 아파트.

예, 아파트 이자보상금.

자 그런데 8,000인데, 당초에서 8,000인데 2,000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2,000이 줄었다는 예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게 5년이 지나면 빠져 나오는 분도 있고, 최대 5 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거의 일시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종결이 되면 5년 뒤에 다 종결이 돼야 되 는데, 2,000이 누락, 절감,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매매가 이루어졌건,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는 당세에 이 업무를 봐서, 처음에 들 어올 때는 한 번에 다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스무 명이나 그 때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거에 따라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지금 매매가 이루어진 거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매매 하였으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예, 예. 5년 내에 우리가 당초에 각서를 받았기 때문 에

네.

그걸 환수를 해 가지고, 받은 것도 두 건이 있습니 다.

아, 예가 있어요?

예.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올라갔고, 아파트가격 이 처음에 구입보다 그래가지고 이게 슬슬 한, 두동씩은 매물로 지금 부동산에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있을 때 마다 이 이자보전 해주는 거는 환수를 한다?

만약에 매매해서 나갔거나 퇴거를 했으면 환수를 합 니다.

아,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고.

해 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그 통일안보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쓰는 예 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이라고 되어있는데, 헌법기관인 단체인데, 공 공기관인데 여기다 이렇게 민간이전 용어가 이게 맞는 건지?

아, 그거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명칭은 제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제가 한번 명칭이 잘못됐는지 부기를 한번 바꾸 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 페이지에 아까 국제화여비 공무원 배낭여행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

이게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배낭여행 신청한 사람들은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 1회에 한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1회에. 그래서 전 부서에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최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네.

4년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전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선견지 견학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모범공무원 선견지 견학은 어디로 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매년 달리 하게 때문에 태국도 간적 있었고, 중국도 간적이 있었고, 대만...

이게 몇 명 정도 가죠? 대략? 연간 몇 명 정도?

저희가, 부부동반으로 4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전까지는 부부동반이었고, 작년도 는 직원만 해가지고 열여덟 분...

그럼 모범공무원 선발, 여기에 선발되는 기준이 이런 게 있나 요?

있습니다.

몇 년 이상 복무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죠?

제가 좀 전에, 연말 포상자, 모범공무원을 선정하는 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서장들이 추천해주신 분 들.

이것도 최근 2014년부터 ’17 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노부모 봉양 공무원 선견지 견학,

예.

이것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 내에 노부모 봉양 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죠?

지금 실제적으로 하는 분은,

그 현황도 한번...

지금 여기 있습니다. ’17 년 노부모 봉양 공무원은 총 29가구에 33명이었었는데,

네.

실제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분들은 열 명 내외로 이 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한 군데를 정해놓 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국외로, 국외로 갑니까?

국외로 갑니다.

국외로 그 모범공무원만. 아니 노부모 봉양,

노부모 봉양.

노부모 봉양 공무원만?

네.

이거 매년 2천만 원씩 계속 지금... 이것도 2014년부터 ’17 년 까지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답변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그 아까 공공운영비로 홍보시설 10개소 전기료 및 공과금 3,840만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어제 기획실인 지 다른 부서 제가 질의하면서, 아 기획실 질의할 때 지금 양구 관내에 지금 많은 전광판하고 또 무슨 청춘양구 홍보 디자인 무슨 조형물 이런 것들 하면 서 이 전기시설이 많이 되서 한 달에 거의 90만원인가 몇 십만 원, 90만원인 가 얼마 나오는 전광판도 있고, 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 제보를 듣고 있는데, 우리 도대체 홍보시설 이런 것, 전광판 우리 자치 행정과하고 관련된 곳 열 개소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거 한번 확인을 기획실에 제가 예기는 했는데, 전기료 이게 엄청나게 나오는 거 같은데, 조형물들 많이 만들면서...

예.

이런 거 좀 협의를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기타 부서하고 협 의를 해보고 있나요?

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저희가 한 전광판이 한 10개소, 아니 한 11개소 정도 되는데 11개소되 는데,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140만 원 정도, 11개소에, 그러니까 개소당 큰 거는 전광판 저쪽 큰 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30만 원 정도 나오고, 조 그만 한 거 같은 경우에는 만원 단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월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저희가 의원님들 자료제출 하면, 사용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지만, 월 평균으로 하면 140에서 150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은 되어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조형물들이나 무슨 전광판 이런 거 너무 많이 만들면서 전기료나 이런 공과금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소비가 되는 거 같고,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조성이 됐으니까 계속 늘리고, 화려한 이런 것 보다는 좀 이제 뭐야 많이 홍보된 만큼 다른 걸로, 안내 간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돼야 되는데, 전기료나 이런 공과금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 거 같 아서 그건 한번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 고 마을방송, 167페이지에 마을방송 시스템 이게 올해 몇 개소 설치했죠?

올해 같은 경우에 ’17 년도에 18개리를 설치했습니 다.

’17 년도에 18개리요?

예.

그리고 저기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6개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줄이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시설은 거의 돼, 오지 같은 데만 하고 댐 주변 마을 같은 데는 마을별로 지원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그걸 유도해 나 갈려 그러고,

예.

최소한의 오지 같은 데만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댐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이라든가 기타 무슨 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 사업...

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 사업, 그렇죠.

주변 마을 지원 사업 이런 거 받지 않는 마을들도 아직 많이 있는 거 같은데, 한번 현황 이거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것도 담당부서에 확인해 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168페이지에 군 장병 한 가족화 운동 추진에 지금 만남의 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시설관리를 누가하고 계시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기에 무슨 계약, 일용직이나 누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어가지고 공공근로로 지금 쓸 계획 을...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 저희 직원이 1주일에 두, 세 번 정도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공근로 해가지고 주 에 3회 정도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를 이렇게 다녀 봤는데, 관리가 정말 미흡하고 도대체 얼마나 거기 와서 그 우리 군 장병들이 홍보가 되서 와서 앉아서 뭐 휴식도 취하고 독서도하고 컴퓨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 지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시설관리가 많이 미흡합니다. 당연히 전담인력이 없으니까 그렇고, 컴퓨터 이런 것들도 잘 작동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다, 세대 정도는 수리를 했고요. 그래 이번에 예산을 내년도에 500정도 세운 게 그런 거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500을 요구한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에는 전담 인력이 편성이 되서, 아니면 그 주변 에 2층에 있는 다른 우리 뭐 관광협회나 이런 데에 줘 가지고 시설관리를 하 게하고 뭐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런, 누군가가 어찌됐든 이 시설관리가 되 고 누가 와서 뭐 물어봐도 장병들이 와서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청소도하고 그 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좀 미흡해서 이것을...

내일부터 시정이 다 될 겁니다.

네, 보완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민 ・ 관 ・ 군 협동권 사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예산은 어떤 항목에 쓰는 건지 한번, 여기 1억 3,000만원 협동권 사업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400 만원 이거는 자산취득비면 전산장비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이 두 가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이거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자산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필요한 물품 살 때...

그러면 협동권사업 1억 3,000만원은 어떤...

이건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으로 할 때 포장이나 이 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거 할 때...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작지원 협의회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우리 주임원사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에도...

예, 맞습니다.

그 송현1리 지역 같은 경우, 면회객이 많은, 신교대가 있어서 많고, 또 거기 방산회관 이런 데 이용하는 데 경사지 그거 시멘트 포장으로 되 어 있고 주차장도 시멘트 포장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진입로하고 거 기 주차장 얘기 했는데 예산을 뭐...

그런데 너무 큰 예산은,1억 3천 가지고 큰 사업은 못하고 정말 사소한 것들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사업 같은 거는 여러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느냐, 도시개발과 주민숙원 사업비 그런 걸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결이 전혀 이루어, 어느 채 널로 해야 되는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동료 위원님들한테 도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론은 조치가 안 되서 저희 의원 분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도 다 했는데 조치는 안 되고 그냥 계속 해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군부대하고 간담회, 예전에 간 담회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올해 간담회 군부대 분기별 간담회 그 런 것들 진행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은 우리가 도와줘야지 군부대에서 우리 대민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군에 군정, 여러 가지 큰 행사라든가 이런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 에, 또 우리 주소이전이나 이런 걸로 교부세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데 좀 과장님 확실하고 또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번에도 본 위원이 유선으로 질의도 하고 그 랬었는데, 여기 내년부터 마을 표지석 그 노후화 된 것들이 본 위원이 많다고 했는데,

예.

마을 표지석 정비하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그건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겁니다.

아, 주민숙원사업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잘 돼있는 마을 은 표지석이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그런데, 표지석 한 2,30년 된 거는 정말 이거 흉물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표지석 이번 기회에 미흡한 지역에 마을 표지석은 전부다 교체해서 딱 그냥 마을과 마을 이동만 하면 이 마을이 적리이구나 뭐 어떤 송우리구나 이렇게 한 눈에 그냥 알아볼 수 있게 잘 정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계획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동절기가 끝나 면 내년 초에 시작 할 겁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좀. 그 155쪽에 우리 감사패 제작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 이 서 있는데요.

예.

산양으로 감사패나 공로패 줄 때, 산양으로 대체하고 있 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지금 감사패에 산양이 받는 분들 이 산양을 받으면서 보관을 할 때 산양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 까?

예, 제가 여기서 명확히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 다, 그 답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번 저기...

그래서 있다 그러면,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우리 실 ・ 과장님들 거기서 의견 들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여론을, 예.

한번 여론조사 공모를 하셔서...

예.

한번, 지금 산양을 주는 거 자체를, 본 위원 혼자 생각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산양을 받는 분들 이걸 가지고 보관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너무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번 이런 말씀을 또 드렸지만, 여기에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우 리 양록제 행사를 할 때, 그 양록의 얼 수상자가 너무 많다. 이게 실질적으로 타 시 ・ 군에 보면 불과 몇 명 안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분 들이 이게 상을 수상하다보니까 양록의 얼 상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 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수상하신 분들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관리나 어떤 대우나 어떤 거는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양록 의 얼 수상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공적을 치하하는 면, 그 분 들의 최소한의 그 어떤 관리는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든 간에 새로운 우리 지방자치가 서게 되면, 양 록의 얼 수상자 같은 그런 상에 대한 어떤 가치는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 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157쪽에, 이게 지금 저희들 예산이 계속 주민등록 이전과 관련돼서 이 예산만 가지고서 이게 할 수 있다고는 좀 주민등록 이전문제가 쉽지 않다 고 생각을 하는데,

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하신 게 있으면 견해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드리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있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교를 해 봐가지고 좋은 제도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바꿔 나가가지 고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부대에 지금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로 해서 2,000만원씩 우수 부대는 표창하고 있죠?

부대는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 제가 일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 데, 저희 세 자녀 이상 둔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세 자녀 이상 된 가구가 몇 가구인지 좀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세밀하기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 되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예.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산을 했을 때 좀 지원되는 게 좀 어떤 지금보다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별도 보건소에서는 시책으로 가지고 있는...

아, 보건소에다가...

보건소에서는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까 지 파악하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다 가구에 대한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다가구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자 녀도 낳고 나서는 둘째 갖기도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 전문제는 저희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계에 계신 분들, 특히나 주민등록 이전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예산이 엄청 나게 지금 예년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교육계에 있는 학교, 학교 측에 예산 을 페널티를 주는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몇 년간 그 주민등록 이전률을 확인하셔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철 위원님도 우리 직원 분들 주민등록 이전만 시켜놓고 춘천서 출퇴근하지 아무 효과 없다고 예기하셨는데, 주민등록 이전문 제는 이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는 읍 ・ 면에 자꾸 내려 보내서 왜 인원 줄었냐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면 단 위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갖기 이전 문제는 타 지 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 적극 홍 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7쪽입니 다. 우리 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87,140천원보다 153,349천원이 증 가된 1,740,48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써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2,652천원에서 84,800천원이 감액된 47,8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980천원보다 473천원이 증액된 3,45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비입니다. 주 거급여 지원 및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765,067천원 보다 48,833천원이 증액된 813,9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살기 좋 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민만족 건축행정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31,860천원보다 6,000천원이 감액된 25,8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혼부부 주거비용 사업비로 1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4세 미 만의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5 ~12 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불량주 거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먼저 불량 시설물 정비로 예산액은 전년도 4천만 원보다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 로는 빈집 정비에 4억, 다음에 슬라브 옥상정비 경관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옥외 광고물 관리로 기 간판정비구역 내 신 규간판의 설치 시 규격 및 디자인 제안에 따른 설치비용 일부 지원으로 2,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향상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2,494천원보다 14,276천원이 감액 된 58,21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33,682천원보다 287,598천원이 감액된 46,0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이 완료돼서 감액된 겁니다. 다음은 181쪽 지적재조사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액 122,445천원보다 99,445천원이 감액된 2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36,640천원보다 22,358천원이 증액된 48,998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 보수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 경비로 예산액은 전년도 32,297천원보다 20,597천원이 감액된 21,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로 61,424천원을 개별공시지가, 여권발급업무 인건비로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호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179쪽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셨는데, 그 대상자나 절차, 또 조건 등에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지금 금년도에도 시행하는 우리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결혼한 44세 이하 의 신혼부부에 대해가지고, 무주택자여야만 돼요. 집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무 주택자에 대해 가지고 기준 월 소득액이 20% 아니 200% 이내인 사람, 그런 데 그 금액으로 보면 보통 200% 한 500만원 봉급자는 거의 해당이 되고, 그 런 분이 5만원서부터 아까 기준 소득액이 만약에 100이면 좀 금액이 올라가 고, 그래서 12만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이...

다달이 이렇게...

예, 다달이 지원을...

몇 가구나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러면...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가 결혼한 가족을 세 어보니까 95가구 정도 되요.

95가구.

전화를 일일이 다 드렸어요. 드렸더니 지금 신청한 게 36가군가? 그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12월 달에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180쪽에 간판정비 구역 내에 신규간 판 설치비용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간판을 정비구역 내에 상호 가 바꾸거나 또 신규로 개업하시는 사람들 해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쭉 간판정 비를 해 왔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제한을 많이 뒀어요. 똑같이 해 야 되고 규격도 맞춰야 되고 하다보니까 비용도 상당히 좀 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제한만 해서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것도 아까와 같 이 설치비의 50%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일부 시범을 하나하나 같이 좀 정 비 좀 해보자 해서 세운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상호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나요?

기준은 새로 하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50% 범위 안인데 상호 바뀌는 데에서도 지원은 다 해당이 돼야 되는데, 기본 바나 이런 거는 있는 상태에서 글씨만 바꾸면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다 지원된다고, 지 금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문화체육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설 명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작년도 대비해서 6,734,784천원이 증액된 27,510,462천원 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 지특,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함께하는 지역축제 중에서 지역축제 관광자원화, 지역축제 지원 및 개최 는 2억 5,800만원이 감액된 1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거기에 곰취 축제 는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도솔산지구 전투 전 승행사 지원 사업비는 작년도와 동일한 1억이 되겠고, 배꼽축제 지원은 1억이 증액된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민속예술축제 지원 사업은 작년도와 동일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되겠습니다. 국토 정중앙 달맞이축제는 작년과 동일한 4천만 원 편성했고, 양록제 지원은 작년 과 동일한 295,000천원, DMZ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동일하게 45,000천원, DMZ 펀치볼시래기 지원은 작년 당초예산보다 1억 5,000이 증액 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DMZ 펀치볼시래기축제 지원은 작년도 1회 추경 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던 내용이 되 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및 문화예술 업무추진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2,822만 원이 감액된 33,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작은영화관 준 공에 따라서 기존 영화관 대관금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197쪽 되겠습니 다. 박수근미술관 운영입니다. 이거는 작년대비 321,232천원이 증액된 468,9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120,024원이 증액됐고, 일반 운 영비에서 9,25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자산, 다음 쪽 198쪽입니다. 이건 자산취득비로 박수근 유가족 미술품 구입비가 3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 다. 그리고 박수근마을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작년과 동일한 28,896 천원, 작가 공방운영은 일반운영비로 5,000천원 증액된 5,000천원이 되겠습니 다. 선사박물관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함해서 2,015만원이 감액된 1억 2,402 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되겠습니다.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이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해서 작년보다 1,756만원이 감액된 1억 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양구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은 작 년보다 16,393천원이 증액된 29,75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구공예공방 기획전이 200만원 추가됐고, 양구공예공방, 현재 있는 공예공방의 옥상 방수공 사로 인한 1,13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입니다. 이 것은 124,449천원이 증액된 197,79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쪽 201쪽 입 니다. 방금 설명한 사업, 행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문학강연프로그램 운영, 병영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병영체험문화학교, 양구 드럼 치는 사람들 운영, 또 이혜인 수녀 특별강연 및 고향방문 그게 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근현대 사박물관 운영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1,63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 이 됐습니다. 다음 206쪽 되겠습니다. 근 ・ 현대 미술관의 파빌리온 운영, 제3 전시실이 200만원이 증액된 27,86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근 미술상 으로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양증식센터 운영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기요금 및 기타 요금이 전액 증액됐습니다. 문화콘텐츠 제작으로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 츠 제작비로 22,000천원이 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되겠습니 다.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입니다. 이건 작년보다 260만원이 감액된 940만원, 박 수근미술관 기획전 운영으로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3억 3,6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2,000만원이 증액됐고, 강원미술 100년 박수근미술관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로써 행사운영비로 기념전시관 상설기획전,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개인전 2,000 만원, 박수근 미술관 특별전 1억 3,000, 그 내용은 강원미술 100년 1900년대 에서 2000년대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 고흐 인사이드가 3,000 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 수근 미술관 클로클교육, 박수근미술상 수상작가 황재영과 함께하는 예술 캠프 해가지고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구백자박물관 기획전 운영입니다. 이거 는 작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인촌 분양입니 다. 이건 1,0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 원으로써 작년보다 14,725천원이 감액된 6,000만원, 이거는 찾아가는 문화예 술 활동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한 14,300천원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 지원으 로써 2,900만원 증액된 1억 7,342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비로 작년 과 동일한 12,000천원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으로써 이것은 1,300만원이 증액된 76,210천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과 도비 포함한 내용 이 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되겠고, 양구백자 브랜드 사업으로써 1억 이 증액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와 군비 50:50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거는 19,115천원이 증액된 19,115천원이 되고, 군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문화예술행사 개최가 작년과 동일한 4천만 원, 군민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도 처 음으로 1,000만원이 도비포함해서 1,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미술관 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13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 선사박물관 시설확충사업은 5억 2,670만원 증액된 5억 6,710만원이 되겠 고, 양구백자박물관 시설확충 사업비로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 되겠습니다. 이거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로 쓴 백자박물관 시설확충사업인데, 이게 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백 자카페 조성사업으로써 1억이 증액됐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 시설확충사업입니 다. 이거는 5억 4,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 각종 문화시설 확충 사업비로 4,20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원, 문화예술 물품구입비로 3억이 증액된 8 억, 지역 소득증대 인문학 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억 300만원 이 증액된 13억 5,300만원, 이거는 지역특별교부세가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 겠습니다.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써 26억이 증액된 32억 편성됐고 요. 이 내용은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비와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 다. 양구 백자박물관 도자역사 문화실 증축사업으로써 2,500만원이 올해 처음 증액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 특별세와 도비세가 포함이 됐습 니다. 그리고 국토정중앙 역사체험 프로젝트 사업으로써 4억 2,500만원이 증 액된 6억 2,500만원, 다음 210쪽 되겠습니다. 양구백토힐링체험센터 조성사업 입니다. 이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으로써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처 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지역특별세가 포함해서 10억이 증액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양구 육성, 엘리트 체육육성사업, 체육 꿈 나무 육성 사업으로써 4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 실업팀 내실운영으로 3억 3,110만원이 증액된 8억 2,470만원, 다음 211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 변확대 사업으로써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944,194천원이 증액된 4,843,58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포츠마케팅 사업이 출연금으로 편성되 면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 원으로써 1,68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써 2,880 만원이 증액된 131,2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원이 한 명 증원됨으로써 생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이거는 25,608천원이 감액된 128,040천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으로 작년과 동일한 1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214쪽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의 효율적 운영으로써 24억 7,000만원이 증액된 51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 다. 이거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유지 ・ 관리비로 작년보다 2억 2,500 만원이 감액된 13억 1,050만원이 되겠고,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운영으로 1 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증액사유가 청 춘체육관과 문화회관이 시설관리사업단에 추가로 포함이 되면서 인력과 거기 에 대한 운영비가 증액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기초 생활 기본확충 퍼블릭 레포츠 센터 조성사업으로써 24억 4,200만원이 증액된 26억 4,200만원, 지역문화유산 전승사업비로써 5,120만원이 증액된 15억 30 만원, 그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제 육성사업으로써 120만원이 증 액된 9,030만원, 전통예절관 교육 ・ 운영으로써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 심곡사 보수 ・ 정비 사업비로써 4,000만원이 증액된,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4,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되겠습니다. 국가지 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거 사냥대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 재 보수정비 개내 사업으로써 1,300만원이 처음 올해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 음 217쪽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20,783천원이 감액된 3,6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써 문화체육과 예산, 업무 편성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설명을 위해서 살펴보면서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 정이 많은 거 같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2018년도 예산 액이 편성된 것을 보고 저도 한 공무원으로써 같이 문화체육과 직원들을 위해 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정과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 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심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그 208쪽에 문화예술품 구입으로 3 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여서 내년에 8억이 편성됐는데, 증액 사유 및 구입 절 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 또 209쪽에 백자박물관 도자역사문화실 증축사 업으로 23억 9,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증축 위치와 어떤 시설인지 답해주시 고, 투자심사 같은 절차는 사전에 이루어졌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질문하신 문화예술품 구입, 그 8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저희가 2013년부터 미술품, 박수근 미술품의 진품도 되겠고, 또 백자박물관의 어떤 물품을, 유물 물품도 되겠고, 이런 관련된 문화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해온 박물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술품들을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지난 행정감사때에 도 나왔던 얘기 같지만, 우리가 옥션이나 이런데서 경매에 나오면 이거를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구매를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사나 이런 절차가 다 사전에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품이 항상 우리가 수의계약도 일부는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옥션을 통해서 나와요. 옥션을 통해 나오면 진 품인가 여부도 운영위원회에서 다 그거를 검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진품임이 확인되고 또 가격이, 적절한 가격이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연계된 백자박물관 도자역사실과 같이 맥락인 가요? 그럼 구입품 8억하고, 또 23억 9,100만원을 계상한 이거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백자박물관 도자역사문화실 증축사업 23억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거는 내년부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사 업으로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 국비가 20억, 군비가 30억으로 국비의 매칭 비율에서 우리가 30억을 투자해서 올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국비 보조에 의한 사업안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10억, 군비가 15억 총 해서 25억이 ’18 년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증축 위치나 그런 거, 위치는 어느 쪽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지금 방산에 역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증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지에 증축을 하는 거죠.

새로 안 짓고 증축을 하시는 거에요?

예, 증축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어, 네.

역사문화실이니까 방산 백자의 자료들도 많고, 그래 서 방산백자에 관련된 역사, 이런 자료들을 갖다 소장하고 보관하는 이런 문화 실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사업의 위치도 중요하시만, 절차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에 대해서도 계획을 미리미리 판단하시고, 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도 사 전에 사업설명을 해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박수근 유가족 미술품 구입비 3억, 이렇게 기재하는 것 보니까 이 그림은 뭔지 모르지만 유가족하고 협의가 되서 3억에 산다는 겁니까?

몇 페이지, 제가...

아, 아. 죄송합니다. 198페이지요.

아, 박수근 유가족 미술품 구입비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유가족이, 자녀분들이, 장남이 있고, 박인수, 장녀가 있습니다. 거기 그분들 유가족과 장 손, 박진흥, 그다음에 박인숙의 둘째아들, 차남,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수 근의 유가족으로써 그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해서 그림을 그 리고 있는데, 그 박수근 미술관 내에 그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우 리가 3대, 가족이 3대 작품인데, 세 가족의 3대 작품을 구입을 해서 미술관 내에 미석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파빌리온 맨 위에, 산 맨 위에, 미술관 내 부지 보면 맨 위에가 되는데, 거기를 2018년도 6월 달에 건립을 할 계획이 있 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유가족의 작품 구입비로 우리가 작품을 구입하고 그 분 들의 전시관 및 숙소를 건립을 그 물품구입비로 그 사람들이 건립을 하는 겁 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양구군에 기부체납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미술관에 박수근에 이어서 유가족의 그림이 같이하고 또 유가족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상당히 상승효과가 여러 가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박수근 그림을 유가족이 소장하고 있던 거를 3억에 사는 게 아니고, 박수근의 자식들이 소위 얘기하는 자재들의 그림을 구입하는 가격이다 이거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박수근 씨의 그림 을 소장하고 있던 유가족이 우리 군에 3억에 팔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예.

박수근씨의 자재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죠.

그 그림을 3억에 구입을 하겠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작품 전시관을, 스튜디오와 가족 전시관을 같이 박수근 미술관 내에, 부지 내에 같이 건립해서 운영을 함 으로써 거기서 우리는 그림을 사주고 그 그림비로 그 가족들이 그림비로 건축 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 화랑 같은 데서 객관적인 가격이 나와 있는 사람들 입니까? 이 분들? 3억 정도면 몇 점정도...

20여점 됩니다.

3억에 20여점?

네.

화랑에서 큰 가격을 받는 분은 아니 구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수근과 유가족들의 그림 을 한 군데서 볼 수 있다는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생각을 듭 니다.

내용은 좋은 데 부기한 게 참, 옳지 않은 부기 같아갔고, 박수 근 유가족 미술품 구입비 그래 놓으니까. 이게 차라리 박수근 무슨 일반적인 지금, 이거 어디다 전시를 합니까?

아, 지금 내년도에 가족 전시관과 스튜디오를 부지 내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술촌 하는 데 연못 부근에.

네.

거기다 미석촌이라고 거기다 간을 짓고,

네.

그 사람들이 거기 전시를 하면서, 거기 머물게 됩니 다.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가 건물을 기부 체납을 받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 는...

유가족이 짓고?

유가족이 짓고, 그림 값을 받아서 짓고, 우리는 그림 을 확보하고, 그런데 그 그림비로 유가족이 건물을 짓는 거죠. 부지에다가. 그 러면 그 건물은 우리가 20년 후에 기부체납을 받는 걸로.

그러면 미술값 3억이 건물 비에다 맞춘 건가요? 건축비에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오는 예산들은 참 이게 딱하다 한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관장에게 보충설명을 한번 듣는 걸로 할까요?

지금 이자리가... 어쨌든 차후에, 나중에 하는 얘기고. 이게 좀 이런 예산이 매끄럽지가 않다보니까 기성품이 아니고 이게, 어떤 조달청에 있 는 물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또 이런 거야 말로 진짜 이정도, 3억 정도 예산이면 지금 건물을 짓고 양구군청 부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20년 뒤에 기부체납 한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 짓는 데 이 유가족들이 어떤 재정적 인 문제 이런 게 있어, 유가족들의 그림이 있어서 우리가 구입을 해주고 그 돈 으로 건물을 짓는다. 이런 게 사전에 조율이 있으면 굳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게 있죠. 전원예식장 앞에 있는 그런 식의 허름하게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 받아갖고 애 먹는 일이 안 생기게 요번 건물은 확실하게 좀 지을 때 좀 관련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올바르게 짓게 좀 해 달라, 차라리 기부체납에 군비가 좀 더 들어가더 라도 올바르게 짓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원래 예산 심의고 대화 조건인데, 이게 지금 유가족을 3억에 사준다, 그러니까 야 이게 3억에 사서 어떡하냐, 그 러는데 이 3억을 받아서 우리 양구군청 땅에다 집을 짓고 20년 뒤에 기부체납 하겠다, 그러면 20년 동안 사용권한은 이 사람한테, 박수근 유가족한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그렇지 만,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애기가 있어야지 지금과 같은 이런 불필요한 예기가 예산심의 할 때 오고가지 않는다 이거죠. 앞으로 좀 이런 거 하여간 과장님 오 시면 예기를 잘 해서 사전에 이런 것도 하고, 또 위치가 어디인지도 알려주고, 몇 평 짓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박 수근 미술관 여기가 이게 우리 저 어디야 인공습지처럼 완전 물먹는 하마처럼 느껴지는 거야 우리 의회에서 보면요. 인공습지 여기에도 돈 들이고 저기에도 돈 들이고, 차라리 백자박물관은 그 나마도 머리를 끄덕일 수가 있는데, 거기 는 제가 미술에 무뢰한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이런 설명은 해 주십사.

그런데 박수근미술관이 양구군의 이미지나 관광 쪽 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는 또 사실이고 또 그래서 이게 미술관, 박물관 자체가 운영비가 많이 들고 또 이게 재정적으로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니까 조금 많이 이해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 은 어디로 가야하는 돈인지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다는 게 불찰인 거 같 은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의결을 요구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는 거, 이거는 진짜 제가 봐도 잘못 된 걸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보면 박수근의 어떤 그림을 유가족이 소장하고 있던 거 를 우리가 판다, 우리한테 3억에 판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건데, 여기다 지금 질문하다보니까 건물을 하나 지어서 기부 체납하는 거 이런 얘기 우리가 전혀 모르던 얘기가 지금 의회에서 전혀 모르던 얘기가 나오니 이게 참...

이게 뭐 순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됐어야 될 거 같은데, 안 된 거는 상당히 불찰인 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후라도 과장이 오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장보고 직접 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210쪽에 요. 엘리트 체육 육성에, 210쪽 하단부에...

네, 210쪽.

그 하단부에 보면 우수 체육종목 육성에 유도, 태권도, 국학기 공이 있는데, 이건 인건비입니까?

아, 거의 주종이 인건비와 운영이 되는데.

아니, 지금 그 부기돼 있는 게...

네.

125만원, 100만원, 100만원, 12개월 이건 인건비 같은데.

네, 코치가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유도 125만원하고 , 급여가 100만원하고 이 틀린 이유 가 25만원의 편차가 나는 이유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편차가 생긴 거, 125만원과 10만원, 강사비, 코치비 같은데...

네.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고,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부적합한 거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좀 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감 액을 요구해야 되는데 증액 요구하는 거는 내가 11년 동안 의원 하면서 처음 인데, 이거는 형평성 때문에도 큰돈이 아닌데.

네.

그렇잖아요. 똑같은 코치인데 유도는 125만원이고 국학기공 100만원이고 태권도는, 그래봐야 1년에 300만원밖에 안 되는 돈에 이런 걸 조 직에서 똑같은 우수체육종목 육성이라고 하면서 금액이 많지도 않은 걸 조정 을 안 해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제가 이번에 25만원 씩 12개월 둘 이 합쳐 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형평을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 직에서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 종목은, 우수 체육종목 육성에 있습니다만 유도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국학기공 가르친다고 해서 그 금액이 틀리다 그러 면, 큰 차이도 아니고, 태권도, 국학기공은 100이고 유도는 125만원이니까 유 도코치는 무슨 자격증이 있고 이렇게 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 러면 이건 좀 뭐, 두 분, 태권도하고 국학 합쳐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증액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예.

추후라도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했는지 자세히 내용 은 모르겠으나.

예, 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이 얘기는, 실장님한테 드린 얘기는 과장님이 교육받고 오 시면 좀 전달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철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본 위 원이 의회에 여러 임시회라든가 추경예산, 여러 감사 기간에도 많이 발언을 했 듯이 문화체육과 예산을 최근 한 3,4년 간 보면, 3년간 보면 2016년에 142억 이었던 게 2017년 207억, 내년도에 275억으로 매년 한 60억 이상씩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양구 백자박물관 도자역사문화실 25 억, 그 다음에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 15억, 퍼블릭 레포츠센터 조성사업 24억, 물론 이런 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또 우리 스 포츠마케팅을 보면 2016년에 25억이었던 게 작년 올해 이어서 38억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이 예산으로 보면 우리 농업 기술센터 예산 정도와 맞먹는 예산 정도의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있는데 성과 가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될 거 같고, 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돼야 된다는 말 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곰취축제하고 다음 페이지에 시래 기 축제가 있는데, 곰취축제 예산이 2억 9,000, 2,000만원 증액돼서 2억 9,000이고, 시래기 축제가 1억 5,000이거든요. 본 위원이 면 단위 축제였던 시래기 축제를 의회에서 많이 발언하고 또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거 듭해서 올해 시래기 축제가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 보면 본 위 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곰취 축제 제배, 생산도 많이 되기도 하지만 곰취 축제는 계속, 아니 곰취 재배 농가는 계속 줄어들고, 100여 농가에서 지금 80 농가로 줄어들고 있고, 재배 면적도 20 ㏊ 에 연간 180톤, 총 매출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래기축제 같은 경우는 263농가에 516 ㏊, 1,000 톤, 1,084 톤 그리고 연간 100억 이상, 110억 가까이 되고 또 사과, 우리 5대 전략작목 인 사과를 보면 125농가에 한 120여 ㏊, 2,300 톤 이상 그리고 한 74억 정도의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예산도 좀 작기는 하지만 이 시래기 축제를 평일에, 주말에 이틀 토요일, 일요일 하다보 니까 뭐 오가고, 와서 보고 싶어도 잠깐 하루 반짝하고 가고 또 일요일은 종교 행사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빠지시기 때문에 이거를 평일에 하는 것도 검토 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곰취축제같은 경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을 하고, 또 우리 여기에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시래기축제에 병행해서 사과 축제 같은 것도 해안에서 엄청난 재배면적에 그 당도가 높은 양구 사과가 생 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과하고 시래기하고 진짜 접목해서 만약에 한 3박4일 이든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 정도하면 엄청난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러 오시는 분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병행해서 하는 방안, 아니면 사과축제를 동시에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 그런 방안을 검토해 서 앞으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더 많은 우리, 일석이조의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래기축제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 고, 뭐 작년도에 면 행사로, 면 축제로 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군 단위, 군 축 제로 전환하면서, 또 작년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 고,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또 이게 지금 한번 아까 일수를 늘려서라도 이게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건 그 얘기신거 같은데 그건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한번 발전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번, 어차 피 그게 상황이 되고 그러면 기간이나 이런 게 축제가 연장되거나, 많이 될 겁 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올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올해 해보는 사업이니까 필요하다면 그 기간, 축제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사과축제도 마찬가지고 한번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고 요. 두 번째, 해안면 체육공원 예산이 10억이 올해 2017년도에 세웠는데 2018 년도에는 빠졌지만 올해 사업이 그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뭐 일단 어느 정도 집행이 돼서 올해 예산은 집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 간 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따로 한번...

그거는 그러면...

예, 해당 계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해안면 체육공원 사업은 내실 있 게 준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 예산들이 그냥 5억, 3 억, 몇 억, 1억,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게 추경예산이나 어떤 것 전에는 통상 사전 설명회도하고,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에 이렇게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건 뭐 전혀 처음 들어보고 생각지도 못한 사업들이 그냥 막 이루어지니까 심사하는 의원님들이 좀 걱정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 래서 예산심의 전까지 해당 부서나 담당 계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관련한 예산으로 우리 지 역 그 면단위라든가 리 단위에서 하는 풍년 기원 제례라든가 이런 거 관련한 예산을, 거기에 좀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일부 기반정비시설 이 부족한 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지만, 또 해당 부서에서 그런 우리 조례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어디쯤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우리 당 초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담당 계장이, 계장이라도, 현재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이라도 와서 좀 협의가 되고 보고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 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상실업팀 창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 벌써 감사 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지금 매년 6,70억씩 늘어나고 스포츠 마케팅 예산도 20여억 원에서 지금 30, 거의 40억에 육박하는 예산으로 늘어나면서 양구가 전국에서 스포츠 관련한 명품도시로 지금 앞서나가고 있고, 양구를 방문한 우수 선수들 상징 조형탑까 지도 만들 정도로 그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 역출신 육상 팀들이 없었던 걸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지역 에 지역출신 국가대표도 있고, 국가대표 출신 현재 실업팀 선수도 있고 그렇거 든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보충 제안을 드리자면 감독 겸 코치, 트랙 및 필드 선수들이 이게 거의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연히 그렇게 강원도 육상 연맹을 통해서 진행 되지만 거기에 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 출신의 우수한 선수들과 같이 함께 동거 동 락했던, 또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그런 감독이나 선수들이 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진행돼서 내년에 빨리 진행되고, 또 여기 부대비용 선수들 인건비나 이런 걸로만 세운 거 같은데, 그 부대비용들이 필요하다면, 여기 다른 팀들은, 펜싱이라든가 다른 역도 이런 데는 부대비용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대비용이 필요하다면 1회 추경예산이든 언제, 내년 도에 그런 예산도 반영해서 양구가 명실상부한 여기 역도라든가 펜싱뿐만 아 니라 실질적인 육상 종목에도 많은 발전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 꿈나무 선수들도 육성하고, 또 지역에 이런 실업팀이 있어서 보이는 이미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내실 있게 잘 해주시길 당부 드 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철호 위원님하고 이 태균 위원님이 육상 실업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육 상 실업팀도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데는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데 지금 본 위원이 수차례 저희들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체육인들 이 찾아오고 학부형들이 찾아오는 거는 테니스 종목이 가장 많은, 1년에 30개 대회를 하다보니까, 지금 초등하교, 또 남초, 여초, 그리고 남자 중 ・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가 또 창단이 됐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여고로 창단이 되게 되면, 지금 양구출신 선수들이 나가서 실업팀에 활동을 하고 있고, 감독을 하 고 있고 하는데, 남자 실업팀을 창단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했는데, 할 듯, 할 듯하면서도 남자 테니스 실업팀도 창단이 안 되고, 육상실업팀이 먼저 창단이 됐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선수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유치 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테니스에 대한 실업팀도 창단할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지금 양구출신 선수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가서 있습니다, 지금. 불과 양구고등학교에 코치하는 선수들 외에는 지금 양구 출신 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구 출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실업팀을 창단해서, 실질적으로 테니스도 그렇게 많은 인원의 실업팀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실장님이 좀 이번에 계시면서 양구 테니스 실업팀, 군청 실업팀을 창단하면서, 실제 대회를 하면서 선수들이 왔을 때는 또 실업팀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대회에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많은 테니스 대회를 하면서도 이게 왜 실업팀을 창단을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금액이 필요하면 선수 스카 우트 비용을 갖고라도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육 상 실업팀을 창단을 하면서도 부탁을 하나 드리는 데 양구 출신 지도자를 선 발을 하십시오. 지금 저는 일전에 얘기 듣기로는 강원도 육상 협회에서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순수 군비만 가지고 지금 실업팀이 창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 우리 육상 도 육상 연맹 에 저희들이 절대로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 육상 연맹이 왜 저희들이 실업팀 창단하면서 끌려갑니까? 거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 금 마라톤 하고 있는 꿈나무들도 있고 양구 출신 지도자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군에서는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코치, 감독이 선수로 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양구 출신을 지도자로 배출을 해야지 외지에 있는 지도자들을 양구에 편입을 시켜서 감독을 시킨다 할 때는 예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홍보도 문 제가 있으니까 실업팀을 창단할 때는 양구출신 감독이나 코치를 영입을 해서 실업팀을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별도로 제 가 계장님이나 과장님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아 지금 할 게 많은 데, 지금 우리 박수근 미술관과 관련돼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 저기 엄선미 관장님을 어제 만 나려고 했었는데 워낙 바빠서 못 만나 봤는데, 자료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예산안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궁 금해 했던 부분은 자료를 좀 미리 제출을 해주셔가지고 계수 조정을 하기 전 까지...

예.

하여튼 이해가 갈 수 있겠금 해주셔야지 지금 이게 박수근 미술관에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관장님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우 리 백자박물관도 관장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예산에 들어 가는 돈은 누구도 전문성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 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돼서 이런 문제가 이렇구나 하고 알았 으면 괜찮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나왔다는 거는 좀 너무 사전에 교감이 없지 않았나해서 그 전에 리포트를 작성하셔가지고 설명 을 해주시면 계수조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퍼블릭 레포츠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지금 계장님 어디서 담당하시죠?

시설 담당에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도비, 국비 는 전혀 확보를 못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그거만 답변해 주시죠.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것만.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저 희들이 받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료를 받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50억 4천 사업인 데,

네.

3개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19 년까지. 그런데 국비가 32억, 군비가 18억 4,000만원 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서 국비가 19억 4,200, 군비가 7억, 그래서 26억 4,200만원이 2018년도 사업 예 산이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면...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동계민속경기대회도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또 올해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 축 제와 연관돼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하여간 올해 동계민속경기대회 하는 모습을 잘 보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참여도나 또 전체적으로 제가 이장회의를 갔을 때 이장님들 3분의 2 이상이 동계민속경기대회 그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다. 너무 춥고, 아침에 행사하는 데, 개회식 할 때 나가서 옛날 전통 한복 입고 기다리시는 그 분들 모습을 보 면, 야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행사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서 시대가 바뀌면 저희가 행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고집하 셔가지고 행사추진하고 있는데, 하여간 문화체육과에 사업이 많은 만큼 우리 나름대로 계장님들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을 하면서 아무튼 좀 우리 실장님께서 과장님 안 계시는데 답 하느라고 고 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제 가 공감을 하고 뭐냐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전에 예산 을 필요, 설명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 데, 그런 사전 설명과 이런 게 안 됐던 게 제가 기획실장으로써, 또 의회와의 관계를 갖 고 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써, 제가 미흡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거 를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후라도, 예산이 계수 조정 전이라도 지금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당 과장이 오면,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계장들이라도 같이 의원님들한테 전체 한번 설명 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직원들이 뭔가 해보려고 열정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고 그랬으니까 한번 일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에게 한번 힘을 좀 보태주시기 를, 예산을 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 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