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제24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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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성재기입니다. 2018년도 차량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차량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3페이지 제일 하단에 숲해설 위탁 운영 해놨는데 이건 어디 한다는 말씀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숲해설 위탁운영은 우리 군립공원이라든지 어린이들이나 단체들이 오면 여기서 해설을 바라는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숲해설사를 한 명 고용을 해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한 군데 상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설할 데가 장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입곡군립공원이라든지 여항산 일원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오는 어린이라든지 단체에서 와서 신청을 하면 우리 숲 해설사가 거기 가서 안내도 하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국비 1100 해놨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국비 1100하고 도비가 330만 원, 군비 770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넘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524페이지 제일 하단에 함안곶감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해가지고 4천만 원 돼있는데 그러면 이 디자인이 여태까지 없었단 말입니까, 디자인을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기존 곶감 포장한 포장박스가 옛날 구형이고 지금 디자인이 너무 낡았다 이래가지고 그걸 요새 신개념으로 다시 포장박스를 만들려고 디자인 개발…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건 함안곶감 전 농가에 해당되는 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개인, 단체 이런 거는 아니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전체라고 보면 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531페이지, 산불감시원 보면 면마다 요새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경쟁이 좀 치열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읍면마다 딱 정해진 이게 없는 것 같더라고예. 산불감시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이런 직업인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나이나 조건이 딱 정해진 그게 없지요, 이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 인원은 읍면별로 매년 거의 배정이 돼있고예, 그다음 나이에 대해서는 요새는 고령자 제한을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역감시원을 읍면 자체적으로 너무 고령자가 이렇게 오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읍면 자체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정부 시책적으로는 나이를 가지고 제한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제한하는 거 정부에서 못 하거로 하는데 산림과에서 못 하는데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그건 더군다나 더 안 맞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라인은 산림과에서 잡아줘야지, 읍면에서는 다 서로 알고 알고 하니까 저게 겨울만 시작되면 읍면마다 문제가 되는갑더라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읍면에서 너무 과열되다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취업을 못하게 한다고 읍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는 라인을 정해줘야지. 그건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554페이지, 우리 산림과는 예산이 한 30억 늘었는데 그러면 30억 증액된 거는 입곡 저기 거의 투자가 다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30억 증가된 부분이 입곡군립공원하고 도심재생 생활환경 숲 조성하는 가야 폐철도 부지 여기에 증가된 게 대부분 증가요인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다 투입… 입곡못도 내년에 예산이 다 투입된다고 보면 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입곡 무빙보트라든지 무장애 나눔길이라든지 그거는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 다 투입이 될 거고예, 그다음에 짚라인은 우리가 내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되면 연차적으로 내년하고 후내년하고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쨌든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미국선녀벌레의 방제계획이 서 있다 그지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우리 군 관내 이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미국선녀벌레 피해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접수가 되고 우리가 방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의 피해 예상은 알고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다른 데 과수라든지 이런 데 일부 피해가 있다 그래갖고 내년도 우리도 처음 한번…

권병철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계장님 답변 좀 해주이소.

광섭

이광섭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권병철위원

아, 원예유통과에서?

하는데 우리 예산이 이 산림과에 잡혀 안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원예유통과에 보조해준다 이 말입니까?

300㏊ 잡았는데 어디다가 기준을 한단 말입니까? 나무 말합니까?

밤나무 300㏊ 지금 계획돼있다 그죠?

그럼 이 미국선녀벌레가 어떤 거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이소. 과장님, 미국선녀벌레 이거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몇 년 전에 경기도에 말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확 다 쓸어버렸어예. 그래서 국가정책상 우리 군에도 내려왔는데 아직 우리 군에서 계장님은 지금 알고는 있다 하는데 이게 밤나무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안에 제일 치명타입니다. 곶감, 칠북의 과수, 지금 고추에까지 이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박멸하려고 그러니까 일반 시중 농약에서 두 곱, 세 곱 되는 약을 때려쳐도 여기 특별한 약이 없단 말입니다. 이래서 국가정책상 이게 나왔는데 내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이거는 지금 우리 담당주무과에서도 이런 게 어떤 거라는 것도 잘 모르고 고마 국가정책상 보니까 돈 5100만 원 해가지고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리 하지 말고 원예유통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고추나 일반 작목에 이 피해가 전국적으로 재선충, 옛날에 재선충이 소나무 에이즈라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전 작목에 지금 해당이 된다, 특히 밤나무가 주가 아니고 감나무, 배나무, 고추 이런 데 지금 이게 집중적으로 된다. 그래서 저도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근 7,000㏊가 완전 몰살을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 그러는데 저도 이 피해를 어느 정도 보고 있으니까 이야긴데 이거는 원예유통과에서 하겠지만은 이걸 하는데 형식적으로 밤나무에만 하지 말고 우리 원예유통과하고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특히 우리 함안에 피해가 예상되니까 원예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이걸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시행한 것처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아, 예. 저도 미처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원예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예산을 지금 항공방제식으로 이렇게 밤나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 피해는 배나무나 특히 우리 함안면하고 칠북의 감나무하고가 더 시급하고 이게 고추에 지금 달려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념하시고 원예유통과에도 우리가 건의를 하겠지만은 이 예산만큼은 다시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을… 담당계장님, 제가 말한 취지를 알겠지예? (산림보호담당 갈상정, “예”라고 함) 그래서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원예유통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만 따로 계획서를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보호담당 갈상정, “예”라고 함)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백이산 화장실 교체라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역 있는 데 화장실 그거 교체를 한단 말인가…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있는 거기에 아주 옛날 화장실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설치가 돼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하고 지금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확장을 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자체를 철거하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 가지고는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게 현재의 시설로 다 충당이 안 되니까 그걸 철거를 하고 확장해가지고 다시 설치를 할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삼봉산 등산로 연결구간 설치해가지고 5천만 원 예산이 돼있는데 삼봉산 올라가봤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삼봉산 올라가봤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디로 해서 올라가는데 5천만 원만 하면 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연꽃테마파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결통로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 올라가보면 등산로가 전무하던데…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쪽으로 지금 연꽃테마파크쪽에서도 올라가는 통로가 있고 선왕동에서도 올라가는 통로가 있고 통로가 여러 곳 있기는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있기는 있는데 위의 거의 정상 어느 정도로 가보면 등산로가 상당히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고 상당히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던데.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고…

현종

조현종위원

사실 삼봉산 등산로 개발은 좀 늦습니다. 그래도 가야권에서는 명산이고 이름 있는 산인데 지금 현재 정비한다면 좀 늦은 감이 들고요, 신경 좀 써주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549페이지, 도심재생 생활환경 숲 조성이 18억인데 폐철도부지 이건 어디에서 어디까집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폐철도 그건 가야 관동구간에서 검암교까지 3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숲 조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 그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잘못하면 어떤 숲 조성이 아니고 조성에 상당히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폐철도 부지 양쪽 가로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건 폐철도 양 가에만 하는 게 아니고 폐철도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종

조현종위원

숲 조성을 하면 주변 주택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거기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지역주민 공청회를 지금 몇 차 개최를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을…

현종

조현종위원

그쪽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를 한번씩 들어보면 상당히 숲 조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상가 측하고 주택가 측하고 의견을 다 개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공익성을 우선해서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것도 아마 주민들이 어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연꽃테마파크에는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연꽃테마파크에는 그동안에 큰 기반 시설은 거의 정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상의 좀 부족하다는 부분…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도 4억이 넘게 이리 자꾸 들어가는데… 기존 징검다리니 뭐니 다 돼있는 거 같더만은 또 거기다가 4억을 넘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테마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면 그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사진을 찍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도 4억2200 예산이 투입되는데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절감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조현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5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도심재생 생활환경 숲 조성하는데 이 구간이 관동교에서 함안교까지라고 그랬죠, 그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검암. 산인 끝나는 부분 저기에서.

제명철위원

관동교까지 2.1㎞ 될 건데, 맞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도심재생이 아니고 내년 말고 후내년 사업도 18억 정도 계상이 돼있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도에 17억 쯤 돼있고 그 다음해에 또…

제명철위원

그럼 그건 어디 구간에 조성을 하는 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38억이 그 구간에 다 들어갈 겁니다.

제명철위원

2.1㎞ 그 구간에 36억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군수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미 시작한 사업은 한 해에 끝내겠다는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도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조금 다르다 그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신규사업을 하기보다는 완결 짓겠다, 이미 진행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어떤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지특이나 도비는 내년 사업비는 확보됐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내년 사업비는…

제명철위원

아니, 내년 18년도.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아, 18년도 사업비는 지금 지특 확보됐습니다.

제명철위원

도비도 확보됐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런 부분이 또 이빨 하나 빠진 듯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업에 부진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554페이지에 조현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테마파크 부분에 투입이 많이 되는데 약 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옆에 축사가 아직까지 하나 있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축사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을 많이 찌푸리는데.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바로 옆의 축사 말씀 하십니까?

제명철위원

옆의 축사도 하나 있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너머는 개 축사 말씀이십니까?

제명철위원

너머는 개 축사 하나 있고 그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지금 냄새 나는 게 가까이 붙어있으니까 소 축사에서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바로 진입부분에 있는 거는 소 축사고예, 저 너머는 개 축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명철위원

거기서 우리 관광객이 느끼는 거는 어디에서 나는 악취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가까이는 소 축사 냄새가 거의…

제명철위원

그죠? 그 부분을 그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게 워낙 가격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옆에 있으면 한 번 왔던 사람 두 번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예. 그런 반면에 이런 부대사업을 이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근본적인 어떤 좋지 않은 부분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조금 투자를 더 하더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안에 나무 식재해놓은 것도 많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잘 큽니까, 어떻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토질이 척박해서 당장 옮겨놓은 게 표나게 잘 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내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정자 해가지고 그늘쉼터 이건 여름이라든지 날씨가 좀 더울 적에는 쉼터가 전혀 없습니다. 땡볕인데 쉼터도 지어야 됩니다만 그런 나무들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튼튼하게 지어서 그 그늘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고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쉼터 하나 짓기 보다는 차라리 나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속성수를 심어서 관리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