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도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인 9379만 원이 증액된 9억 5002만 8천 원으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의회경비지원은 일반운영비 467만 4천 원 및 자산취득비 20만 원 감액, 의회비 1억 1310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억 822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5331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일반운영비가 1850만 원 감액되어 5267만 7천 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여비는 13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지원에서는 속기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613만 3원, 일반운영비는 184만 원 감액된 676만 원,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가 1억 3326만 6천 원, 기본경비의 경우 일반운영비에서 163만 1천원 감액된 1301만 2천 원,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320만 원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의원위탁교육비 관련 경비는 당초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방의회운영역량개발비로 과목이 신설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원 의정활동비 및 2017년도 대비 3.5% 인상 반영된 월정수당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증감 조정된 것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세출요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106쪽을 보니까 조금 전에 ’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가 잠깐 홈페이지 이야기 했잖아요? (예)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에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유지보수용역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 있거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왔던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1년 하고 그 다음 계속 할 지 안 할 지 결정은 안 났지만 그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인가요? ○

홈페이지 관리예산을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유지보수비에 지금 나와 있는 계약금액보다 증액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바일 추가로 되어 있어요. 모바일이 어떻게 추가가 되었는지 그것이 있어서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인지. ○

(의회사무국장 김은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말함) 작년 예산서 좀……

여기서는 우리 예산서에 80%만 세워 놓기는 했습니다만. ○

예, 지금 작년 예산서와 비교해 보니까요. 작년에는 100%를 산정해서 754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80%만 반영해서 620만 4000원을 편성했거든요.

왜 80%만 세우셨어요? ○

우리가 신청은 다 했는데 집행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수급 상황을 봐서 추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씩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삭감이 됐더라도 추후에 20%가 올라가서 계속 이 금액으로 증액될 것 아니겠어요. 100%를 기준을 했을 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보면 전년 대비 해서 월정액은 더 올라가 있잖아요? 월정액을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

지금 월정액이 작년과 똑같이 계산이 됐는데요?

44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

44만 원에서요?

작년에는 44만 원 하고 12개월로 해서 100%로 올라가 있고. ○

지금 유지보수 용역이 작년에는 51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 원으로 다운 됐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주신 감사자료 12쪽은…… ○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산서 102쪽을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총괄적으로 목을 해 놓으니까 전년에 얼마인지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

세목별로는 확인이…… 지금 증감사항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세목별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세목별로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185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 부분까지만 제가 파악하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과의 세목별 증감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유용하고 다 쓰는 비용들인데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부분을 언급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 추가가 돼서 비용이 증액이 됐는지 여쭙는데, 무슨 내용인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

모바일 추가는 작년에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편성하면서 용어 선택을 빼야 될 부분들을 작년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월정액은 증액이 된 거네요? ○

월정액이 작년에는 51만 2000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올해는 50만 원 계산이 됐거든요. 예산서 상으로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더 차감 됐다는 이 말씀이세요?)

저는 44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더 확실하게…… ○

이것은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해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와 관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보면 사무실에 휴게소라고 되어 있는 푯말이 있는 실이 있잖아요? (예) 그 전에는 탁자 위에 외부인들이 오셔서 볼 수 있게 신문이 5～8개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신문들이 전부 수거되고 아무런 자료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만큼 신문 구독하는 부수가 줄어드나요? ○

작년하고 똑같이 14부를 보고 있거든요? (예) 전체신문은 모두 그곳에 비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1부도 없더라고요. 1부도…… ○

위원님들이 필요한 요구하시는 신문이 있거든요.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이렇게 배부하고 앞으로 1～2개 신문사 신문이라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두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없어졌기에. ○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신문 구독을 안 하시려나 해서 금액을 봤더니 세워져 있기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

구독수를 좀 늘리더라도 휴게실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행대로 해도 되는데 그 신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실 때 인건비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건비가 감액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국장님 제안설명 말고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의정활동 지원이라든가, 의사진행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력운영비를 이야기 할 때 전년 대비해서 지금 전부 다 감액된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건비 자체가 증액이 되면 됐지 감액이 됐다고 하기에는 이것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비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감액이 됐는데 순수한 인건비는 일정 부분 오른 금액으로 정책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기간제근로자도 마찬가지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비해서 220만 원이 불었고, 또 우리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도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의회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도 3.5%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회경비라든가 의정활동 지원, 의사진행 지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 등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것으로 검토의견은 나와 있는데 방금 국장님 이야기 하신 것과 상반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아니야, 인력운영비는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됐다고 하셨어.) 인건비가.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선거가 있는 해는 오락가락 한 거예요.) 일반운영비에서……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됐지 인력운영비는 아니야.) 아니요 인건비.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아니야.) 기간제 인원은 올해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실까요? ○

예, 속기사.

올해 그러면…… ○

한 200만 원 정도 증이 돼서.

올해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도 속기 인력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예, 200만 원, 22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인건비 의사진행 일정은……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다는 뜻 아니에요? 이 금액이 어디갔지 16332……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맞아. 기간제 인건비가 1613만 3000원 이것 맞고, 일반운영비에서 183만 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정회시간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충분한 소명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점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