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임순애 의원 발언
경아
황경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의회의 사무국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올바르게 바로 잡아 개선해 주시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신 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십시오. 1. 증인선서 ○
15시00분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12월12일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은현
경아
황경아위원장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장 업무현황보고 ○
15시02분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은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 2017년도 현재 10명 의원으로 돼 있죠? 의회사무국 직원들, 의원님들 보좌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기가 거의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저희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만 우리 의회 직원들도 6개월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서로 협심해서 한번 잘 해 봅시다.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주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체계적인 회의록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상시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회의록과 속기했던 내용이 쭉 나오는데 받침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남구민들이 보는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ㆍ탈자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셔서 받침이 틀리고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저도 보면 가끔 보입니다. 서명의원도 있긴 하지만 그때 거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저도 속기록을 출력해서 한번 읽어보면 때로는 연결된 의미가 안 맞고 맞춤법 또는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왜 이럴까’ 하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기 후에 다시 점검을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의회 견학 및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한테 견학을 많이 오셨어요. 성인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민들레어머니회에서 의회시설 견학을 했는데 이분들이 견학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 의회에 신청만 하면 일정 수 이상은 전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무조건 신청하면 됩니까?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적정 인원수가 돼서 신청을 하면 견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조건이라기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운영위원장님이나 매주 월요일 의회직 회의 때 이런 사항들을 보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의회견학을 신청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의회방문을 할 때 신원 확보를 검토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단체가 신청했다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여기에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자격이나 요건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잡아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신청하는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그런 기준이나 신청절차가 전혀 없어서 그런 기준은 잡아주면 어떻겠나.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것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빨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저희가 의원당직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요즘에 공사해서 그러는지, 전에는 당직하고 계시면 의원님들 이름이랑 프로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진행 안 하고 있죠?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지금 공사 때문에 못 챙길 것 같은데요.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아니요. 공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회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회기중인 것은 아는데 하기 전에도 보지 못해서. 만약에 회기가 끝나서 계속 진행이 되면 1층에 있던 부분은 거기에 설치를 못 하게 되고 9층에 올라와서라도 누가 의회당직제 근무하는지 알 수 있게 9층에 같이 겸해 있으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왕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안내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업체가 진행할 건가요?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인정보기술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면 이 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고 부적정한 사항이 나왔다면 다른 업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처음에 저희가 인정보기술인가요, 계약업체가 와서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시연도 하셨어요. 시연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추가로 시정했던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저도 이 사항을 보니까요. 운영위원회 때 시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실면확인 서비스랄지 이런 부분은 하주아 위원님께서 하셨고 좌측 상단에 단색 구성, 글씨포인트 크게 하는 것, 의원 개인프로필 즐겨찾기 추가,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중 시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추가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때 당시에 시연 하고 피드백 하고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예, 최종보고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의원님들께서 그 뒤에 다른 일정들이 있고 관심이 뜸하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그때 뒤로 멈춰버린 것 같아요. 내용이나 보수 같은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의원님들 요구ㆍ검토사항 있으면 한번씩 체크하셔서 반영하셨으면 해서요. 이게 지금 계약상의 1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년간…… 그전에 했던 업체는 아닌가요? 2016년도에 계약했던 홈페이지 업체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했던 경우인가요?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2016년도의 계약 업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분들이 여기에서 큰 하자가 없으면 유지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의원님들과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받으셔서 그 부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2017년도 한해 위원님들간에 소통, 견제, 협력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의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전직원 감사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보충적으로 우리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올해가 2회인가요?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예, 작년에 해서 올해 2회로.
순애
임순애위원
올해 2회 실시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평가가 어떻습니까? 성과평가 결과를 지금 저희는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결과보고까지는 더디고 평가라는 보고는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를 모집하다 보면 우리 조례에 각 학교장이 1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추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의회 30명, 청소년 의회 30명을 구성하려 했는데 2017년도에 신청수가 적어서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를 합쳐서 27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합쳐서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여도 측면에서 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런지…… 우리가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6개교 해서 전체 38개 학교에 전화도 한번씩 드리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미흡해서 올해는 통합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가 따로 따로 30명씩 구성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먼저 그렇게 선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부연적인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초창기에 첫 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홍보적인 면이라든가……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전반적인 조례도 개정해서 발표한 연후에 한번 실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그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좀 더 나아지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가운데 올해 2회를 보니까 천사들의 놀이터는 지금 뭡니까? 올해 15일날 했던 20명?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견학과 어린이ㆍ청소년의회하고는 구분을 해서 봐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11차례 실시한 부분은 의회 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의회라고 보기는……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 주셔야죠.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의회견학 실시와 2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이라고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11회에 걸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학교나 단체에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무조건이 아니고 의회직 회의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견학을 할까요, 말까요’ 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의회견학, 천사들의 놀이터 여기는 아마 유치원ㆍ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애
임순애위원
유아들인가요? (예) 지금 견학활동은 11번을 실시했고 의회 운영은 2번,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됐다는 말이잖아요.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여기는 의회 구성을 우리 위원님들 같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뽑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하는 활동을 그대로 모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의원 비교견학은 와서 의회 홍보영상, 설명, 의회 견학을 전체적으로 하고 의회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자기들끼리 하고 가는 것이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뽑아서……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도 참석해서 격려도 해 주면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하는 것을 2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전문직 성인들 못지 않게 심도 있는 계획을 짜서 진행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우리가 의회운영을 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누가 됐든간에 인원수만 충족해서 하루 본회의장을 오픈해서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체험 사례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본연의 취지와 커나가는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경험담을 줌으로써 아이들에게 무한한 희망과 포부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도 있고 남구 관내에서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학교에 국한이 되고 홍보가 부족했든…… 그리고 우리의 설명 자체가 부족해서 1~2회 때는 조금 저조했다고 하더라도 3회 때는 더 포괄적이고 계획성 있이 남구 관내에 있는 재학생들이 기왕이면 학교별로 서로가 앞 다퉈서 ‘우리가 실제로 갔다 오고 체험을 하고 났더니 아이들에게 대단한 마인드와 성취감이 심어졌더라’ 그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계기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의회의 견학실시와 청소년 의회 운영 타이틀을 같이 묶으셨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견학 실시를 했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운영을 했던 것도 포맷을 만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몇 명…… 1년에 2번 했지만 구체적으로 표명을 해서 나열을 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제가 참석했을 때 어느 초등학교에서 와서 하던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학교에서 왔었다고 관심 있게 했지만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기록상으로 그런 자료를 첨부해 놓으려면…… 우리가 예산을 소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본 겁니다.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다음 보고 때부터는 학교별 신청현황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