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임순애 의원 발언

제24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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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먼저 하고 안전행정과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 방림2동, 월산5동, 효덕동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 감사자료에 따라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선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단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 출석 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방림2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자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참석 동장님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 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2동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형선

박형선방림2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장 박형선 월산5동장 직무대리 이상희 효덕동장 정석희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행정과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 안전행정과 추가행정사무감사

경아

황경아위원

동장님, 감사받을 때 아닌데 오시게 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가래떡데이 했잖아요. 일본 연수 갔다와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처음에 가래떡데이 예산을 세울 때는 2000만 원이었잖아요. 푸른길을 더 길게 연결해서 큰 행사로 하시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700만원으로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행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양신

강양신양림동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전에 없었던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사를 확대시키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처음에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주민들 일부라든지 그전에 같이 진행했던 행복나눔봉사회라는 단체의 의견, 또 하나는 하는 과정에서 가래떡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떡을 뽑는 기계인데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2kg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자문을 얻은 결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히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왕에 있는 예산 우리가 허투루 쓰지 말고 제대로 쓰자고 해서 가래떡데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했던 것처럼 75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에 필요한 곳으로 나눠 쓰면 어떠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부서와 얘기를 나눠달라 이렇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720만 원 예산 쓰고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원래 가래떡데이 행사에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행사에 쓸 수 있게끔 남겨도 되는 건가 아니면 남은 행사비는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 2가지가 가능한가요? ○

양신

강양신양림동장

처음에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했었던 행사 중에 양림동크리스마스축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할 때 크리스마스축제를 구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7월에 동장으로 내려가고 나서 할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했던 것이 올해 상황이 여의치 않고 작년에 같이 도와 주셨던 일부 분들께서 올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서로 판단이 돼서 사실은 어렵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랄지 위원님들 몇몇분들 해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크게는 못 하더라도 기왕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점이라도 찍고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차원에서 혹시 나머지 비용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라도 혹시 가능한지, 크리스마스 전등 살 수 있는지, 조그맣게 사람들 하루라도 같이 분위기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라고 해서 각 부서에 알아보고 그 결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해 점이라도 찍어보자는 심정으로 그 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가래떡데이 행사 2000만 원이 사실은 예산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예산 세울 때도 너무 예산이 많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합의점을 못 찾고 어쩔 수 없이 세워준 예산이었거든요. 사실 가래떡데이 행사가, 하루에 떡을 연결해서 하는 게 의미는 좋아요. 의미는 좋기는 하지만 그게 의미만 두고 어떻게 보면 작은 행사로도 충분히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집행이 됐고 일단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남은 예산을 다른 트리사업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이신 거잖아요? ○

양신

강양신양림동장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회의과정과 자료 다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가래떡데이 행사이기 때문에 가래떡데이 행사 진행을 하고 절반도 안 쓴 예산을 남겨서 다른 사업에 쓴다는 것은 안 맞고요. 다시 반납을 해서 트리를 하신다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래떡데이는 처음에 행복나눔 단체에서 했을 때는 그 의미도 살리고 정말로 행사가 즐겁게 진행됐어요. 일단 2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세워지니까 여기에서 하면서 여러 단체가 더 들어온 거잖아요. 새마을이나 주민자치로 해서 3단체가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고 진행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단체에서 서로 같이 단합된 모습도 안보이고 가래떡데이 행사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을 주민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래떡데이 예산 725만 원 쓴 것은 그것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트리를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트리 할 때도 사실은 5000만 원 교부금 내려오고 구에서 1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트리를 4000만 원으로 조형물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트리가 있나요? 작년에 했던 트리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양신

강양신양림동장

작년에 했던 조형물이랄지 주민들이 만들었던 트리는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했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올해와 특별히 다르지 않게 예산이 11월 쯤에 최종 확보가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계획서가 약간 미비했었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정도 해야만 제대로 된 행사가 되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작년에 크리스마스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선교마을이라든지 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각인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동장님, 크리스마스 트리사업을 하실 거면 구 예산으로 하실 건가요? 계획은요? ○

양신

강양신양림동장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작은 금액이라도 올해는 점만 좀 찍고 가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동장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림동이 광주의 실질적인 하나밖에 없는 관광지인데 그 정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좀 정말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실질적으로 미리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넣어서 시나 구에서 같이 전부터 해서 정상적인 행사가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가래떡데이 행사와 크리스마스 트리행사는…… 크리스마스 트리행사는 사실 4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4000만 원이라는 트리조형물을 그때 설치와 보관을 잘 했으면 올해도 별다른 예산 없이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하잖아요. 보관을 잘 하면 4～5년 쓰거든요. 양림동에서 작년에 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보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관 자체도 다시 쓰기는 어렵다는 조형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초로 그렇게 큰 예산을 집행했을 때 좀 더 꼼곰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잘 했으면 올해에도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다시 행사를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딱 올해만 보지 마시고 긴 시간 계획을 짜서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가래떡데이 행사 외에 나머지 것은 다시 한 번…… 일단은 의회에도 말씀을 안 하신 거잖아요. 다른 의원님들은 2000만 원으로 가래떡데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쉬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행사를 하실 때 단체들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모인 단체들이 서로 다툼이 없게끔 동에서 조율을 잘 했었으면 하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동장님, 예산 부분은 가래떡데이 외의 것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신

강양신양림동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래떡데이 할 때 단체간의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돈을 써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하는 단체들도 자기들이 기부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마을 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고 좋은 갈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장 입장에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작게라도 점만 찍고 갈 수 있도록 위원님 꼭 좀 양해……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는 죄송합니다만 상의를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가래떡데이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래떡데이 행사를 하는데 길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이 참여해서 의미를 되새기는 데 둬야지 그 길이를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동장님, 처음 하는 의도처럼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양신

강양신양림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덧붙여서 1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동장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상호지간 단체끼리 서로 하려고 해서 마찰이 있었다는 표현을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