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입니다. 부시장 직속은 부시장님께서 직접 설명 드려야 하나 관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담당과장인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김용진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고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행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 7,800만 원 증액된 225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및 우수클러스터 변치마킹. 왜 그건 사용 안 했어요?

이것은 당초 국외기업 별도 투자설명회 및 우수클러스터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국제식품박람회 참석과 연계해서 투자설명회를 추진함에 따라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 안 세웠어요?

내년도에 세웠는데 올해 예산중에서 이게 국제박람회에서 함께 포함해서 투자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는 예산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이면 내년에도 세우지 말아야지. 일을 하지 말아야 겠구만.

일정을 조정하다보니까 일정이 겹쳐가지고요, 설명회를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해외를.

이런 일정도 잘 짜가지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15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요?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있죠.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감액처리가 됐는데 오히려 식품클러스터는 더 많이 돈을 써가지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기업지원시설 환경 및 기능개선, 지원시설 그 안에 어떤 자산취득비에 따른 코드 목을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내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억 8,000만 원을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에서 삭감하고 지원시설 관리비로 9억 8,000만 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목이 코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정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미래농정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당초 641억 7,200만 원보다 62억 600만 원 증액된 70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1억 7,600만 원 증액된 10억 3,4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각각 3억 원, 2억 4,800만 원, 보조금은 55억 6,800만 원 증액된 73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294억 1,800만 원보다 6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360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는 30억 6,200만 원 증액된 348억 5,800만 원, 농촌활력과는 4억 5,600만 원 감액된 216억 8,900만 원, 농식품유통과는 16억 5,500만 원 증액된 406억 5,900만 원, 축산과는 23억 4,100만 원 증액된 346억 2,600만 원, 산림과는 3,300만 원 증액된 4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면 미래농업과는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관보전직불금 3억 7,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국비 25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해예방사업으로 입남저수지 용수펌프 설치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4,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2017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17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공공승마시설 설치 및 승마길 조성사업 2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석산복구지 실태조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래농정국 소관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세출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8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축산과요.

예.

249페이지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말 2두를 조련했어요?

조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말을, 대상이 어떤 말입니까?

말의 품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승용마는 조련이 생명입니다. 조련여하에 따라서 말 한 마리가 몇 십만 원도 짜리도 될 수 있고 몇 억, 몇 십 억 짜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련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태어난 승용마 새끼들이 있어요. 그 새끼들에 대해서 조련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조련비를?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인가 이 말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말을 사준 데 있죠?

있었습니다.

오산하고 어디예요?

예?

두 군데인가 있는데. 있죠?

예,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대, 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어디 쓸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 새끼가 나오면 조련을 시키든가 그래야겠더라고. 갈 데가 없대요.

망아지 조련은 앞으로 말을 생산하는 농가들 소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말까지 구입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런 새끼들 낳으면 조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겠더라고.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어제 내가 들었어요.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형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반환된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암 3기 말기판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만 사업을 포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습니까?

예, 갑자기 암을 늦게 발견해 가지고.

다른 사유가 아니고요?

다른 사유는 아닙니다.

경제적인 요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246쪽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소규모 HACCP인증 컨설팅, 밑에도 또 민간자본사업보조도 HACCP 9억 원이 반환처리 됐어요.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 2,400만 원.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만 식품도시이기 때문에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사업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들을 신축하고 개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추경 때 확보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서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요?

의사는 많은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우리 조건에 맞는 데가 없어 가지고.

이게 조건이 안 맞아서가 아니고 행정이 늦장을 피우다가 신청자가 없어요. 이것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HACCP 인증을 다 받으려고 하죠. 안 그래요?

저희들이 2번, 3번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예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 겠구만요.

당초에 식품기업간담회랑 하고 그럴 때 그 기업들 요구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군데 정도가 의향이 있었어요.

한다고 하더니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장 안에 무허가가 있다거나 해가지고 사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HACCP이 하여튼 우수브랜드가 일단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시가 장려할 부분이고 또 사업자들도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행정에서도 유도를 해 주시고 장려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 참 맞나, 행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말하자면 수직형 이런 것들은 저기는 없어요? 1차에서 안 하면 후보자는 없나요? 시간적으로 안 돼 버리죠?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다시 말해 봐요. 국비, 시비.

전체 지원금이 한 1,900원 정도 되는데 1,900원에 비율이 국비가 63%이고 시비가 37%입니다.

242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밑에 춘포 2개, 여산 2개 지금 이것은 따로 예산을 편성한 거죠? 1억 160만 원.

몇 쪽, 242쪽에…….

100%죠? 춘포 2개소, 여산 2개소.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 그 돈이 내려온 것일 것이고 밑에 따로 4개가 있는 뭐예요?

그게 춘포면 창평리 원창마을 배수로 외 3개소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예?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걸 왜 안 적어놨습니까?

거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돼 있잖아요.

돼 있잖아. 그 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 세부사업이 4개가 되겠습니다.

다 도에서 내려온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화축제 체험부스는 우리 농촌활력화에 꼭 넣어야 하는가요? 예산도 많은데?

예.

그런 거예요? 248페이지요. 승마시설 설치 있잖아요. 기금이 뭐예요? 기는 뭐예요?

축발기금.

예?

축산발전기금…….

그런데 이것도 지침이 있나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기금은 40%, 도비는 한 11%, 시비는 47.5%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아온 겁니다. 우리 지역을 말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말 특구도 지정을 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농업을 발전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해서 22억 원을 확보했던 사업비입니다.

22억 원이요?

오른쪽에 승마 외승길 조성사업, 승마길 조성 2억 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걸 공모할 때 사업설명을 어디에 놓고 한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요.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제출했죠.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한번,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은 용안생태습지 그 습지공원에다가 외승길을 한 4km 만들고 그 인근 시유지에 공공승마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약간 그런…….

공모선정이 될 때 뭔가 사업계획서를 딱 제대로 줬으니까 22억 원이란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장소가 어디며 어떻게 한다는 것 운영까지. 뭔가 디테일하게 해 놨으니까 공모에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를 주든 뭐를 줘야지.

예, 별도로……. (집행부를 향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익산시비가 50% 이상 나가는 사업이에요. 아무리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동네사람한테 듣고 얘기했다니까.

그때 한번 지적을…….

예산을 22억 원 돈을 알고서 뭘 편성을 하든 승인을 해주든 하는데 지금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그때 답변을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어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때 제가 한번 위원님께 직접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료를 주든 뭐를 해 줘야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료를 공모사업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줘봐야 어떻게, 이걸 어떻게 쓰인다고 해야 승인을 해주든 뭘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바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미래농업과 245쪽에 수직형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 있잖아요. 4억 2,000만 원 예산 감액했잖아.

예.

사업자가 암에 걸려서 이걸 못한다고 했잖아.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면 어느 업자를 상대로 해서 이 업자를 주겠다고 공모를 한 건 아니잖아.

아니, 법인입니다. 법인대표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인데 개인이 암에 걸렸다고 사업을 포기를 해?

대표자가…….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가가지고 자기가 발표하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법인은 개인이 아니거든. 대표자가 안 되면 그다음 사람들이 그 법인에서 이루어져야지. 법인대표라고, 법인만 만들었지 개인이나 다름없다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법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법인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법인을 개인 것으로 해가지고 일처리 한 것밖에 안 돼요. 이런 농업행정이 문제가 있어,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아니면 그 법인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아니면 대표를 다시 뽑아서라도 반납을 해서는 안 되지. 이게 정말 우리 지역의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그래서 승계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법인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해체됐으니까 개인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농업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금방 조남석 위원님이 지적한 승마사업, 나는 승마사업이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지금 승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열기가 올랐다든가 그만큼 활성화가 됐다든가 이 승마로 인해서 농업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시급한 것 아니에요? 지금 2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 말 산업은 도가 우리 지역을 말 특구로, 말 산업육성기본법이 한 5년 전에 제정이 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는 우리 지역을 말 특구로 지정을 해서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개 시군이 같이 컨소시엄을 열어가지고 말 특구를 지정해서 각 시군별로 특화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말 특구지역을 선정을 해서 국비, 도비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시비가 만만치 않아요. 시비는 시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사업이거든. 지금 우리가 승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 이것으로 인해서 농업 쪽에서 말을 키우고 이런 사업들이 별로 없어. 예산을 많이 갖고 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를 계속 시가 앞으로 또 유지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국비 얼마 갖고 오고 도비 얼마 갖고 오고 시비를 몽땅 넣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국·도비를 가져와서 유지관리가 되면 좋은데 이런 시설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우리시가 유지관리하고 계속 하려면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민들이 농업정책이나 농업수익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도 있지만 농민들이 말을 키우고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아무 것도 안 갖추어져 있어. 그런데 승마길, 승마길을 하겠다고, 승마를 타고 다니는 길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농민들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안 맞아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첫 시작하는…….

아니, 다시 얘기하면 국·도비를 해가지고 말을 농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분양을 해 준다든가 키워서 농업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승마길을 만든다? 승마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지도 모르고 말 산업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현재 승마길 한 군데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승마길은 2억 원이고요, 공공승마장이 20억 원입니다. 이것을 승마…….

승마시설 설치 등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0억 원이에요. 시설비예요, 이게.

과장님 한 말씀 하실 의향 있어요?

실내마장이라든지 이런 걸 짓는 사업비이고요, 그것은 소득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이런 시설 하려면 말이 넘쳐가지고 부족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시설·부대비가 필요하지. 그런데 이런 돈을 먼저 가져와가지고 시설부터 해 놓고, 말은 없는데.

별도로 말은 구입을 해서 해야 되고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니까. 농민들이 말 산업을 해서 말을 육성해가지고 말을 키워야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승마장도 필요하고 승마길도 필요하고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해서 맞게끔가져와야 되는데 말도 없는데 승마길부터 만들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행정에서 이미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말 산업이 경주마 위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승용마 시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즉, 농가도 육성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승마길도 조성해야 되고, 같이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같이도 아무 것도 안 돼 있잖아.

지금 농가들이 생산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익산에?

예, 그렇습니다. 익산에도 생겨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600마리, 700마리밖에 없었어요. 한 4~5년 전에. 그런데 지금 1,400~1,5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말 산업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말 산업은. 단시간에 사업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최소…….

말 산업도 우리 지역에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전혀 그런 것이 없어. 이런 승마길만 만들고, 승마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안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시설과 시설부대비를 세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선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정책방향을 말 산업 육성 쪽으로 두고 지난번에 승용마 육성사업비 용역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9,000만 원인가 지난 번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한번.

예,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건설과 양현석 과장입니다. 주택과 박재우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입니다.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64억 9,300만 원보다 24억 1,700만 원 증액된 28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억 3,500만 원, 보조금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30억 1,700만 원보다 39억 3,800만 원 증액된 1,169억 5,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도시재생과 2억 8,300만 원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31억 9,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택과는 5억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1억 7,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도로공원과 1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도시재생과 함열동지산 진입도로 개설 3억 원이 올라왔네. 어떻게 갑자기 이게…….

이것은 2015년부터 사업기간을 2017년 12월까지 했는데 기존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은 기존에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용지보상하고 지상물 철거하는 3억 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 3억 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2억 원이 더 편성이 돼야 합니다.

2억 원이?

예.

그러면 이번에 다 세워버리지 왜 또…….

예산계에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는데…….

일을 마무리를 딱딱 지어야지 다른 예산은 몽땅 쓰면서 마무리 사업은 안 해.

그러니까요. 기존에…….

이해를 못한다고.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을 다 세워서 정리를 딱딱 해 줘야 예산이 되지, 이러다가 질질 끌다 또 그 돈을 안 세워주면,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다 세워야지 자꾸 찔끔찔끔 세워서 일을 못하게. 그리고 266쪽에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1억 2,000만 원 감액했구만.

예, 이 예산이 추경에 서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수가 10대밖에 안 돼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의 예산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주로 세워줘야 되는데 선심성 예산을 너무 세워놓고 다른 일을 또 못한다고. 이런 것을 마무리 작업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자꾸 남아서 또 추경예산에 넣고 이러면 쓰겠어요?

추경에 편성이 돼서…….

그리고 267쪽에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시설비가 현재 1,881만 1,000만 원이 감액됐구만.

예.

왜 감액됐어요?

공사비 잔액입니다.

잔액이에요?

예.

이번에 유지보수비 또 올라왔잖아.

예.

이때 다 해 버리지 남았다고 본예산에 또 올려?

화물차들이 다니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세워줬지만 그런 것을 유지보수비로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또 그 안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유지보수를 철저하게 해서 감액을 않고 본예산에 안 올려야지. 이 예산을 깎고 본예산에 또 예산을 올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영구적으로 하면 되는데 영구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건 영구적인 다리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다리예요.

예, 일시적인 다리입니다.

일시적인 다리예요, 왜냐하면 철거를 해야 돼요. 나중에 도로개설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261쪽이요, 시설비에서 만경강 친수구역 지정관리 타당성 조사 있죠.

261쪽이요?

예, 261쪽 건설과. 2억 원이 전액삭감이에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2억 원이요?

예.

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사업을 하면서 북쪽으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거기를 저희가 용역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이번에 삭감을 하고 택지개발 하는 업무를 경영개발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경영개발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용역비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유관부서에 협의하라고 했는데 또 그냥, 이것 할 때에는 얼마나 애써가지고 편성을 해 놨겠습니까, 관련부서에서. 그런데 예산이 필요도 없는 불용처리가 돼 버린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안 해 준다고 하기 이전에 정말 효율적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아니에요.

예, 없어요.

예산서를 보고 해요.

263페이지라고 하네요.

설명서는 26페이지 예산서 26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전부 도비인데…….

260쪽?

예, 260쪽으로 나와 있네, 여기에. 설명서 26쪽 한번 봐 봐요.

예, 말씀하세요.

있죠? 거기 중간에 모현동 현대 2차 아파트 체육시설 900만 원. 이것 거기에서 않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현재 이게 김대중 의원 테니스장 하는 그 예산이구만요.

그런데 현대아파트에서 이걸 반납을 시켰어요. 못 받겠다, 2,000만 원을 받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는 현재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래요? 신청했어요? 신청?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월돼요, 이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시켰어요?

예.

시키고 나머지 1,100만 원을 더 보태서 해야 되네, 그러면? 2,000만 원을 안 주면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반납시켰더라고.

그것은 추후에 의원님들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저희들 예산은 김대중 의원 예산 900만 원은 명시이월…….

이월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쓸 수 있구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269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 도비는 세부항목으로 바꿔버렸고 밑에 특별조정교부금 똑같이 도비로 나왔어요.

900만 원이요?

오산면 장항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5개소 추경성립전 예산이요, 그것이 도비를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시 올라온 것은 세부항목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도비에서 이번에 이것을…….

반납시킨 것이 위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1억 1,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도비하고 똑같이 조정교부금이 나오느냐 이 소리예요.

내용만 조정된 겁니다. 8,100만 원이.

8,100만 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한 번. 삭감하고 위에서 또 나왔잖아요, 도비로.

전체 합계가 8,100만 원이거든요. 5건이.

아니, 하나는 8,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돼 가지고 다시 올라왔어.

숫자가 중복돼서, 8,100만 원…….

이것 없애버렸다?

예, 맞습니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밑에다가 조정교부금으로…….

말하자면 도비는 없어졌다는 소리네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세부내용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20억 3,000만 원보다 도비보조금 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66억 5,400만 원 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800만 원 증액된 40억 9,500만 원, 기술보급과는 27억 5,7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사업신청량 감소에 따라 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39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의결되어 시비부담금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과 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길 기원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공유재산 심의 맡았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린 거예요?

예.

우리 기술센터 내에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저요.

임병술 위원님.

농기계 보험이 지금 다 끝났을 텐데 추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당초에는 물량이 있다가 추가로 나중에 도하고, 지금 농협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물량을 더 받아가지고 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 마감을 진즉 했을 텐데? 마감을…….

원래 당초 계획보다 더 높게 마감을 쳐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하수도과장 최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928억 5,2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76억 6,9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51억 8,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926억 6,4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6억 6,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76억 5,700만 원보다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인 기타영업수익 하수도사용료 수납 위탁경비 수수료 1,200만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 1,200만 원 증액된 13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구입비 감 2억 5,300만 원, 정수구입비 감 2억 3,600만 원, 공공운영비 감 5,200만 원, 동력비 감 1억 400만 원, 보수 인건비로서 감 3억 원, 기타직 보수 청경으로 감 1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감 1,000만 원, 시설비로써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90억 3,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83억 6,600만 원보다 6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 1,500만 원,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840만 원이 감액된 373억 6,200만 원, 자본적수입은 원인자 부담금 1억 7,700만 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2,3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4,200만 원, 자본적지출은 2억 7,500만 원 감액된 19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중동 323-2번지 하수관로 이설공사 2,300만 원, 수질 TMS측정기 교체공사 150만 원, 하수도사용료 수납 경비 수수료 1,200만 원, 예비비 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 감 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용 감 300만 원, 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 감 1,2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감 2억 3,000만 원, 익산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설치공사 감 1,200만 원, 함열하수 총인처리시설 여과기 일체운전 변경공사 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무술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상수도 41쪽이요, 지금 원수구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2억 5,300만 원 삭감이에요.

예.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사유는 저희가 심야대로 돌렸습니다. 심야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이 조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펌핑하는 시간 타임조절을 현장에서 해가지고 심야로 될 수 있으면 전기 안 쓸 때 하다보니까 계획보다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39쪽 수익적지출 예비비요. 지금 이게 본예산에 다 못 쓰고 추경에 이렇게 4억 4,000만 원을 세워야 돼요?

이건 집행잔액 남고 한 것 정리하다보니까, 내년 추경에 이것을 다시 활용할 것입니다.

아니, 본예산보다도 오히려 추경에 더 많이 서서 이건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적게 해가지고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리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