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김태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열 위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동의의 건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14년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같이 2018년도 월정수당을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합산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인 매월 194만 1,380원을 200만 9,33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김태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금번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재문. 의사계장 김영식. 홍보자료계장 박우성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8억 7,111만 4,000원보다 2억 2,493만 원이 증액된 20억 9,6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예산을 보면 의정활동 운영지원 예산에 8,671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2,676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전년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목이 변경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658만 7,000원, 8대 의회 개원 경비 사무관리비 1,440만 원, 승강기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16만 원, 직원 국내여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외여비 235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원님 월정수당 2,038만 5,000원, 의원님 국외여비 1,85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852만 6,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1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역량개발비 7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 500만 원 감액되었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74만 4,000원 증액, 자산및물품취득비 4,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 예산은 1억 7,350만 원 증액된 3억 2,6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미편성 되었던 의회광고 및 의정홍보, 회기광고 8대 의회 개원광고료 1억 130만 원, 8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홍보관 정비, 홍보동영상 제작 등에 7,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3,528만 3,000원이 감액된 4,23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국장님, 의원수첩 제작 있죠. 연초보다는 끝난 뒤에 했으면 쓰겠어요. 8대 가서 들어온 사람들 만들어야지 몇 개월 쓴다고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게 좋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6개월밖에 쓰지도 않는 것을 만들고 또 다시 들어와서 만들고 그런 것보다도 그게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주지만.

최종오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173페이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좀,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36명입니다.

의원이 25명이고요?

예.

그러면 61명이네요?

예.

신문이 지금 몇 부인가 혹시 아세요?

총 27종으로…….

제가 보니까 중앙지가 10종 2부씩 하니까 20부예요. 그리고 지방지가 65부, 지역주간지가 28부 해서 113부예요. 그러면 직원 한 명당 신문 2부 꼴이에요. 그렇잖아요. 신문이 너무 많지 않아요? 신문스크랩 하는 것도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 61명에 신문을 113부를 봐요. 1인당 2부 꼴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 이대로 안 하면 애로사항 있어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너무 하면 언론사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어차피 추경 있잖아요.

예?

추경이 있으니까 맞춰서 하면 되죠.

추경에 하면 신문을 7월까지는 못 보니까, 깎으면.

다 안 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절 깎으면 반절은 뭐, 그런데 후반기에 추경에서 또 세워주자고?

그때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마음이 무겁네요, 그다음에 176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8대 의원용 의자구입. 어떤 의자 말해요? 25개?

위원회실 의자요.

말하자면 사무실에?

예, 사무실이요.

그것 산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의자?

4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몇 번이나 앉습니까, 1년에. 반절도 더 안 나오는데 4년 됐다고 갈 것 없이 그냥 써요. 정 서운하면 깨끗이 걸레질이나 한번 해서 써요. 이게 뭡니까? 하여튼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집기구입 400만 원, 얼마 안 들어갔지만 집기 멀쩡한데 갑니까?

새로 개원에 따라서 약간 환경변화를 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좀 낡아서 페인트칠 한번 한다고 하면 모를까 이것 집에서는 20년, 30년 씁니다, 집기.

하여튼…….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이것 참, 의정홍보, 회기광고. 의원들한테 편지만 보내면 다 되는데 회기 회의한다고 광고하고 개원한다고 광고하고 지역방송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예요, 일억 몇 만 원 되죠? 이것만 해도요? 한 2억 원 되네요. 금년에 얼마 했어요? 이게?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도면 거의 더블로 올랐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개원에 따라서 광고가 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75쪽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예산운영지침이 정부에서 바뀌어가지고 생긴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의원역량개발비로 따로 하나의 목이 생겼잖아요. 정부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위탁교육하고 자체교육 이렇게 넣어놓으셨어요.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죠. 의원님들이 필요한 기관에 그런 교육이 있으면 거기에 신청해서 가는 여비를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가 있던 것을 정부지침에 따라서 목을 새로 만드신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교육을 타 기관에서 하는 것 기본이 30만 원 이상씩 되거든요. 그런데 15만 원, 최소가 30만 원이고 1박 2일 가면 거의 60~7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15만 원으로 25명 잡아놓으면 사실 위탁교육을, 물론 강사를 모셔 와서 위탁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위탁교육을 하기는 좀 어려운 예산이어서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여비는 별도로 따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별도로 해 놓은 건 좋은데요, 너무 적게 해 놔서 실제 예를 들면 25명이 갈 수가 없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예를 들면 의회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어디 교육을 받으러 가고자 할 때 교육을 받으러 가고 싶어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안 가시면 예를 들면 어떤 의원님들만 몇 번 연속해서 가기가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간단 말이에요. 가고 싶어도. 물론 우리가 사실 항상 남습니다. 예산이 남기는. 그런데 15만 원 곱하기 25명하고 자체교육은 별도로 해 놓으신 거니까 위탁교육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위탁교육 예산액 수준으로…….

부기를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이지 15만 원만 딱 규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일단 있고요, 176쪽 아까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2000년 식이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 승용차를 한 대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정수물품 다 하셨고,

예.

177쪽에 8대 개원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있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시는데 이정도 4,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저도 이 부분이 확신이 없어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실무자한테.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은 되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잘 개편해서 활용을 잘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175페이지 보면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지금 500만 원이…….

예, 지금 하다가 그것은 협의회에서…….

않는다고? 앞으로 않는다고?

예, 자체 조정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임형택 위원님.

국장님, 제가 여쭤보려다가 깜빡 빠뜨렸는데 지금 시군구의회 의장단 부담금이 전국 시군구 의장단 부담금이…….

아니요, 전라북도. 전라북도 의장단입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시군구에 내는 게 우리가 얼마죠?

600만 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구에 내는 건 200여만 원 되고 전북에 원래 400만 원은 불법인데 우리가 불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보면 시장은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예산만 편성을 하고 올해부터는 전라북도 시군구시장협의회 예산은 불법이기 때문에 다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회 스스로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그게 지금 14개 시군구 의장단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의원으로서 이걸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 계속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의회 스스로 불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600만 원을 전국에 냈다가 전국에서 다시 400만 원을 전북으로 돌려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액수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단체장은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데 우리는 그대로 놓고 있어서 대외적으로 의회가 그런 편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을 때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말하기가. 참 하여튼 그런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조기에 의장 이름이 써 있어요?

예, 써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네.

주간조선이 아니고 말하자면 월간의정이니 뭐니 해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월간 발행되는 것들을 저희가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만들었잖아요, 그때.

부위원장 김태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기로 하였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김태열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김태열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