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경용 의원 발언
방경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과 위원님들은 예산안 설명 후 질의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위원장님, 설명 없이 하시게요.
방경미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361쪽 대표관광지 육성 여기에 따라서 제가 좀 하나 묻고 싶어서, 우리 시간여행축제 있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대표관광지로 지금 지정을 했습니까?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대표관광축제는 돼있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축제로. 이번에 올해 뭐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지금 시 대표축제로는 지정이 돼있고요, 지금 뭐 문광부 우수축제로 지금 이번에 인자 저희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좀 아쉽게도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그게?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일단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에서 인자 우선순위에 정해지는데 그 우선순위에서 지금 저희가 좀 진입을 못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로드맵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문광부 우수축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 매뉴얼을 저희가 사전에 입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축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문광부 우수축제가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좀 아쉽게도 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표축제를 지정 고시받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에서 어떤 로드맵대로 움직여줘야 이게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다르게 우리 군산시에서 다르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3개 지금 시군이 올라가 있잖아요. 뭐 부안 마실길축제, 진안 한우축제, 그리고 또 한군데가 어디냐, 이 세 군데가 올라갔는데 우리 군산도 당연히 시간여행축제가 대표축제로써 충분히 그런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충분히 우리 군산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로드맵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점이 되고 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축제 대표축제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정 후보지로 지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수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 시간여행축제 지금 18년도에 3억 가지고 운영하십니까? 또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지금 예산은 6억입니다. 6억. 6억으로 지금 이번에 올렸고요, 우수축제는 도에서 지금 이번에 8개 됐는데 저희가 인자 거기 진입을 못한 것은 물론 아쉽지마는 저희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떤 대표축제에 우리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로드맵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군산시에서 인지를 못하고 했다고 하면 이거는 뭐 어쨌든 금전적인 거보다도 우리 군산시의 어떤 축제에 대한 자존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서 지향하는 그런 관광플랜드가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되고 어떤 관철이 돼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또 우리 군산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노력을 하셔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행을 지금 누가 맡아서 하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저희가 민간에다가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인자 해병대 전우회에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해병대에서 계속 하는가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공모를 하는데 지금 인자 유일하게 지금 해병대전우회에서 계속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신청한 업체가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지금 한 60일간 그 관리를 하나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60일간?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이게 60일간 관리가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 선유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지금 인자 개장기간에 맞춰가지고 개장을 한 45일 정도 하고요, 그 앞뒤로 인자 조금 미리 사전에 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서도 조금 그 사후정리도 좀 해야 되고 해서 60일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번 367쪽에 자산물품취득비 해수욕장 청소장비 구입이 어떤 걸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그 청소차입니다. 끌고 다니면서 백사장 청소하는 그 차량을,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떤 차량이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그 이름이, 차량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지금 현재 인자 인부들이 일일이 다 아침마다 줍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시로 밀물, 썰물 때마다 밀려오기 때문에 차량을 좀 이용을 해서 그렇게 좀 청소를 할라고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백사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량을 구입을 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차량으로 어떻게 청소를 해요? 주워서 싣는다는 얘기인가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아니고요.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그런데 가보면은 차가 쭉 가면은 거기에 인자 그 뭐야 고르게 평탄도 하고 그 뭐야 인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도 주워지고 하는 그런 청소차량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래요. 과장님.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진으로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청소하시는 그 인부들은 뭐 개별로 하는가요? 어떤 단체로 주나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연초에 단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은 인자 옥도면에다가 저희가 자금이전을 시켜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스카이, 은파에 스카이워크는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스카이워크요?
방경미위원장
예.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스카이워크는 지금 아직 저희가 직접 지금, 지금 저기 새만금,
방경미위원장
은파. 은파.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아, 지금 우리 지금 그 수변데크를, 수변데크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일부구간을 지금,
방경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거기가 지금 앤츠밸리 그 앞쪽입니다. 앤츠밸리 앞쪽 지금 수변산책로, 수변 그 육지 앞에 그 수변 쪽으로.
방경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금 이번에 신규경로당 그 신축경로사업이 지금, 아까 자료가 있던데, (자료검토) 7군데인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7군데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뭐 전에 저하고 잠깐 사전에 얘기 나눈 서옥포경로당 이 마을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뭐 조치계획이 이루어졌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아직 현재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현재 지금 마을에서 지금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기존에 부지는 우리 철새도래지 사업집행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주민자체들이 부지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다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은 저희 시설비로 현재 예산이 시설비로 세워져 있거든요. 저희시로 인자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하게 될 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제가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한 좀 문제점을 좀 얘기 좀 할려고 그래요.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물론 우리가 복지센터도 하면서 경로당이 마을별로 이렇게 쭉 해가는데 우리 일부 의원님들은 너무 많은 경로당을 지금 양생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인자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노인복지정책 차원으로는 또 이것도 지양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봐지는데 경로당을 신축을 하게 되면 항간에 예산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지역에 경로당 신축하는 거 보면 너무 신축비가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보면 한 1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지금 우리 경로당을 짓는 거 보면 건축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수적으로 시설비라든지 또 새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시설비라든지 뭐 에어컨, 뭐 싱크대, 또 비품비 이렇게 추가적인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신축을 하게 된다고 보면 예산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추가적인 부분을. 이것을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보여지셔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니까 저희들도요, 당초 이제 1억 5천 신축비용 했는데 비용이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올해, 내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1억 6천 정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인자 당초에 올해는 8개소 민간 쪽으로 지어지는 게 8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6개 지역이거든요. 2개소가 지금 줄어들은 사항이 됩니다. 그니까 금액을 올리게 돼버리면 인제 또 신축할 수 있는 데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근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지, 왜 그냐면 원래 9개소를 지어야는데 8개소를 지어야는데 지금 예산이,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저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증액 문제는 저기 기획예산과하고 앞으로 더 절충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증액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왜 그냐면 돈이 모질라가지고 뭐 제대로 주변정리가 안 되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좀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부분은 꼭,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미등록 경로당 있죠. 미등록 경로당.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신경용위원
얼마나 돼요? 그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현재 정확하게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 현재 파악한 건 없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미등록 경로당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미성의 예를 보면 지금 3개소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불만이 뭐냐면 이제 어쨌든 요건이 안돼서 지정을 못했을 뿐인데 우리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 비단 미성동 뿐만이 아니라 사랑방으로 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그게 이제 경로당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나포인가 어디에도 그런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기왕에 혜택을 주는 거 똑같이 다 양성을 해서 경로당 뭐 지어줘야 한다면은 거기에 포함시켜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단 그니까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부지문제거든요. 부지문제가 인자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신축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지금 미성동경로당이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소유가 되어 있는 토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신축이든 어찌든 가능하거든요.
신경용위원
근데 과장님, 근데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부지를 전에는 또 시내지역은 부지를 또 사서 이렇게 경로당으로 양성시킨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6대 때도 상당히 논란도 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현황들을 한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양성을 못시키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취합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군산시 전체 경로당이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도 있죠? 경로당만 있지 별로 사람 어르신들이 안 모이시고,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굉장히 제가 저는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산시도 이제 뭐 이거 시행한 타도시가 뭐 부산인가 어딘가 한 군데 있는 거 같더라고요.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골에 가면은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어르신들이 별로 안 계시죠? 거의 독거노인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방경미위원장
그래서 요즘 홀로 사시는 분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경로당보다는 마을복지센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집을 운영을 해요. 시에서. 한 곳에 뭐 어르신들이 혼자 독거노인이신 분들 다서 여섯 분, 열 분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는, 경로당 보다는. 그런 곳에서 거기서 같이 생활하시고 그러면 외로움도 없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우리가 보살핌도 좀 더 손이 덜 가고, 한곳에서만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경로당보다는 마을에 복지센터처럼 해서 여럿이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게 지금 그니까 그 역할을 지금 경로당이 현재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방경미위원장
지금 현재 그 역할을 하는데 경로당에는 오셔서 점심 드시고 뭐 다 댁에 가서 주무시잖아요. 경로당 안에서 별로 주무시지 않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경로당도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요,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거든요.
방경미위원장
제가 보니까 못 자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 경로당에서.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숙식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도 해줍니다. 숙식 원하면은.
방경미위원장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 군데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능하면 하는데 인자 그 부분이,
방경미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이렇게 작은 경로당보다는 좀더 시설을 크게 해서 낮에 와서 노시고 밤에 주무시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조금 보완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잠깐만요.
방경미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혹시 과장님 경로당을 타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없겠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제 발생되는 일은 없겄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직도 인자 현재 상태는 없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경로당 그쪽은 노인분들 여가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320쪽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이게 뭔가요?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예, 저번 치안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디서요?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치안협의회. 우리.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치안?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예. 거기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인데요, 지금은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할까 다세대주택 1인 가구에 거주하시는 여성들이 택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직장을 다니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무인택배함을 이렇게 설치해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설치해주는 거?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파트에다가?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아파트는 아니고요. 원룸, 다세대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위치는 선정을 안했습니다마는 다세대주택,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이게 계속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의 문제가 수반돼야 되나요? 1천만원이면, 이거 1천만원이면 몇 개나 설치,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한 개소 운영하는 걸로 해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지금 타 시도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타 시도에서는 운영을 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한 개소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 그런 곳이 한두 군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게 운영이 잘 된다면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전부 지금 순수시비 아니에요?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전부 저희 시비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전부 시비이죠?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시비재원이 이게 다 맞출 수 있냐는 얘기이죠.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이게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은 다음 예산 때부터 증액을 해서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나는 이게 좀 필요성이 있을까 싶지 않아서 제가,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아니, 이게 홀로 이렇게 혼자 지내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혼자 지내는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셔요.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예, 근게요. 그런 분들 홀로 지내는, 특히 여성분들, 노인 분들 편하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농촌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도 많이 계신다고요. 그분들도 무인택배 받게끔 해줘야지 어디 나가시면 못 받으니까,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게 치안협의회에서 물론 당연히 어떤 그런 안전의 그런 문제로 건의가 올라온 거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320쪽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거 뭐예요?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320쪽이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320쪽.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4개소.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그 회사에 여성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유실 그런 좀 환경이 미비한 곳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공룡발자국 지금 현재 발견된 그 장소가 그전으로 보면은 간척사업 전에는 내륙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전에는 뭐 어쨌든 거기는 바다였겠죠. 그런데 바스프 뒤쪽으로, 바스프 뒤쪽으로 그 암이 이렇게 함께 형성된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학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또 두산테크팩 그 뒤쪽에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이 돼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쪽 지역과 전체적으로 아울어가지고 그 공룡발자국에 대한 원리를 한번 찾아봤으면 쓰겠어요. 거기.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 정말 그거는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그 예산이 이번에도 포함이 안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한 두어 차례 그런 주문을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드린 거 같애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게 어떻게 이번에,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요,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선 급한 게 지금 현재 발견된 것을 보존, 보호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지금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7일날인가 문화재청에서 최종 실시설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처리 후에 바로 보호각 설치하고 그 후에 이제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위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어쨌든 그 원리를 좀 찾아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지금 현장 한 번도 방문 안 하셨죠? 행복위에서도?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근데 거기가 우리 비전문가로 봐서는 아주 쌩뚱맞는 장소예요. 그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바다를 끼고 공룡이 살았다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학술적으로도 그건 나오잖아요? 증명이 되고. 근데 그런 걸로 미루어볼 적에는 어쨌든 내륙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그래서 다음 내년에 뭐 본예산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그 용역을 하시도록,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국가사업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진 거 같아서 제가, 유소년축구단이요. 원래 이게 지금 추경에서 2천만원 삭감돼 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7천만원을 세워서 올라왔잖아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이게 지금 축구협회가 배제돼있다는 지금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그 축구협회 배제시킨 건 아니고요. 그 관계는 배제시킨 건 아니고 진행하다보니까 구단, 시민축구단 구단 측 입장에서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회의 창단이사회 때에 축구협회장이 참석도 했고 그 심판, 아니, 심판이라네, 저기 감독 면접할 때 축구협회 측에다가 면접위원 심사위원 그 선정도 요청했고 여러 가지 축구협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좀 이렇게 인자 진행하다보니까 매끄럽게 진행을 못한 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축구협회를 배제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축구협회 지금 축구협회가 주관이 돼서 유소년축구단 창단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축구단이라고 해서 민간이 주도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보조금 심의를 해야 할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일반민간인 주도의 구단 아니에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 산하단체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협회차원,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가입도 안 돼 있는데 뭔 산하단체로 볼 수가 없죠.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아니, 근게 비영리단체로 돼있는데 그게 인자 진행을 해서 축구협회하고 같이 가야 할 사항이다는 얘기이죠.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선우
유선우위원
어쨌든 간에 이 취지가 봐보세요. 과장님. 이 취지가 어찌됐던 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중학교 축구부 해체되면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예산지원도 하면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첫 번째 취지가,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이게 축구협회가 주관이 돼서 그걸 끌어가야 맞지.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근데 주관은,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주도로 해서 그렇게 잡음이 나고 불협화음이 나면 지금 과장님도 들으셔서 알잖아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지. 이렇게 되면 다른 축구단 다 창단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축구협회가 지원해주고 협조해줘야 할 사항인데 그 구단 운영부분 뭐 심판, 아니 뭐야 감독선임 문제에서 전부 관여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축구협회를 배제시키고 협조를 안 받고 하는 사항은 이제까지 진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건 따로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무튼 이거 뭐 예산이 크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잡음들이 안 나야,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 학생들도 엘리트학생들도 정말 우수한 학생들 영입해서 훈련도 제대로 되고 잘 돌아가는 것이지 이런 잡음이 나서는 절대 안돼요. 과장님.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구단입장에서는 어차피 축구협회, 그다음에 군산시내에 있는 사설클럽 세 군데하고 같이 공존해서 가야 거시기 하지 이게 인자 잘못되면 사실 군산 엘리트축구가 나중에는 없어진다는 그런 그 뭐야 책임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하고 협조받고 지원받고 소통할라고 엄청 구단 측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런 좀 잡음들이 좀 없앨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좀 모색을 한번 해서 저한테 좀 연락 좀,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과장님.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381쪽에 전국 웨이크보드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사업대상 그 주관부서가 주관단체가 어디예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전라북도 웨이크보드 단체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단체가 있어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전라북도에?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올해 금년도에 군산 호수에서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군산,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호수 그러니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 호수에서.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그럼 계속사업이고만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인자 이게 내년도에 군산호수에서 전국체전을 하거든요. 사전경기 차원에서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또 38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군산서천 체육교류전 지금 예산이 1,700 잡혀있어요. 이거 주로 뭔 체육교류전을,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군산하고 서천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민간단체가 좀 이루어져야 행정 쪽에도 유익하다 해서 작년부터 진행했거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민간단체 어느 단체들이 주로,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양 서천군체육회, 군산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 부분 한 8개 종목 해서 서로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교류전이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대회 뭐 이렇게 뭐 운동 뭐 그런 식으로 대회를 좀,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뭐 축구, 야구, 뭐 족구, 배구, 인자 그런 식.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뭔 성과가 있나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성과야 많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뭔 성과가 있어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민간차원에서 서천하고 군산하고 좀 여러 가지 갈등해소 차원에서 민간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갈등해소 차원인데 그쪽 주장이 너무 강한 거 같던데요? 우리 군의 주장이 우리 시 보다는, 과연 이 교류전을 함으로써 우리 군산시와 서천 간에 진짜로 실질적인 그런 어떤 교류체감을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좀,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근게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작년 군산에서 개최했고 금년도 봄에 또 서천에서 개최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 작년부터 한 거라 아직까지는 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뭐 1년씩 건너뛰면서 인자 우리 시군 간에 한다는 얘기죠?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방경미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유선우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 9 명)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방 경 미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