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본예산, 중소기업육성기금, 2017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2018년도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총 13억 38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9쪽, 과태료 수입금으로 3600만원, 76쪽,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6개 사업에 1억9180만6천원, 79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외 4개 사업 7억1281만9천원, 92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장엔정장보기 도우미 운영비 외 23개 사업에 3억97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7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7억5700만원 대비 약 35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389쪽 재래시장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7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주변 환경정비 및 시장관리 인부임에 840만원, 재래시장 시설운영 및 사무관리비에 2150만원, 재래시장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안전점검, 위생소독, 쓰레기봉투 등 업소별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강진시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진행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제공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입니다. 임실시장, 오수시장, 관촌시장 3개소에 도우미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2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업 및 운영입니다.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사랑 상품권 발행 및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할인 보상액으로 5천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품권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00만원이면 오수시장, 관촌시장에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로 700만원씩 임실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소비자권익증진 향상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임실지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이차보전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육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억3900만원을 확보 총사업비 7억3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8년 임실시장에 비가림 시설 설치를 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화재공제 보험가입 지원사업비로 도비300만원, 국비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승강기 관리입니다. 관계기관 합동 사고대응 훈련비로 국·도비 7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총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140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33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입니다. 2018년에는 관내 복지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임실읍 축협삼거리에서 임실초등학교 구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15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가스시설안전장치 보급입니다. 저소득층 25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예정이며, 사업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20명을 고용하여 지역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탐방로 조성 및 명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5쪽,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484만원으로 총 8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여 신규마을기업 1개소, 재지정마을기업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기술 및 브랜드 개발, 시설정비,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마을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차 등 총 378대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소요액 24억원 중 본예산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6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8억55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교통신호기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유지관리 사업비로 4천만원, CCTV 유지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택시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2천만원, 과속, 신호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임실역 교차로, 오수 봉천 교차로, 삼계 후천마을 교차로에 과속 신호 단속카메라 설치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교통안전시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 사업비로 총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발열벤치 설치 사업비로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 냉온풍기 전기료 지원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군지정 24개노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12억 404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정 32개 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6038만원 전주시내버스 3개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0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1903만1천원을 포함 2억37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임순여객 농어촌버스 노후차량 중 3대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련시설 기본계획 수립으로 임실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손실 금액을 실차 조사하여 운행 손실 보상금의 집행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농어촌버스 회계감사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적자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으로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2억5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오지마을 교통나눔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오지 행복택시 운영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으로 총사업비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오수, 신평 농공단지에 5년 동안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기업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국비 6700만원을 포함 사업비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취약계층을 분기별 선발하여 공공시설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5700만원으로 예비적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 91쪽,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6년도에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설치되었으며, 통합관리 기금 11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융자액에 대하여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17년도말 조성액은 11억2890만4천원에 예탁금 이자수입 1360만원을 가산하고, 이중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지원으로 4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8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1억250만4천원입니다. 기금사업인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금융자금 융자액에 대해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11개 업체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 관내의 중소기업에 경영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2회 추경대비 2268만6천원을 증액한 77억 14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76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농어촌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외 1개 사업에 5억3881만6천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350만4천원이 증액된 127억2704만원입니다. 증액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선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자 태양광 17가구 태양열 13가구, 총 30가구이며 도비지원 내시에 따라 도비 1998만6천원, 군비 3천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입니다. 도비 21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임에도 지역경제과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7년도 3회 추경 및 2018년 본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보면 임실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 있죠, 1년 운영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소요되는가요? ○

저희가 지금 그전에는 5만매를 발행하다가요, 작년부터 저희가 보증금 지원을 3%에서 5%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10만매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매 발행하면 한 90%이상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 그래서 보상액이 5천만원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

예예.

3회 추경에 보면 1500만원이 감액이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왕이면 예산 책정할 때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예.

393페이지 위탁사업비 있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

예.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정부에서 에너지 복지 수요정책에 의해서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그 전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위탁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신규인가요? ○

아니, 해마다 지금 조금씩 해가지고 오는 사업입니다.

없어가지고, 해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1페이지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있잖아요, 이게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

이자에 대한 이율에 3%를 저희가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요, 이자율이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근거해서 500만원을 더 올렸는지 좀 그러네요! ○

저희가 현재, 지금 전체 당초 지원금액을 5억원으로 잡다가 올해 1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대상 업체가 지금 51건이 확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한 20건 하다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그분들의 이자 보전하고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자율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잘 계상해주시고요, ○

수요가 좀 늘어났습니다.

7억3200만원 전통시장 임실시장 비가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

예.

다녀보면 웬만한데 다 비가림시설이 돼있는데 또 할 데가 있는가 봐요? ○

이쪽에 흥농종묘사 쪽하고 그 다음 그쪽에 식당가가 한가네 뒤로 해서 거기하고요,

알겠습니다. 3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똑같은 항목에 지원하는 것이 중복이 되는지, 시설해놓은 데에 부대비용이 또 들어간다, 그 소리인가요? ○

저희가 부대비는요 거기에 따른 2차비용으로 저희가 출장이라던가 기타 업무협의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세워진

보니까 시설비 해놓고 유지보수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다 통합해서 해야지 않을까, 구태여 이렇게 따로 그걸 관리하는데 또 뭐 정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또 내야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그 다음에 399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해서 3대를 지금 33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만요? ○

예예.

지출은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죠? ○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 반기별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 분들이 수입해가지고 할 때는 정확히 3300만원이라는 적자가 나나요? 대당. ○

3천

실태조사 한번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노후차나 새 차나 33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번 보셔가지고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죠? ○

수입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수입 있죠? ○

예예.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것을 전부 확인하고 있고요,

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원하되 효율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걸로 봤을 땐 개인택시는 포함이 안된 거 같네요? ○

개인택시도 저희가 감차보상 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서 개인택시 할 때는 지금 여기는 포함이 안됐는데요,

2대분만 돼있고, ○

2대분으로만 우선 잡아 놨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감차를 시켜야하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400페이지 보면 차로이탈경고장치 그건 국가적으로 아마 의무사업일거에요, 의무사업인데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더 노력하셔서 어차피 의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1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기준이 있나요? ○

저희가 그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1인당 8만원 돼 있잖아요, 8만원이 어디 근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냥 이정도 주면 되겠다 해서 주는 것인지, 어디 근거해서 산출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8만원 받고 와서 일할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근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정도 주면 되겠다는 과장님의 생각인지, ○

아, 일용인부임을 저희가 지금 고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환경정비 하는데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힘들고, 안 힘들고 근거는 있어야 한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가림 말이에요? ○

예.

비는 가리겠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잖아요, 잘 하셔서 한 곳이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말썽이 안날 거 같아요, 요즘 시끄럽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가림은 됐는데 여름에 공기가 안 통하니까 난리가 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

설계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요,

그 민원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보면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

저희가 장엔정은 시장에서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임실하고 오수하고 관촌시장에 저희가 도우미를 줘서 장날이면 나와서 할머니들이 시장을 보고 거기에서 물건도 들어다 주고 택배도 부친다고 하면 그것도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분이나 지금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

3명입니다.

각 시장마다요? ○

예예. 관촌에 1명,

돌아올 때? ○

예예.

그런 일을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시장을 옮겨달라고 계속 물건을 못 들고 간다고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안된 거 같아요, ○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 테두리 차고 지금 하거든요, 근무를 저희도 나가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이분들이 지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391쪽 보시면 임실사랑 상품권 여기에 지금 금년부터 10만매해서 90%이상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나요? ○

작년도에요?

금년부터 10만매 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그러면 ○

5만매만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당시는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

그때는 3% 이니까요, 한 1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부터 90%이상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

예, 10만매인데 한 9만매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91쪽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에서 1400만원은 오수와 관촌하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임실시장에서 한다고 돼있어요? ○

예.

주요설명 자료에 보면 1400만원이 안되어 있고, 1천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이 돼있어요? 어떻게 보면 700만원 곱하기 2해서 1400만원 만들어놨는데, ○

오타가 났습니다.

났죠? ○

예. 그리고 올해 와글와글 시장을 임실시장에 어제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AI 때문에 그걸 지금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났는지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 393쪽 도시가스 공급세대 확대로 해서 주민 편의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돼있어요? ○

예.

지금 오수나 관촌, 혹시 도시가스가 언제쯤 공급이 될까요? ○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순창도 보면 순창시가지내에도 일부 좀 멀리 있는 마을 같은 데는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창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임실아파트 지역이 많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군산도시가스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오수나 관촌을 별도로 군비투자를 해서 진입관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가스를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LNG처럼 돼가지고 그것을 좀 한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는가 해서 그 답변을 받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는데. ○

그 부분은 현재는 LNG로 해가지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사 원산리가 큰 마을 중에 하나로 지금 전국에서 한 22개 사업이 확정됐는데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앞으로도 아마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요, 관촌도 지금 진안으로 지금 도시가스 진안에서 순수 80억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성수 쪽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진안에서 전주 쪽으로 다시 갈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관촌을 경유해서 좀 가도록 해 달라 전주 갈 때, 다시 관촌으로 나와서 그렇게 변경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고만요? ○

예예.

그 다음 39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약 8천만원 중에 신규는 5천만원주고 제2차는 3천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는고만요? ○

예예.

이제까지 지금 보면 2016년 ‘17년 해서 8천만원씩 해줬거든요, 그 마을기업 육성사업 어디 어디 해줬는가, 자료로 한번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에서 스쿨존 말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근무했을 때 거기 홈이 많이 파였는데 지금은 더 많이 파였어요, 많이.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TV에서도 많이 방영되고 많이 홍보도 되고 했는데, 저희 군이 조금 군이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는데 탄소발열벤치 설치 신규로 되어 있고만요? ○

예예.

좋은 사업은 좀 빨리 좀 하시지, 왜 늦게 하세요. 한 2년 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

너무 고가다 보니까 저희 실무입장에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한 2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지원받아서 내년부터 30개소 이상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년도 예산액이 4억7천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1억3400을 증액 요청하셨어요, 내년에. ○

예예.

증액요인이 어디가 있는지 말씀한번 해주시죠? ○

그 증액요인이요, 단속카메라 카메라 설치가 좀 많이 돼있고요,

얼마정도 이게 증액 되는가요? ○

지금 올해도 2군데인데 1군데 더 하다보니까 한 5천만원 더 들어가고요, 그 버스승강장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

예.

추진하고 있어요, 앞으로 추진하려고 그래요? ○

이게 저희가 5, 6월달에 올렸다가 저희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도에서 저희가 11월경에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지금 세워놓은 걸로 지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도, 어디 주택이라고 선정이 됐나요, 그것도 모집을 하나요? ○

저희가 지난번에 3군데를 올렸는데요, 아마 지사 쪽에 저희가 지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2017년 사업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사업이에요? ○

내년에도 부락별로 해서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아마 선정을 해서 아마 통보를 하는 것으로, 도로 이렇게.

2018년도 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

예, 없습니다. ‘18년 아직.

계속사업을 했으면 올려놓고 하셔야 하는데 일단은 확정이 되어야 만이 ○

예, 공모사업을 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세출분야입니다. 2018년 총 세출예산은 22억1335만9천원으로 국비, 지특, 기금 등 국가예산이 4억9064만8천원, 도비 9373만8천원, 군비 16억2893만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대비 2억4860만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이동건강검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2억5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목인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일반건강검진 통보용 문진표 유인외 8종에 대해 212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건강검진결과 통보용 우표구입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이동건강검진 차량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0쪽입니다. 진료업무 지원을 위해서 총 2억290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목별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임상병리실 및 물리치료실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6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사무장비 유지비 외 5종에 대해서 157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유지보수 및 디지털 X-Ray 촬영장치 유지보수비, 차량유지관리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영상판독수수료, 민원접수실 난방용 유류비 등 530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 451쪽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는 진료의약품 구입 및 임상병리실 시약 기자재 구입, 영상의학과 기자재 구입,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 입원환자 식대 등 885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 추진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으로 임상병리실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2쪽에 환자진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87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응급실 및 외래운영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세탁용역비 등 168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응급실 난방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의료사고 보상금 500만원과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진료과 소모품비, 응급실 진료소모품, 의료용 산소구입비 등으로 314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 45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골밀도 측정기 1대, 치과 유니트 1대 등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과 진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방과 진료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진료약품 구입비 9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지원사업의 일환인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토피 피부염 상담실운영비 225만4천원, 장을 넘겨서 454쪽에 의료및구료비로 아토피 피부염검진 및 약품구입비 100만원 등 총 3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위탁금 지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37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총 3978만6천원 중 장을 넘겨 455쪽에 의료및구료비로 국가암 검진비 37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0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으로 14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 456쪽에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사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으로 총 639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7쪽에 홍보용 물품구입비로 31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분만이송 지원비 1460만원과 산전관리 이송지원비 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일환인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 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한 총 1538만4천원 중 장을 넘겨 458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42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예방을 위한 로션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9쪽입니다. 난청조기진단을 위해서 신생아 난청검사와 홍보비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검진 지원을 위해서 검진비 1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위생 관리?감독을 위해서 총 1억79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을 넘겨 461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중 홍보물 제작 등 8개 업무 추진을 위해서 102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표지판제작, 수질검사비,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경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사업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2쪽입니다.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사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 지도?단속을 위해서 공공요금 및 지도단속 여비 등 3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을 유상 수거하여 검사를 위한 사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 463쪽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사전예방 진단사업 추진을 위해서 식중독균 간이키트 구입비로 88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지원 사업을 위해서 위생용품비 지원비를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장을 넘겨 464쪽입니다. 의료지원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2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수당 및 위험수당으로 2억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21억7217만3천원 대비 4818만원이 감액된 21억23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654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26만3천원인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432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 지원사업에서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응급실 당직의사 수당 73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0만원을 감액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408만원을 편성하였고, 응급의료 전담인력 교육비 18만원과 교육여비 100만원을 목 변경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58쪽입니다. 환자 진료지원 사업입니다. 입원실과 외래진료보조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4대보험료 부족분을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지원사업 예산 2028만원을 감액한 7억28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이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828만원을 감액한 300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은 2천만원 감액한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300만원 증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59쪽입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420만원이 증액된 26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식품위생 지도관리의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으로 당초 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예산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목표로 하는 기금사업입니다. 2017년도 12월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성 금액은 8612만9천원이며 2018년도는 8828만2천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은 보건복지부 기금운영 지침에 따라서 기금적립액이 2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한 후에 자체로 임실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융자기금은 전라북도 총괄 통합기금에서 식품위생업소시설 개선비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중한 기금이 임실군 식품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료지원과 직원 모두는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환자와 민원인에 대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예산안 44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1억6천만원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차량이에요? ○

지금 현재 이동건강검진 운영하고 있는 검진버스입니다. 차량을 2001년 5월에 구입

예, 알았어요. 그럼 이게 몇 인승인가요? ○

버스에 의료장비를 특수 장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1페이지 보면 임원환자 식대비가 나와요, 우리 의료원에 입원환자가 있나요? ○

예, 지금 입원환자 입원하고 있습니다.

. ○

입원환자 식대비는요, 퇴원시에 공단부담금을

. 그 다음에 455페이지의 인건비하고 451페이지의 인건비하고 전부다 목에 필요한 인건비들이죠? ○

예.

또 452페이지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되는 인건비이고요? ○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세워주는

456페이지도 인건비가 출산장려금 인건비이고요? ○

예.

다 항목에 맞게 해놨는데 45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나오죠? 모자보건사업 해서. ○

예.

기본급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4대보험이나 연가보상비나 명절휴가비가 나가는지, 그리고 본예산은 어디가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셔봐요? 기본급 나가는 사항이 어디가 있는지? 이게 나가니까 여기다 지금 추가로 해놨을 거 아니냔 소리에요 이것을. 금방 짚은 데는 각 항목별로 다 돼있어요 지금. ○

예.

이 사람은 기본급을 안주냐, 어디에 포함이 됐냐? ○

지금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으로 해서 456쪽에 인건비는 두고요,

가져다 그쪽에 같이 해버려야지, ○

이거를 나눠서 모자보건사업으로 4대보험료를 넣어놨습니다.

왜 나눠서느냐 이거여, 딴 데는 다 항목을 하나로 딱딱 해놨는데,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항목으로 해서 딱 해주셔야 이걸로 봐서는 어디서 나가는지를 감을 못 잡겠다니까요, ○

예, 위원님 말씀

내가 금방 세 군데를 짚은 거예요. 다 항목별로 나간 것이지 않냐,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461페이지 보면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지역경제과와 같이 협력해야 할 사업 같아요, ○

예.

착한가게 표지판 달아주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착한가게가 모범업소가 될 수도 있고, 모범업소가 착한가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이중으로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한번 같이 과별로 한번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공동사업 한번 했으면 좋겠다, 건의 한번 드리고요,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64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수당 해서 밑에 위험수당은 잘 나와 있어요, 55만원에 14명 12개월. 그럼 여기도 14명에 12개월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

14명에 위험수당을 12개월 지급하고요,

, 위에 것. 활동장려수당. ○

활동장려수당은요 전문의는 월 120만원이고, 일반의는 월 100만원 해서 일괄 지급하고,

한 분 밖에 없잖아요? ○

전문의는 지금 8명,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다 전문 과목 의사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인턴 아닌가요? 보건의들이. ○

전문의들입니다. 의료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은 전문의들입니다. 지소에는 일반의들이 가 있습니다.

아, 전문의들이 보건의로 와있나 (판독불가) ○

예, 그리고 지소에는 일반의들이 가 있습니다.

그 주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이왕이면 좀 비고란에다 써줬으면 좋았는데요. ○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2쪽 한번 봐주시죠, 공원내 조경수 표찰제작 부착사업 이게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하고, 생활체육공원 경관조성사업 1500만원, 종합경기장 구축물 시설 보수 1900만원 상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

표찰제작 사업은 지금 수종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이 느티나무다 뭐 그런 표찰을 제작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자연학습효과 및 조경수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요? ○

경관조성 사업은 지금 계절별로 꽃을 심어서 하고, 우리 터널하우스 같은 데는 조롱박이나 경관식물을 지금 심고하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구축물 시설 보수공사는 시설별로 지금 중간에 보도블럭이 꺼졌거나 배수로가 토사가 있을 때 치우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구축사업이 그것이라고요? ○

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냉·난방기 시스템 교체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

냉·난방 시설

과장님 설명한 것이 맞는지, ○

냉·난방 기계 시설 그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거예요? ○

종합경기장내입니다. 지하실 그런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요, 중간부분에 문화체육센터 옥상방수공사 4천만원 계상했는데 제가 알기로 2, 3년 전에 옥상방수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

예, 지금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전체가 안 되고, ○

예, 부분적으로 했는데,

방수는요, ○

방수가 아니라요 그 위에가

내용이 옥상방수 이고만요? ○

징크판넬로 되어서 그 사이가 벌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수는 한꺼번에 해야 맞거든요, 왜냐면 부분적으로 하면 부실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

그 전에 했는데 그때 좀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때 했던 부분하고 이번 계획하고 ○

중복이 안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부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