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윤영숙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고 시민을 위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 이번에 정산을 하고 남은 돈 1억 6,000만 원을 우선 시설비로 증액시켜 놓고 결산 때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남은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복지환경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박철홍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님이 아직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영호 위생과장입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소장섭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님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671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09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 9,9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665억 8,200만 원보다 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254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92억 8,600만 원, 특별회계 61억 9,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128억 6,900만 원보다 126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은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0억 3,3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50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2억 2,000만 원 감액, 기금 6,1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은 5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청소년과는 제2회 추경예산 223억 5,7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7,500만 원, 기초생활과는 제2회 추경예산 589억 3,2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된 589억 3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제2회 추경예산 1,646억 2,300만 원보다 1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633억 9,000만 원, 여성보육과는 제2회 추경예산 756억 1,9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61억 7,000만 원, 체육진흥과는 제2회 추경예산 135억보다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800만 원, 녹색환경과는 제2회 추경예산 200억 7,5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9,400만 원, 청소자원과는 제2회 추경예산 436억 9,500만 원보다 13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567억 8,300만 원, 위생과는 제2회 추경예산 6억 8,1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6억 6,700만 원, 국민생활관은 제2회 추경예산 23억 2,7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22억 7,400만 원, 시립도서관은 제2회 추경예산 47억 3,0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감액된 46억 9,800만 원, 함열출장소는 제2회 추경예산 1억 2,0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54억 8,1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액된 54억 8,000만 원,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7억 2,1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7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복지환경국 제3차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으며 올해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1,500만 원이요?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시적 냉난방비 부족분을 국비지원분을 우선 소진 후에 잔액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시적 냉난방비요.

예.

한시적 냉난방비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족분만 시비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계산해가지고 12월말까지 계산해서 소요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예.

우선 국비로 소진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1,500만 원 삭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국비 한시 냉난방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대납한 경로당 등을 제외하다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은 지금 집행을 했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전부 다 삭감한 겁니다.

시비인데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한시적 냉난방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먼저 소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으로 됐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국비는 소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시비는 100만 원만 사용하고.

소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원래 같이 표시되는 겁니까?

한시 냉난방비만 국비가 별도로 오고요. 부족분은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소진을 하고.

예.

예.

지금 100만 원도 집행이 다 끝났고요.

남는 부분은 전부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

매칭이 아닙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대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이유는 개정이 되면서 첫 해부터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별로 100씩 잘라주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올해 태어나지 않아도 내년에 또 주게 되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보공단에다 하는 겁니다.

예, 예탁.

중앙에서 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매년 이월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

예, 부족분은 또 내년에 가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매년 추경에 세우고 연말에 또 넘어가서.

예, 정산하고 또……. 매년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전망을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국가에서 보조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매칭포인트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영숙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