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4회 제4차 본회의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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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균

이대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장신상 의원, 김영숙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신상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장신상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3개 분야에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대통합위원회 운영현황 및 효과 하고 묵계리탄약고 이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횡성군도시계획도로 변경 현황에 대해서 부서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 조례, 예산심의, 군정질문에 이어지는 순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에 횡성군대통합위원회 구성을 해오면서 조례를 제정 시부터 사실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정 당시에도 자칫하면 우리의 목소리 중에 하나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골을 더 팔 수 있다. 그래서 구성을 잘 해주었으며 좋겠다는 주문과 그리고 과연 대통합위원회가 통합을 하는 큰 전제조건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번영회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또 이장, 반장 이런 부분하고도 내용적으로 볼 때 충돌의 우려성이 있다. 과연 대통합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조례로 만들어져서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몇 가지 통합위원회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들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례에 적시된 대로 8가지가 대통합위원회에서 해야 될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은 100명을 해가지고 계시죠?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네, 읍.면장 포함해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러면 구성방법이나 절차, 또 여러 가지 어떻게 조화로운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우선 대통합위원회구성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읍.면장이 기관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귀농귀촌이라든가 또 연령층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군수가 위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렇게 하셨다면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모해서 신청이 된 것도 알고 있고 일부 감지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심의절차를 거쳤다는 얘기도 있고 확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하여튼 구성원을 고르게 조화롭게 구성을 해서 각계각층에 고른 의견을 가지고 대통합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능 중에 하나가 기본방향의 설정입니다. 방향을 어디다두고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우선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하고 국민통합이라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내재된 갈등 치유와 공존상생문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번영회나 바르게살기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번영회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 사회발전 이런 발전에 강구를 두고요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선도적인 역할로 하는 그래서 조금 유사한 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각각 성격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좋습니다. 대통합위원회 일은 말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별개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활동실적을 제가 보았거든요. 일반적으로 행정을 해왔던 그런 일들의 나열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내용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었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번영회나 이장이나 각종 단체, 또 행정내부에서 했던 일들을 가져와서 한 겁니다. 결국은 정예단체나 기관이나 조직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통합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다른 업무를 가져와서 한 결과가 된 거에요.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읍.면별 릴레이 등 여러 가지 하셨는데 계획이 큰 별다른 게 없었다. 일반적으로 해왔던 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하시고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물론 행정에서 했던 일을 끌어다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군민대통합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가시화 시켰으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리고 세 번째 정책조정 평가가 있습니다. 조정한 것은 뭐고 평가는 어떻게 했고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정책조정이나 평가한 부분은 없고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그런 역할을 대행한다고도 보고 정책에 대한 조정이나 평가를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결국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크게 두드러지게 활동한 것은 없다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이었거든요. 예방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예방했고 갈등해결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해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세태로 가장 갈등생기는 게 저는 귀농귀촌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5년 이내에 귀농귀촌한 부분이 가구로 따지면 16%정도 되고요 인구로 따지면 12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그쪽에서 살았던 생활환경이나 문화환경 이런 게 귀농귀촌 해서 많이 다르다보니까 우리 원주민들과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토지라든가 인허가문제라든가 그런 게 대통합위원회가 한 역할 중에서 가장 특별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관련이 많지요.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귀농귀촌센터도 만들어서 있고 또 농업지원과에서도하고 자치행정과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허가민원과의 인허가문제 여러 가지가. 결국은 대통합위원회는 귀농귀촌을 다루었다면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은 부서에서 하는 일을 대통합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거에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법제도개선입니다. 어떤 법제도개선을 했는지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대통합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법률을 개정하고 이런 거는 없는데 우리가 현실에 맞는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및 조례라든가 이런 통상적인 의견을 반영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과 소통도 그 차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통합위원회에서 조사.연구를 하고 모니터링해서 과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적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군정모니터 같은 역할로 제도개선이나 의견수렴, 특히 우천면 같은 경우에 소통공감우편함 운영도 합니다마는 그런 우편을 수시로 받고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결국은 조사했다든지 연구했다든지 과제발굴을 해서 제출해서 개선을 요했다든지 그런… 보고서에 보니까 일반적인 분야가 있더라구요. 그 정도로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크게, 특별하게 대통합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제도라든가 시책을 특별하게 개선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을 조정하고 이런 데는 저희 대통합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갈등조정 해결된 예가 있어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귀촌이 가장 크고요 각종 행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있고 군정시책이 그런 방향이 아니고 사실이 없는데 그런 것을 유포해서 사실규명을 하고 같이 한길로 통합하는 그런 게 가장…

신상

장신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가 요구하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군수님이 요구한 건이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설치 및 기능에 10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항목마다 다 한 것은 없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조례가 지금 각 항목별로 나열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열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의 이동군수실이나 주민과의 대화나 이런 거 할 때 의견 나누는 것을 자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거는 그거고요 이거는 대통합위원회가 하는 자문이에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대통합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대통합위원회에서 한 일들이 일반부서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빌어서 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여튼 대통합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후렛도 만들고 리후렛도 만들고 뱃지도 만들었는데 뱃지가 어떤 뱃지에요? 그것은 대통합위원 100명이…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어떤 의미로?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대통합위원이라는 신분표시도 되고요, 대통합위원들이 서로 자부심, 긍지를 가질 수 있게 저희가 수첩하고 뱃지를 제작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글쎄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 시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읍.면직원들이 쓰셨더라구요. 특수시책, 사실 특수시책을 만들어내기가 쉬지 않죠. 개선해 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정의 시책들이 우리가 말할 때 특수시책으로 구분을 하는데 하여튼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통합위원회에 대해서 평가도 내놓으셨더라구요.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성과분석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통합문화의 확산을 들 수 있겠고요, 또 민원상담관제라든가 민원알림서비스 제도 이래서 감성자극, 공감행정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예방을 위한 군민통합을 위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시책이라든가 공청회 설명회 농축산분야 이런 지원시책 알림,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 실질적인 활동강화를 한 것도 있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과 시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통합위원회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지 않았나 자평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러기를 바라죠. 제가 하는 일이 듣고, 보고, 말하고, 또 그런 것을 개선해 가고 이러는 부분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면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집을 가보면 불평하는 데가 있고 광고사를 가면 불평하는 데가 있고, 또 장비나 건설자재업체를 가면 또 불평하는 데가 있고 공사업체나 건설업체를 가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하여튼 각계각층에서 물론 다 좋게 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면에서 제가 8가지 항목을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나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역시 크게 활동한 실적으로 평가하기는 미흡하더라 그런 결과를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자랑을 해도 이제는 행정도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했다고 한다고 해서 잘 한 것으로 평가할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겸손한 행정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대통합위원회 출범 목적대로 활성화되고 내실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신상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다음은 묵계리 탄약고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먼저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리에 이전이 종결이 되어서 참 다행이고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해서 278억이 기부가 되고 170억 정도가 양여가 되어서 차액은 108억 정도가 됩니다만 굉장히 성공적이고 우리 미래의 땅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가 104필지가 25만제곱미터인데 7만5천평 정도 되죠. 최초에 2011년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3년도 8월에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맞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리고 이전이 추진이 되어서 3개 중대가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지난해 5월 10일날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전절차를 밟으신 거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양여승인이 금년도 2월 3일날 되어서 이전이 2월 8일날 최종 종결 통보된 것이 3월 7일날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전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앞으로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을 듯 하다 이런 분야가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탄약고 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담당하던 업무가 아니고 제가 맡기 전에 완료가 되는 바람에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탄약고 부분이 저희 횡성군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한 2010년에 시작되면서부터 해가지고 2017년까지 약 7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순수하게 너무 조급하게 접근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고요, 특히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시적인 접근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전을 하면서 등기완료는 되었는데 구조물이나 건축물, 폐자재가 발생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처리를 앞으로 해야 될테고 지금 거기 부대가 생긴지가 꽤 오래 되었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82년도 정도…

신상

장신상의원

그러면 40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동안에 부대에서 여러 가지 병영생활, 장비운영 여러 가지에 따라서 토양에 대한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1군지사 같은 유류저장부대가 아니고요 일반부대이다 보니까 일부 소규모적인 그런…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소규모적인 피해부분은 없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군부대 같은 경우 쓰레기소각 같은 부분도 부대 내에서 해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매립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할 때 어떤 지하에 그런 부분의 사항까지도 조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렇죠. 지금까지 조사를 한 것은 없잖아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신상

장신상의원

그래서 금년에 등기이전도 되고 업무종결 통보도 되었잖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사실 이 이전에 이런 환경 저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부대특성상 만약에 유류저장부대이고 아니면 거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적인 그런 부대가 위치해 있었다면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었지만 탄약부대나 수집중대, 반공포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일상적인 일반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러면 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토지, 건축물, 구조물들을 이전하면서 아무런 사전검토도 없이 그냥 인수를 받으신 거에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업무파악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신상

장신상의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조사 내지는 이것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한 후에 이전절차를 이행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임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던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럼 전임 담당자…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라도 집을 제가 구입할 때 집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집을 사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산 다음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검토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전임 담당자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검토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것은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 전에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이전절차를 이행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안이 된 다음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에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판단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판단 세부적인 보고서는 없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러면 판단조사를 안 한 거죠? 생각으로 한 겁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1차적으로 유류부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표면 조사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신상

장신상의원

이것이 40여년간 군부대 병영생활로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든 크든, 유류를 사용했을테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구조물도 어떤 구조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 맞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다음 항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질문건수는 1건인데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번거롭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입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원주권상수도가 상수도로 최초 지정된 게 87년 12월 20일날 지정이 돼서 사실 횡성군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규제를 받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숙원사업 중에 탄약고와 더불어서 큰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것을 탄약고와 더불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조정 내지는 해제를 해야 우리가 이전의 성과도 있고 할텐데 걱정이 큽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도 알고 있고 또 누차의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최초 협약체결이 2015년 6월 16일, 아, 이것은 두 번째 협약이죠?

용선

박용선상하수도사업소장

13년 10월 23일입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네, 2013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 2차 협약 때는 실시협약을 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킨 내용인데 협약체결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어느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 6월 16일날 4개 기관 강원도와 원주시, 횡성군, 케이워터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4차에서 9차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쳤었습니다. 실무협의회 거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는 실무자면담으로 일반적인 업무협의를 했고요 5차협의를 16년 4월 7일날 했습니다. 그것은 송전정수장에 대한 20만톤을 증설하는 국비확보에 의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6차협의를 16년 5월3일날 했습니다. 기관간의 역할을 적절한 시기에 이행하는 협조를 했습니다. 7차 실무협의회를 지난 16년 10월 17일날 환경부에 16년 7월달에 원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온 것을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검토보고를 냈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냈을 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협의를 했습니다. 7차실무협의회는. 8차협의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규제완화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자는 협의를 했고요 9차실무협의회를 지난 5월에 해서 보고서가 나온 것에 대한 내용 설명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12월 6일날 8월3일날의 용역이 나와서 원주시에서 강원도수질보전과를 방문해서 1차적인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가 지난 12월6일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주시장님께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밖으로다 저희한테 얘기는 하지 않고 강원도청의 실무부서에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실시협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안 나온 것을 보면 내용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를 지난주에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시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용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 동안에 진행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뚜렷한 성과는 아직, 용역기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2015년 7월1일에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행계획서를 수립해서 발표를 해달라. 그리고 항목별로 목표년도를 설정해서 서로 실시협약인만큼 진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이런저런 진행상황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우려가 된 게 뭐냐면 협약이 협약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촉구를 했던, 우려가 됐던 그런 5분자유발언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를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용역이 납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협약까지 체결해서 8차례에 걸친 회유를 해오면서도 사실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서로 협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물론 원주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필요한 사람이 우린데 우리가 과도하게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협의는 서로 진짜 가슴을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렇지만 또 원주시의 입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원주시에서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전제하에 횡성댐이 축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 끝나고 나서는 공급을 안 받고 있는 형국인데 문막지방상수도는 공업용수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작은 거니까 1만톤 규모정도 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지금 8만톤 규모니까 사실상 원주시로서는 아까운 거에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협상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지만 사실 원주시에서도 광역상수도물을 먹는 게 비싼 물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더 쌀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상수도와 관련된 업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횡성군에서 협상력을 더 발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단선으로 공급관이 선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수장이 10만톤 이잖아요?

용선

박용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상

장신상의원

그렇다면 지금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원주시에서 협의에 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단선인데 복선을 해달라는 게 원주시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고 공급사고가 날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정수장이 지금 10만톤에서 증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15만톤으로 되든 20만톤으로 되든 그런데 5만톤 공사를 하고 10만톤 추가공사를 한다는 것보다 20만톤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을 제안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겠지요?

용선

박용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횡성댐은 시설규모가 20만톤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만들 때 20만톤으로 되어있지만 수용면에서 공급량이 원주가 가져가는 게 7만톤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저희 횡성에서 1만5천톤 해서 8만5천톤에 맞게끔 생산시설은 되어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원주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제한다면은 10만톤을 증설하겠다는 케이워터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래서 그것은 원주시가 50만 규모의 인구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고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어깃장을 쳐서 100만 인구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가서는 그러면 소양댐이든 충주댐이든 물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선

박용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상

장신상의원

하긴 그래요. 물공급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무리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원주시와 수자원공사와 횡성군의 협상능력에 따라서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횡성댐을 만들 때 원주권 광역상수도라는 표현을 써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부 수질보존 수도정책과에 우리 횡성군민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간다. 그리고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원주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15년 6월 16일날 맺은 실시협약서에 모든 것을 함께 공동대처해서 나가자고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협약서라는 자체가 법적으로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도덕적으로 기관대 기관으로 약속된 협약서라 충분히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렇죠. 큰 도움이 되지요. 거기서부터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원주시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원주시민들한테 설득할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상

장신상의원

다음은 묵계리 탄약고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자주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탄약고 이전까지 어렵사리 됐는데요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7만5천평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부지로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돼야 되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든 산업단지를 개발하든 상수원보호구역이 먼저 해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해제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또 거기 개발계획이나 활용계획도 진척을 못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변석에도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저희가 어느 그룹이라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라면업계 대기업인 S그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마트에 모 기업인 S그룹에서 계속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장이 들어오다 보면 오, 폐수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는 별개로 저희가 규제개혁 쪽으로 엄청 많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도청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원주지방환경청, 그래서 간단히 규제개혁을 말씀드리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밑으로 묻어서 그쪽으로 배출하는 방안을 수도 없이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너도나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좋다 해서 엄청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또 오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실어다가 하는 방법은 소요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우면 이런 대기업이나 개별입지에서 부분적으로 매각을 해서라도 부지를 쓸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동안에 열심히 해 오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출발하면 하세월일 것 같구요. 그렇다면 사실 군부대 이전부지 시작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맞죠. 물론 전제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해제가 되는 것을 예상해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죠?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어떤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때…

신상

장신상의원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용역을 준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 맞는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지금 회사가 들어왔을 때 협약이 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용역도 하겠죠?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런데 그 이전에 과연 횡성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구상용역을 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에요. 꼭 그렇게 어느 협약된 업체를, 선정이 안 되면 그것도 못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구상용역을 해서 과연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지금 7만5천평 정도 되는데 7만5천평 가지고 되느냐,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인근지 까지를 포함을 시켜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 지금의 7만5천평, 또 어느 정도 주변을 더 확보했을 때의 예를 들어서 30만평, 40만평, 이런 구상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입주업체라든지 아니면 투자기업이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전승인이 떨어져서 시작함과 동시에 진행을 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일 한 것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부분에 전부 그것만 바라다보고 있는 격이 된 거에요. 지금 4년이라는 임기가 그냥 갔지 않습니까. 뭐를 해야 될지 감도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7만5천평만 가지고 할 것인지 30-40만평 규모로 할 것인지 이 자체도 정리가 안된 거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쉰 거란 말이죠.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해는 가요. 놀리는 땅이 아깝죠. 하다못해 벼라도 심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전국대회나 영화촬영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야 일부분이고, 그것도 챌린저 전국대회인 자전거대회나 크리테리움대회 같은 것도 자전거대회 예산 6천만원 들어갔고 정산했을 때는 조금 줄어들었겠죠. 또 크리테리움대회는 8천만원이에요. 유치하는데. 물론 지역경제를 오신분들이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대회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느 정도 왔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먼저 2016 횡성한우배 코리아오픈 국제 익스트림대회는 저희가 총 6,800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자부담이 1,800만원 있습니다. 참여는 500여명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한우배 국제익스트림 크리테리움대회는 올해 10월달에 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4천만원 지원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여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예산은 8천만원인데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네요? 자전거대회는 제가 갔다 왔어요. 가서 총도 쏘고 왔습니다. 출발 총도 쐈는데 사실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대회라고 기억이 되고요, 크리테리움대회도 역시 그렇게 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공유지니까 그동안에 이용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꼭 투자 대 효과를 보는 것 보다도 횡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대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영화촬영도 하고 그러셨는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유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부지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은 없고 임시활용계획만 가지고 왔어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대기업에서 투자의향이 오고 제안서를 저희가 5개 정도 받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오폐수가 발생되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이 제안서만 가지고 왔지 진척을 보지 못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상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거기가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변경 수립하는 구상용역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용역비가 있으니까 구상용역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일대를 탄약고 부지만 국한하면 안돼요. 탄약고 그 부지 조그만 것만 얻으려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해서 솔직히 대기업이 들어오려면 100만평은 되어야 하잖아요. 물론 대기업의 자회사도 올 수 있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40-50만평 정도 규모는 되어야 뭐가 되어도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해 가야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될 때까지, 또 제안서가 들어올 때까지 이거 하세월이다 이거죠. 하여튼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제는 우리 땅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적인 그리고 횡성의 미래가 거기 달려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또 원주가 확장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원주가 있기 때문에 더 활발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건도 점점 좋아지고요. 기반시설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빨리 도입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다음은 도시계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부서를 옮기신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탄약고 이전문제, 또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등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업무를 맡으시면서 사실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에서는. 인구도 많이 왕래를 하고 또 발전적인 부분이 잣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 속에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제일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책임지고 집행을 해 가는 사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변경된 것을 일단 보니까 419개의 결정된 계획에서 57개 정도 그러니까 14% 정도가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더라구요. 물론 도시의 미래나 장래, 또 도시의 쾌적성이라든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3단계로 나눠서 집행계획이 수립되죠. 그래서 3년, 5년, 5년 이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살펴보니까 집행계획 우선순위가 흐트러졌더라. 당초계획을 수립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탁상적인 부분으로 머물고 필요에 따라서, 물론 인정은 됩니다.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나오고 투자자가 나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좀 지나치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집행이 되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는 반드시 전체적인 계획에 준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초 2011년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간 2015년경에 재정비를 하면서 그거에 따른 변경계획이라든지 단계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추진을 못했고 금년도 7월달에 들어서 그 과거 이루어졌던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관례상 한해 계획은 계획에 불과한 부분으로다 실지 집행을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떤 사항을 보면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존재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소로3-60번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금년도 5월 19일날 변경이 됐어요. 그게 처음에는 미개설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지난해 16년도 9월 28일날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금년도 5월18일날 보상계획이 공고가 돼서 소유자한테 통보가 되고 6월1일날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이 들어갔고 6월16일날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했어요. 그리고 7월1일에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언론에도 게재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일정 중에서 토지취득을 한 거를 보니까 16년 7월 1일날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서도 게재가 되었고 많은 여론에 떠도는 얘기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개설이 되고 또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런데 이것도 집행계획은 원래는 2020년 이후인데 땡겨져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아니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정부를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되기 전까지는 사실 3단계에서 2020년 이후로 계획되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을 금번에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시켜서 한 이유는 사실 인근에 아파트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교통량급증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일대가 대부분 다 개설되어있습니다마는 몇 개 시설에 대해서는 결정해 놓고 집행이 안 된 구간 중에 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개발 및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유도를 하고 이 노선 같은 경우가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과거부터 쭉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2008년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4미터구간 중에서 68미터를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변경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시설 자체가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을 못하면 도시계획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이런 부분 등으로 해서 시설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답변드리고 특별히 일부 행정을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오해가 갈만한 게 말이죠 지난해 7월1일날 토지를 샀는데 9월28일날 미개설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요. 공교롭게. 그래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듭니다마는 그리고 여기를 개설시점을 2-2순위에 있던 것을 1순위로 올려야 되느냐. 그것은 코아루아파트 주변시설 교통원활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코아루아파트를 지을 당시에는 교통량이 없어서 그 앞에 토지를 팔고,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사유란 얘기죠. 그렇게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느 게 우선순위냐. 경중을 따져서 어느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계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로 2-33, 8미터 폭으로 298미터에 축협에서부터 순복음교회인가요 그 교회로 이어져서 나오는 도로에요. 순환연결도로지요. 그 지역만 본다면. 그런데 이게 이 구간 중에서 교회 앞에 당초 기본에는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거기서 끊어진 거에요. 연결이 안됐어요. 물론 멀지 않은 거리지만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테고 이 부분은 벌써 25년 정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던 거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주민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단절을 시켰느냐 이거에요. 도로의 기능 중에 하나가 연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다 해서 전체적인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밀집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든지 또 대절개지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실질적인 도시계획시설 개설이 불가하다 이런 부분. 이 같은 예도 지금 현재 단절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 지역이 2016년도 1월15일날 폐지가 되었는데 교항리 주거밀집지역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이드라인에 충족이 되고 또한 이 부분은 임의적으로 해제된 부분은 결코 아니고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라든지 모든 군계획시설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해제하고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물론 어렵지요. 주택밀집지역을 도시계획을 한다는 게 어렵지요. 횡성도시계획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미집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해가는데 그러면 거기는 영원한 달동네로 남겨두시는군요. 영원한 달동네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도시형성을 해가야 되는데 그렇게 도로를 단절시키면, 당초 계획이 있었던 것을 단절시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가운데 하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나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아루아파트 주변도시계획 건입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띠를 두르고 나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한편 아쉬운 부분으로 가져갑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 도시계획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생각이 서로 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도시계획도로 소로 1-29호가 최종 1995년 4월 18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5년이 흘러왔는데 거기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이 역시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3단계 2-2 순위였어요. 마트 옆에 도로입니다. 결국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필요에 의해서 집행계획이 우선순위가 당겨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 도시계획도로 하면은 교통도 편리하고 안전사고도 유념을 해야 될 그 도로는 1-2년 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물들이 들어오고 민간부분 개발효과가 있어서 그 다음에 변경하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3-14 중로가 강변도로인데 거기에서 축협마트 옆 도로를 바라다보면요 한 50미터 될까요? 거기까지 보이고 그 다음에는 꺾어져서 안보여요. 역시 보람아파트 쪽에서 바라봐도 같습니다. 당초 코아루아파트의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굴절이 되었어요. 이유는 중로3-14에 T자로 연결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과연 교통전문가가 봤을 때, 도시계획전문가가 봤을 때 어느 것이 장래가 있는 도시계획도로라고 생각이 들겠냐 이거에요. 교통의 안전이나 편리나. 또 거기 보면 진입로가 중로 쪽으로 난 것이 아니고 소로 쪽으로 났잖아요. 마트 옆쪽으로. 굉장히 통행도 불편하고 또 거기서 나오면서 한전 쪽으로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촌교 있는 쪽으로 나오든가. 좌회전도 안 되는 곳이고요. 참 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특정인을 위한, 물론 아파트를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은 됩니까? 그런 의문도 좀 가요. 그리고 쾌적한 아파트가 지어지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구요. 앞뒤동 간에 거리가 좁다. 가려진다. 과연 이런 것을 아파트로 짓느냐 하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도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노선은 저희가 당초 92년도 4월 18일날 최초 고시가 돼서 1차 2010년도에, 마지막으로 2015년 12월달에 최종 변경고시가 되었는데 실지 고시될 때 당시에는 교차로가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예각으로 한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설기준 자체는 어떤 도로 기준에 준해서 합니다마는 특별한 경우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전천에 홍수영향권으로 인한 내재불량이죠. 우수불량. 이런 부분으로 침수가 발생이 돼서 침수의 우려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예각으로 배수관로를 묻고 그 바탕위에다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됐고 지금은 그런 부분 자체가 다 해소가 돼서 다시 원위치 시키면서 지금 우려했던 교차되는 부분하고 시거확보 이런 부분 자체는 그런 것을 감안한, 완벽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감안한 녹지공간을 만들고 별도로 울타리도 만들지 않고 시거를 확보할 수 있는 오픈휀스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로 인한 방음벽설치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어서 시거확보는 전혀 안되지만 내년 6월경에 마무리 돼서 실지 운영이 될 때는 그런 부분, 시거확보로 인한 교통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저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도시계획 보완시설로 해서?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보완시설보다도 그런 부분, 외각에 관련된 사항에서 이런 부분이 당초부터 언급이 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벽을 확보해서 시거확보를 차단시킨다든지 이러지를 않고 오픈휀스, 전부 오픈해서 시거확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지 교차되는 부분하고 축협하나로마트 나와서 가각되는 그런 현장이 두 군데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을 오픈휀스 해 와서 시거확보 단절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리고 서희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재론이 되는데 지금 중로3-14 도시계획선이 있고 8미터에서 거의 9미터, 10미터정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면부지. 그것을 코아루아파트한테는 팔아 버렸잖아요. 아주 잘한 일인가요?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이라든지 관리계획에 준하는 모든 부분 자체는 입안부터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심의, 특히나 군 전문가적인 심의가 되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실제 계획에 관계되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완료가 되었을 때 시행되어서 운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만 행정상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 자체는 큰 절차상 하자 없이 이행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러니까 행정상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문제는 없는 거겠죠? 일단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중로가 서희아파트도 들어오고 소방서도 있고, 축협, 코아루아파트 다 있어요. 앞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중로를 가감차선도 만들고 좌회전 차선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출입을 중로 쪽으로 해 주어야 편리한 거 아닙니까? 기본이잖아요. 큰길 쪽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어야지 소로길로 내주는 게 어디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가감차선이라든지 죄회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차선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서희아파트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1차적으로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를 이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위한 보완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런 것을 착안해서 서희아파트라든지 앞으로 들어오는 출입구를 만들어야 될 여건이 될 때에는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이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입구인데 전천교서부터. 원주에서 들어오다 보면 중로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가운데 경계봉을 박아놓고 또 중로 쪽에서 나오다가 축협 거기에서 죄회전이 또 안돼요. 삼지노선이 있는데 교차로인데 소방차가 시내로 출입하는 부분도 물론 지금 문화체육공원 옆에 소로로다 출입은 하겠죠. 그런데 서로 방향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 것이 소방업무인데 좌회전이 안돼요. 전천교 삼지에서는. 그래서 많은 도시계획 집행계획이 있겠지만 전천교 가설이 폭을 늘린 거 아니에요, 전천교 자체를?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당초에 교량을 추가적으로 더 확장해서…

신상

장신상의원

그러면 상류 쪽에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하류 쪽을 나중에 새로 확장한 것 같은데…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러면 상류 쪽에 있는 부분도 쓰기는 쓰겠죠. 그렇다면 상류 쪽으로다 확장을 해서 거기 교차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원활한 교통체증 없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거기가 아주 불편해요. 사고도 유발이 되고. 거기 사망사고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앞으로 벌써 아파트도 2개가 들어오고 소방서도 있고 여러 가지 우회도로로서의 중로가 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교량을 확장하고 해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교량을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재해위험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보조를 받으려면. 그런데 축조년도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아니면 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는 자치단체 부담 아니에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교량 신설 내지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다만 재해위험교량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교량 자체가 지금 현재 하천기본계획통수단면이 전혀 이상이 없고 다만 경간장이 부족 되는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인 교량등급이라든지 안전진단을 해 보면 재가설 내지 할 수 있는 이런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지금 통수단면에도 이상이 없고, 다만 기존에 교량 자체가 경간장이 부족 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재가설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에요. 거기 교차로는 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확장하는 부분은 한 가지 제안이고 검토를 다각도로 해서 좌회전, 우회전이 되고 그래서 거기가 풀리지 아무리 원주-횡성간 8차선, 6차선을 닦아놓아도 거기 와서 좌회전도 안 되고 우리 횡성군에 정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그게 된다면 또 한 가지는 거기서부터 구 축협 자리까지, 삼일광장까지 이어지는 교통체계 말이죠. 거기가 신호등이 고등학교로 들어가고 터미널 들어가는데 신호가 있고 조금 오다 보면 서고, 조금 오다 보면 서고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체계도 함께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지교차로 문제를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다행히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길 계획 자체가 군 기본계획 내지 군관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군기본계획 자체가 2020년도 목표연도로 했는데 그 시기가 도래되어서 2040년도 목표연도로 하는 기본계획변경을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수를 해야 됩니다.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리계획 5년차로 인한 관리계획 자체를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수립을 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강변도로 4차선이라든지 나름대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업에 반영시켜서 미래지향적인 우리 횡성군 발전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축협 앞쪽으로 .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금 그 어린이공원이 해제신청을 했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92년 4월달에 2,080미터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집행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금년도 4월 5일날 신청이 되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거 외에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13개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와 같이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해제를 해서 될 사항인지 내지는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위한 과업이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린이공원 같은 공유지, 공공부지 활용도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해제를 해야 되느냐 존치를 해야 되느냐, 더 늘려야 되겠느냐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겁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 결정된 사항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사항이고 다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75%이상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렇지만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은 최대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반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제 집행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착안을 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구역 안에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사항들, 이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하십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기본 내지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이런 사항은 5년이 도래 안된다 하더라도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5년마다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해제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실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물론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모든 조건들을 다 수용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의 지속성을 먼저 생각하고 또 민원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쪽이 되어야 그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미집행 된 게 지금 150개소에 376미터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이 미집행 계획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개설하고 집행을 해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은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보상문제 거든요. 부지확보거든요. 그래야 원활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연차별로 보상계획을 작든 크든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기는 1차사업 하기도 바빠요 사실은. 그렇지만 도시의 전체를 생각한다면 미집행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확보가 우선이다.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가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했지만 앞으로는 단계별집행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져야 하고 수립되는 이 부분 자체도 집행부에 국한돼서 시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법이 개정돼서 9월부터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게끔 제도화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보상위주의 부지확보를 하고 보상이 완료가 된 이후에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하고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당초사업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당해년도는 우선적인 부분을 용역 및 보상위주로 추진하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2차년도가 됐든 3차년도가 됐든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명시이월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맥을 같이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은 예산 자체를 일시에 세우다 보면은 행정 절차하는데 보통 1년6개월, 많게는 2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예산 자체가 사장되고 이월시키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인 부분에 확보를 하고 그게 마무리 된 이후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예산총괄부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사업비가 900억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분석가능한 부분이에요. 충분히 재원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명시이월이 그렇게 크다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총괄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운영을 이런 쪽으로 해줘야 민간부분도 민원이 해소가 되어 가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도시계획 집행을 할 때 우선순위가 때에 따라서 바꿔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 혹시 미집행도시계획도로 추정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는 예측해 보셨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판단컨데 전체적으로 150필지에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되는 부분이 540억, 기타 나머지 이후에 되어있는 것이 120건에 550억, 전체적으로 1천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러면 이 정도면은 저희가 매년 해간다면 무리 없이 도시계획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1천억 정도면은. 그래서 이거는 연차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부지보상이나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도시계획은 평면도잖아요. 그러면 일반단체가 없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체가 큰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차를 고려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둬서 함께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횡성군기본계획 도시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997.66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된 거에요. 횡성군 전체 계획인구수를 6만 수용계획을 가지고 지금 2020 횡성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거에요. 맞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런데 지금 인구 10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구 10만유치를 횡성군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6만 수용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횡성군 전체가 가고 있는데 인구 10만을 하겠다고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세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실무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020년에 6만입니다. 그런데 10만이라 하면은 먼 미래지향적인 목표설정으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실현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떤 큰 틀의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10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네, 비젼으로 봤을 때 10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건 꿈과 같은, 뭐 됐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나치게 꿈과 같은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특별히 마무리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도시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수립을 해서 정말 저희 군이 축으로 하는 장래의 발전을 예측하고 시간적.공간적 범위 내에서 비젼과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고 도시가 정말 건전하고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