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박계용간사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행정과, 경제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의 세입예산액은 총 2억 5791만 8000원이고 국고보조금으로써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트 외 7개 사업에 1억 74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으로써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외 8개 사업에 83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에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599억 83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선거관련 경비로써 내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10억 71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에 중간입니다. 출산 및 휴직대체 인력지원으로 1억 53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조례특위 때 저기 의원간담회 때 군청장하고 뭐 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군민장 장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7쪽 상단부에 군청장 장례비로 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128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내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입장권을 구매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좀 배부해주라는 그 요청에 의해서 735만 원을 입장권 구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으로 상단부에 하계휴양시설 그 펜션을 임차하는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0억 4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2년 이내에 둔 공무원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진지 연수비로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에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공무원 테마연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로 5186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133쪽 되겠습니다. 국외교류업무로 8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4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반장 행정지원 예산으로 705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민주평화통일 자문운영 회의 사업비로 6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는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자문위원이 40명에서 36명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136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693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자원봉사활동지원 사업비로 3억 49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들은 인건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138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마을유래비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그 마을유래비를 조사를 해보니까 탈자가 되고 이제 글씨가 안 보이는 정도 수준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세웠고 마을유래비를 건립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5개소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보급에 있어서 MS제품 GA계약프로그램 구입 및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억 36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에 상단부입니다.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에 상단부 되겠습니다. 서버통합 가상화시스템 구축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종 시스템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설치 공간부족에 따른 유지비 및 교체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상단부에 518억 7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박계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그 129쪽에 보면 군수표창 표창장 구입비로 1600만 원을 썼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게 단가하고 몇 장이나 지금 제작 표창장을 구입하신 건가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이제 그 표창장이 우리 이제 내부공무원들은 이제 표창장으로 이제 쓰고 그다음에 민간인분들한테는 이제 패쪽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은 총체적으로 보면 관 공무원하고 민간인 포함해서 한 600명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600명 정도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정진규위원
사실 이게 표창장이 저도 행사 나가보면 물론 이제 군수표창장이 꼭 필요한 행사도 있고 또 이런 표창장을 꼭 드려야 될 표창 받으실만한 주민들이나 그 표창 받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표창장이 사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군수표창장이 갖고 있는 가치랄까 아니면 그런 의미가 퇴색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표창을 이제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좀 다양해졌고 분야가 광범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생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을 갖다가 해보면 사실상 인원이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또 해보면, 그 이제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이제 사업주체 뭐 이제 민간행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뭐 기념행사 뭐 해가지고 해보면 인원이 또 많은 거 같지는 안 느껴져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거 뭐야 표창하는 분야가, 분야가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진규위원
그런데 1년에 600명씩 해서 군수가 임기가 4년이라고 그러면 4년 동안 600명씩 주니까 4년이면 2400명인데 그러면 영동군에 표창장을 받을 만한 인구를 놓고 보면 만 명이면 그 중에 24%면 5분의 1이 군수표창을 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근데 이제 표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제한을 우리 영동군 포상조례에 보면 이제 그 2년을 넘으면 또 이제 다른 분야의 표창을 받을 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2, 3번 받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정진규위원
공적조서는 받으시잖아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다 받죠. 공적심의까지 다 합니다.
정진규위원
행정과에서 그러면 공적심의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계용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그 145쪽이요. 지하시설물DB에 대해서 질문 있어가지고 이제 2017년도 예산안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 또 5000만 원 예산요구가 있어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남기학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여기 이제 대상지가요? 이제 이것이 매년 우리가 이제 그 상하수도라든지 뭐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니까 그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매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고 또 더군다나 영동읍에 이제 탐사물량이라든지 이제 그 관망도가 이제 작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계서 상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표시가 우리가 지금 쉽게 보도록 돼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관망도를 구축을 해서 언제든지 그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관망도를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남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영동읍만 지금?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아닙니다. 영동읍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남기학위원
아, 영동읍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면 단위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 사업이 되면 사업이 되는 지역에건 다 관망도 작성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화를 다 합니다.
남기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계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그 138쪽에 보면 마을유래비 보수화하고 그다음에 마을유래비 건립하고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도시건축과에서 오늘 공공조형물 관련한 조례를 이번에 조례심사특위에서 의결을 해줬어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마을유래비도 결국은 공공조형물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공공조형물 관리하는데 대해선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됐지만 지금 그 행정과에서 이제 하시겠다는 1500만 원의 마을유래비 보수가 그 도시건축과에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하고 관련된 예산하고 겹치게 될 거 같은데 그 부분 확인을 해보셨나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그 예산하고는 별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수는 뭐냐 하면 지금 마을유래비에 이제 글을 해놨잖아요?
정진규위원
예.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다 지워지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수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진규위원
공공조형물도 관리를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라는 거는 보수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 그 관리라는 게 이제 보수도 포함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그거는 진행을 하면서 그 도시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좀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여쭤보는 김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박계용간사
예, 하세요.
정진규위원
그 134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하고 관련해서 통일안보연수해서 37명 대상으로 120만 원 그 연수비용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 통일안보연수가 이게 국내연수입니까? 아니면 국외연수입니까?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금액은 지금 국외연수 경비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해마다 국외연수 가는 것이 그게 어디 규정에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이제 뭐 지금 그쪽 위원회에서 이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해주고 있어요. 매년 이제 지금 한 3년째 가신 것 같은데 이제, 2년째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 3년차인데 저희들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해봤더니 내년에 가고 내후년에는 피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2018년도에는 가되 2019년도에는 반드시 해외연수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달라. 하고 그런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진규위원
행정과에서도 일단 평통 위원님들 위원 임기 2년 동안에 1번은 국내연수 1번은 해외연수를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인데 민주평통자문회의 쪽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부적으로는 1번 국내연수 1번은 국외연수 하면 좋겠다는 내부방침은 있지만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회장님하고는 대화를 해놓은 상태고 자문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5억 7191만 2000원이며 지난해 대비 8억 256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5건에 11억 9215만 5000원이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등 4건에 3억 4793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0억 3182만 7000원이며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3억 2925만 9000원 지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억 2901만 원 순도비보조금은 5억 73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부분입니다. 지난해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과 신규 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총예산은 63억 573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 795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간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코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및 일자리 해소를 위해 2018년도 취업박람회 개최예산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예산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동산업단지 준공식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증설 기업지원 보조금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중간부분입니다. 행복주택 건립협약에 따른 1차분 지원금으로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부분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국악축제 기간에 일라이트 체험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상단부분 오지마을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동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80쪽 중간부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9억 951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부분입니다. 2018년도 매천리 금강타운과 호암아파트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4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상단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4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3억 3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4쪽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영동산업단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억 9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폐수시설처리 운영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과 비점오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2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17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326만 9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1800만 원 지출은 2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0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3쪽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로 할 예정이며 자금운용계획은 18년 수입액 15억 5126만 9000원과 지출액이 같습니다. 다음 76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8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5억 3326만 9000원에서 15억 5026만 9000원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2000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 15억 3026만 9000원 그다음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176쪽에 보면 예산서요 이전기업등 보조금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라는 1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이 자료가 없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보면 신증설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신한주철이 공장을 증축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결과 1억 9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사업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시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증설이 돼서 심의가 끝나서 주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여쭤보는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734쪽입니다. 지금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관련해서 폐수처리시설 운영 유지관리비가 1달에 1250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산업단지가 전체 입주한 기업이 적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그 폐수처리시설 운영 유지관리비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어차피 폐수처리시설은 저희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가 없어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산단에 입주기업들이 안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킬 수가 없으니까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안정될 때까지는 저희군에서 당분간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입주한 기업 중에서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은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다른 지역에 조사해 봐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데는 없고요. 어느 정도 산단이 들어와서 자체부담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정진규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폐수처리시설은 원래 이거는 산단에 관리사무소가 결정이 되면 협의회를 만들든 아니면 관리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나중에 그게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나중에 라는 게 그럼 산단이 100% 다 입주된 다음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선까지 입주가 되면 된다는 내용인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건 한8∼90%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그때 그분들하고 논의해볼 사항입니다. 아직 지금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정진규위원
이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산단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한 기업이 여기서 100%가 다 입주했을 때 분담해야 될 비율이 각 기업체별로 정해진다고 하면 지금부터 입주를 했으면 이 입주한 기업이 자기가 부담해야 될 일정 부분은 입주해가지고 공장을 가동을 한다든가 해서 실제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자기가 분담해야 될 일정비율은 분담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글쎄 그 부분을 다른 지역 산단이나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산단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차서 협의회가 구성된 그 시점부터 협의해서 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군에서 이거를 폐수처리시설을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를 분담하겠다는 얘기로 밖에는 안 들리는데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간은 우리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규위원
산단이 지금 분양률로는 봐서는 빠른 시간내 8∼90%가 분양이 안 될 텐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분양이 되면 관리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이 폐수처리 운영 유지비가 언제쯤 그러면 실수요자인 기업체에서 분담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 부분은 언제까지라고 장담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빠른시일내 분양해서 최대한 수요자한테 넘기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계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보조책자를 보면 태양광 여러 가지 학교태양광 축산농가 태양광 마을태양광발전소 등 유독 대형으로 산지나 농지에 하는 거는 의외로 반발이 많고 민원이 많은데 이래서 지금 주택이나 이런 거 건물 이런 데는 어떤 뭐라 할까 사람한테 득실 피해가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정부에서도 새정부 100대 과제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충북도는 특히 더 6대 신성장동력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박선용위원
근데 어디서 군수님이 어디서 강의하는 걸 보고 왔더니 농지나 산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렇게 뭐가 앞뒤가 좀 그래 걱정하는 것 같아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이제 정부 정책이나 도 정책은 그렇지만 우리 군은 그 농업 군이고 과수를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청정지역을 보존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우리 군의 방침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농작물이나 인체에 해롭고 뭐 이게 유해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제가, 제 생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 정부에서 그 홍보자료가 내온 걸 보면 관련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고 뭐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체나 농작물에는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 없으면 그거를 좀 입증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옆에 뭐 과수랄까 이런 데는 대기기온이 상승하고 열도 나고 자꾸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이해를 돕는데 하여간 군에서 관에서 힘 써야 돼.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일단은 들어오는 거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지 그것이 인체에 꼭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닌 건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시간이 이유가 어떤 농작물이나 사람한테 유해하다 이런 거를 자꾸 근거도 없는 그런 뭐를 그러면 좀 실험을 해보이고 뭔가 입증을 시켜줘야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그래 무조건 지금 반대를 하는데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그 부분 홍보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용간사
과장님 내가 거기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해가지고 예산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어느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180쪽에.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 마을태양광발전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박계용간사
예.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마을창고 지붕이나 농기계 보관창고 지붕 그런데 한 13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박계용간사
13개?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예.
박계용간사
그러면 이거 자부담하고 융자 몇%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자부담 없고요. 그 도비․군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계용간사
축산 농가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계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계용간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여철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예입니다. 2018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25억 316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0억 998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 399억 8051만 6000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공사로 1억 372만 7000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13억 139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이 25억 5116만 2000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억 4325만 3000원 증액하여, 592억 595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16억 32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2페이지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로 해서 전몰군경유족회 영동군지회 운영비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등 해서 5680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6․25참전유공자 호국안보교육 및 결의대회 그리고 현충일 행사 등에서 264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고엽제사무실 냉장고 구입해서 1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중간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7000만 원 하였고 저소득층 위문품을 설명절, 추석명절에 지원을 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800만 원 그리고 2018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700만 원 그리고 5년 만에 쓰는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에 밑에 쪽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해서 장애인단체 창립기념일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등 해가지고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으로 해서 309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해서 3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 사업에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장애인의료비 지원해서 4965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 저소득층 진단비와 검사비 하는 것에 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해서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운영비, 분회유지비, 농아인회원 선진지 견학 등 해가지고 46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8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이라고 행정도우미 1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중간쯤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해서 1억 2828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장애인연금으로서 연금 지급하는 것 해서 16억 8663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지급에서 1억 967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민간위탁금 밑에 여성장애인평생교육지원 사업도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인부임금으로 해서 1879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8억 2123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면에 중간쯤에 시설비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공사에 군비 추가분으로 인해서 7억 7070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페이지에 시설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공사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745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문 민간위탁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에서 58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3페이지에 밑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보조사업해서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개보수 3억 8712만 원은 3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6억 1833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계급여가 61억 7143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 부분에 자치단체간 의료사업비 부담금으로 해서 3억 6386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이때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한 무기계약자에 대한 보수액이 230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회분회 운영비 지원을 341개소에 할부금, 기타보상금으로 새로 시행되는 것이 환경정화봉사대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읍면분회에 월 5회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분회 660만 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81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대한노인회 면분회 사무실에 팩스기가 없는 곳이 있어서 지금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복지관에 진동운동기구가 고장이 나서 고치지 못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복지관 운영하는데 대형가스렌지가 필요해서 150만 원을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26억 2782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을 301억 3739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우리군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거해서 5280만 원의 쌀양곡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에 9억 2534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밑에 부분에 독거노인경로당 운영에 7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증축 및 보수에 대해서 52개소에 3억을 편성 하였고 경로당 신축은 영산맨션, 고기리, 용화면 월전, 죽산리 해서 4억 5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간면 황주리경로당 장의용품 자동화 기계 구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데라서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노인회분회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동읍 노인회분회 방송장비 구입 500만 원 그리고 의자 구입 665만 원을 하였고 황간면 노인회에 이제 신축에 따라 물품이 필요해서 2597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밑에 황간면 노인회분회 컴퓨터구입은 행정과에서 일괄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무연고 분묘 이장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으로 3억 102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민관협력활성화로 1억 5949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적인 것을 보면 지역복지 민간협력 활성화사업 그리고 협의체 네트워크 사업, 희망복지박람회 그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나눔푸드뱅크 지원 3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사회복지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에 3억 2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9240만 원을 편성하여 읍면 허브화 운영 그리고 공공요금들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보조로 해서 84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다른데 지원이 됐고 양강, 용화, 양산, 학산, 심천에 대한 것이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끝났고 의료급여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21페이지고요, 723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787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등이 2억 577만 원이고요. 그리고 724페이지에 세출예산은 2억 787만 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1억 3922만 원 등을 지출하려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725페이지는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6655만 원을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727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729페이지에 세입예산은 4억 436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공공이자 등이 16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도 4억 4360만 원을 하였고 지금 8000만 원 정도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금 계획이고 그리고 예비비로해서 3억 636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767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지금 ‘17년도 연말조성액이 9억 4812만 원인데 이제 ‘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4137만 7000원, 지출은 1100만 원을 했고, ‘18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849만 7000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이제 예산편성 하는데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보통 사회단체나 이제 단체에 우리가 비품을 사주게 되면 자본이전으로 사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215쪽하고 216쪽에 걸쳐서 영동읍 노인회분회하고 황간면 노인회분회에 집기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올리셨어요. 예산을 올린 것은 그게 필요하시니까 황간면 노인회분회하고 영동읍 노인회분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 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 예산편성항목이 굳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 이유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그것 좀 설명 해주십시오.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노인회분회하고 황간면 분회는 우리 영동군 소유에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워진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지금 노인회분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영동군거고
정진규위원
황간면 노인회분회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영동군 소유다 이 말씀이시죠?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분회를 신축하고 있는데 땅도 우리가 구입을 했고 시설도 영동군 소유로 하고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면 무료로 임대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소유는 영동군이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진규위원
군 소유로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런데 군 소유로 하시게 되면 결국 군에서는 사실 관리하시기가 더 어려우실 건데?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어렵지만 건물자체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개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취득을 하고 땅도 우리 땅이고 건물도 그렇고 영동읍분회도 영동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노인회분회라고 하는 건 단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주는 건 그 건물에 사주는 거고 그럼 여기다 영동군 노인회 회관 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고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단체에 주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보니까 설명이, 이런 부분을 오해소지를 없애려면 설명하시는 부기는 다음부터는 오해소지가 없게끔 황간면 노인회 분회가 아니고 황간면 노인회관이라던가 하셔야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저처럼 물어보시거나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나채순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87억 8880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784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아동수당지원 6억 9060만 9000원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149만 8000원, 기금에서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1907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아동수당지원 1억 1839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74만 9000원 다음 쪽 입양축하금지원이 30만 원, 아이돌봄지원센터종사자 1명의 처우개선비 48만 원, 맨 마지막장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사업비 816만 6000원이 모두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1억 7776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7억 933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49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맨 아래쪽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교육행사 교육에서 행사운영비 200만 원 삭감되고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보조해서 새일센터 지원금이 인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서 반영된 것 하고 맨 아래 여성창업지원 창업매니저 1명에 인건비를 반영해서 3925만 6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여성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업매니저 1명이 고용되면서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여성정책업무추진해서 여성지도자교육비로 100만 원 증액 계상했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인건비가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234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 단가가 6500원에서 7500원으로 단가상승에 따라서 1998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32쪽 맨 아래 군내거주 외국인 지원해서 다문화센터 위탁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을 35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233쪽 다문화가족사업비를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사업하고 유사 중복사업이 많아서 이걸 감액하면서 다문화 아버지학교 하고 결혼이주여성 요리교실, 다문화자녀 리더십교육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면서 5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2610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실제로는 184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증액된 이유는 방문교육사업 등 4개 사업이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를 반영을 한 것이고 맨 아래에 있는 통번역지원사 운영사업비 2422만 2000원은 금년 2회 추경에 작성되어서 전년도 예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184만 4000원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6쪽,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 원하고 아이돌봄지원센터 종사자 1명의 처우개선비를 반영해서 1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군민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최저인건비 상승분 425만 7000원 하고 시설 유지보수비가 각각 상승됨에 따라 72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를 사용량 증가에 따라 2010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238쪽 맨 아래 아동발달지원 계좌에서 매칭단가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액 955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39쪽, 아동급식지원 보조에서 방학 중 급식지원과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이 3억 5088만 원이 감액되고 지역아동센터급식지원이 2억 4076만 8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는 이것도 1억 1011만 2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감소되었고 수혜아동이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명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지난해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으로 함께 묶어놓았던 것을 사회보장적수혜금 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분리시켜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40쪽, 가정위탁양육지원보조에서 가정위탁양육 신규대상자가 증가되어 1080만 원 증액 했습니다. 241쪽 중간부분 입양축하금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100만 원 계상했고요. 아동수당지원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아동수당지원 구축사업 인부를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데 인건비 412만 3000원하고 또, 아동수당지원에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2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맨 아래에 있는 아동수당을 아동인구수대로 내시가 되었는데 아직은 지급 시기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시에 따라서 9억 7923만 3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43쪽 중간부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도비 내시자료에 따라서 1634만 원을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육시설 지원해서 금년도에 어린이 집 16개소에 대해서 냉난방비 730만 원하고 장애전문 어린이 집에 차량유지비 600만 원해서 133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484만 원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기능보강사업비하고 물품구입 2개소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내시가 됨에 따라서 210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45쪽, 맨 아래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를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88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46쪽,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근속기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132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247쪽 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명이 증원이 되어서 4004만 1000원 증액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0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시간차등형 보육운영비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818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8쪽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최저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총 5명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188만 2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유지보수단가가 상승되고 사무용품용도 구입소요가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054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쪽 249쪽 중간부분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공공요금을 시설증축 및 또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2085만 9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250쪽 맨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앞쪽에 있는 249쪽 맨 아래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갖다가 계상을 하면서 독서프로그램 운영비에 있는 3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시설비는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옥상 방수공사하고 전기 간선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CCTV 서버가 노후 돼서 교체비로 33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도서구입비를 2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아래에는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최저인건비를 138만 3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맨 아래 부분 아동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를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57만 7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251쪽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보조에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200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252쪽 맨 위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를 2697만 2000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실제로는 34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그런 사유가 있었듯이 추경에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34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드림스타트 서비스운영 및 지원 사업비도 이것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30만 원을 증액 시켰지만 실제로는 4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도 1000만 원을 증액 시켰지만 이것도 행사운영비에서 분리시켜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된 내용은 아닙니다. 드림스타트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비를 갖다가 250만 원을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밑에 있는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도 증액된 내용이나 실제로는 25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청소년수련관 사무관리비는 3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쪽에 중간 부분에 있는 한국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비… 사무관리비 이게 3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여철구위원장
대충 넘어가세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넘어가야겠어요. 그 다음에 253쪽에 있는 급량비인데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야간근무자 급식비인데 급량비단가가 상승되어서 50만 원을 갖다가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비는 이것도 추경에 편성된 거라서 사실은 50만 원 이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79만 원 증액 계상 됐는데 이것은 현수막 제작비 증가하고 또 청소년증 단가가 상승되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240만 원 증액 됐는데 이것은 상담사들 호봉이 승급되고 최저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에서 9230만 원이 여기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실제는 이것도 금년도 1회 추경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30만 원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 증액된 내역도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55쪽 중간 부분 황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유지보수 단가가 상승하고 또 간호사비가 증액돼서 530만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쪽 중간부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운영비를 200만 원을 갖다가 증액시켰는데 이것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실제 증감액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에서 청소년수련원 지도사 최저인건비가 상승되어 51만 6000원을 증액을 시켰고 그 아래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로해서 120만 원을 갖다가 증액 시켰습니다. 그런데 256쪽 맨아래 있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은요. 이것은 금년 수정예산에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안에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257쪽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도 44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앞장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신규 사업이 되기 때문에 299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도 기금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3815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해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인건비를 129만 4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258쪽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축제 예산을 2000만 원을 증액 시켰지만 이것도 추경에 일부 축제예산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증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해서 2400만 원을 갖다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도 금년 1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또 맨 아래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612만 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259쪽 맨 아래부분 영어캠프 운영해서 1억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금년 1회 추경에 편성됐던 내용이라 실제 증감된 금액은 없습니다. 바로 아래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해서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추경에 편성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 8000만 원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쪽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민간위탁 평가위원 심사수당은 70만 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영동연수원 민간위탁금해서 291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최저인건비 상승분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평생교육지원해서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30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아래 부분에 평생학습 업무추진 여비 그러니까 무기 계약직이 1명의 증가로 인해서 200만 원을 갖다 여비로 증액을 시켰고 행사실비보상금을 5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제 물의 교실 같은 것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신규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1쪽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이 11억 27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1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추경에 편성돼서 전출된 그런 사업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증액되는 내용은 이것보다 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이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에 따라서 2041만 5000원을 새로 계상 했습니다. 맨 아래에 인구증가대책 지원해서 셋째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데 내년도에 보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2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 중간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에 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 시켰습니다. 263쪽 향토음식 발굴 육성해서 경연대회 참가업소 지원비로 120만 원을 더 반영을 했는데 실제 이것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라서 실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64쪽 중간부분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지원보조로 해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 도 신규보조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도 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9만 9000원을 도비에 매칭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67쪽 저희 부서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를 266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이 1명 늘어남에 따른 그런 수용비가 되겠고 급식비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TV가 노후 되고 그래서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2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영동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2조이고 설치목적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능력개발입니다. 이 양성평등기금은 200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과 여성단체 활동지원이고 내년도에 기금사업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17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153만 6000원이고 내년도에 수입이 2억 2236만 2000원, 지출이 1800만 원해서 2억 436만 2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18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85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군 출연금하고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이 되고 지원기준은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18년도 수입금이 19억 389만 8000원이고 이중 전입금이 2억, 예치금회수가 16억 8153만 6000원, 이자수입이 2236만 2000원이고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800만 원하고 예치금 18억 85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과 기금조성 사항 등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영동읍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시설개선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등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며 기금적립액이 2억 원이 될 때까지는 지출 없이 적립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780만 9000원이고 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04만 6000원, 지출이 120만 원에서 384만 6000원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여 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1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용 이자하고 또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고 지원대상은 우리 영동군내 식품위생업소 1348개소가 되겠는데 지금 2017년 10월 현재까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7285만 5000원인데 예치금회수가 이중에 1억 6780만 9000원, 이자수입이 204만 6000원, 기타수입이 3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20만 원. 예치금이 1억 71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서는 자료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요. 23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신규사업이 2가지가 늘었어요. 하나는 다문화가족 재능활동지원 500만 원하고 다문화자녀 리더십교육 해서 300만 원인데 보충자료 보면 여기로 봐서는 두 사업이 특별히 다르다고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다문화 아버지 학교는 설명 자료에 있듯이 자녀가 있는 다문화나 아버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이해, 가족관계성향 상, 자녀교육법 등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이주여성 요리교실은 이것도 설명 자료에 있는 대로 결혼 이주여성들한테 한국 생활 요리교실을 한국생활하고 요리교실을 통해서 아이들 이유식 만드는 거 간식 먹이는 거 한식 기본상 차리는 거 식사예절 등을 교육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자녀 리더십교육도 아이들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재능발굴프로그램운영하고 상담도 하고 리더십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지원 하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고 실제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가 되는지 분류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몇 쪽이죠?
정진규위원
257쪽입니다. 거기 보면 보조 자료에 산출근거가 인건비, 활동비, 사업운영비 합쳐서 3800여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이 중에서 인건비는 얼마가 되는지 활동비에 들어 가는게 얼마나 되는지 분류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여기 구체적 기금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요. 기금 내시자료에 따라서 사업비만 지금 산출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그 뒤쪽에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나요? 여기도 그냥 산출근거가 활동비로만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가 명확지가 않아서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내시자료에 따라서 사업비 반영만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세워진 상태가 아닙니다.
정진규위원
마지막으로 264쪽에 보면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식당에 보면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는 좌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입식 테이블 좌식이 아닌 입식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식으로 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테이블 설치비를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좌식으로 했을 때 보다 입식으로 했을 때가 음식문화 개선이 된다는 근거는 누가 만든 거죠?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이게 말씀드렸지만 도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되는 공문을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도대체가 어떤 근거로 좌식은 개선돼야 될 음식문화라고 정의를 내려서 보조사업비 명칭을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하는 걸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내려 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내년서부터 행복지구 지원하는 거 있죠? 영동군에서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교육감 사업인데요.
여철구위원장
그건 영동군에서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2억을 지원해준다고 지금
여철구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죠? 잘 안보여서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여철구위원장
왜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이게 6억 사업인데 저희가 2억에 대해서 대행투자를 한다고 협약해줬는데 아직
여철구위원장
과장님 그걸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보니까 영동학사 공공기숙사 운영 해가지고 1000만 원 있네요. 이건 뭐하는 거예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아이들 4명 학사에 입사한 아이들 지원이 되겠습니다. 250만 원씩
여철구위원장
왜 지원해주는 거예요? 계약했잖아요? 영동군에서 영동학사를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을 건데 250만 원씩 지원을 왜 해주는 거죠? 그것도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그리고 영동군 여성단체 지원해주는 돈이 쭉 있는데 바자회운영 활동 이런 거보면 200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성단체가 어떻게 보면 영동군 여성이라는 인구에 반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뭐가 잘못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단체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건지 그냥 생색만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잘 해주세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