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년여 이순선 군정을 되짚어볼 때 마다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못해 암울하기만 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작심하고 발언합니다. 군수는 지역에서 봉건영주나 다름없는 소통령 인 바 수천억의 예산 및 인사권을 전행하고 행정을 쥐락펴락 하는 바 인제군민 및 500여 공직자 분들이 바보로 인식되어 농단하는 건 아닌지 필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향후 공직에서 물러나 사회인이 되었을 때 인제군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배척, 질타 당하는 모습을 그려보기는 하셨는지. 즉 비난과 질책, 화살을 퍼 부을 때 과연 어떻게 피하는 지 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년간 제대로 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였다 한들 제대로 한 것이 없으며 무책임한 정책의 단면을 밝혀두고자 인제군민께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칭 군민의 종은 8억 2,000여만 원의 혈세를 들여 조성 한 바 준공식 등 제반 경비 포함 시 8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보여 지며 타종은 1년에 3회 타종하는 바 3회 타종하고자 10억여 원에 가까운 혈세를 퍼부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타종을 안 한다고 인제군이 불편함이나 피해를 보게 되는 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개통이전에 손 놓고 신선놀음만 하다 교통량은 반 토막 나고 국도변에 상공인 및 축제 시 내방객의 현저한 감소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는데 지금도 강건너 불구경 하 듯 하는 양을 보면 목민관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순선 군수의 최대축제인 바퀴축제도 9억여 원의 혈세를 퍼 부어도 제자리 걸음마를 벗어나지 못하며 하늘과 땅 등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어 유명무실한 축제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경고하건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구경만 하시기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특히 군수께서 행정은 익히 알지 모르나 정무적 판단과 정무적 착오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누를 범 하였습니다. 시장의 상인들도 일구이언은 아니 하는데 하물며 군수 및 고위공직자들이 밥 먹듯 거짓말과 책임전가, 물 타기 전략, 끼워 맞추기, 어물쩍 넘어가기, 모르쇠로 일관 하는 바 마치 군수의 지시나 하명이 지상의 명령처럼 일사분란하게 군사작전 하듯 하는 양을 보면 과잉충성에 닳고 닳은 인상마저 풍깁니다. 과거와 달리 인제군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은 군수 및 공직자가 생각하듯 뒤떨어지지 않음을 아시고 더 이상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현혹시키려 하지 말기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효율 고비용에 치중한 결과가 당장은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곧 그 피해가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인제군민이 부담하지 군수 및 부군수 고위공직자가 피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밝혀두고자 함은 군수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적폐, 농단, 월권에 치중하다 향후 뭇매와 화살을 어떻게 감당할지 지금부터 심각히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8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눈앞에 떠오르는 건 뭉크의 절규하는 모습만 증폭되어 다가오니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분명히 말 하건데 경고할 때 자신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만3천여 인제군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8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기획감사실장 정기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인제군 의회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국가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 전에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지방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금액 2조 3,276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조 8,482억 원, 특별회계 3,483억 원, 기금 1,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증감률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사유를 비롯하여,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행정운영경비, 기타 자체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4,488억 4,100만원으로2017년 2회 추가경정 예산 4,252억 9,400만원과 비교할 때 5.53%인 235억 4,7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8억 800만원이 증가한 3,806억 7천 600만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27억 3,800만원이 증가한 68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9억 3,3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0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101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 73억 7,000만원이 각각 증가한 총 208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8억 3,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분야에 1억 2,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억 5,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20억 3,900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31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24억 8,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3억 2,200만원, 보건 분야에 1억 1,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억 7,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억 5,6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9,900만원, 보조금 4,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억 9,800만원이 증가한 총 23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18억 6,700만원, 사회복지분야 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교육 분야에는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억 9,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3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자체사업 및 부기조정과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3,400만원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이 129억 400만원, 지출이 22억 4,200만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106억 6,200만원이 증가된 21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114억 5,400만원, 보조금 2억 1,500만원, 융자금회수 4억 1,100만원, 이자수입 2억 2,100만원, 기타수입 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4억 4,100만원, 융자성 사업비 7억, 예수금원리금상환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부터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인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인제군의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및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사업에 힘쓰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제안 설명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토지 11필지 16,261제곱미터, 건물 18동 2,467제곱미터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의 하추･가리산분교 재산 매입의 건은 폐교된 하추･가리산분교를 매입하여 각 마을의 도농교류 활성화 및 주민들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원통생활체육공원 진입로 토지매입의 건은 진입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의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은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신축위치 등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삭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복사꽃 지역특화 두메마을 조성의 건은 농촌의 정주여건을 확보하고, 귀농･귀촌인 등 체험객을 유치하여 마을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성재 마을하수도 시설 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마을하수도 시설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지의 일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0.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2.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인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