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덕용
최덕용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당의 인상시기가 다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네.
엄윤순위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지금 부결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안이.....
엄윤순위원
10만원을 15만원으로 인상하고 보국수훈자를 줄 수 있는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정말 연세가 연로하셔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목숨 내놓고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랬던 분들인데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가 이 안을 만약에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한번 받고 돌아가실지 두 번 받고 돌아가실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전년도에 올리고 또 올해 인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인상을 합니다만 그 액수로 보아서는 사실 너무도 우리가 인제군에서 사실 이 사업을 제일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인상 15만원이라고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15만원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사실 지난번에 회의 중에 이 내용이 작년도에 인상을 했었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인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표현들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당시 조례에서도 이게 중점사항이 돼서 논의해서 결정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 보다적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인근에 철원 20만원 화천 15만원 이예요. 나머지 다 10개정도 되는 데가 10만원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는 그냥 저번에 논의한 대로 빼고 가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의회의원은 형평성도 봐야 되겠고 또 확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받는 분도 좋고 드리는 분도 좋지만 지금까지도 배제되어왔다고 하면 이분들이 배제된 것이 1~2년 된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 포플리즘의 고 순위에 해당되고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 예비선거가 3개월 정도 남은 시기에 인상을 하고 확대해서 지원하면 선거대비성이 아니냐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릴 수 있다. 아울러 물론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니나 지금 현재 수당 아닌 수당을 드리는 분들이 인제군노인회 분회장님, 노인회장님에게도 5만원 10만원씩 지원되는 있는 바 어느 한 분야가 인상되면 다른 분야도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분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물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엄윤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 정말 다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거의 6, 7개가 저희 인제군 보다 한 15만원 지급을 하고 있고 철원 같은 경우 2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병역의무 의무로 우리가 군대 가지 않습니까. 병역의무로 가서 군대를 가도 군인들 병사 월급이 제가 알아보니까 21만 6,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걸 50% 인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의무로 그렇게 가는 것도 그 정도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참여했다는 예우차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거기에 액수가 그렇게 중요할까 다른 예산 인제군에서 거의 한 4,000여억원의 예산을 풀고 있는데 이분들 몇 분 안되는 데 이 푸는 예산 저는 이게 그다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주신대로 확대해서 이번에 가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가유공자 보훈수훈자 영예수당 그 부분은 전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가고 수당 인상 부분만 수정 발의해서 가는 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걸 표결로 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표결로 하시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표결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강순복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엄윤순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이기호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 가부결정에 대하여 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제가 직접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종열 위원님하고 강순복 위원님 감표위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여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특별심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