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세용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2018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4,095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805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196억 500만 원, 기금은 94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화마을 마을공동체 연구 해외연수 등 총 13건 2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못자리용 상토지원 등 총4건 4억 3,800원과 내부유보금에 21억 8,000만 원 2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복지철원 실현을 위해, 2018년도에도 7대 발전 전략에 따른, 7개 분야를 설정하여,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독려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에 애쓰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잦은 설계변경, 공사기간 부족, 당초 매칭비율을 벗어난 군비투입, 준비되지 않은 운영방안 등 사전검토가 미비한 일부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건비 예산의 재정적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인력이 적제적소에 배치되어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과 또한, 부서 간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단일부서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 조정할 것을 주문 드리며, 철원군화인 철쭉을 적극 활용한 봄 축제의 콘텐츠 개발, 매년 축제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각종 임시시설물에 대한 예산절감 대책 마련과 장비 및 비품보관을 위한 창고 건립과 관련하여, 관내 미활용 창고 등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방안강구. 철원군 가로 보안등 표준 모델이 지방도, 국도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 드리고,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이월사업비 예산 최소화와 법정운영경비 보조로 운영되는 단체, 또는 기관 사무국장 인건비 체계화, 상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요금, 현실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