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5,912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1억 5,862만 6천원보다 5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의 부족분 5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5,912만 6천원이며 이는 기정 예산 대비 5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0.04%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2017년도 의원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으로 증가된 부분으로 확인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50만원 추가된 부분은 건강보험료 딱 하나예요?

예, 그렇습니다.

4대보험료 건강보험료 오르면 다 오르잖아요, 같이.

다른 거는 큰 영향을 안 받았고요. 이 부분만 조금 부족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지금 0.04%?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 의원님들 월정수당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5년도 17년도 이렇게 해서 인상을 시킨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금액 착오가 조금 있어서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건강보험료가 지금 전국적으로 오를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4월에, 위원님들 게 2017년도에만 특별히 인상이 됐고. 15년, 17년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각자 환급 되나요, 이 부분은 계산해서?

그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우리 서구청에서 또 기관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당이 되는 거죠.

아, 기관부담금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년도 본예산에 대체적으로 많이 편성되고 오를 것 같은데 우리 서구 의회는 별다른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예,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저희 2018년도 예산은 계획대로 됐고요. 저희 요구한대로 예산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부족하나마 편성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