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1백 73만 4천원이 증액된 총 4백 24억 3천 5백 1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16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비,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 그리고 다음 169쪽에 보훈행사 관련 집행 잔액과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이전 지원에 따른 행사 미 개최에 따른 집행 잔액 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으로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급여부족분, 정액수당 4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8쪽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부분은 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 저희 과 소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92억 6천 5백 8천원 대비 2억 2천 52만 7천원이 감액된 90억 4천 4백 4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요 예산으로서 중간에 보시면 SOS 복지안전벨트 비용 6억에서 9억 2천이 감액된 5억 8천으로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은 당초예산 31억 3천 56만 9천원 대비 1억 2천 6백 69만 2천원이 감액된 30억 3백 8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78쪽부터 81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서 책자로 참고로 보고 드리며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천 1백 66억 4천 7백 45만 8천원에서 29억 35만 9천원 증액된 1천 1백 95억 4천 7백 81만 7천원이 되겠으며 증가율은 2.49%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내시변경 사업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며 노인복지 시설지원비 증액으로 구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9억 8천 8백 32만 2천원과 감리비 1천 2백 66만 8천원 해서 총 예산액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인데 지난 10월 17일경 5억을 지원 받아 사업에 필요한 매칭비 구비 5억을 더 계상하여 10억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남노인복지관은 20년이 된 건물로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전 층에 누수 및 누전에 전선관 교체 및 소방공사와 배관 노후화로 인한 습기에 찬 같은 것을 다 이번 기회에 공사하고자 하며 소강당 마룻바닥의 방음공사 또한 전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석면 해체공사도 이번 기회에 하려고 10억을 편성하였고 예산은 어르신들의 방학기간이 12월에 종강이 되면 2월까지 최대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것이며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립니다. 18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시설비 조정교부금 자치구 구 조정교부금으로 시비 24억 3천 3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신축부지 건축을 위한 전에 토지매입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지반조사에 대한 용역비 5백 39만원을 편성한 것을 제외하고 구비잔액 24억 2천 7백 61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89쪽부터 명시이월사업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0쪽 사이에 가좌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비 특별교부금 4억과 구비 4억원 8억을 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 예산안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10월부터 11월까지 준공에 따른 공사계약을 실시용역 계약하고 지금 시공사 선정해서 추진 중으로 사업에 따른 준비 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어르신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해서 최대한 어르신들 노인센터 나오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맞추기 위해서 2월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290쪽에 경로당활성화사업 석남동분회 경로당 보강사업 또한 금년 2월 달에 정밀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1회 추경 시 보강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강공사비 편성에 따라서 7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11월에 보강공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준공이 공사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명시이월 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9월말에 시에서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사업공모자를 통해서 사업공모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랜탈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3년간 임대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명시이월 시켜서 1월부터 어르신들한테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5억과 이번에 추경에 구비 5억을 합쳐서 10억으로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금년에 예산을 성립하고 이월시켜서 내년 2월까지 최대한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과 금번 추경예산의 총괄 편성현황은 27억 3백 36만 9천원이 감액된 1천 2백 94억 3백 4만 7천원으로 2.05%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사업의 실손 예산을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증액 또는 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등 실제 가족 대상으로 28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손 액을 반영하여 25억 6천 9백 56만 4천원을 감액한 1백 96억 7천 6백 6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만 3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누리과정 담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손 예산이 부족해서 2억 9백 65만 9천원을 증액한 2백 28억 6천 7백 9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6쪽 중간 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액은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취약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실손 액이 부족해서 3억 4천 68만 2천원을 증액한 50억 8천 1백 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6쪽 밑에 다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은 성립전 경비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7월에 신설되었으며 부족액 6천 5백 65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4천 1백 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영아반 담임교사 및 교사겸직 원장에게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실손 예산을 반영하여서 기정예산 대비 6억 1천 5백 71만 3천원을 증액한 48억 4천 7백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어린이집 장애아 장비비 3천만원은 200쪽 어린이집 장애아 신설 기능보강 어린이집 장애아 장비비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신규사업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생활 유해인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원 규모에 따라서 2억 2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와 중복으로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백 48만원이 감소한 2백 64억 9천 8백 1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 및 전액삭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장소제공 및 지역생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검암중학교 3억 8천 3백만원, 제물포중학교에 3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 개최 및 참가 사업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당초 계획과 달리 격년제 개최로 변경됨에 따라 참가비로 편성되었던 1천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로 아동친화도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정규직원 인력충원에 따라서 2천 4백 65만 3천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공기정화장치 효율성평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1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2017년 11월 15일 공사가 착공하여 2019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 49억 2천 8백 90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7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과 83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은 1백 89억 7천 2백 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천 9백 48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입니다.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는 기정액 대비 7천 9백 60만 8천원을 감액한 26억 7천 3백 73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업비로는 검단복지회관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테니스장 LED 400와트 등기구 8개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탈의실 락카 전자시스템 구축 잔액 5백 80만 5천원을 감액하여 총 9백 1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기정액 대비 5천 4백 11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9천 3백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문화재단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 8백 15만 4천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2천 1백 96만 4천원, 사무용가구 및 집기구입비로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건립입니다.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건립비로 1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공사 중 지반에 암석이 발견되어 암석제거 등 추가공사를 하게 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가위 문화예술 대잔치 지원 사업비 4백 3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표자가 신병치료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하게 되어 전액삭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에 자전거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백 85만원을 전액삭감 한 내용으로 청라유수지에 자전거보관용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청라유수지에 자전거교실 운영의 접근성과 청라사업단에서 유수지 사용에 따른 허가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전액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사업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사업은 전액 시비로 4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성화봉송로 안내물품 구입 및 임차비용으로 1천만원, 성화봉송로 주변 시설장비 사업으로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4천 6백 80만 9천원 중 국비 3천 1백 6만 7천원, 시비 3억 2백 33만 1천원, 구비 4억 2천 6백 44만 7천원 총 7억 5천 9백 84만 5천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검단복지회관 화장실 환경개선 장애인 화장실 및 모유 수유실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액 1억 3백 88만원 전체를 이월 반영하였으며 사유로는 공사 진행 시 검단복지회관 해당시설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2018년도 검단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추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8천 3백 34만원 중 시비 5천만원, 구비 2천 3백 34만원 총 7천 3백 34만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문화재 정비 보조금이 7월 교부되어 11월에 허암 정희량 유허지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8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5천 9백 58만 9천원 중 국비 3천 1백 6만 7천원, 시비 2백 33만 1천원, 구비 4천 9백 22만 7천원 총 8천 2백 62만 5천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행사업 기관인 엑셀공사 요청으로 사업변경이 추진되었고 사업변경으로 인한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및 협의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축제 개최입니다. 예산액 5억원 중 시비 2억 5천만원 구비 2억 5천만원 등 총 5억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인천 가치 재창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자치재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축제 준비기간이 짧았었고 계약협상 과정에서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출연 불가능한 관계로 가치 재창조의 효과를 얻기는 부족하여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비로 기정액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한 1백 93억 7천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은 2016년도 설계 변경비 3억 5천만원에서 8백 27만 4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도에 시설비로 시비 75억원 전면 책임감리로 구비 15억원 총 9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사 미착공으로 인해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는 시비 75억원 구비 5억 2천만원 등 총 8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 복지도시위원회 부서별 예산 세입․세출의 주요사업은 부서별 세출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참배행사비 5백 57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28쪽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상승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181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임차료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 성립전 경비이며 경로당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181쪽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은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와 구비의 50:50 매칭사업이며 2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에 대한 누전․누수 및 배관 등의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182쪽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50% 지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구비 50%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로 194쪽 한부모가족 월동대책 지원은 전액 시비 계속사업으로 28세대에 각 10만원을 지원하고 199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 신규사업으로 성립전경비이며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 구입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로 206쪽 영어마을 운영비는 2017년도 서구 영어마을 무상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절감으로 감액을 하였고 2018년도부터 운영비를 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전액삭감하고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로 213쪽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건립은 공사 진행 중 암석을 제거하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여 1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한가위 문화예술대잔치 지원은 4백 3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2년 연속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215쪽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봉오대로에서 남청라IC까지 성화봉송로 안내물품 구입 및 임차와 시설정비비입니다. 그 밖에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양찬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4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감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활근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목표인원이 2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248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1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지가 않고요?

자활 참여자분들이 변동이 심해 계속 꾸준하게 3년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몇 개월 하시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속성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끝마쳤습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181페이지에 보니까 경로당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시비로 지금 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임차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기간이 끝나고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후에는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시비지원이 어느 정도 중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비를 세우든지 아니면 시비와 구비를 매칭비율로 해서 세워서 좀 더 시설 쪽으로 노후 된 것은 교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은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받고 3년 후에는 시에서 사후관리나 고장이 났거나 교체를 해야 할 경우에는 시비하고 매칭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구비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네 계속 시비로는 3년이 지난 후에도 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대신 구에서도 사업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시에다가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준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비로 물론 받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 쪽에서도 어린이집 랜탈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면 그 랜탈이 1년 치만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3년.

3년 치 후에는.

그래서 3년 후에는 시비가 불투명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비랑 시비랑 매칭비율 또 예산을 세우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매칭비율이 5대5 7대3 8대2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구비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기청정기가 우리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쨌든 시비를 받아서 다행이고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그때가 지금 의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원은 해 주었지만 그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그것을 다시 사주자니 또 못 사주고 이래서 없는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줄 때는 참 좋은데 나중에 이게 관리가 안 되어서 다시 수거를 하거나 다시 또 사주지를 못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되게 섭섭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염려되어서 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차후에 시비하고 국비가 최대한 매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어르신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좌노인문화센터 리모델링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늦어진 것이죠?

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국비 4억을 받고 구비 4억을 추경에 세워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또 어르신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해놓고 이월시켜서 최대한 2월 안으로 준공을...

그때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얼마였었죠?

4억입니다.

그게 국회사무총장 김교흥 총장님이 내려 보낸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여름인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때 4억만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2회 추경 때 다시 구비를 더 세워서 8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정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번에 대강당하고 음향 방수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네 다 합니다.

그 음향을 꼭 잘하셔야 되고 탁구장하고 문제 있는 것 다 해결이 되었나요?

라지볼도 라지볼 어르신들과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진 만큼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라지볼이나 이 예산 때문에 거의 작년에 제가 노인문화센터를 거의 열 번 이상 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불러서도 가고 이게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해서 과장님 해결해주려고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리모델링이 잘못되면 욕은 누가 먹는지 다 알죠?

네.

그거 신경 쓰시라고요?

위원님들 욕 안 먹게 최대한대로 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라지볼에서 불협화음이 안 나야 돼요 그거 어르신들 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명시이월 일 많이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 보니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하자가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199쪽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인데 이게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죠?

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기본적으로 다 가서 보면 있던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나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청정기가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전액 시비로 또 다시 보급했습니다.

보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시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시에서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받을 일이 아니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니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물론 있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다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실에 어떤 어린이집은 보육실 안에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만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더 주면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공기라든지 환경을 더 쾌적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일단 실태파악 잘해 보세요. 거의 제가 다녀보는 곳들은 대부분 공기청정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치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비를 받더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그 부분은 전액 시비인가요 맨 밑에 하단에.

이것은 시비 구비 같이 입니다.

매칭이에요 몇 대 몇입니까?

이거 5대5입니다.

5대5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왜 참가가 안 되었나요?

참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맞겠다 봄에 많이 토의를 하다가 11월 달에 최종 확정해서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는 부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올해 계획이 있었는데 격년제로 하면서 전액 1천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도 그러한 부분까지 인지를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매년 하던 사업으로 옛날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네 국가평생진흥원에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13하고 214에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에요 한가위 문화대잔치도 감액되었고 자전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도 감액이 되었는데.

한가위 문화예술대잔치는 사업대표자가 미추홀예술인회 김대호 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아마 가좌동에 계시는 박지수님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동에 있는 것 말이죠?

암이 재발이 되어가지고...

거기 지원 금액이 감액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보관용 컨테이너는.

이것은 청라유수지에 자전거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청라사업단에서 유수지에 컨테이너라든가 지장물을 놓는 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사전에 꼼꼼히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을 할 적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반납하는 부분들은 그전에 내용들을 다 확인했던 부분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우리 검단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도시계획선 측량하고 나서 지적불부합이 발생한 부분 때문에 지금 지연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9월 달부터 해결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하고 토지 분할 그거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불부합에 대해서는 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적공사하고 측량을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 안으로 들어오는 부지들이 더 많아지는 것인가요?

부지는 이렇게 많아지고 적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선이 50㎝정도 이렇게 빗나간 것을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예산은 부족한 없고 지적불부합에 따른 선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만 조정되면 바로...

이거 추경 때 했던 예산들을 계속 지금 못하고 지금까지 가을까지 올해까지 넘어가버리는 상황이어서 지역주민들은 늦어도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것을 계속 못하고 너무 지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동절기 끝나면 바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토지정보과하고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밑에 청마로도 다 마찬가지에 있는 사항 같은데...

검단지역이 불부합 지역이 많아가지고 도로개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불부합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지역단위별로 조정을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하여튼 조정을 빨리하는 것이...

근래에는 이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현대화 도시화 되면서 거의 불부합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던데 지금도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실제 도시계획선을 긋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안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고 사실 연초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이든 올해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든 그 해에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반영되었던 부분들이면 최대한 그 해에 착공되고 진행될 수 있게 해줘야지 명시이월 되게 되면 사업진행 부분에서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알고 있고 저희가 대부분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들인데 6월 달부터 이것이 시작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득이한 부분도 발생을 하지만 명시이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20쪽 자전거도로 모니터 운영 감액이 2년째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세울 때는 목을 무슨 목으로 세운 거예요?

220쪽요 호두산로 도로정비공사.

아니 자전거도로 모니터링 운영 말이에요.

자전거 모니터 요원들은 2~3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이분들이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제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이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이거 실적이 없다 보니까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요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전거동호인들입니까 아니면...

자전거동호인들도 있고 세부적으로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것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 없어서 1년 해봐서 안 되었으면 세우지 말아야지 2년 동안 세워가지고 계속 삭감하는 것 이게 다른데 쓸 수 있는 돈을 계속 여기다놓고 못쓰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심하게...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적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부서장이 직권으로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 부서에서 이런 필요치 않는 예산들을 전부 세워서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삭감하고 이것은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못 쓰게 만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예산이 물론 얼마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다 합쳐놓으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2년씩 이렇게 안 쓰고 있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산 세우지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검토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부산단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23쪽 서부산단 외 이것도 3억을 감액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이게 감액이 된 거예요 정밀조사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부산단 외 1개소 정밀조사용역은 서부산단 일원하고 심곡동 일원 공촌분구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귀히 저희가 정밀조사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서부산단에.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뺐고 공촌분구도 역시 2012년도 경에 관로정비를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예산을 세울 거예요?

법에서는 5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5년 도래된 상태에서 다시 하는 것은 그렇고 그래도 10년 정도는 하수관로가 유지가 되니까 앞으로 5년 더 있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서부산단.

서부산단 거기는 오래 되었는데 이게 정밀조사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거 교체공사를 들어갈 것입니다. 안전처에서 4억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거기도 10년 정도는...

위원들이 듣기에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미 관로 검사를 다 해놓은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려다가 나중에 필요 없게 되니까 반환한다 이게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예산을 세울 적에 건설과 뿐 아니고 각 부처에서 국장님 이거 심도 있게 잘 판단해서 세워야 돼요 나중에 삭감하고 이러는 일이 각 부서 것 다 합쳐놓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데서 못 쓴다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지금 우리 문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모니터 운영비 그 부분은 이게 사실 굉장히 언밸런스 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고 하면 서구 자전거교실에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전거를 일반인들한테 자전거교실을 열어가지고 수업을 하고 난 후에 그분들을 모시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아라뱃길부터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과에 넘겨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여기에서는 운영비를 자르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이고 올해도 자르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분들 자전거 낡았다고 또 자전거를 사줘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계속 자전거교실을 열면서 공익적인 면으로는 자전거 순찰을 도로에 대해서 순찰을 하라고 하고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자전거교실을 이용하면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는 분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 요원으로 그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선생님들한테 이 비용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을 만약에 2년 연속 삭감을 하고 나면 제 생각에도 그분들이 좀 자전도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건설과에 잘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이분들이 누구신지도 지금 잘 모르고 계셨잖아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부서별에서 어느 부서는 이분들이 꼭 필요하니까 자전거교실에 지금 자전거가 굉장히 낡아가지고 10년 된 것을 왜 안 바꿨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하는 편이고 여기에서는 그분들이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사실 이 박자가 너무 안 맞잖아요. 이것을 과장님 조금 인지하고 계셨으면 금액이 돈 5백만원인데 아마 이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고 또 타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이번에는 그냥 삭감하셨으니까 할 수 없고 다음 해부터라도 올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번 해 가지고 왜 안 올라왔는지 정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인지 한번 대화를 하셔가지고 예산해서 다시 한 번 짜보십시오. 그렇다고 내년에 또 올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안 드렸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한 길에 대한 모니터링은 안 받겠다 이거 말고 다른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 별도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지금 타고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염화나트륨 많이 뿌려가지고 파인 자국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분에서 다치시는 분들도 나오고 우리가 자전거 보험을 해주고 서구민 다 자전거 보험을 해주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2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에 대한 것을 양성화 한다는 쪽으로는 돈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는 또 삭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전거 보험도 안 넣어 줘야죠.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똑같은 자전거에 관한 사업을 하면서 누구는 계속 이렇게 계승발전 이러는데 누구는 자꾸 이렇게 다운시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성호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2년 연속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15년 초에 상반기에 항측조사 결과가 인천시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조사할 대상이 3,100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그 해에 이것을 완료하고 나서 등기송달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다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것을 완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타구에는 문자발송을 많이 해주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여기 같으면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잘 발송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증액에 대한 부분을.

제일 처음에 이게 우리가 시에서 이 정도의 가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국․시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 가구에 대한 것 추가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가구죠?

우리가 지금 지원대상이 5,354가구 정도 됩니다.

5,354가구.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저번에 확인했던 것 같기는 한데 232쪽에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정비 감액 이게 줄은 이유가 왜 준 것이죠?

지금 저희가 매년 2억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 수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민원에 대해서 올해도 저희가 네 건을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된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완료된 지역 검단1․2, 원당, 당하 그 네 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32쪽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증액인데 이게 원래는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월 하다 보니까 수당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 두 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았습니다.

이게 1인당 수당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백 60이 증액이 되면 그전에 것은 얼마에요 증액되기 전 것은.

지금 5백 60만원이 여기가 11월하고 12월 것 개최...

두 달 것이 늘어난 거예요?

네 두 달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효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증액인데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거예요?

기금요.

네 조성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역요.

네.

주로 현수막 과태료 부과가 제일 많고 기본적으로 전번에 예산 때 천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검암지역 주변에 여섯 개 간판 큰 것 있습니다. 6천만원 매년 그게 들어오는 것이 지정대...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게시대.

네 한 개당 천만원씩.

그게 제일 많아요?

네.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많아요 그게 많아요?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이거 기금조성 내역을 저한테 한부 갖다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며칠 전에 최규술 위원님하고 여야가 저희가 합의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기는 하지만 당에서 이렇게 붙이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양해를 하고 이해를 저희들이 그날 과장님한테 구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나 불법광고물을 띠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셨나요. 전달한 적이 없으시죠?

네.

지금 그 다음 날 또 철거가 저희가 열일곱 개 붙인데서 지금 여섯 개 남고 또 철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계속 저희들이 정말 위원장님께서도 그날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하셨고 여야가 지금 다 합의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이 저희들이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 좀 심각성을 가지시고 해당부서나 그 광고물 띠는 사람들한테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번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해 드린 적은 없고 물론 그날 양 의원님이 예전에 우리 부구청장님을 만나셔서 정당에 있는 광고물은 어떤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그렇게 합의를 봤다 이렇게 도와다오 요는 그 내용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부서 과장...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불법광고물 회수를 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부탁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이지 이게 법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불법광고물이 민원이 들어오고 새올에 들어오고 인터넷에 들어오고 전화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지금 전화가 들어오지 않아도 띠니까 지금 하는 소리에요?

그게 용역업체에서 띨 수가 있는데 그 용역업체는 민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정당에 더 특이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자기들이 봐가지고 마음에 들면 띠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글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용역원이 누구 것은 띠고 누구 것은 안 띠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고는 안 하겠죠. 보고는 안 하시겠지만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 위에서 이런 식으로 여야 위원들 입장도 있고 적어도 하시는 분들한테 입장 설명은 적어도 전달이 되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면 뭐하고 그게 여기서 했던 말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은 불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말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해 주셔야죠. 민간용역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1년 내내 불법광고물 철거하러 다니는데 정당의 내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분명히 불법인데 이것은 띠지마라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어느 한편을 들어서 이쪽을 띠지마라가 아니라 양쪽에 다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신다는 것이지 어느 쪽에만 띠고 어느 쪽은 띠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나와 있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또 공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붙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전달상황이 되어야지 우리 것만 띠고 저기 것은 붙이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정싸움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 말조차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 입장에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전달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그날 얘기를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것을 편의를 하자고 합의를 한 것인데 이게 어차피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합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얘기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지 강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거나 당에서 무엇인가를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을 갖고 현수막을 붙이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용역뿐만이 아니라 부서장으로서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불법인 광고물인데도 불구하고 띠지마라 그런 얘기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띠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날 합의를 했잖아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에서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을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 부당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바로 띠는 것이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띠었는데.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수막을 걸게 되면 그것을 심의를 받아서 걸면 괜찮은가요?

네.

지정게시대에 걸고 심의를 받으면 괜찮죠?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분명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용역을 줬는데 특정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봐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불법이라고 해서 용역을 구에서 돈을 줘가지고 용역을 그 사람들은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지마라 이렇게 말하면 과장님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일에 지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불가피하게 조금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어느 현수막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과장님한테 연락이 오면 그것도 띠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묵인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야기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불법현수막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갖다 붙이는 거 더 많을 텐데요. 서구청 정문 앞에 몇 개 붙어 있습니까? 서너 개씩 항상 붙어 있죠?

네.

그거 왜 안 뗘요?

띠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잣대에서 띠려고 하면 따 띠세요. 만약에 붙어 있다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과장님 저희가 제일 처음 여기에서 말씀드릴 때 공익에 대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제3연육교가 영종에서 청라로 다리가 놔지는 것이 공익입니까 개인입니까? 제3연육교가 놔지는 것이 개인입니까 공익입니까?

공익 쪽이죠.

공익이죠?

네.

누구 한명 승진했다 개인입니까 공익입니까? 승인한 것은 경축으로 붙여 놓은 것은 개인이죠? 왜 공익과 개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이다고 하면 다 띠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 승진한 것은 공익입니까 개인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구 승진요.

어떤 분이 승진했다고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그거 개인입니까 공익입니까?

개인이라고...

개인이죠. 제3연육교 다리 놔지는 것이 개인입니까 공익입니까?

공익이라고...

공익이죠. 그러면 공익을 띠기 전에는 개인 것부터 빨리 띠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익 것이 빨리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띠려고 하면 같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얘기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충분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좋은 일 공익이다고 하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법의 잣대로만 갈 수가 있겠느냐 사실 이런 데서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주민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좋은 일이고 공익적인 일이면 융통성이라는 것이 발휘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가 여기 국장님 과장님 앞에서 얘기를 했으면 위원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으면 그게 최소한 밑에 일하시는 분한테까지는 갔을 때 얘기하는 그게 불법이다고 단정을 지어가지고 저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띠러 다니시는 분들 지금 주신 분들 어디에 주셨습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특수임무유공자가 연세가 보통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냐고요?

글쎄 그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북파공작원이 거의 월남전 내지는 6․25참전용사보다 조금 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플래카드를 띠는 세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보고 어디 소속입니까 그러니까 북파공작원 소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분증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신분증을 제가 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우리 직원을 통해서 신분증을 북파공작원 신분증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85년생이더라고요. 85년생이 북파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85년생 북파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날 제가 세 장을 다 받았습니다. 그분 세 분 다 받았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었느냐고 하면 명예 북파공작원증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명예해 가지고 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북파공작원 54분이 플래카드도 철거하고 노점상도 철거하고 화물주차장도 관리하고 54분 다 일 시켜도 그거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는 과장님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게 불법을 따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참전회원 같은 경우는 회원이라고 하면 6․25참전하신 분이 회원입니다. 이 북파는 회원등록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관이랑 다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등록을 명예로 해 가지고 회원이 된다 이거죠?

네 그것은 제가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훈회관에서 우리가 일을 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명예가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훈 쪽에 입찰을 볼 때에 보훈 쪽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가 아니지만 점수를 더 플러스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보훈회관에 등록되어 있는 분한테 가서 일을 받아서 해주면 무조건 다 보훈회관의 소속이다고 하면 일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 문제없네요?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보훈단체 등록이 된 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이거 보세요 과장님. 그쪽에서 일을 줘가지고 수의계약이 된다고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보훈단체...

아니 보훈단체에 일을 줘서 보훈단체에서 또 수의계약을 줘도 아무 문제없다 이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청인데.

명예라는 것이 명예 보훈증을 주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꼼수를 부려가지고 명예회원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남참전 전우회에 명예회원은 있을 수 없습니까? 6․25참전 전우회 명예회원 있을 수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명예회원 자문위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문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일을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54명의 북파공작원이 그 많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 과장님 한번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북파공작원이 85년생입니다. 정말 지나가는 누가 웃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하시죠. 내용은 다 말씀 다 알아듣겠고 일단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융통성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의 잣대로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결론은 났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수면위에 띄워놓고 비공식 그러고 얘기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오늘부터 공공성이든 비공공성이든 공익이든 사익이든 플래카드 한 장이라도 붙어있는 순간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다 책임지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장광택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서곶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주변정비 관리사무소 신축 여러 사항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곶근린공원은 사실 95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 되고 지금 지하1층 지상1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새로 헐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2층짜리 건물로 하기 위해서 국비 교부세를 이번에 14억을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억 가지고 이 부분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네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4쪽 목재화 현대 사업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 수입기계 현지공장 파악에 따른 설치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계를 이렇게 가져올려다가 거기서 현지조달이 안 되어서 이게 중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목재 현대화사업은 우리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으로 한개 업체에 2억원씩 지원을 합니다. 국비 1억원,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 자부담 6천만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해서 대부분 기계들이 목재 현대화사업 기계들이 대만에서 수입을 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갖고 오는 기계가 일부 외국에서 부도로 인해가지고 파업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초에는...

이거 몇 군데나 있는 것인가요?

지금 금년도에는 여섯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소가 다 외제 수입하는데 현지에서 조달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한 개 업체만 그렇습니다.

한 개 업체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도 심의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이거 나중에 설치해놓고 나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현장에 수입제품이 가동되면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현대화사업을 해 놓으면 작업환경을 가서 보고 다 지도점검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원가분석을 해서 기계가 2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절차를 산림청하고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말이에요 돈을 주고도 일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계가 조달이 안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잘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현지 공장에서 이 기계가 A라는 기계를 수입을 했는데 이게 파업을 해서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기계로 대처하고 심의를 다시 엽니까?

사실 이 예산을 먼저 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도착하면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일차적인 예산은 자부담 예산이 6천만원이 먼저 지불이 되고 향후에 기계가 수입되어서 설치가 되면 국비 시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을 기계 선정도 물론 업체에서 하겠죠. 그런데 여기 전문가들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잘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46쪽에 석남동 주변에 인도 안전휀스 설치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우선순위로 해서 3순위로 반영된 사업인데 저희가 올 봄에 현장에 같이 나가봤습니다. 우리 도시철도2호선 석남역 부분인데 구도로 부분인데 인도 폭이 보통 안전휀스를 설치하려면 2미터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애되신 분들 장애인 휠체어도 들어가고 지나갈 수 있고 한데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0.8미터 정도 그렇게 되고 보행구간이 또 단절이 있어가지고 안전휀스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1고가 밑에죠?

네 옛날 구도로.

제1고가 밑에 거기 말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 가좌동 217-31 노외주차장 이게 증액된 이유가 보상금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부 토지보상금이 약간 늘어났고 감정평가가 늘어났고 하나는 또 고물상 쪽에 신규 토지가 저희들이 못 보던 토지가 신규 발생했습니다. 그 신규 토지 매입하느라고 그런 부분이 생긴 부분이 있고 이 5억원은 공사비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신규 토지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지역을 내가 계속 체킹을 하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 때 예산 행감 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여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금 신규 토지가 또 나타났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면을 갖다 저에게 주시고 이게 지금 보상이 한 사람인가 안 끝났다고 했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보상한 것에 대해서 더 금액을 올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네.

그 사람만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를 더 준다든가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네 위원님 이 부분은 공사비가 대부분이고 2천 3백만원 정도가 보상비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수없이 보고를 들었는데 숨어 있는 토지가 발견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행감 때 언제 숨은 토지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미처 당초에 고물상 쪽에...

그러면 그게 진입로에요 아니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이거 도면하고 저한테 갖다 줘 보세요?

네.

그러면 진입로는 이상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상 없습니다.

나는 진입로에서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서 이게 토지보상비가 늘어나고 숨은 토지가 나타난 줄 알았더니 안에서 그랬다면 이게 처음부터 뭐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없는 토지가 나타나가지고 보상비를 증액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지난번 보고 드린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탁상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가서 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기에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나타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주차장용지를 매입을 할 때 매칭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5대5 매칭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정동이나 이쪽이 매칭 비율이나 이게 맞는 것인가요?

5대5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네 먼저 뉴서울아파트 앞에 있는 것 특별교부금하고 시비하고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전해주는 비용이지만 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대5로 볼 수 있고 하나아파트 쪽에 있는 것 25억은 사실 우리 구비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원래 우리 구비가 편성되어야 시비도 주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약조를 했습니다. 꼭 반영하겠다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미리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리 확보해 놓았습니다.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시비 주는 경우가 드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마침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받았다니까 좋은데 쉽게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5대5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5대5 매칭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가정동 것은 지금 시비만 25억이 반영되어 있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든 간에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거 시비를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소지도 있고 이것을 반납해야 될 소지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약조를 아예 시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꼭 확보하겠다고 해서 반영을 해 줬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어떤 약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하면 시비를 주나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번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납득 가기가 쉽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 번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보상 안 되는 사람이 한사람 있다고 했죠?

네.

새로 났다는 땅이 그 보상 안 되는 사람 땅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이번에 올해 설계하면서 안 된 부분이 고물상 쪽입니다. 지금 보상 안 된 부분은...

그러니까 보상 안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옆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땅하고 새로 발견했다는 땅 보상할 수 있는 땅이 보상 안 되고 마지막까지 지금 끌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땅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 땅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땅이냐고요?

그 사람 땅은 아닙니다.

아니 땅이냐 고는 묻지를 않았고 그 사람 땅하고 붙어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있어요?

네 태권브이는 그 입구 쪽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고물상 쪽 뒤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상 문제가 맨 마지막까지 끄는 사람이 꼭 옆에 있는 땅까지 보상을 해주면 내가 보상받고 나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민원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 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땅을 보상을 받고 나가는 조건으로 옆에 땅까지 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보면. 그래서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떨어져 있어도 그런 일은 없겠죠?

당초에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상받고 나갈 테니까 저 땅까지 사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조건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봐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오랫동안 있다가 갑자기 숨어 있는 땅이 나타나고 그 땅을 사야만 이게 마무리를 짓고 이런 경우가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처음에 필지를 검사를 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1년 넘고 있다가 다시 숨은 땅이 나타났다 그 땅까지 사야지 이게 주차장이 된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했다고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 그게 맞아요?

저희가 불찰이죠.

하여튼 빨리 이거 해 가지고 마무리 지으세요. 사람 한사람 때문에 주차장을 못 만들고 지금 언제까지 끌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양쪽 다 말이에요 139-3번지 거기도 그렇고 과장님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최광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추 소장님이 검단보건지소에 진료 때문에 출타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삭감 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사업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영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한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17년도 추경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6쪽입니다. 일반임기제인 진료의사와 한방의사의 인건비 부족분 1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3차 세입 편성으로 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억 4천 6백 99만 6천원이 증가한 1백 31억 3천 8백 38만 7천원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일반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8억 4천 1백 35만 5천원이 증가한 1백 88억 7천 6백 45만 7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6%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처음으로 261쪽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영양플러스 보조 사업비 입찰에 따른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261에서 262쪽입니다. 당초 계획대비 실제 센터 개소 운영비 기간에 맞춰서 예산액을 5천 7백 58만 6천원을 감액하여 2억 1천 6백 99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I-Mom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100% 시비사업으로 시비 추가 배정되어 6억 2천 88만원을 순수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라 35% 증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진료비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로 전환되면서 본임 부담률이 100%에서 30% 수준으로 경감하였기 때문에 7천만원 감액해서 15억 8천 5백 4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한방 난임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12월 지원자를 기준으로 8백만원을 감액하여 2천 7백 1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희귀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환자증가에 따라 보조금 추가 교부로 3억 3천만원이 증가한 13억 1천 2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라 1천 80만원이 증가한 1억 4천 8백 3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광익 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0쪽 추가경정예산 3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6백만원이 감소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진료의사의 부재로 인한 진료시간 단축으로 의료소모품 사용량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일반임기제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7천 9백 88만 5천원이 감소된 1억 2천 6백 7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7년 1월 20일자 보건지소 진료의사 임용약정 해지로 진료의사의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보건행정과입니다. 256쪽 인건비는 진료의사 및 한방의사 연봉부족분 증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로 262쪽 I-MOM 건강관리 지원은 전액 시비 신규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인 중위소득 41%~85%의 1,570명에게 모바일 상품교환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밖에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로 270쪽 의료소모품 구입 및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262쪽에 I-Mom 건강관리 지금 주민소득이 41에서 85%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하위소득은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조회를 요청해 놓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백 79만원...

379만원.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둘 다 모바일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었을 때 이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육아용품만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순 위원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였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배광익 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지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