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한 동은 총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윤병선 석남2동장입니다. 손진승 가좌1동장입니다. 양영준 검단3동장입니다. 박종률 검단4동장입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동주민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967만 6천원이 감소한 40억 8,9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8쪽입니다. 석남2동은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냉난방기 구입 예산 5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가좌1동입니다. 당초 무인민원발급기 공간 확장 공사 예산 5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무리한 청사 개조에 따른 누수 및 안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취소함에 따라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검단3동입니다. 검단3동은 한마음축제가 주관 단체의 격년제 개최 운영 추진에 따라서 금년도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축제 예산 4백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6쪽 검단4동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동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등 교체 예산 1,426만원을 동 명칭 변경 완료 이후에 추진코자 명시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민센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273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967만 6천원, 0.24%가 감액된 40억 8,946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 중 석남2동 예산안 2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입 580만원 증액과 공공운영비 냉난방기 구입 580만원 감액사항은 예산과목 정정하여 편성되는 사항이고 예산안 296쪽 자산취득비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2,250만원, 일반운영비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7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9,070만원, 자산취득비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580만원은 각각 명시 이월되어 편성되는 사항이며 가좌1동 예산안 282쪽 시설비 46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공간 확장공사 취소에 따라 567만 6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는 사항이고 검단3동 예산안 286쪽 행사운영비 4백만 원은 한마음 축제가 취소되어 감액되어 편성되는 사항이며 검단4동 예산안 296쪽 일반운영비 동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등 교체 1,426만원은 명시 이월되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한마음축제 4백만 원 반납 건은 김영란법 관련돼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거는 벗어나서 그래서 축제를 제대로 하겠다면 아주 면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97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8억 5,985만 5천원, 33.39%가 증액된 353억 9,767만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98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10억 원은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운영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안전한마을팀장 김창우입니다. 50만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최영호 실무자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안전총괄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03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억 7,488만 9천원, 12.28%가 증액된 79억 9,921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04쪽 저화질 CCTV 카메라 정비공사 9억 원은 노후 저화질 방범 CCTV 카메라를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 사업 1억 4,700만원은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스마트 키즈폰 사용료 및 유심카드대금 비용을 편성하기 위한 사항이며 예산안 105쪽 지진옥외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 2천만 원, 승차식 소형 제설기 구입 2천만 원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대응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된 사항이고 재해구호활동지원 1백만 원은 호우피해 지원을 위한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289쪽 방범CCTV 설치 운영 9억 원은 명시 이월되어 편성된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04쪽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 사업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올해 추경에 돈을 받아가지고 각 군.구에다 돈을 준 겁니다. 저희 서구는 10억 중에 1억 4,700 받은 거고요. 전국적이기보다는 인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만, 우리 인천시.군.구 전체 지원하지 않는 데는 다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러니까 강화, 옹진 이런 지역까지도 다 포함해서 무조건 금액은 인구수 비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숫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준해서 60%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스마트폰 없는 학생들 없거든요?

손목시계입니다. 4세부터 10세까지인데요. SOS 누르면 거기에서 학부모라든가 경찰한테 이게 바로 갑니다.

이거 드림스타트에서도 하던데 이 사업을. 중복사업 같아서.

이건 저희 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시에서, 서울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들도 특색사업으로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 아동들은 다 찰 수 있는데 저소득 가구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신청 한 사람은 주고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그렇죠.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7월 달부터 홍보해가지고요. 차상위든 기초수급자든.

받았어요, 전부? 몇 명?

현재 230명이 접수돼 있고요. 원래는 36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애들이 손목형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신청이 좀 아직 없는 편입니다.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 그 체계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면, 제가 시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호기심으로 누른 것도 있고 실제로 누른 것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실제로 통화가 됩니다. 아동이 누르면 부모든 경찰이든 연락해서 아무 이상 없으면 끊고 있으면 거기에 누르면 통제 거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20년 이후에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일반 아동까지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구에다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정책들이 굉장히 잘못됐어. 지금 솔루션 상담제 이런 건 안하고 무조건 기계만 갖다 채우고 핸드폰 하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드림스타트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되지 않게끔. 보면 드림스타트에는 아동 집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집이 위험수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이런 거 가정 내 성폭력 이런 거 와도 치료가 안 돼요. 이거 달아준다고 소용없더라고. 부모들 데리고 지금 가가지고 상담 받잖아요. 그것도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조건 우리나라는 보니까 기계 채우는 것 이런 사업들을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어, 보면.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하셔요. 아니면 시에서 준다고 다 받아 올 필요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이들이 3백 몇 십 명이 이걸 주니까 다 차고 다녀요. 그 다음 이용하는 금액이나 그런 것도 다 보전이 되는 건가요?

예, 시비에서.

시비에서 다 보전이 되는 거예요?

예, 시비에서 전액 보전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SK랑 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다, 통신비만 8,800원만 내면 해주고요. 차상위는 시에서는 단말기값 그 다음에 유심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리고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만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장애인, 다문화까지 확대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확산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30명?

네, 230명이 신청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신청 받으실 건데요?

지금 현재 7월부터 각 동에 접수하게끔 하고 부모한테 다 안내문 보내고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좀 손목에 차고 다니다보니까 애들이 이게 4세부터 10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손목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죠. 그게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4세에서 10세한테 준다는 건 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위험한데 애들 팔목이 약한데 굳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저도 듭니다.

시에서는 2020년까지 해보고 성과를 따져가지고 더 할지 말지를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105쪽 지진옥외대피소 임시주거시설 표지판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저희가 만약에 지진 났을 때 학교라든가 이런 데 큰 공간, 학교라든가 공원 이런 데 지진대피소로 활용된다는 그런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피소는 지정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학교 넓은 공간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 그런 홍보 차원에서 학교 정문에 붙인다든가 공원 쪽 이런 넓은 공간에다가, 옥외대피소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 만들어가지고 표지판을.

예, 붙일 겁니다.

학교 앞에다가 붙여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학교.

그럼 학교 운동장에 대피해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학교하고는 지금 이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 예산으로도 할 수 있거든, 학교에서.

이것도 시에서 시비보조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시에서 계획을 잡고.

일단은 학교 교육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표지판을 붙이고, 학교 안에서 우리 옛날에도 다 이런 방공교육 했거든. 방공소 앞에다 붙이고. 이렇게 해야지 시에서 예산 준다고 구에서 받아가지고 학교 몇 군데 갖다 붙이고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이런 안전에 대한 홍보 효과로 판단해서 시에서…….

이것 또한 아무튼 교육청하고 인재육성과하고 합의를 잘 한번 해 보세요.

예.

아무데다 갖다 붙이지 말고, 만약에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예.

홍보미디어과 지금 집행 잔액 넘긴 거는 2,924만 6천원, 점자책 발간 그린서구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소식지 제작 비용은 계약 잔액이고요. 점자책은 당초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50부를 발행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점자책을 발행하면서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80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약 차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서구소식지 말씀하시는…….

네, 소식지입니다. 소식지 점자책입니다.

점자책은 따로 배부를 하는 거예요?

예,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수요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시각장애인이 1급에서 3급까지가 한 2,3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점자책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조사할 때는 한 150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쪽 시각장애인협회 쪽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배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파악하다보니까 80부 정도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이거 그럼 협회 쪽으로만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는.

예, 개인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넣어요? 우편으로?

예, 우편배부하고 있습니다.

2,500명 정도인데 지금 150부 정도가 나간다?

8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80부 정도? 너무 작게 나가네요. 거의 뭐 100분의1도 안 되니까.

저희가 좀 수가 많다고 하면 계속 증가해서 발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거든요.

장애인들이 지금 우리 구에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에요.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우리 구에서 다른 저소득이나 이런 데에는 챙겨주는 게 많은데 보면 장애 쪽은 신경을 너무 안 쓰셔요. 그래서 개인끼리 모여가지고 직업을 구한다든가 이런 게 많더라고요. 대대적으로 이분들도 한번 조사를 하시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협회 쪽에만 미루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모두 다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수요를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00명 정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재연입니다. 50만 구민 편의를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이재휴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동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예산서 80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 관련 건은 예산서로 가름을 드리고요.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재휴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상사업비 4천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 부분입니다. 금년 저희 과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3,902만원이 증액된 37억 7,23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 증액되었습니다. 첫째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이 중 1천만 원을 자율활용액으로서 일자리담당공무원 비교시찰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은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운영비를 본예산 9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심의 안건이 없어 편성 예산 9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을 국고보조금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83페이지 시비보조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152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으로 2,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017년도 공무직 단체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5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사월마을 종합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위치에 대한 지역 주민과 협의에 따른 시간 소요로 5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 청소행정 및 재활용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잔액 2억 5,800만원,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비용 잔액 8,012만 3천원, 음식물폐기물 민간처리대행사업비 잔액 1억 1,195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2017년 12월 15일 환경미화원 6명 퇴직에 따라 이에 대한 퇴직금 9억 4,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2쪽 명시이월사업세입 4건으로서 2017년 12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 잔재물 3건에 대한 처리비용 3억 5,97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받은 무단투기 CCTV 설치사업 3억 2,700만 원 등 합계 4건에 6억 8,670만원입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141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582만 5천원, 0.72%가 감액된 104억 5,812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42쪽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 215만원은 전통화재 예방 및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억 6,114만원은 쌀 생산이 감소하는 농업 종사자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91쪽 정서진 중앙시장 주차장 건립 6억 5,436만 1천원,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7억 9,498만 6천원, 사월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3억 5천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편성된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147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902만원, 1.05%가 증액된 37억 7,234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48쪽 일자리담당공무원 비교시찰 1천만 원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3천만 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비로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151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741천원, 1.43%가 증액된 18억 2,495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52쪽 석면피해구제급여 1억 418만 1천원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3만 2천원을 증액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92쪽 사월마을 종합대기오염측정소 설치 5억 5천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편성된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155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1,157만 2천원, 4.18%가 증액된 351억 4,692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57쪽 2016년 5대 특례사무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9억 5,517만 4천원은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자동집하시설 공공요금 등 집행 잔액을 편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92쪽 반입처리 대행료 2억 4,410만원, 처리 대행료 2,568만원,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감시 CCTV 설치사업 3억 2,700만원, 반입처리 대행료 9천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편성된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92쪽 이게 2017년 4월 달에 세워진 거죠?

네.

그런데 이거 왜 주민들하고 무슨 의견이 맞지 않았나요?

처음에 할 때 다섯 군데를 했는데요. 그게 좀 개인 사유지 해가지고 동의를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민협의회 쪽에서 한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조금 모자란데 지금 매립지관리공사의 부지를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가 좀 될 거 같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설치하는 거는 한 2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주민들하고,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이게 협의가 없이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예산 받아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쇳가루가 날린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속조치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들 지금 생각이 다른 게 처음에 쇳가루 날리니 뭐니 해서 방송에 막 내보내고 우리 구에도 민원을 보내고 해서 이 종합오염측정기를 설치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예.

설치하자 했으면 설치를 해야지 뭐, 주민들 생각들이 아마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설치하자, 설치하지 말자, 무슨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분들은 설치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데가 토지사용하고 또 그게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종 협의를 보는 게 매립지관리공사 부지 쪽으로 이제 가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매립지에서도 지금 이거 설치를 몇 군데 했거든요?

했는데 사월마을 부근에 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아마 주차장 쪽인데 주차장용지로 쓸 거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주민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제 생각은요.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가 있는 입장에서 거기하고 지금 조금 다른 게 우리 구하고. 이거를 우리 구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주민협의체라든가 매립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주민들하고 중재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것만 세워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다른 걸로 하면 되죠, 이거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무조건 뭐 일단은 거기가 수송도로이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하자는 얘기지. 그런데 설치하는 게 5억을 들여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도 생각해보면.

위원님 이거는 환경오염이 심각하니까 측정을 해서 우리가 건강 영향에 지장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건강영향평가를 지금 주문해놓고 있고 지금 현재 채취 다 해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송도로하고 계속 수송도로만 기인해서 된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골재 파쇄 이런 데에서 또 기인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측정기를 놓고 상시 측정하자고 요구가 주민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를 원래 관장하는 건데 당신들이 할래 우리한테 돈을 줘서 우리가 할래 그랬는데 우리보고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우리가 설치해서 하자 해서 주민들하고 동의 돼서 하는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국유지입니다. 가장 이 자리에다가 설치하면 좋은데 거기가 하천이에요, 또 국유지. 하천에다가는 시설물 설치가 없거든요. 우리는 불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를 다시 선정해 주시오. 그랬더니 개인 사유지에다 선정을 또 해줬어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 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또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만하게 빨리 적정한 곳을 합의에 의해서 하자 하는 곳이 지금 매립지공사 땅인데 여기를 한번 그럼 타진해서 합시다. 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요.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그쪽하고 주민협의체라든가 공사라든가 합의를 해서 거기서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거기서도 하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냐 이거죠.

아니요. 매립지 쪽에서 커버하는 문제는 매립지 영향과 관련돼서 하는 거고.

전체, 네.

우리는 사월부락.

여기는 사월부락만.

네, 주변에.

어쨌든 사월부락 쪽에도 이걸 설치돼 있거든, 작은 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사만 하면 뭐하냐고. 거기도 불만들이 많더라고 보면. 조사를 해봐야 지금 환경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네, 어쩌네 물차만 다니기 때문에. 뭐 지하수로 내려가는 건 또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돈이 지금 너무 많이.

그러니까 환경 근본적인 해결책은 또 별도로 우리가 마련하고 사월부락의 앞에 수송도로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이 비산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로 날라 들어오는 걸. 이런 것도 우리가 도로 인도 부분을 다시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해 나가고 근본적인 것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자. 그러나 주변으로부터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수시로 체크해 가면서 건강에 또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보자,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건 곧 내년에 하겠네요?

네, 이건 곧 부지만 선정되면요. 곧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에 있습니다.

채취를 다 해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단출장소장 이상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검단출장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 86만원이 되겠습니다. 1.8%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항은 그 다음 페이지 162쪽에 세 건인데 대곡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외 2건으로서 전부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월마을 마을 안길 포장 재확포장 공사 시설비 3억이 있는데 이 설계비는 10월 달에 2회 추경에 결정되는 바람에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또 하나는 사월마을 리모델링공사로 2억 7,300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단출장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161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463만 2천원, 1.81%가 감액된 35억 867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62쪽 대곡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억 9,982만 6천원은 대곡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집행 잔액인 5,017만 4천원을 감액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96쪽 사월마을 도로확충 및 재포장 공사 3억 원, 사월 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2억 6,300만원은 명시이월되어 편성된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사업 후 집행 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월마을 명시이월된 거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왜 안 하신 거예요? 여기 넓혀 달래요?

안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건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돼서 내년으로 명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월마을 마을마다 지금 마을사업비들이 따로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우리 구에서 왜 하필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그건 전부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전에 다 일부 확인이 돼서 시까지 보고됐던 사항으로 예산만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우리도 마을회관 사업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계획은 했지만 여기에서 바로 할 수도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마 마을회관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신 것 같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사월부락 마을회관같은 이관을 우리가 자금을 민간단체에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월부락 자체에서 공사비 신청을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할 처지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도 승인을 해주지만 위원님들도 꼼꼼히 보긴 하는데 이게 모든 사업들이 그러니까 중복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매립지 주민협의체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쪽 조금 안에 거실 고치고 방 고치고 이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합의하고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질의를 해놓은 거는 국토부에 대수선을 하느냐 안 그러면 그거를 재건축을 하느냐. 그 부분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봐서는 재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서 대수선을 하기로 해서 처음에 했던 건데 대수선이 그쪽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대수선이라는 걸 아마 그쪽에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걸 뭐 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 질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질의 결과가 지금 한 15일경 쯤이나 이렇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15일쯤 재건축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걸 지금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지상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추경예산 보고할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유대학 실장입니다. 감사실 김덕철 실장입니다. 경영사업본부 박창선 본부장입니다. 문화복지본부 박영길 본부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한 부서의 팀장을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덕철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감사실은 기정예산 대비 799만 6천원 감액된 7,9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예산안 30쪽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 조사비용과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인증비용 집행 잔액 649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위탁관리비에서 산업안전관리 위탁대행수수료 집행 잔액 15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창선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영사업본부는 금회 추경에 세외수입 증감이 없습니다. 9쪽 공단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738만 3천원, 0.8% 증가한 222억 6,7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 경영지원팀 예산입니다. 경영지원팀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6,428만 7천원, 1.8% 증액한 153억 2,5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직, 전문현업직 보수표 확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6,847만 3천원을 증액하고 37쪽에 복리후생비는 연동 증가되는 명절휴가비 증액, 일반5급 연봉제 시행에 따른 복리후생비 조정분 감액분을 가감하여 1,52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가급은 2018년 문화회관이 문화재단에 이관됨에 따라 고용승계자 19명, 정년퇴직 등 퇴사자 13명에 대한 평가급 지급예산 1억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쪽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기정예산 대비 1,874만 7천원, 1.2% 감액한 15억 4,3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 셔틀버스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722만 1천원, 2017년 내진성능평가 용역시행으로 건축물 정밀점검을 별도 시행할 필요가 없어 해당 예산 650만원, 그 외 기타 보상비, 행사운영비 등 운영경비 잔액 등 총 2,367만 6천원을 감액하고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49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쪽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기정 예산 대비 413만 8천원 3.6% 감액한 1억 1,14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안 53쪽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은 기정 예산 대비 728만원, 3.9% 감액한 1억 8,1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안 57쪽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은 기정 예산 대비 3백만 원, 1.6% 감액한 1억 7,9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공공운영비 절감액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 검단복지회관 예산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기정 예산 대비 4,127만 5천원, 2.7% 감액한 15억 1,1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쪽입니다. 셔틀버스 계약 심사 및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3,396만원, 수영장 1개월 휴장 및 에너지 절감 노력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액 728만 2천원 등 일반운영비 4,596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그밖에 강사 수당 및 수영장 탈의실 락카 전자시스템 구축예산 집행 잔액 1,03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쪽 테니스장 LED 조명 추가 설치는 금년 1회 추경 때 테니스장 LED 조명 교체 예산을 편성 교체하여 사용 중이나 테니스장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조도를 상향 건의하므로써 추가로 LED 조명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쪽 종량제봉투 예산입니다. 종량제봉투는 기정 예산 대비 1,460만 4천원, 19.5% 감액한 6,0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2017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후납식 정산을 첫 시행, 예산 편성당시 예산보다 신용카드사용 비율이 작아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1,310만 4천원을 감액하고 차량 유지비 집행 잔액 15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쪽 공영주차장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기정 예산 대비 1,214만원, 0.9% 증가한 13억 7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쪽입니다. 2017년 일반직 전문현업직 보수표 확정에 따른 주차관리원 인건비 부족분 3,0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쪽 공단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문화복지본부는 기정 예산 대비 394만 7천원 감액된 22억 6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서구문화예술인회 사무실 유상임대 전환에 따라 임대료 수입 39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9쪽 공단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2,675만 2천원 감소한 59억 9,2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 검암도서관 예산입니다. 검암도서관은 기정 예산 대비 3,579만원 감액한 2억 9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관 연기 및 상호대차서비스 시행 지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운영경비 집행 잔액 3,5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 석남도서관 예산입니다. 석남도서관은 기정 예산 대비 1,779만 3천원 감액한 3억 2,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쪽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액 5백만 원, 구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자동화장비 유지보수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1,024만 2천원 등 총 1,77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검단도서관 예산입니다. 검단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1,600만원 감액한 2억 6,7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검단도서관 임시 휴관 항온항습기 미설치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액 1,300만 원 등 운영경비 집행 잔액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 신석도서관 예산입니다. 신석도서관은 기정 예산 대비 501만원 감액한 1억 8,3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2쪽에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액 등 운영경비 잔액 501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5쪽 문화회관 예산입니다. 문화회관은 기정 예산 대비 3,833만 3천원 감액한 8억 9,0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이 되겠습니다. 아트매니저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 283만 8천원,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경유 사용을 절감하여 경유 구입 절감액 980만 6천원, 기획공연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절감액 2,200만 원 등 총 3,83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9쪽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공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6,030만원 감액한 8억 7,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팀과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약,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인턴십을 운영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아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 절감액 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가로등 LED 조명 교체, 수경 시설 절수텝 설치 등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공공운영비 절감액 2,130만 원 등 절감액 및 집행 잔액 총 6,0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 사계절썰매장 예산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은 기정 예산 대비 4,368만 4천원 감액한 4억 8,19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사계절썰매장은 우천 등 날씨의 영향으로 이용 고객이 감소하여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절감액 1,100만원, 스넥하우스 상품 매입비 집행 잔액 2천만 원 등 4,368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 청사 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는 기정 대비 7백만 원 감액한 4억 6,5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자체적으로 분리수거 강화, 폐기물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액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1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284만 2천원 감액한 19억 1,6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입지적 등 여건으로 신규 장애인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가 적어 근로계약 종료 시 순차적 채용공백 발생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과 초과근무 최소화 노력으로 초과근무수당 절감액 등 1억 2,64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원․부자재비 구입 시 입찰 시행으로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4,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기타 공공운영비 등 운영경비 집행 잔액을 감액 총 2억 28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9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99만 6천원, 9.1%가 감액된 7,963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30쪽 일반운영비 3,170만 1천원은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내공기질 측정 및 인증 집행 잔액인 649만 4천원을 감액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위탁관리비 3,233만 6천원은 산업안전관리 위탁대행 수수료 집행 잔액인 150만 2천원을 감액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경영사업본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9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738만 3천원, 0.8%가 증액된 222억 6,799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 경영지원팀 예산안 37쪽 평가급 13억 3,992만 6천원은 직원 인센티브평가급 8,688만원, 전문현업직 평가급 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된 사항이고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42쪽 도시가스요금 9,893만 7천원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인상분 492만 9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사항이며 시특법 건축물 정밀점검 650만원은 건축물 정밀점검 병행실시에 따른 예산 반납으로 감액되어 편성된 사항이고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예산안 48쪽 사무관리비 1,284만 8천원은 홍보전단지 제작 집행 잔액 132만원을 감액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예산안 54쪽 사무관리비 1,881만 3천원은 문화프로그램 홍보 전단지 제작 집행 잔액 104만원을 감액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예산안 58쪽 공공운영비 2,037만 3천원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집행 잔액 3백만 원을 감액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검단복지회관 예산안 63쪽 시설비 2억 4,845만원은 수영장 탈의실 락카 전자키시스템 구축 집행 잔액 580만 5천원 감액, 테니스장 LED조명 추가 설치 1,500만원 증액 등 919만 5천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종량제봉투 예산안 68쪽 사무관리비 3,587만 7천원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집행 잔액 1,310만 4천원을 감액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공영주차장 예산안 7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억 9,192만 3천원은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3,086만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대부분 집행 잔액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안 9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억 2,675만 2천원, 6.6%가 감액된 59억 9,211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 경영지원팀 등 문화복지본부의 추경 편성 요구액은 대부분 집행 잔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굉장히 살림살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경영사업본부가 잘 했는데 검단복지회관 63쪽은 검단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그렇고 시설비 검단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겼는지? 4,127만 5천원.

검단복지회관 정경만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저희가 제일 이번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셔틀버스입니다. 지금 셔틀버스 4대가 운영되는데 25인승 3대, 35인승 1대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당초 지금 불로동쪽하고 원당 쪽이 인원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35인승을 한 대를 더 늘릴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35인승이 버스 회사에서 잔여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5인승으로 1대를 변경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럼 당초 계획하고는 다르게 아이들이 그만큼 이용자들이 많이 못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계획 잘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어차피 필요해서 늘렸는데.

입찰을 통해서.

버스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35인승이 유치원 쪽으로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회사 보유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저희랑 같이 계약을 맺으려고 그랬는데 추가 구입에 따라서 이 부분 1대를 더 추가하더라도 도저히 유지비가 안 나오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더 추가를 못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35인승 1대로 하면서요. 지금 불로동 쪽에 3시 타임을 원당 돌리던 35인승을 원당 쪽으로 한번 1회 돌려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차량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라든가 신청하잖아요. 이런 특수 차량들은. 계획을 잘 하셔서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똑같은 우리가 예산 세워줬는데 이렇게 잔액 남기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당초 목표에 어긋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25인승은 많은데 35인승은 보유분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분이 지금 35인승이 어린이집, 유치원 좀 규모가 있는 데 그쪽으로 다 투입이 되고 여유분이 없고 그 다음에 회사 차원에서 더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로동으로 35인승이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원당동 쪽으로 1회에 걸쳐서 그 시간대 3시 타임 그 시간대로 한번 변경을 해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