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1백 73만 4천원이 증액된 총 4백 24억 3천 5백 1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16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비,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 그리고 다음 169쪽에 보훈행사 관련 집행 잔액과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이전 지원에 따른 행사 미 개최에 따른 집행 잔액 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으로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급여부족분, 정액수당 4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8쪽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부분은 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 저희 과 소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92억 6천 5백 8천원 대비 2억 2천 52만 7천원이 감액된 90억 4천 4백 4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요 예산으로서 중간에 보시면 SOS 복지안전벨트 비용 6억에서 9억 2천이 감액된 5억 8천으로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은 당초예산 31억 3천 56만 9천원 대비 1억 2천 6백 69만 2천원이 감액된 30억 3백 8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78쪽부터 81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서 책자로 참고로 보고 드리며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천 1백 66억 4천 7백 45만 8천원에서 29억 35만 9천원 증액된 1천 1백 95억 4천 7백 81만 7천원이 되겠으며 증가율은 2.49%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내시변경 사업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며 노인복지 시설지원비 증액으로 구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9억 8천 8백 32만 2천원과 감리비 1천 2백 66만 8천원 해서 총 예산액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인데 지난 10월 17일경 5억을 지원 받아 사업에 필요한 매칭비 구비 5억을 더 계상하여 10억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남노인복지관은 20년이 된 건물로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전 층에 누수 및 누전에 전선관 교체 및 소방공사와 배관 노후화로 인한 습기에 찬 같은 것을 다 이번 기회에 공사하고자 하며 소강당 마룻바닥의 방음공사 또한 전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석면 해체공사도 이번 기회에 하려고 10억을 편성하였고 예산은 어르신들의 방학기간이 12월에 종강이 되면 2월까지 최대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것이며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립니다. 18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시설비 조정교부금 자치구 구 조정교부금으로 시비 24억 3천 3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신축부지 건축을 위한 전에 토지매입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지반조사에 대한 용역비 5백 39만원을 편성한 것을 제외하고 구비잔액 24억 2천 7백 61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89쪽부터 명시이월사업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0쪽 사이에 가좌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비 특별교부금 4억과 구비 4억원 8억을 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 예산안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10월부터 11월까지 준공에 따른 공사계약을 실시용역 계약하고 지금 시공사 선정해서 추진 중으로 사업에 따른 준비 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어르신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해서 최대한 어르신들 노인센터 나오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맞추기 위해서 2월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290쪽에 경로당활성화사업 석남동분회 경로당 보강사업 또한 금년 2월 달에 정밀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1회 추경 시 보강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강공사비 편성에 따라서 7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11월에 보강공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준공이 공사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명시이월 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9월말에 시에서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사업공모자를 통해서 사업공모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랜탈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3년간 임대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명시이월 시켜서 1월부터 어르신들한테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5억과 이번에 추경에 구비 5억을 합쳐서 10억으로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금년에 예산을 성립하고 이월시켜서 내년 2월까지 최대한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과 금번 추경예산의 총괄 편성현황은 27억 3백 36만 9천원이 감액된 1천 2백 94억 3백 4만 7천원으로 2.05%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사업의 실손 예산을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증액 또는 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등 실제 가족 대상으로 28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손 액을 반영하여 25억 6천 9백 56만 4천원을 감액한 1백 96억 7천 6백 6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만 3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누리과정 담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손 예산이 부족해서 2억 9백 65만 9천원을 증액한 2백 28억 6천 7백 9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6쪽 중간 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액은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취약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실손 액이 부족해서 3억 4천 68만 2천원을 증액한 50억 8천 1백 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6쪽 밑에 다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은 성립전 경비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7월에 신설되었으며 부족액 6천 5백 65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4천 1백 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영아반 담임교사 및 교사겸직 원장에게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실손 예산을 반영하여서 기정예산 대비 6억 1천 5백 71만 3천원을 증액한 48억 4천 7백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어린이집 장애아 장비비 3천만원은 200쪽 어린이집 장애아 신설 기능보강 어린이집 장애아 장비비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신규사업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생활 유해인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원 규모에 따라서 2억 2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와 중복으로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백 48만원이 감소한 2백 64억 9천 8백 1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 및 전액삭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장소제공 및 지역생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검암중학교 3억 8천 3백만원, 제물포중학교에 3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 개최 및 참가 사업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당초 계획과 달리 격년제 개최로 변경됨에 따라 참가비로 편성되었던 1천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로 아동친화도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정규직원 인력충원에 따라서 2천 4백 65만 3천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공기정화장치 효율성평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1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2017년 11월 15일 공사가 착공하여 2019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 49억 2천 8백 90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7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과 83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은 1백 89억 7천 2백 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천 9백 48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입니다.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는 기정액 대비 7천 9백 60만 8천원을 감액한 26억 7천 3백 73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업비로는 검단복지회관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테니스장 LED 400와트 등기구 8개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탈의실 락카 전자시스템 구축 잔액 5백 80만 5천원을 감액하여 총 9백 1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기정액 대비 5천 4백 11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9천 3백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문화재단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 8백 15만 4천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2천 1백 96만 4천원, 사무용가구 및 집기구입비로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건립입니다.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건립비로 1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공사 중 지반에 암석이 발견되어 암석제거 등 추가공사를 하게 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가위 문화예술 대잔치 지원 사업비 4백 3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표자가 신병치료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하게 되어 전액삭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에 자전거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백 85만원을 전액삭감 한 내용으로 청라유수지에 자전거보관용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청라유수지에 자전거교실 운영의 접근성과 청라사업단에서 유수지 사용에 따른 허가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전액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사업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사업은 전액 시비로 4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성화봉송로 안내물품 구입 및 임차비용으로 1천만원, 성화봉송로 주변 시설장비 사업으로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4천 6백 80만 9천원 중 국비 3천 1백 6만 7천원, 시비 3억 2백 33만 1천원, 구비 4억 2천 6백 44만 7천원 총 7억 5천 9백 84만 5천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검단복지회관 화장실 환경개선 장애인 화장실 및 모유 수유실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액 1억 3백 88만원 전체를 이월 반영하였으며 사유로는 공사 진행 시 검단복지회관 해당시설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2018년도 검단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추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8천 3백 34만원 중 시비 5천만원, 구비 2천 3백 34만원 총 7천 3백 34만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문화재 정비 보조금이 7월 교부되어 11월에 허암 정희량 유허지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8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5천 9백 58만 9천원 중 국비 3천 1백 6만 7천원, 시비 2백 33만 1천원, 구비 4천 9백 22만 7천원 총 8천 2백 62만 5천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행사업 기관인 엑셀공사 요청으로 사업변경이 추진되었고 사업변경으로 인한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및 협의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축제 개최입니다. 예산액 5억원 중 시비 2억 5천만원 구비 2억 5천만원 등 총 5억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인천 가치 재창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자치재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축제 준비기간이 짧았었고 계약협상 과정에서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출연 불가능한 관계로 가치 재창조의 효과를 얻기는 부족하여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비로 기정액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한 1백 93억 7천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은 2016년도 설계 변경비 3억 5천만원에서 8백 27만 4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도에 시설비로 시비 75억원 전면 책임감리로 구비 15억원 총 9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사 미착공으로 인해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는 시비 75억원 구비 5억 2천만원 등 총 8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 복지도시위원회 부서별 예산 세입․세출의 주요사업은 부서별 세출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참배행사비 5백 57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28쪽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상승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181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임차료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 성립전 경비이며 경로당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181쪽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은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와 구비의 50:50 매칭사업이며 2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에 대한 누전․누수 및 배관 등의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182쪽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50% 지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구비 50%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로 194쪽 한부모가족 월동대책 지원은 전액 시비 계속사업으로 28세대에 각 10만원을 지원하고 199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 신규사업으로 성립전경비이며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 구입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로 206쪽 영어마을 운영비는 2017년도 서구 영어마을 무상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절감으로 감액을 하였고 2018년도부터 운영비를 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전액삭감하고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로 213쪽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건립은 공사 진행 중 암석을 제거하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여 1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한가위 문화예술대잔치 지원은 4백 3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2년 연속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215쪽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봉오대로에서 남청라IC까지 성화봉송로 안내물품 구입 및 임차와 시설정비비입니다. 그 밖에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양찬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4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감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활근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목표인원이 2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248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1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지가 않고요?

자활 참여자분들이 변동이 심해 계속 꾸준하게 3년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몇 개월 하시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속성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끝마쳤습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181페이지에 보니까 경로당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시비로 지금 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임차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기간이 끝나고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후에는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시비지원이 어느 정도 중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비를 세우든지 아니면 시비와 구비를 매칭비율로 해서 세워서 좀 더 시설 쪽으로 노후 된 것은 교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은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받고 3년 후에는 시에서 사후관리나 고장이 났거나 교체를 해야 할 경우에는 시비하고 매칭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구비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네 계속 시비로는 3년이 지난 후에도 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대신 구에서도 사업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시에다가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준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비로 물론 받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 쪽에서도 어린이집 랜탈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면 그 랜탈이 1년 치만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3년.

3년 치 후에는.

그래서 3년 후에는 시비가 불투명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비랑 시비랑 매칭비율 또 예산을 세우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매칭비율이 5대5 7대3 8대2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구비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기청정기가 우리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쨌든 시비를 받아서 다행이고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그때가 지금 의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원은 해 주었지만 그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그것을 다시 사주자니 또 못 사주고 이래서 없는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줄 때는 참 좋은데 나중에 이게 관리가 안 되어서 다시 수거를 하거나 다시 또 사주지를 못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되게 섭섭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염려되어서 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차후에 시비하고 국비가 최대한 매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어르신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명시이월 일 많이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 보니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하자가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석남2동 노인정은 리모델링 하는데 그 화장실 문제 어떻게 잘 처리했나요. 그 화장실이 문제가 있는데 심덕노인정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남녀 공용 화장실이 할아버지들이 갈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심덕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저희가 봐도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심덕노인정은 내년도 이번에 본예산에 세운 수시정비비로 다 수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석남2동 분회도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석남1동 노인정은 어떻게 2층 활용하도록 빨리하시라니까요 왜 안 하시고...

그게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딱히 무엇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바로 안 나와서 지금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인원이 많으니까 빨리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시라니까 안 해요. 회원들이 5~60명이 한방에 앉아서 어디 갈 때도 없고 2층 활용하면 되겠더만 계단도 높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은 언제부터입니까?

노인복지관 바로 이번에 국비 이것도 5억을 받아주셔서 구비 5억 이번에 세워주시면 바로 이월시키면서 지금 공사는 체계적으로 진행 중으로 사업 행정절차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는 시점까지 내년 2월 안으로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 안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199쪽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인데 이게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죠?

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기본적으로 다 가서 보면 있던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나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청정기가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전액 시비로 또 다시 보급했습니다.

보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시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시에서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받을 일이 아니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니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물론 있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다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실에 어떤 어린이집은 보육실 안에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만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더 주면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공기라든지 환경을 더 쾌적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일단 실태파악 잘해 보세요. 거의 제가 다녀보는 곳들은 대부분 공기청정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치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비를 받더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그 부분은 전액 시비인가요 맨 밑에 하단에.

이것은 시비 구비 같이 입니다.

매칭이에요 몇 대 몇입니까?

이거 5대5입니다.

5대5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거기는 어떻게 이번에 급식도우미는 하루에 얼마씩 하나요?

센터에 생활임금을 적용해가지고 4시간 해서 올해는 78만원 정도...

급식도우미를.

네.

저녁도 하고 그런가요?

거기서 한끼 저녁만 제공해줍니다.

그럼 일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운영 안 하고요.

일요일은 운영 안 해요?

네.

몇 년 전에 일요일도 하고...

토요일날 운영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더 지원해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을...

토요일날 하는 데는 추가로 지원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지원해주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교사 취사부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8만원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경로당 같은 데는 얼마에요 32만원인가.

생활임금을 적용시켜서 4대 보험까지 다 가입해가지고 그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데 점심 한끼에 30얼마 토요일날 대부분 하나요?

토요일날 운영하는 데는 여덟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다 안 하시고.

네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안 한다 요즘은.

네.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요즘은 다른 문제없어요? 철저하게 다 조사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29개 지원하는데 다 맞느냐고요?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왜 참가가 안 되었나요?

참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맞겠다 봄에 많이 토의를 하다가 11월 달에 최종 확정해서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는 부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올해 계획이 있었는데 격년제로 하면서 전액 1천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도 그러한 부분까지 인지를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매년 하던 사업으로 옛날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네 국가평생진흥원에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건립에 암석이 이렇게 큰 것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반 조성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공사하고 해서 암석이 있나 없나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일단 토공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에 지질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야외무대가 있던 음악당에 바로 세워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짓다 보니까 아마 지질조사가 안 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대규모 건축현장 같은 경우에 지질조사를 먼저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 철거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지질조사를 못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암반이 발견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있어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77쪽 하단에서 78쪽 상단 도로굴착 부담금을 도로굴착 원인자가 납부한 그 수납금액에 맞춰서 2억 8천만원이 감액된 2억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3쪽 중간에 시비보조금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비 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전수입으로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과 청라5대 특례사무 집행 잔액으로 3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1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45% 12억 1천 9백 7만 7천원이 감액된 2백 61억 5천 3백 62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7개 단위회계 15개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 감리인부에 실제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3백 86만 8천원을 증액하고 가정로 도로정비공사 집행잔액 그리고 호두산로 도로정비공사 1억 8천 1백 20만원을 감액하여 3개 사업에서 2억 1천 5백 78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자전거도로 모니터링 행사를 열지 않음에 따른 행사운영비 5백만원을 감액하고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집행 잔액을 감액해서 1천 6백 87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이관예정 가로등이 아직 이관되지 않아서 전기요금과 제세공과금이 지출되지 않음에 따라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9억 7천 3백 43만 9천원을 감액하고 221쪽에 LED광원 교체에 따른 에너지절약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지출이 감소하여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7천 5백 18만 8천원 감액 이렇게 두 개 사업에서 10억 4천 8백 55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구축 사업에 집행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설비 유지관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명로에 설치한 북인천과 연희지하차도 두 개소 이관 지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그리고 또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지출되지 않음에 따라 전기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1억 5백 17만 4천원을 감액하고 222쪽 경인아라뱃길 배수펌프장 이관 지연에 따라 배수펌프장 보수 및 운영의 감액 펌프분해점검 및 부품교체 집행잔액 그 다음에 전기설비 수시정비비 집행잔액 그리고 223쪽에 고효율 에너지절감형 터널등기구 교체사업 집행잔액 감액 이렇게 다섯 개 사업에서 2억 4천 7백 80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에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서부산단에 1개 구역 노후 하수관거 정밀조사용역비 3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비 2억 7천 6백만원을 시비와 구비 재정분담 사업으로 증액하여 2개 사업에서 2천 4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으로 2016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천만원과 224쪽 청라5대 특례사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9천 7백만원에서 3억 3천 7백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92쪽부터 294쪽 명시이월입니다. 292쪽에 도로개설 3개 사업 그리고 293쪽에 도로유지에 4개 사업 그리고 보안등 설치 및 정비에 1개 사업 294쪽에 하수시설정비 4개 사업과 하천 1개 사업해서 13개 사업에 명시이월 액은 80억 8천 1백 58만 6천원입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3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항측조사 및 관리에 따른 항측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기송달료 2백 89만 5천원을 삭감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5천 9백 30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일성입니다. 2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예산 6천 3백 50만 5천원이 삭감된 5억 6천 4백 2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5백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물정비입니다. 검단지역 사업지구 내 시설물정비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7천 73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2017년도 11월에 협의 완료된 임금 단체협약에 따라서 총 1백 62만 7천원을 소급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세어도19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용역 및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행정절차에 의해 완료되면 2018년도 준공예정에 따라 4천 5백 52만 1천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지역 지구 내 토지 지장물 및 영업권에 대한 보상협의 완료 후에 2018년도 중 보상완료 예정임에 따른 12억 5천 9백 8만 3천원을 이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사업 착수를 위한 시공업체 및 건설 사업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착수에 필요한 제반 용역들을 발주함에 따라 49억 2백 89만 8천원을 이월하여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영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백 9만 5천원입니다. 지난 11월 총무과에서 2017년도 공무직근로자 단체임금 협약에 따라 기본급 인상 및 정근수당 신설 등 12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은 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금으로 과태료 수입금을 구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수입금은 2017년도에 2억 8천 30만원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결과 과태료 수입금이 2017년 10월말 현재 6억 3천 5백만원이 수납되어 4억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회화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2천 4백만원 중 현재 지출 잔액은 17억 3천 9백 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울 도시재생사업 또한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1억 3천 5박만원 중 현재 지출 잔액은 13억 5천 2백 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출잔액 및 2018년도 예산으로 회화마을 및 가재울 마을에 주민공동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안 대비 4.76%인 13억 3천 5백 51만 9천원을 증액한 2백 93억 8천 9백 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사유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남동 원적산 사유지 내 등산로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제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1백 76만원을 편성하였고 제72회 식목일 행사 추진과 관련한 집행잔액 2백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전국 조사 시 우리 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과 관련 가로수 수형관리사업 외 1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천 6백 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원 위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근로자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다음 2017년도 특별회계 교부세로 교부 결정된 서곶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및 주변 정비 사업비는 서곶근린공원 내 기존에 노후 된 관리사무소를 철거 및 증축하고 운동장 스탠드 및 캐노피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금년 공무직 근로자 3명 임금협상 분 반영에 따른 1언 5백 55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사업에 현대화사업 외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현대화시설 사업은 1억 4천만원으로서 수입기계 현지공장 파업에 따른 설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석호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억 3천 9백 40만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2017년도 9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검단2호 녹지조성사업은 41억 5천만원으로서 토지보상 협의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현무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40억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중 토지보상 협의에 따른 공원조성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서곶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계획 인가를 득하여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곶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및 주변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4억원은 2017년도 10월 17일에 교부를 받아 결정되어 공사추진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사업 중 석남역 주변 안전휀스 설치사업은 당초 주민참여 예산제 반영 우선순위 3순위로 편성된 사업이나 해당지역 현장 확인결과 보행 단절구간이 많고 보도의 유효 폭이 좁아 안전휀스 설치가 부적합 판단되어 2천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사업은 검단 오류동 풍림아파트 부근 2개소에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발생 위험구간 내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 받아 2억 8천만원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좌동 217-31번지 가좌역 일원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오류동 1065-1번지 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와 드림로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 결정통보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3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상 사업비는 과태료 및 견인료에 대한 민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 및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이중주차 등의 최소한의 견인을 실시하여 4천 8백 4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동 산21-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특별조정교부금 22억 5천만원 시비보조금 2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동 산21-17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가좌동 217-31번지 가좌역 일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이 부족하여 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동 산21-17번지 일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구간 내 주차용지 매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을 받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가정동 산21-6번지 일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구간 내 주차용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여섯 건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좌동 217-1번지와 가좌동 139-3번지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협의에 따른 부지확보 공사 시행기간 부족 등으로 또한 강남시장 주차타워 설치공사와 심곡동 323-3번지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지평식에서 1층 2단 주차타워 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추진함에 따라 2018년도로 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동 산21-17번지와 산21-6번지 일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을 받아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설계 및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에 따른 과태료 우편요금 사용잔액 중 2천 6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부지사용료 6천 6백 8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20쪽 호두산로 도로정비공사는 2018년도 서부산단 일원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 중복굴착 등이 예상됨에 따라 하수도정비사업 완료 후 시행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220쪽 자전거도로 모니터 운영은 5백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2년 연속 전액삭감 한 사업입니다. 221쪽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가로등시설물 미인수 물량에 대한 미집행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23쪽 서부산단 외 1개 구역 노후하수관거 정밀조사용역은 인천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과 사업내용 중복으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92쪽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개설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기 및 추진상 문제점 등 이월사유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228쪽 항측조사 및 관리 공공요금 2백 90만원을 2년 연속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228쪽 주거급여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232쪽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5백 60만원 증액하고 검단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시설물정비는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로 236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 증가분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241쪽 서곶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및 주변 정비는 신규사업으로 관리사무소 신축 및 캐노피 정비, 스탠드 재도장 등의 사업비입니다. 그밖에 집행잔액 및 인건비 부족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로 246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오류동 1665-1 앞 사거리 및 오류 풍림아파트 옆에 4대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247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가좌동 217-31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부족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337쪽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 감액, 337쪽 불법주정차단속 차량용 전광판 구입, 337쪽 주차장 예비비 증액, 338쪽 가좌동 217-31일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마전동 1011-3 체비지 매입 증액, 가정동 산21-17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가정동 산21-6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이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를 반영하고 집행 잔액을 주차장 예비비로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로 252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사용료는 신규로 조성하는 공영차고지의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료이며 우편요금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반납하는 부분들은 그전에 내용들을 다 확인했던 부분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우리 검단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도시계획선 측량하고 나서 지적불부합이 발생한 부분 때문에 지금 지연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9월 달부터 해결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하고 토지 분할 그거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불부합에 대해서는 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적공사하고 측량을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 안으로 들어오는 부지들이 더 많아지는 것인가요?

부지는 이렇게 많아지고 적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선이 50㎝정도 이렇게 빗나간 것을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예산은 부족한 없고 지적불부합에 따른 선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만 조정되면 바로...

이거 추경 때 했던 예산들을 계속 지금 못하고 지금까지 가을까지 올해까지 넘어가버리는 상황이어서 지역주민들은 늦어도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것을 계속 못하고 너무 지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동절기 끝나면 바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토지정보과하고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밑에 청마로도 다 마찬가지에 있는 사항 같은데...

검단지역이 불부합 지역이 많아가지고 도로개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불부합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지역단위별로 조정을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하여튼 조정을 빨리하는 것이...

근래에는 이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현대화 도시화 되면서 거의 불부합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던데 지금도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실제 도시계획선을 긋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안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고 사실 연초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이든 올해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든 그 해에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반영되었던 부분들이면 최대한 그 해에 착공되고 진행될 수 있게 해줘야지 명시이월 되게 되면 사업진행 부분에서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알고 있고 저희가 대부분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들인데 6월 달부터 이것이 시작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득이한 부분도 발생을 하지만 명시이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2년 연속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15년 초에 상반기에 항측조사 결과가 인천시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조사할 대상이 3,100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그 해에 이것을 완료하고 나서 등기송달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다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것을 완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타구에는 문자발송을 많이 해주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여기 같으면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잘 발송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증액에 대한 부분을.

제일 처음에 이게 우리가 시에서 이 정도의 가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국․시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 가구에 대한 것 추가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가구죠?

우리가 지금 지원대상이 5,354가구 정도 됩니다.

5,354가구.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저번에 확인했던 것 같기는 한데 232쪽에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정비 감액 이게 줄은 이유가 왜 준 것이죠?

지금 저희가 매년 2억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 수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민원에 대해서 올해도 저희가 네 건을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된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완료된 지역 검단1․2, 원당, 당하 그 네 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며칠 전에 최규술 위원님하고 여야가 저희가 합의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기는 하지만 당에서 이렇게 붙이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양해를 하고 이해를 저희들이 그날 과장님한테 구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나 불법광고물을 띠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셨나요. 전달한 적이 없으시죠?

네.

지금 그 다음 날 또 철거가 저희가 열일곱 개 붙인데서 지금 여섯 개 남고 또 철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계속 저희들이 정말 위원장님께서도 그날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하셨고 여야가 지금 다 합의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이 저희들이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 좀 심각성을 가지시고 해당부서나 그 광고물 띠는 사람들한테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번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해 드린 적은 없고 물론 그날 양 의원님이 예전에 우리 부구청장님을 만나셔서 정당에 있는 광고물은 어떤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그렇게 합의를 봤다 이렇게 도와다오 요는 그 내용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부서 과장...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불법광고물 회수를 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부탁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이지 이게 법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불법광고물이 민원이 들어오고 새올에 들어오고 인터넷에 들어오고 전화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지금 전화가 들어오지 않아도 띠니까 지금 하는 소리에요?

그게 용역업체에서 띨 수가 있는데 그 용역업체는 민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정당에 더 특이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자기들이 봐가지고 마음에 들면 띠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글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용역원이 누구 것은 띠고 누구 것은 안 띠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고는 안 하겠죠. 보고는 안 하시겠지만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 위에서 이런 식으로 여야 위원들 입장도 있고 적어도 하시는 분들한테 입장 설명은 적어도 전달이 되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면 뭐하고 그게 여기서 했던 말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은 불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말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해 주셔야죠. 민간용역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1년 내내 불법광고물 철거하러 다니는데 정당의 내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분명히 불법인데 이것은 띠지마라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어느 한편을 들어서 이쪽을 띠지마라가 아니라 양쪽에 다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신다는 것이지 어느 쪽에만 띠고 어느 쪽은 띠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나와 있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또 공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붙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전달상황이 되어야지 우리 것만 띠고 저기 것은 붙이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정싸움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 말조차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 입장에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전달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그날 얘기를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것을 편의를 하자고 합의를 한 것인데 이게 어차피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합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얘기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지 강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거나 당에서 무엇인가를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을 갖고 현수막을 붙이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용역뿐만이 아니라 부서장으로서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불법인 광고물인데도 불구하고 띠지마라 그런 얘기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띠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날 합의를 했잖아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에서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을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 부당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바로 띠는 것이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띠었는데.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서곶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주변정비 관리사무소 신축 여러 사항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곶근린공원은 사실 95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 되고 지금 지하1층 지상1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새로 헐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2층짜리 건물로 하기 위해서 국비 교부세를 이번에 14억을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억 가지고 이 부분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네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0쪽에 손해배상금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손해배상이...

손해배상금은 여기가 소송이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석남약수터에서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등산로를 토지주가 왜 내 산에 등산로를 개설했느냐 돈을 주고 사용해라 라는 소송이 2015년도 3월 달에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무나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설로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은 것을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 3백원씩 1.8미터 413미터를 한 달에 2만 3백원씩 매달 1년에 24만원을 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면적에 만큼 등산로와 시설물이 있는 만큼만 매달 2만 3백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거 개인 땅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할 거예요 그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토지를 다 살 수는 없고 등산로 부분만 분할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는 매각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일부는 매각 의사가 없어서 지금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4만원씩 주고 몇 년 쓰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잠재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해마다 손해배상에다가 민원생기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46쪽에 석남동 주변에 인도 안전휀스 설치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우선순위로 해서 3순위로 반영된 사업인데 저희가 올 봄에 현장에 같이 나가봤습니다. 우리 도시철도2호선 석남역 부분인데 구도로 부분인데 인도 폭이 보통 안전휀스를 설치하려면 2미터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애되신 분들 장애인 휠체어도 들어가고 지나갈 수 있고 한데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0.8미터 정도 그렇게 되고 보행구간이 또 단절이 있어가지고 안전휀스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1고가 밑에죠?

네 옛날 구도로.

제1고가 밑에 거기 말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주차장용지를 매입을 할 때 매칭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5대5 매칭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정동이나 이쪽이 매칭 비율이나 이게 맞는 것인가요?

5대5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네 먼저 뉴서울아파트 앞에 있는 것 특별교부금하고 시비하고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전해주는 비용이지만 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대5로 볼 수 있고 하나아파트 쪽에 있는 것 25억은 사실 우리 구비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원래 우리 구비가 편성되어야 시비도 주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약조를 했습니다. 꼭 반영하겠다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미리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리 확보해 놓았습니다.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시비 주는 경우가 드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마침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받았다니까 좋은데 쉽게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5대5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5대5 매칭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가정동 것은 지금 시비만 25억이 반영되어 있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든 간에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거 시비를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소지도 있고 이것을 반납해야 될 소지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약조를 아예 시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꼭 확보하겠다고 해서 반영을 해 줬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어떤 약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하면 시비를 주나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번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납득 가기가 쉽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262쪽에 I-Mom 건강관리 지금 주민소득이 41에서 85%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하위소득은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조회를 요청해 놓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백 79만원...

379만원.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둘 다 모바일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었을 때 이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육아용품만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순 위원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였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배광익 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지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