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법정 필수적 경비를 우선하여 전액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주민안전, 복지비용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3,095억 8,000만원보다 15.28%인 472억 9,100만원이 증가한 3,568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7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3,053억 7,700만원보다 13.79%인 421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3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2억 300만원보다 122.96%인 51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390억 1,000만원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액된 4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121억 6,000만원보다 28억 4,700만원이 증가된 15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원이 증가한 110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4억 4,700만원이 증가한 3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55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 478억 7,400만원보다 19억 5,500만원이 증가된 49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860억 4,500만원보다 16.19%인 301억 1,900만원이 증가한 2,16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56억 7,000만원이 증가한 1,29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44억 4,900만원이 증가한 86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보다 49억 1,200만원이 증가한 1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5억 7,1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1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6,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2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1,5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4억 4,200만원보다 40억 8,400만원이 증가한 5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43억 3,4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 3,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억 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1억 9,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억 7,0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억 1,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26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 분야로 총 31건에 79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준인건비 598억 7,0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 29억 1,80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14억 7,8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경비 13억 3,500만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 6억 6,500만원, 주민생활안정CCTV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6억 2,000만원, 그외 행정운영비,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등 24건에 12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육분야로 총 9건에 6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43억 3,200만원, 평생학습원 청사관리용역비 7억 2,000만원, 우수 농축산물사용학교 급식 식품비지원 5억 6,600만원, 대덕구배달강좌제 2억원, 그 외 동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등 5건에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26건에 4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 송촌테니스장조성 3억 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억 700만원, 도서구입비 2억 4,000만원, 금강로하스 축제 2억 2,000만원, 그외 대덕문화원운영 등 22건에 3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21건에 11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68억 4,0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13억 1,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8억 9,9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 1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6,800만원, 그외 종량제봉투제작 등 16건에 1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43건에 1,87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초연금 440억 2,000만원, 생계급여 236억 9,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2억 7,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96억 6,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65억 5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7억 5,30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56억 9,000만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56억 7,7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51억 6,700만원, 아동수당급여 48억 9,600만원, 장애인연금 47억 7,200만원, 그외 보육돌봄서비스교직원 인건비 등 32건에 51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총 19건에 7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24억 8,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 7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7,5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2억 3,500만원, 그외 국가암관리지원 등 14건에 2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22건에 6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도시숲 등 조성사업 11억 3,000만원, 대청호주변 가로수길 경관조성 8억원, 숲길 정비사업 6억 3,200만원, 사방사업 4억 5,100만원, 공원노후시설정비사업 4억 4,000만원, 가로수및녹지유지관리사업 3억 2,7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2억 8,300만원, 그외 숲가꾸기 사업 등 15건에 2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17건에 25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50억원, 회덕동 공영주차장조성 45억원, 경부선 장등천교 개량사업 25억원, 가로등·보안등·공원 등 전기요금 10억 5,000만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4억원, 그외 설해대책 등 12건에 2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32건에 18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 2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21억 3,300만원, 장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2,300만원, 장동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 14억 4,600만원, 대청호 생활권 여가녹지조성 8억원,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수선및준설공사 7억원, 이촌마을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 그외 청사건립기금예탁금 등 25건에 8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 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3건에 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5건에 9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4건에 1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3건에 6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5쪽부터 46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568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50쪽 입니다. 주요 수정된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일반예비비 7,2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과 대덕구 북부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2018년도말 150억 6,906만원으로 2017년도말 143억 8,518만원에서 6억 8,3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0개 개별기금 조성액은 2018년도말 총 218억 2,736만원으로 2017년도말 총 211억 9,281만원에서 6억 3,4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조성규모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는 최대한 초긴축 편성하고, 필수경비를 최대한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긴축재정 운영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상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직제 순대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109쪽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라고 해서 역량강화교육비로 세우셨네요, 2,000만원을. 이게 어떤 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방침에 새로운 우리가 의회비 관련돼 가지고 9개 통계목이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역량강화비, 의원역량개발비로 통계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 연수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의원역량개발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통계목이 생겨갖고 생긴 겁니다.

새로 구성된게 아니고 통계목에서 빠져 나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136쪽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이제 설명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서 보면 지금 이제 확실하게 어떤 계획은 지금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냥 계획으로 세우신거죠? 조금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계획이 아니신 것 같아 가지고 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왜 만드실려고 하는지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취지는 학교밖 교육환경에 대덕구에서 지자체 대덕구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써보겠다는 겁니다. 상위법에 진로교육법이나 청소년교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교육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된다’라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그동안에 대덕구에서도 보면 성인교육 위주로 평생학습이라든지 성인교육 위주로 치중했던게 예산과 인력 사업을 추진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과 함께 동서교육 격차 서구, 유성구 쪽으로 많이 젊은 층이나 학생, 학부모들이 이주도 많이 하고, 그것이 대덕구의 인구감소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최근에 드러나고 있고, 동서교육 격차의 실례로 지금 대전에서 서울대 올해 입학생이 72명이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딱 이문고등학교 1명만, 그러니까 대전에 72명이 합격했는데 대덕구에선 1명. 그 정도의 교육격차가 있더라 그런 것도 드러나고, 몇몇 지자체에서 이미 자기주도학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더 늦기전에 우리도 시작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세부계획은 마련해서 추진할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저도 연령별 인구증감현황을 2016년, 17년걸 뽑아봤는데 제가 17년 것 예를 들어 한번 10월 31일 기준인데도 2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2,700명 정도가 우리 구를 떠났고요. 이제 20대는 떠난 이유가 학교도 있을테고 직장도 있을테고 그래서 거기는 생략하고, 30세부터 49세까지, 54세까지의 인구감소율을 봤더니 3,3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5세에서 아주 어르신까지 보면 한 1,600명 정도가 유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 부분들을 보니까 교육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서 떠났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제가 실제적으로 몇 분들을 한번 제가 아는 분들중에 이사를 하는 유형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인구유입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프로가 학교,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또는, 학원문제 때문에 유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지원해서 하려고 한다는 그런 자체가 인구유입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한 그런 계획이다 라고 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 물론 각 지자체에서 오래 전부터 영어센터라든가 많은 사업들을 투자했지만 또, 실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동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의원님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정말 잘만 하면 물론 성동구하고 저희하고는 입지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거기는 서울권이고, 저희하고는 많이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어떤 아이들의 유입, 또, 젊은 층의 유입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여기 계획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송촌도서관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게 송촌도서관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비용대비 성과를 못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우리가 좋은 입지가 있는 만큼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가까운 곳에서 또, 거기가 학원가에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보도로 10분 이내의 거리가 우리 대덕구에서 유일하게 정말 활성화되고 있는 학원가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성공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때 계획하고 묻혀버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이 생각 자체는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 그런데 이 생각만 가지고 될거는 아닌 것 같고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정말 성공되게 일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박현주위원님이 질의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제가 2002년도 당선되고 2003년도에 인구 23만 7,200여 명이 되어서 근 한 3,000명이 들어오면 24만명 돌파한다는 우리 모든 대덕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기분에 사실 기분이 좋았고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둔산동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죽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세종시까지 인구가 그리 이동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물어보고 그리 이사간 지인한테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첫째는 학교에요, 학교. 가장 중요한게 학교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인구감소 요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은 20만 인구시대의 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렇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로 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는건 개인적으로 사실 보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도 동서교육차를 매번 말하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구에서 우리 대덕구에서 동서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제시한 시책인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어제도 밤새도록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고민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박현주위원님께서도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신감을 한번 듣고 싶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구가 ‘살기좋은도시’가 되려면 정주환경과 생활환경, 교육환경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동안에 정주환경과 생활환경에 치중을 했었다면 이제 교육환경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대덕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서격차도 줄이고, 그다음에 대덕구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갖는 것이 대덕구의 대덕구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누군가는 사실은 해야 될 일이며 우리 위원님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서서 여기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 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유입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의 성공적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와 경남 진주시, 서울 강동구, 성북구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요. 어떤 목표와 기대효과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현주위원입니다. 예산안 173쪽에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직 올해 지금 한 3,7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추진을 해 보셨는데 아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셨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11월달까지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하셨었던 거예요?

그렇죠. 당초에 구성해서...

본 위원이 마을공동체사업 조례를 발의 했고, 조례가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통과를 했는데 사실 올해 사업들을 제가 몇 군데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을공동체 조례를 공동체 활성화조례를 제의를 할 때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축제성 소모되는 그런 금액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었고, 의도도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올해 처음 시행을 하셔서 거기에 어떤 성과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과물들을 가지고 정말 마을공동체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기본조례의 목적에도 부합되고요. 그다음에 한번 축제성으로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을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잘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우리 심의위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부분들이 벤치마킹을 해 오시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축제 그냥 끝나면 저희 예산심의 못합니다. 이거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했던 각동별로 돌아간 그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잘 되면서 마을기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또, 이게 잘 되면서 어떤 정말 이 마을주민들끼리 화합하면서 그런 새로운 제가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 했지만 떠나지 않는 대덕구 구민, 시민들, 그러니까 여기 정착해서 정말 우리 대덕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과 어떤 곳에서 잘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이 금액이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냥 일회용축제로 끝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새여울리더스에서 ‘청소년드림하이’ 해서 하는 것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해서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끼 있고 꿈 있고 어떤 열정이 있는 걸 발굴해 나가는 그렇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얘네들이 무대에 나가서 지금 요즘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TV에서도요. 그런 것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받침이 되는 것. 저는 그런 것 좋아하거든요.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말 앞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연결해서 어떤 꿈이 있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냥 열변을 토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이 걱정하신만큼 예산을 이번에 더 증액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는 처음 해 봤지만 그런 문제점을 발굴해서 앞으로 열심히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꼭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된 사업인지 그냥 퍼주기식, 나눠주기식 그런 행사가 아닌 정말 의미있는 마을공동체로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아니, 잠시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74쪽에 구정와이드 홍보판 제작설치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드홍보판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가 구간 경계에 4개 부스를 우리가 설치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대덕이 낙후됐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대전경제의 중심 대덕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은 많이 했는데 오프라인 쪽에서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올려 봤습니다.

그러면 대덕구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이나 이렇게 나오는?

그게 아니고요. 지정 예를 들어서, '대전경제의 중심 대덕구, 대전경제의 심장 대덕구'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외지인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와이드 홍보판입니다. 디지털이 아니고.

그럼 이게 지금 고속도로에다 하신다는 얘기에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현주위원님께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이드홍보판이라는 것은 일반디지털이 아니고, 오프라인 일반보드 형태로 일반 보면 읍내삼거리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태극기 뒤편에. 와이드홍포판이 대덕구에는 전체가 없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도 대덕대교나 이런 곳, 총 6개를 와이드홍보판을 운영하는데 이제 외지인이 첫째의 목적은 외지인이 만약에 대전시를 방문하거나 대덕구, 우리 같은 경우는 대덕구를 방문할 때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신구교나 우리 한밭대교 같은 경우에 접근할 때 사실 시의성이 없습니다. 그냥 '오정농수산물시장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중리네거리에서 빠져 나갈라고 하면서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대덕구를 벗어날 때도 특별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대덕구에 거주하시는 구민들께서도 그런 대덕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지나가시는 관광차 계족산을 들리시는 분, 신탄진으로 빠져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 대전의 경제근간인 1, 2, 3, 4 산업공단을 갖고 있는 대덕구의 적극적인 마케팅기법으로 홍보를 강화시켜 보고자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어떤 문구, 정해져 있는 문구만 나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여기서 대전경제의 심장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칭입니다. 더좋은 텍스트가 있으면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캐치프레이즈 아니면 텍스트가 좋은지 파악해서 그렇게 정할 겁니다. 평상시에는 간혹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그 앞에다 덧씌우개로 대형 걸개그림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전시에는 6개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도 이런게 많이 있나요?

동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성구가 북부IC에서 빠져나가는 연구단지 쪽에 있고요. 전국적으로 특히 저희들은 고속도로가 판암고속도로까지 다 경부고속도로 지나서 처음에는 고속도로로 한번 접근도 해 봤습니다. 일반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철도를 경부선을 타고 올라오면 각 자치단체가 일반야산이나 대개 큰 그 정도 크기는 안 되지만 상당히 큰 그림을 걸어놓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읍내IC, JC 부근해 갖고 교통의 결정점입니다. 여기가 다 분산되고 다시 모이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고속도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협의할 때 상당히 임차 부분이 비싸서 일단 대전 시내에 대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접근을 해 본 겁니다.

여기 위치 4개소는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가칭 여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밭대교나 신구교, 신탄진동주민센터는 경계부분이라 이해가 가겠는데 동부소방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광고물관리법에 근간을 합니다. 각 관공서 이런 부분에서는 청사 내에 옥상이든 부지든 어디든 간에 하나씩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 인허가권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신구교나 만약에 대전천 일원으로 할 때는 하천관리사업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쪽에 협의를 해서 미리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동부소방서 근처는 경계도 아니고 거기가 조금...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다른 부분을 원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리네거리는 토지 여건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설치할 가능성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나가는 교통량을 따졌을 때 일반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택하다보니까 관공서지 않습니까, 동부소방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운전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덕구 인지 우리 대덕구라고 하면 대덕산업단지가 대덕구에 있어서 좋지 않으냐.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어느 정도 대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어떤 위치선정이나 운전하는데 시야를 가리거나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하셔서 설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현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187쪽에 1박2일 가족캠핑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의원을 2010년도에 들어와서부터 보면 이게 축제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같은 축제기간에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수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로하스캠핑장에서 두 해 정도 이루어졌다가 대청공원에서 다시 하게 됐어요. 사실은 대청공원에서 있을 때 어떤 거기에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빼가지고 따로 이러고 보면 사실 축제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거기에다 동춘당문화재 문화체육과가 할 수 있는 범위들도 상당히 넓어지는데 굳이 이렇게 하고 대청공원이 제약점이 많잖아요.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고 음식을 해서 배식 받아서 하는 캠핑이 지금 그런 형태로밖에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청공원에서 하면. 굳이 왜 이것을 대청공원에서 다시 할려고 하시는지 이걸 축제에서 어느 부분 빼가지고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 버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박2일 캠핑축제는 2011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역사가 된 축제고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대청공원에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캠핑장이 생기면서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두 번 걸쳐 가지고 캠핑장에서 축제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첫째가 작년같은 경우에 모집을 했는데 대덕구민 처음에 모집을 하고, 만약에 대상자가 안됐을 경우에 전국으로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이 모집을 할려고 했거든요. 50가구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데 대덕구민만 해도 151가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경찰분 모시고 추첨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사람들만 오기도 바쁜 상황이 되고, 그리고 공간이 협소하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누리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했던 대청공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일단 공간적인 장소는 확보가 되니까 거기서 한번 축제를 해 보자. 그러면 한 200가구든 300가구든 올 수 있으니까요. 지역뿐만 아니고, 대전시 확대해 가지고 전국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축제를 시작했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축제가 그쪽이 취사나 야영이 금지된 곳이 아니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축제는 지금 그쪽에 차집관거가 새로 설치되면서 물 한방울 안 흘리고도 할 수 있는 축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음식을 해 먹거나 전에도 축제를 할 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시겠지만 도시락 같은 걸 배달하고, 방법은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대처하려 그러고 오히려 친환경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교육기회도 만들어주려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법적으로 여의치 않다 그러면 다시 캠핑장에 돌아가서 내실있는 축제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캠핑이라고 하는 건 물론 어떤 텐트에서 자는 것뿐이 아니잖아요. 캠핑이라고 하면 음식도 만들어 먹고 가족들끼리 신청한 가족들끼리 이렇게 오순도순하게 프로그램...물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마 거기에서 음식물 콘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이 있을텐데 그 대청공원에서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락을 먹는다든가 배식을 해서 이렇게 먹는 그게 과연 캠핑행사, 가족캠핑행사하고 맞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왜 하나의 다시 축제로 이렇게 혼자 나와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명확하게 인식이 안 돼서요.

이번도 부대행사, 로하스축제의 부대행사로 했던 행사였습니다. 로하스 기간 중에 이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로하스축제 때문에 그게 크다보니까 묻혀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때 했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통문제라든가 음식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복잡한데 로하스축제 하나만으로도 복잡한데 또다른 행사를 같이 겹쳐서 하다보니까 이분들도 불만들이 생기는 거죠. 왔다갔다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저희가 차를 제때 제공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오히려 규모를 키우고 그럴 것 같은 행사면 복잡할 때 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떨어뜨려서 물론 비용에다 플러스 더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소를 옮겨서 2배, 3배 정도 예산을 보태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많은 가구들이 호응도가 있는 만큼 더하고 싶어하시는 그 마음은 잘 알겠는데 아무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