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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유재철 의원 발언

제24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유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길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2018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3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당초예산액은 345억7,578만3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307억1,005만6천 원보다 38억6,572만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군 선도 우수마을 지원을 위한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수행을 위하여 불법전용농지 측량비 및 농업진흥지역 추가 보완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농정관리 업무수행 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생활비 지원으로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소형농기계 및 빈집 수리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비로 4,800만 원, 강원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향토음식홍보 대축제 참가경비 1천만 원,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대회 참가경비 1,800만 원,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대회 참가경비 450만 원, 한농연․한여농 하계수련대회 지원 2,500만 원, 농업인 풍년기원제 행사 경비로 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으로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강화 및 자원발굴을 위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비로 5개 마을에 대하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및 소규모 경관조성사업비로 3개 마을에 대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정선군에서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이 총 1,278필지이며 국유재산 사용실태 및 허가대상지 확인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보조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도입한 농업보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97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사무장 4명 인건비로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체험안전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정선곤드레 음식관광 활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3억6,300만 원을 편성하고 정선곤드레 멀티콤플렉스 건립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연계한 면적 2헥타 이상 경관작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관보전 직불제로 50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민박지정업자 홍보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휴양마을 시설보수 지원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평1리 솔돌마을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및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로 1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계1리 송원마을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사업비로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건천리의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1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산2리 지역경관사업으로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31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 활동 지원비로 87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학비 및 입학금 전액 지원을 위하여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 보험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리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농업인 여성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어민신문 등 농업정보지 구독료로 5,50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화암면 백전1리 일원에 대하여 지하수 및 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1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5개면에 대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생활기반 향상을 위한 농촌도로 정비사업비로 9억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9개 읍면의 노후 파손 및 미정비된 배수로에 대하여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및 유실 피해를 예방하고자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평 건널목 청원시설 전기요금 100만2천 원과 선평 건널목 청원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천만 원, 정선군 9개 읍면 노후 및 미정비된 농촌도로 정비사업비로 5억 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에 대하여 보수․보강․개수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허가시설 중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하는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7조의 3에 의거 5년마다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법적사무로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여량, 장열, 남평지구를 대상으로 노후 및 미정비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정비 완료된 밭기반지구내 노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 운치1리 기곡지구 일원에 대하여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1년차 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 불편이 발생되는 임계면 화성지구에 대하여 취입보 및 이용시설 설치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지표수 개발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운영되는 관정․양수장에 대하여 가동에 따른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1,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시설 중 1일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수질검사를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전국대회에 따른 정선군연합회 참가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을 통한 지력증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2,300만 원이 감액한 17억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로 1,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실천 농업인의 전문기술 정보지 구독을 위한 사업비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농약 검사비와 인증수수료 지원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의 농자재, 장비 및 시설비 지원으로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정미소 건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교생의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5,65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자체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2억6,8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교급식심의회 심의위원 수당으로 112만 원과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관내 친환경농산물 차액지급 및 학교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찬환경농법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77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친환경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콩 주산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종자대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개소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곡산업기반 조성사업은 육묘하우스 및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묘목, 관수시설, 건조기 등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조를 위한 사업으로 22억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고정직불금 3억6,76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로 사무관리비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포함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인 규산, 석회 등 비료공급을 위하여 2억5,58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가입비에 농가자부담액 중 3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자 3,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피약제 지원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면세유 구입비 리터당 15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수매차액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2,96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불금으로 5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밭농업 직불금은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밭농업보다는 논농업에 높은 지원 비중 문제점으로 인한 밭농업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6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사업은 만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정지 등 농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20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구입비의 15%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등의 채소류 재배농가 육성을 위하여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확대를 위해 주산지의 토양, 용수 등 안전성 분석 컨설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은 출하시기 조정을 통한 약제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위해 농가의 안전성 분석비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 사무관리비로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가의 전문기술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비로 24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인력절감 장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과잉 생산 및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사업은 결로방지 및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편이작업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업인의 작업 편의를 위하여 이동식 작업대 구입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마토 수출단지의 경영비 절감 및 토양개량을 위하여 시설하우스 내 작업 가능한 농업용 굴삭기 구입 지원사업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7,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사업은 중․소형 농기계, 동력운반차, 건조기 등 농기계 구입비로 1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 지원은 수도작 농가의 벼병해충 방제 약제비로 2,700만 원과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벼 못자리용 육묘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으로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비닐하우스용 환기창, 해가림시설, 환기용모터 등의 설치를 위하여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벼재배용 상토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4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소형 관정 지원사업은 소형 관정 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 유망작목 육성사업은 재배작목 개편 및 소득안정화 도모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복구 추진은 농업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 작업 효율화를 위한 육묘 운반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고추비가림시설 및 부속장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과수 재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과수 집단재배지인 용산1지구, 용산2지구에 관개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7억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고랭지배추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고랭지배추 농가 조직화 확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억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고랭지배추 육묘 공급 지원은 고랭지배추 경작농가의 소득 안정화 및 고품질 배추 생산을 위하여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인삼 재배시설 조성사업비로 2,98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찰옥수수 수매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여량농협에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은 고랭지배추 무사귀병 방제약제대로 2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가공용 감자 재배의 생산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는 고가의 종자대금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찰옥수수 집단재배지에 종자 및 멀칭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은 기후온난화의 대책으로서 고랭지지역에 대체작목 전환 유도를 위하여 사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억7,86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사업은 고추 탄저병, 역병 등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수 생산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은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과수작업 고소차 구입 지원사업비로 3억6,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생산비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차액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사업은 산나물 재배농가에 관수 및 증숙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장 간판설치 지원사업은 정선군 특화작목 전업농가를 위하여 농가에 간판을 설치해 주는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를 위하여 관내 농협과 수매수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와 FTA 체결에 따른 대체작목 전환 유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저장고 설치비와 항온항습기 등 안정관리 장비 구입을 위해 5억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기는 농산물의 공동선별 활성화를 위한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5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 장비 지원사업은 일괄처리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선별․포장 기계장비 지원을 위하여 1개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는 우리 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황기․더덕 등 약용작물을 가공하여 산업화하고자 1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사과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저온저장시설 확보를 위해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사과APC 보완사업은 사과 재배면적 증가로 기존 유통시설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국비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확보한 사업으로 15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추진 운영은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정선아리랑제 우수농특산물 홍보체험관 1,500만 원, 정선아리랑제 으뜸농특산물 전시관 1천만 원, 도시민 김장축제 및 직거래 경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는 군을 대표하는 주력 품목의 홍보 마케팅을 위해 10대 주력 품목 공영방송 생방송 홍보 6천만 원, 10대 주력품목 SNS 광고 마케팅 4천만 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1,500만 원, 홍보용 농특산물 샘플구입 1천만 원, 농특산물 팜플렛 제작 1천만 원,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천만 원, 대도시 등 기획특판행사 운영 2천만 원, 홈쇼핑 판매행사 2천만 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사업 지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으로는 농산물 수집상자 5천만 원, 화암지역 토마토․고추 집하 출하를 위한 농산물 물류시설 신축에 1억 원, 과채류 출하시 상하차 작업을 위한 소규모 비가림시설 설치에 2,500만 원, 소규모 생산조직의 지게차 등 공동 물류기기 지원을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사업 운영 지원 300만 원과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농특산물의 상품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쇼핑백 제작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보증,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운영위원회 수당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강원도와 정선, 평창이 연계한 광역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총 68억9,340만 원을 투자하여 서울대학교와 약선두유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부담금 2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촉진비는 농식품 수출농가․수출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출촉진비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은 정선 찰옥수수의 가격 안정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품질보증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지원은 농산물 품질보증제 운영에 따른 농약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수의로 지정된 다나병원, 축협병원 수의사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은 등록에 필요한 마이크로칩 구입비 및 장착시술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15개소, 초․중․고교 35개 학교에 전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9,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가축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약 구입비로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친환경축산 환경조성은 올림픽 경기장 및 주요 동선 주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제 및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38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사 소독을 위하여 운영하는 축협정선지점과 임계지점 공동방제단의 인건비, 운영비, 약제구입비 등으로 1억2,79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인부임,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시 소요되는 장비임대료, 가축순회진료시 사용하는 설사병․폐렴 등의 약품구입과 방역복, 주사침 등의 물품구입비로 2,80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 장려금, 국내여비, 주거지원비 및 위험수당으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한우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구입비로 1,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브루셀라 및 구제역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3,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을 위하여 예방백신, 소독제, 방역물품 등 18종 구입비로 6,310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구입비로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채혈 및 보정요원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각종 축산차량 위치추적 GPS 사용요금 50% 지원을 위하여 560만 원을, 구제역 백신접종 보상금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비 지원은 구제역, 결핵 등 법정전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 2회 실시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물품으로 방역복, 주사기 등 기타 부자재 구입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은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한우 1등급 보증 종모우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초대 4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번식기반 구축 지원은 번식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암송아지 생산시 두 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은 한우의 혈통보존과 우량 한우 생산을 위한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은 한우 거세시 감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 장거리 운송에 소요되는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톤 기준 1대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용 동․하계 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시 포당 2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추진에 따른 소 귀표 부착 장착비로 2,25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한우대회 참가지원사업은 관내 축산농가의 전국한우대회 참가시출전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CCTV 유지관리사업은 도난예방용으로 설치된 CCTV 전기요금 및 회선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구매시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포당 1,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종자구입비 국비 사업에 농가 자부담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랩사일리지를 제조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검사비, 포장재, 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국비를 제외한 자부담 중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7,82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우량암소의 번식기반 구축 및 암소 개량 촉진을 위하여 검정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기간 동안 정선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우 홍보관 운영 및 셀프구이촌 홀텐트 임대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시군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혈통개량사업은 한우의 자연종부 방지를 위하여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 조성사업은 동절기 경종농가의 조사료 재배 촉진을 위해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및 소비 촉진사업은 한우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한우 소비 촉진행사 포장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경비 지원은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황측량 및 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기타 가축 개량 지원사업은 수밀력과 산란율이 높은 장원벌 및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사랑 한마음행사 지원은 2년마다 열리는 한우사육농가 한마당 잔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은 한우 증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친환경축사 신축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양봉 농가의 화분, 소초광, 벌통, 화분채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토종벌 구입 및 벌꿀용기의 고급화를 통하여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축사 주변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퇴비사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악취 제거 및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은 축산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축사내 CCTV 설치, 자동급수시설, 환풍기 축산 자동화설비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스키드로더 부속장비 등 축산분뇨 처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은 토종벌 면역력 강화를 위하여 소독제, 면역증강제, 벌통 교체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시설을 위한 소독기, 차단기 등의 설치 사업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축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물고기 서식환경 조성사업은 신동읍 예미천에 토종물고기 서식지의 생육 및 산란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개보수 지원사업은 노후 축사의 원치커텐, 지붕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급수차량 지원사업은 가뭄발생시 축산농가에 급수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소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염소사육 농가에 축사시설, 울타리, 사육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사업은 한우 다두 사육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3,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양식어가의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4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향토어종인 동자개, 쏘가리, 메기 등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 지원사업은 관내 양식어가에 최신 전문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은 관내 양식어가의 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은 양식어가에 대한 수차, 산소발생기, 냉동냉장고 등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관리 사업은 불법어업 근절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수당은 내수면 관련 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 수당으로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군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만 원,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들의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 지도를 위하여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총 1,97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관리 사무관리비로 총 3,52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청사운영 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8,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관리 시설비로 1,8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은 총 사업비 3,700만 원으로 교육교재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경영개선실천 심화교육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현장교육 및 중앙․도단위 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컨설팅 및 교육강사 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사업은 중앙 및 자체 성과보고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강소농 컨설팅 및 중앙․도 단위 행사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사업은 농가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상담 및 처방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총 사업비 4천만 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교육생 현장실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 강사 수당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총 사업비는 1,120만 원으로 교육운영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만 원,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 교육강사 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농업인 교육교재 및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전문농업인 및 기초 영농기술 강사 수당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은 관내 품목별 21개 농업인 연구모임을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모임 계획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은 총 사업비 2,070만원으로 농업기술 및 단체활동 정보 제공을 위한 농촌지도자와 4-H회원 농업정보지 구독료 및 사무관리비 1,520만 원. 학교 4-H 회원내 정서 및 농심함양을 위한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재료비 250만 원, 농촌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 사업은 정선군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업인단체연합회의 일체감 형성에 필요한 농업인회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위탁관리비 지원은 지역농업의 산실인 농업인회관의 관리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행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생활개선회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및 교육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40만 원, 전문교육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 농촌지도자 중앙․도 단위 행사 참가 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은 농업인 연구모임 현장교육 현수막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연구모임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850만 원, 현장교육 및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들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4-H 경영개선사업은 우수 청년4-H 회원에 대한 영농기반 정착 지원 및 경영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신기술과 결합된 경쟁력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농축산물 소득분석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표본 43농가 조사에 따른 농가보상금 368만 원, 분석요원 국내여비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 지원사업은 중앙․도 단위 등 농업인의 전문교육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농업인교육 사업은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농업을 이끌어나갈 정보화 리더 양성을 위하여 교재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은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과 농가경영 혁신으로 소득증대를 목적하는 사업으로 e-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연구 포럼의 총 사업비는 3,040만 원으로 농업발전연구 포럼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40만 원, 농업발전연구 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연구 포럼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교육, 세미나 등 참가 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농업인 중 품목별 영농기술교육 및 귀농지원 멘토링을 위한 기타보상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은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 36만 원, 교육참석자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4만 원,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은 농업환경 변화 대응과 다양한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제공에 필요한 기술정보지 보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작목별 작업단계에 적합한 위험요인 개선으로 농가의 농작업 맞춤형 안전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는 회원간 결속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정선 갓 홍보 행사 지원은 정선 갓 특산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제 농업인의 날 테마식당 운영은 정선 고유의 향토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 육성은 연합회원의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은 귀농인 및 신규 농업인을 위한 영농교육 교재,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강사수당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은 총 사업비 5,600만 원으로 농업인의 농기계에 대한 현장문제 해결 및 안전 교육을 위한 교재 및 강사 수당으로 1,800만 원, 농업기계 박람회 참석 여비 200만 원, 농업기계 교육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업기계 보관창고 증축사업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사업으로 농업기계 보관창고 증축사업 시설비 4억9천만 원, 감리비 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과 임대농업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총 사업비 2억7,847만5천 원으로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87만5천 원, 임대사업소 운영 전단지 제작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60만 원, 임대장비 보험료 및 농업기계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8,300만 원, 임대농업기계 정비용 부품과 공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800만 원, 조사료생산 농업기계 수리비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하여 사무실 증축에 필요한 시설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은 순회기술교육에 필요한 부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농업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재료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비는 드론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 농업기계 수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2,150만 원, 농약 중독예방과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용 드론 구입, 안정적 조사료 생산을 위한 대형농업기계, 농업기계 배송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지원은 돌발 및 외래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비 4,500만 원, 과수 화상병 약제 구입비 1,960만 원, 과수 돌발병해충 약제구입비 336만 원, 배추선충병 방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3,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1,6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03만6천 원, 예찰포 및 진단실 사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 병해충 진단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76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은 810만 원으로 관찰포 운영을 위한 여비 135만 원, 관찰포 대상농가 보상비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은 토양검정 및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1억5,91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사업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을 위하여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범 일반사업으로 농촌자원개발 및 실증시험연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센터 운영은 예산액 9,800만원으로 미생물 용기제작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천만 원, 미생물 배지와 종균 구입을 위한 재료비 6천만 원, 미생물 배양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해 예산액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관리실 홍보 및 사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요금 및 분석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200만 원, 분석시약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 원, 토양 중금속 및 정밀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 1,200만 원, 토양검정실 비가림 및 바닥포장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해 예산액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 체험학습 운영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체험학습장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학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검정사업으로 분석시약 및 실험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로 예산액 1억8,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컨설팅 차량 렌트에 1,500만 원, 기상센서 수리비 560만 원, 정선황기 장수인자 기술용역 8천만 원, 자체시험 연구사업 네 건에 6,300만 원, 현장진단 장비 구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운영으로 예산액 1억9,005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05만8천 원,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 원, 발효제 생산을 위한 재료비 6천만 원, 배수 등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클로렐라배합 발효제 생산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국가검역병해충 종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액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지검은마름병 환상방지 재료비 2,250만 원, 배추선충병 확산방지에 3천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시설원예농가에 계측기능, 제거기능, 원격관제 등 스마트팜 기술을 시범하기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에 스마트팜 실용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신기술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우량종자 보급확대 시범사업은 산채류 재배농가에 신품종 종묘, 관수, 관비 시설 등을 지원하여 시범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가공체험 교육시설 운영은 친환경청정사업으로 신축된 쌀가공체험교육시설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5천만 원, 공공요금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3천만 원, 체험교육용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정선군 사과 주력 품종인 홍금 신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선진지 현장학습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신규 과원 4헥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과수 시범포 운영은 총 사업비 1억2,343만8천 원으로 과수 시범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3,543만8천 원, 기자재 수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퇴비, 비료, 농약 등 재료 구입비로 1천만 원, 클로렐라 살포 시험재배를 위한 재료 구입비로 1천만 원, 사과 저장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5평 설치로 1,500만 원, 과수 시범포 관리에 필요한 SS기 및 승용예초기 구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과류 시범포 운영은 총 사업비 1,500만 원으로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로 1천만 원, 시설하우스 개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재배 기초반 교육 운영은 사과, 자두 등 신규 농가의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교육교재 및 현수막 제작비로 600만 원, 선진지 현장학습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전문 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핵과류 생산 시험재배는 체리, 매실, 살구 등 신소득작목 시험재배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씨없는 3배체 포도 시험재배 사업은 유휴 하우스를 활용하여 강원도에서 육성한 신품종 포도작목 시험재배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정형과 생산 인공수분 시범사업은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꽃가루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은 202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군 주력 품종인 홍금 신품종의 기술교육 및 마케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품종 홍금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홍금 홍보용 재료 구입비 500만 원, 홍금 직거래 행사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00만 원, 홍금 조직체 기술교육을 위한 현장학습비로 500만 원, 직거래 판매행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비로 1천만 원, 홍금 면적 확대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억4,750만 원, 방풍망 설치 지원사업비로 4,550만 원, 포장재 및 박스제작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2,183만3천 원, 검사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200만 원, 시제품 개발 원료 및 포장재 구입비 1천만 원, HACCP 인증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1천만 원, 가공센터 입주업체 판촉행사 참가경비로 500만 원,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보수 및 보강공사비로 1억5천만 원, HACCP 인증을 위한 장비 개선 및 보강을 위해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식품가공실 운영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및 농업인 가공교육을 위한 재료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은 가공센터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 출원은 특허 8건, 상표 18건, 서비스표 5건 등 기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차료와 특허출원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묵은지가공공장 운영은 묵은지 공장 내 자재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가공 표준매뉴얼 책자 및 교육용 교재 제작비로 1천만 원, 시제품 개발재료 및 포장재 구입비로 1,800만 원, 가공교육 강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은 쇼핑몰 개선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천만 원, 가공센터 제품 판촉행사 개최 및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판촉행사 참가 지원을 위한 여비 500만 원, 판촉행사 참가자 보상금 1천만 원, 유통활성화교육 강사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750만 원, 국내여비 1억850만4천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정선군 농업․농촌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조성된 기금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사항으로 2017년도말까지 조성액은 101억8,108만5천 원이며 2018년 수입은 10만 원입니다. 2018년도말까지 조성액은 101억8,11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8년도말 조성액 101억8,118만5천 원이며 재원,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36쪽에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01억8,108만5천 원을 합쳐 101억8,11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수입액과 동일한 101억8,11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39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중앙회 및 4개 단위농협, 축협에 전액 예치되어 융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길우위원장

신주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320쪽의 유기질비료 한 번 봐 주시죠. 이 금액이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데 제가 지난해 예산을 보니 한 1억억8천 정도 줄었더라고요, 지난해보다. 그래 줄었고 소장님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결산서를 보시면은 이 유기질비료 공급이 한 2억8,800정도가 불용이 됐어, 그죠? 됐는데 그래서 아니,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유기질비료에 대한 불용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50 대 50으로 하니까 농가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너무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어떤 책임도 주기 때문에 단 10%라도, 70%나 80%라도 내년엔 좀 올려 봤으면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도 이 유기질비료 부분은 지원 비율을 상향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인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당초에 신청을 했을 때 국비예산보다는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군비를, 추가로 군비를 세웠던 부분이 나중에 추가 신청 부분이 좀 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력증진 차원에서 한 10% 정도 더 올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면은 추경에 더 반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응종위원

제가 농가 군에서 지원비를 상향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제 개인의 저런 걸 의식해서가 아니고 농업 여건이 어쩌면 정말 금년도는 그나마 농산물 가격이 좋아 가지고 농가에서 좀 덜한데 영농 환경이 사실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좀 농정을 주관하시는 소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 그런 차원의 건의입니다. 그 다음에 330쪽 하단에 보시면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이 이게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분인데요, 금년에도 계속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임계 용산쪽에 지원이 계속 가는 걸로 이렇게 설명…….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용산1리가 2017, 금년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심응종위원

금년에 그렇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용산2리가 또 신규로 지정이 돼서 2018년, 2019년.

심응종위원

이 사업 내용이 일반 배수로라든지…….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정, 그 다음에 기계화 도로, 도로 없으면 도로…….

심응종위원

이게 시설이 돼 있는데 농업 관련 사업들이 영농기 중에는 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농작물이 생육하는 동안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심응종위원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일찍 서둘러 주시든가 아니면 계획을 미리 잘 준비하셨다가 모든 작업이 끝난, 사실 농한기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준비를, 대비를 잘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응종위원

그 다음에 332쪽 상단에 보시면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금이 3,456만 원인데 이거는 감자 문제 때문에 좀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정부 보급종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보급종보다 가공용 감자가 종자대가 좀 비쌉니다.

심응종위원

예.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정부 보급종하고 가공용 감자하고 가격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심응종위원

아니, 그럼 가공용 감자에 대해서.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자.

심응종위원

수미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수미는 안 해 줍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원이 안됩니다.

심응종위원

안되고. 그럼 일반 두백이나 이런 다른 가공용 감자를 농협을 통해서 저걸 할 때만 됩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재배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옵니다.

심응종위원

농협을 통해서.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심응종위원

작목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심응종위원

이 부분은 농가에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지금 농가에서 알고 있기는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한 농가에 한해서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농가들이 중간 상인을 통해서 종자를 확보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백이나 설봉같은 경우에 육종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서 무작위로 막 공급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줄 양도 안되지만. 그러다 보니 일반 생산농가에서 뒤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다른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농가, 예를 들어서 작목반끼리 그게 된다면 가능한 겁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을 구성을,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해 가지고 가공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오리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심응종위원

계약한 농가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약한 농가.

심응종위원

일반 사사로이 거래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쪽 하단에 보시면은 사무관리비에서 10대 주력 품목 공영방송 홍보 내지는 SNS 광고 마케팅을 하는데 이 10대 주력 품종이 어떤, 뭐뭐입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선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걸 잠정적으로 10대 주력품목 이렇게…….

심응종위원

우리 정선에서 많이 재배하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했는데 그 품목이 사과, 곤드레, 찰옥수수, 황기, 더덕, 자두, 토마토, 감자, 한우, 배추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응종위원

한우도 들어갑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우도 축산쪽으로 해서.

심응종위원

10개 품목이라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336쪽 중간에 보시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농산물 물류시설 신축인데 1억인데 이게 화암면 토마토 관련해서 지원을 하신다 했는데 1억이면은 창고를 짓는 겁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정선농협 화암지점에서…….

심응종위원

지점에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점에서 면사무소 아래 쪽에 있는데 거기가 기존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노후돼서 수집창고로 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응종위원

창고 짓는 걸 농협에다 보조를 해 주시는 거네. 그 다음에 그 건너 337쪽 중간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내용이 좀 상세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농식품 활성화 지원 해서 1억이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합쳐서 있는데 이거는 지원, 뭔 내용입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전에까지는 절임배추시설 해 줬댔고요…….

심응종위원

절임배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절임배추도 했고 가공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1억에서 50%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심응종위원

내년에도 절임배추 쪽을 해 주시는 겁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절임배추 쪽은 신청이 없고요, 지금…….

심응종위원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되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응종위원

그 다음에 338쪽에 보시면은 정선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하고 그 앞쪽에 331쪽에 보면은 수매지원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수매지원은 제가 볼 때 여량농협 찰옥수수 거기에 수매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응종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직거래 촉진 지원금은 어떻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정선농협에서, 저희들이 전에 농업축산과에서 직접 운영하던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직거래 팔아주기 하는…….

심응종위원

대행을.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을 정선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9천 접 이상 했는데 내년도에 1만 접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량농협의 포엽비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접당 3천 원 정도 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심응종위원

그 다음에 343쪽 상단을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이게 금년에는 1억2천이었댔는데 1억을 늘려 2억2천이 됐어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디…….

심응종위원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응종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거의 50%가 늘었는데 어떻게 송아지 생산 늘어날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늘린 건지 아니면은 장려금을 좀 상향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늘린 건지.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상향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송아지 두당, 암송아지 생산했을 때 두 당 15만 원씩 주는데…….

심응종위원

15만 원이지 않습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만 원인데 지금…….

심응종위원

아니 저는 예산 금년도 집행한 거 저는 결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 송아지가 생산된 숫자에 비해서…….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상을 해 가지고.

심응종위원

금년도 수준에 맞춰 볼 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춰서 그렇게.

심응종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이지만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늘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응종위원

저는 이렇게 예산이 거의 배정도 이래 증액이 돼 가지고 혹시나 괜히 또 불용이 되거나 이렇다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64쪽에 이게 전 페이지서부터 연관이 됩니다마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해 가지고 1,7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옛날 같으면 이 등화장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농업인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이래 많이 나오거나 하면 그런 부분은 야간에 반사경 이런 거를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거의 경운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일반 농기계 본다면 트렉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럼 여기에 그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기종이 어떤 기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김병철 담당께서 좀 설명을…….

심응종위원

예, 담당계장님께서 나와 답변해 주시죠.

진길우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심응종위원

가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탁상행정이 여기서 예가 나오는 건데 중앙의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직원도 이 금액은 사실 얼마 안돼 가지고 농업인들의 안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처음에는 해 가지고 시책을 폈을 때는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기종이 글자 그대로 자율 수행되고 어쩌면 기종이 바뀌어 가면은 현장에서 이런 의견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거 예산 크게 이제는 거의 기종도 바뀌고 농업인들의 이런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를 건의를 해 줘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금액을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닌데 또 어쩌면은 극소수지만 필요한 농가가, 기종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시대적으로 볼 때는 한 번 흘러간 시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사실 필요한가 의문을 가져본 겁니다.
아니,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게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필요치 않다 이거죠.
아니, 받지 않는 거보다도 더 좋은 시책을 찾아아죠. 찾아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의 돈을, 예산을 좀…….
기왕에 계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쩌면은 기계화 내지 과학화를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게 농가의 어떤 그것도 절대 필요한 부분인데 마늘을 파종하는 기계라든가 옥수수를 파종하는 기계라든가 기종이 이제는 농업기계를 만들어 내는 회사마다 아주 여러 품종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을 한 번 담당을 하시니까 정밀하게 걸러보시고 또 수요를 요구하는 농가의 의견도 좀 들으셔 가지고 기종 이런 거는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회사마다 뭐라 그럽니까? 성능이나 기능이 이래 보니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개는 우리 회사 게 최고라고 자랑은 하지만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업체의 마케팅에 잘못하면 아, 이게 좋겠다 해 가지고 하는데 마늘 파종하는 기계도 제가 봤거든요. 보니 한 두세 개 회사의 기종이 농가에서 선호도가 벌써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밀하게 기종 선택하실 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366쪽을 좀 봐 주세요. 아니 저는 요 부분은 예산 부분보다도 과수 재배하는 농가에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장생활을 퇴직하셔 가지고 사과에 저걸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저한테 묻는 질문이 센터에 물론 더 많이 했겠지만 토양검정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론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석회석을, 토양검정을 1차 하고 나 가지고 산도가 얼마고 이땅의 토지에는 NPK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통지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산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석회 시용을 한다든가 저걸 한다면은 그 산도 변화가 얼마나 지나야 나타납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썩 전문…….

심응종위원

아니, 검정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 하시는지 잠깐만요.

진길우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심응종위원

예?
온다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저한테 묻는 게 검정시스템의 잘못이냐 아니면 산도가, 산성토양쪽으로 pH 6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권하기를 석회 시용을 하라고 권장을 받아 가지고 지난해 시용을 했는데 금년에 다시 검정을 해도 산도 지난 해하고 똑같이 나온, 전혀 변화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추비로 주는 비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시간도 짧은데 예산 저걸 하면서 할 부분은 아니고 업무계획 때 하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저한테 당장 물으니까 제가 바깥에서라도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응종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 373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품종 홍금 보급사업하고 370쪽 하단에 보면은 또 홍금 저게 있거든요. 신규 과원조성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성이 없습니까? 370쪽 하단에 보면 신품종 홍금 신규과원 조성 해서 2억9,500이고 여기에는 2억2,300인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

심응종위원

그 다음에 370…….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2쪽.

심응종위원

예, 3쪽. 2쪽에서부터 3쪽까지 거기에 보면 신품종 홍금 보급 시범사업이 1억4,7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거 370쪽과 여기의 홍금 보급 시범사업하고는 어떤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걸 제가 좀…….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도 담당께서 설명을…….

심응종위원

예.

진길우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그래서 재원은 지특회계고 하나는 국비기 때문에 틀리긴 틀린데 내용은 어쨌든 간에 과수 희망하는 농가에 보급을 해서 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예산 성격만 틀린데 이래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하단에 보시면은, 373쪽 하단에 보시면 가공시설, 종합가공센터에 이미 HACCP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심응종위원

저는 그게 가공시설 운영된지가 한 2년차…….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차.

심응종위원

3년차 돼가잖아요. 시설이 안되어 있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길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장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313쪽을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귀농상담사 인건비 해 가지고 1,979만9천 원이 계상돼 있는데 한 분이 활동하시는 거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올해 처음 사업 하는 건가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데 1,900이면 너무 임금이 저임금인데요. 이렇게 해서 활동할 사람들 있는가 보죠? 귀농상담사라 그러면 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닌가?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전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나는 상담사라 그래 가지고 전문인을 영입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간제…….
주영

차주영위원

일반인을 고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는 걸로. 그러면 이 사람은 상근직인가요? 비상근으로…….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근으로 해야 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상근으로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314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 가지고 5,640만 원. 이거는 그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몇 분에 대한 임금인가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
주영

차주영위원

314쪽. 소장님하고는 저희가 페이지 수가 좀 틀리더라고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 인건비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네 분.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분요.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 어느 어느 마을들이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해당되는 게 남면 개미들마을하고 백오담하고, 백오담 덕우리 쪽에, 그 다음에 365행복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달뜨락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사무장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하긴 이 사무장들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개미들 마을은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마을들은 좀 어때요? 운영이.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데가 11군데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11군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11군데인데 지금 잘 운영이 되는 데는 네 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 네 군데 잘 되는 데를 지원해 주는 거군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322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래서 2억6,700만 원. 이게 지금 품목이 뭐뭐를 지원하고 있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 품목?
주영

차주영위원

예. 들어 가는데 전품목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품목이 해당되는, 친환경이 들어가는 게 몇 개 품목이 안됩니다, 지금.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죠. 쌀하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쌀하고 채소류, 그 다음에 고추, 마늘, 배추 이정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론 22개 품목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관내에서 안되는 부분은 도내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관내 농가는 친환경으로 해 주십사 하고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생산된 걸 우리가 그냥 사오는 겁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를 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협의를 하겠죠, 그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게 들어 가는 게 고추라든가 마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금치가 들어간다 이러면 시금치가 매일 100㎏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고 한 주는 들어가고 또 그 다음 주, 주 단위로 한 번씩 들어가든가 10㎏, 2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해도 파종 시기를 달리 해 가지고 납품하게 맞춰서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쌀이 주로 많이 소비될 거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쌀은 전량 저희 정선군 친환경쌀로…….
주영

차주영위원

전량. 그런데 그 쌀 소비되는 금액만 해도 상당할 텐데 이 금액이면 거기 다 포함이 되나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 금액이면 1년 내내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쌀도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336쪽을 좀 보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기획특판행사, 홈쇼핑, 전자상거래 지원. 총 그래서 6천만 원인데 이 6천만 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영방송 생방송하고 이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
주영

차주영위원

아니, 그 생방송 하는 건 앞쪽에 있고 뒤에, 뒷쪽에 336쪽에 보면 직거래 장터라 그러면 서울 쪽에 가서 직거래 장터 개설해서 하는 것 같고, 특판행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행사에 쓰는 거죠. 홈쇼핑 판매행사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 원.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이 이거 가지고 가능한지.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부족합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주영

차주영위원

제가 알기론 홈쇼핑만 해도 굉장히 이거 돈을 많이 달라 그러던데. 그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홈쇼핑 한 번 할 때 1,2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2천만 원이면 한 번? 많아야 한두 번 정도, 그죠? 품목도 그러면 여러 품목이 있는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주영

차주영위원

예, 그래요. 담당계장님 나와서…….

진길우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수수료가 굉장히 높네요.
그래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겠네.
그럼 기획 특판이나 직거래장터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수수료 같은 것도 이것도 있나요?
그리고 또 농업인단체에서도 서울 가서 직거래 장터를 많이 열더구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인천 남동구라든가 노원구, 자매결연…….
주영

차주영위원

안산시 이런 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에 가 가지고.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고 갈 때 실비 아니면 그렇게 해 가지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김치 행사할 때 2,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하고. 부스, 텐트 설치비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성과가 좋죠? 그런 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과가 좋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또 뒤에 보면 아까 질의하셨는데 공영방송이라 그러면 KBS, MBC, SBS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농수산 홈쇼핑.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하여튼 직거래장터나 이런 거 크게 비용이 안들지만 효과가 좋은 데를 1년에 한 번 두 번 할 게 아니고 자주 기회를 가져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농산물이 계절별로 나오는 수확시기가 다 틀리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마 도회지에서도 정선군에서 생산한 싱싱한 농산물이 올라가면은 도회지 사람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계절별로 이렇게 자주 올라가면.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별로 해 가지고 일단은 자매결연 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협조를 잘 해 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죠. 그 사람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 농산물도 도움이 되고. 그죠? 알겠습니다. 337쪽에 농식품 수출 촉진비가 있어요. 2억5천. 우리 관내 농산물이 수출되는 게 뭐가 있죠, 지금?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주영

차주영위원

토마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하고 파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정선농협 남면지점에서 배추, 고랭지배추.
주영

차주영위원

고랭지 배추도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금 임계농협에서 사과 수출을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바이어가 며칠 전에 왔다 갔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주로 어디, 일본으로 수출합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는 일본,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는 다 일본 쪽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일본이고, 고랭지배추는 어디로 갑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만 쪽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대만에. 신동에 보니까 백합인가 꽃도 아마…….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안 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건 안 하시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하다가 지금 수지가 안 맞아서 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이거를 해당하는 농가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가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하는 업체하고 농가에…….
주영

차주영위원

수출에 따른 비용. 운송비용이나 이런 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물류비의 5~10%까지 이렇게.
주영

차주영위원

10%.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5에서 10%까지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알겠습니다. 349쪽을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민물고기 서식환경 조성사업 2,500만 원.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에 있는 호박돌이나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제방하는데 다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기들이 살 수 있는 돌들이 없습니다. 그래 돌들이 없는 데다가 다시 돌을…….
주영

차주영위원

돌을 깔아주는 거구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돌을 깔아 줍니다. 호촌리하고 몰운리에는 3년차로 했고요, 뚜구리 서식지 환경 해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주민들이.
주영

차주영위원

내 생각에도 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개울에 있는 돌을 제방을 쌓는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일이에요. 제방을 쌓는 돌은 어디서 반입을 해서 쌓아야지.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돌은, 호박돌이나 굵은 돌은 그대로 두고…….
주영

차주영위원

그대로 둬야지. 그게 거기 오랜 세월을 거기에 그냥, 그죠? 자연환경하고 어우러져 있는 돌을 다 캐내서 제방 쌓는다는 거는 말이 안되고. 하여튼 그러면 요거를 어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그냥 관내에…….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는, 내년도에는 신동읍 예미천에.
주영

차주영위원

신동읍 예미천에. 지금 보면 남면도 하천 정비사업을 하더라고요. 남면 유평리쪽으로 보면 죽 올라가면서. 거기도 보면은 아주 하천을 다 그냥, 속된 표현으로 작살을 내놓던데. 그거 나는 참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그냥 돌을 한쪽으로 밀어넣고, 그 돌을 또 사용할 것 같은데. 그거는 담당부서가…….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
주영

차주영위원

아니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그거를 하천에 있는 돌들을 안 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358쪽을 보겠습니다. 중단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해 가지고 4,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작년 대비해서 또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가 한 명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한 명?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명 4,5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분이 어떤 사업을, 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계획서를…….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한 사업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진길우위원장

담당 되신 분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은 도에 가서 발표 심사를 거쳐서 미리 선정이 됩니다. 올해는, 내년도 대상자는 올해 발표 심사를 거쳐서 했는데 여량의 박상봉 회원이 됐습니다. 곤드레 건조 가공으로 해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적극 권장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필요도 있겠네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 도비, 군비, 국비 이렇게 지원받는 거니까, 그죠?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네.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보통 한 사람에서 많을 때는 세 사람 정도까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서를 좀 보완해서 도에다 올리면은 도에서 시군별 발표 심사를 별도로 거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서 선정이 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한 명에서 세 명이면 많은 인원은 아니네, 신청자가. 그러면 도에서 지정을 할 때는 군에 배당된 인원이 있나요, 별도로? 그건 아니고?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도에서 확보되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6개 시군이 될 때도 있고 9개 시군이 될 때도 있고 이래서 틀려집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거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정선군이 세 명이 신청했는데 세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죠?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순위가 앞순위에 걸리면 그렇게 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요. 신청자들이, 청년들이 아마 이렇게 사업하는데 굉장히 내가 보니까 도움이 될만한 거네요, 이게. 신청이 들어 오면은 기술센터에서 적극 도와 가지고 꼭 선정되도록 해 주시고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364쪽을 보겠습니다. 드론. 요즘 드론으로 농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전번에도 소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들었는데요, 농업용 드론 구입이 2,500만 원, 또 교육비가 350만 원. 그럼 2,500만 원이면 이게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로 농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인가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드론을 이용하면 하루에 1만평 정도, 임계 가목리쪽에서 한 번 해 봤답니다. 했는데 한 번 하면 1만평 정도씩…….
주영

차주영위원

농약을 칠 수 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을 뿌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려면 어차피 드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교육용으로 드론을 하나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래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사실 2,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드론 고급, 큰 걸로 사야 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농약을 치려면 규모가 크고 1만평이 그렇게 작은 면적이 아닌데. 그래 2,500, 이거 시험용으로 한 번, 교육용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해 보겠다 이런 뜻이고만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그때 본격 사업을 하겠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인력이 지금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한 농약이나 비료나 이런 걸 살포할 수 있다면 인력 절감에 많은…….
주영

차주영위원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그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주영

차주영위원

작년에 한 번 해 보셨나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저희들은 아직…….
주영

차주영위원

해 보지는 않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서 하는데 시연하는데 담당자들이 가서, 견학은 하고 왔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요, 이거 잘 좀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다음 372쪽을 좀 보겠습니다. 씨없는 3배체 포도 시험 재배 2천만 원. 우리 관내에 포도 농사하는 데는 없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를 전문으로 지금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도가 석회질 땅에 잘된다고 그래요. 영월 포도가 유명하다 그러는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월 포도는 유명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우리도 석회질이지 않나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죠. 석회질 땅이 맞죠. 임계도 카르스트 지형이고 이 동강 주변으로 전부 석회암 지대인데. 이것도 내가 보면은, 기온은 어떻게 잘 맞나요? 우리 정선군하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정선에서도 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당도라든가 하여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신동 쪽에 많이 재배를 하다가 그 농가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잘 되는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맞아 가지고, 신동도 지금 포도로 유명하지만 크게 소득을 올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없는 3배체 포도 시험 해 가지고 몇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재배는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크게 농가들이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주영

차주영위원

수입이 별로 안되는 모양이구만요. 노력에 비해서, 투자 자본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은가 보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 좀 일정해야 되는데 한 해는 좋고 한 해는 나쁘고 이렇게 가격 등락이 심한 것 같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게요. 우리 지역에도 영월포도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우리 정선 포도도 유명한 포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토양이 맞고 기후가 맞는다 그러면 이것도 대체작목으로 한 번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네, 그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험재배를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은 또 가격, 앞으로 소비라든가 가격, 판로처라든가 이게 된다고 판단이 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게요. 잘 알겠습니다. 374쪽에 특허 연차료 및 출연 수수료. 아까 설명하실 때 상품이 18건, 서비스가 5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1천만 원이면 이게 다 가능한가 보죠? 특허내고 이럴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특허 내는데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영

차주영위원

연차료, 출연수수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거 하고 수수료를…….
주영

차주영위원

전번에 농가공센터에 갔을 때도 상품도 개발하고 해서 특허출연을 많이 기술센터에서 다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제품을 준다고 제가 설명들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 관내 농사짓는 분들이 특허를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이 잘 안돼서 담당계장님께서…….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진길우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최유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가공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 중에, 가공 제품들 중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특허 관련해서는 곤드레하고 황기 차 쪽으로 곤드레 덖음차하고 황기쪽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업화가 돼서 해비즌 영농조합법인, 지금 북평에 있는 해비즌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사업화가 돼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허는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공이나 그쪽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는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우리 정선하면 황기가 그래도 제일 유명한 품목인데, 그죠? 그게 지지부진하다는 게 내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면류 제조 특허라든가 아니면 추출액 특허 그런 게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매일유업에서도 한 번 왔다 갔습니다. 지상부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 음료 쪽으로 활용하는 거를 협의를 했습니다. 차후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좀 더 지역 농업 황기가 특화작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하여튼 농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제가 농민들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분들 이제 제품을 개발해 놓고 상품화를 시키지 못하면 이것도 참 어렵잖아요. 거기에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앞으로는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판매도 사실 농민들이 자체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판매쪽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전흥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3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 약제가 효과가 있습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주로 어디, 고라니나 멧돼지?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노우애니멀, 노루노 이래 가지고…….
흥표

전흥표위원

그럼 약제가 몇 가지가…….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가지, 세네 가지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선택해 가지고 그런 거 갖다 뿌려놓으면…….
흥표

전흥표위원

바닥에?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밭에다 뿌려 놓으면 못들어오게 하는.
흥표

전흥표위원

어떤 분들 보니까 수건에도 묻혀 가지고 울타리에 세워놓은 분들도 있던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건에다 해 가지고 울타리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약제도 있고요.
흥표

전흥표위원

그럼 약제가 이 2천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충분히 관내 농가에다 보급이 가능합니까, 이걸로?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가능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3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사업 2천만 원 있고, 그거는 어떤 지원사업인지 말씀해 보세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면세유를 집에서 드럼통 이런 데다 받아 놓으면 결로가 생겨 가지고 안좋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물이 생기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걸 지원, 급유탱크를 지원해 주면 결로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농가에서도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계속 가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러, 떨어지면 넣으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 집에서 받아, 대형 농기계나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한몫에 받아놓고 쓸 수 있는…….
흥표

전흥표위원

이거는 그러면 농가의 신청을 받으셨나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개당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당 지금 한 330만 원 정도. 그래 50% 지원하는 겁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50%. 그 아래 보면 편이 작업대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작업대를, 무슨 작물에 대한…….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작물이 작업을 할 때 농업인들이 바닥에 앉아 가지고, 그냥 의자 작은 거 놓고 앉아서 구부리고 하고 있는데…….
흥표

전흥표위원

수확하실 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선별하고 이럴 때.
흥표

전흥표위원

선별.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갖다놀고 작업, 그러니까 박스작업을 한다든가 선별하거나 이럴 때 이 작업대를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흥표

전흥표위원

이게 시중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다음 페이지 329쪽에 보면은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 해 갖고 5천만 원 있는데 이 5천만 원이면, 저번에 제가 보니…….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대입니다. 10대.
흥표

전흥표위원

그럼 하나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천만 원에 50% 보조, 50% 10대 5천만 원.
흥표

전흥표위원

1천만 원인데 50% 자부담.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시간이 좀 됐으니까 넘겨 가면서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도시민 김장축제 해 가지고 농특산물 직거래행사가 2,5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그럼 지난 번에 안산이나 노원구쪽에 가서…….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 남동구에…….
흥표

전흥표위원

남동구?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천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김장축제를 하시면은 우리 정선의 배추를 가지고 가서 바로 김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받아 가지고 정선에서 나오는 절임배추하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마늘 다 여기서 양념을 버무려 가지고 양념 따로 절임배추 따로 가지고 올라가서 가문을 미리 받습니다. 주문을 받아 가지고 오면은 가족단위로 와 가지고 자기네 김치통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절여서 가져가고.
흥표

전흥표위원

어때요. 실적이 괜찮습니까, 홍보가?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700박스 정도 가져가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동구하고 자매결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100박스는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기증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김장축제를 하면서 다른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청장도 나오시고 군수님도 올라가시고 해 가지고 전달식도 하고 이렇게…….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간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도 좋고 하여튼 농민들한테 수입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 그죠. 요런 행사는 좀 많이 치러가지고 직거래를 하시면 아무래도 소비자들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니까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도난, 농산물 도난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대 운영하고 계세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도변에 세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있는 겁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거는 우리 농산물 도난 예방용으로 CCTV 세 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올해 어떻게 도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 도난됐다고 신고됐던 적은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신고된 적은 없어요? 제가 좀 이래 듣는 거로는 고추를 아껴서 깨끗하게 말려놨더니 아주 푸대째로 다 가져가고 이런 도난사건들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타지역에 비해서는 정선군이 덜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CCTV를 예산을 더 들여서 보강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애먹고 고생해서 농사지은 건데 도난을 당하면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외곽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몇 개를 더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 이게 국도변 지금 세 군데를 설치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하려면 마을별로 마을에서 나오는 데 이런 데 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런 도난 그런 게 발생됐을 때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저거를 하셔 가지고, 정보를 파악하셔 가지고 최대한 이 CCTV 아닌 정선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범인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해 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같이. 36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시면은 정선 황기 장수인자 기술용역 해 가지고 8천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뭔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인자는 지금 미국 하버드대하고 지금 그쪽에 있는 박사님하고 해 가지고 장수인자를 우리 정선황기가 장수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연구해 가지고 국제 심포지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용역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황기가 유명한 데가 정선 말고 다른 데는 또 어디, 다른 타 지역이 있나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정선, 95년, 96년도에는 정선이 총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제천 쪽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쪽에는 1년생 황기를 주로 재배하고요, 3년생 이상 황기가 재배되는 거는 정선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1년생도 많이 하지만 3년생 이상 쪽으로 해 가지고 확대를 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보니까 정선황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황기가 참 좋은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황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정선황기에 장수인자가 있다 이렇게 발표만 된다 이러면 홍보효과는 아주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 이러면 정선황기 판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리고 황기를 가지고 저것도 다른 저걸로 만들고는 있지만 좀 더 황기를 이용한 다양하게 상품을 만들 그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개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지난 번에 속초에 갔더니만 황기막걸리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황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선군에는 지금 황기막걸리 같은 게 있나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막걸리가 없습니다. 행사 때 황기막걸리라고 하는 거는 막걸리에다…….
흥표

전흥표위원

자체 제조해 가지고 하신 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황기를 좀 갈아서 냄새만 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흥표

전흥표위원

이런 걸 이용해서 정선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판매가 잘 될 수 있어 가지고 황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수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길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농민들한테 포장재나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정시책 홍보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확정되면은, 당초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준비를 다 해 놨다 유인을 해서 12월 25일경 되면은 읍면 마을별로 싹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신청 요령이라든가 언제까지 신청하라 그걸 신청을 받게 됩니다. 1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책자를 다 배부하고. 그런데 1월 21일까지는 좀 시간이 짧습니다. 거의 보면 2월 20일 정도 되어야지만 들어오더라고요.

유재철위원

그러니까 읍면으로 그런 홍보책자를 다 내보낸다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나갑니다.

유재철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포장재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들 있으면 지원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장재,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걸 나는 홍보를 기술센터에서 그분들한테, 등록이 돼 있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지원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오고.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마을별로 이장․반장들까지는 거의 책자가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그분들이 어떤 마을은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나 마을회의 할 때나 다 홍보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은 가보가 잘 안돼 가지고, 그러니 각 가정별로 다 그 홍보책자 배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그렇죠. 이쪽의 농사짓는 분들은 아까 얘기대로 이런 정보 이런 걸 다 습득할 수 있는데 이쪽 고한사북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를 정보를 모르니까 한 번도 지원을 못받았다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별로 신경을 안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각종 이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적극 홍보를 하라고 계속, 계속 매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월 21일까지 한다는 거는 홍보책자를 내서 한지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계속 그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농업인들은 거의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농업기술센터에 등록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번도 지원을 못받았다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했는데…….

유재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몰랐다는 거지. 이쪽에 있는 사람만, 하는 사람만 알고 자기들은 한 번도 박스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술센터에 등록은 개인사업이든 법인사업이든 등록을 해 놓으면 그런 걸 문자로 메시지로 전해 주면 그 사람들 알 거 아니냐 이거지. 농촌지역은 어떻게 됐든 정보력이 있으니까 다 알아들었는데 특히 고한사북 이쪽에는, 남면 쪽에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홍보 쪽에 더 강화하도록 읍면별로 홍보물을 부착하든가 아니면 문자 SNS…….

유재철위원

등록된 사람 문자를 한 번 보내준다든가.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이, 그런 농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재철위원

하여튼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철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잘되고 있나요, 지금?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신동에 하면은, 지금은 남평하고 임계쪽에만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신동까지 한다 이러면 기계가 제때 공급이 딸려 가지고 공급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동까지 된다 이러면 농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자기 필요할 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유재철위원

농촌 지역에 보면 전부 나이드신 분들 고령화가 다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어떤 교육을 시켜서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실습 교육장을 내년도에 또 준비를 합니다. 농기계를 가져가서 사고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센터에 오셔 가지고 그 기술을 배워 가지고 가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술교육도 시킬 겁니다.

유재철위원

하여튼 농촌이 고령화가 자꾸 되어 가니까 이거를 작업단을,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업단을 운영해서 연세 많은 분들한테 가서 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는 밭 갈아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하고 있어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트렉터나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와서 밭을 갈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운비를, 밭 갈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몇 사람 구성이 돼 있나요?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그러니까 그 마을에 트렉터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하고 체결을 하면 됩니다. 체결해서 쓰고 그분이 했다는 거 확인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유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길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5, 347, 348입니다. 양봉하고 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생태계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도 예산을 적정히 배분하셔서 정말 벌이 있어야만 생태계 파괴,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특별히 예산을 잘 편성하신 거 할애해서 토종벌 하시는 분들,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또 과수농사 여러 가지 등등 벌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걸 좀 신경 쓰십사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의 농업농촌의 정책을 결정하고 농업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발전 또한 총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일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해서 규모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두세 배 아주 큽니다. 오늘도 여기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는데 이 대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정말 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깊게 행정을 추진하고 예산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모두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길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주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건소 2018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진길우위원장

소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37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199억9,438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국비 7억9,918만3천 원, 기금 15억1,039만5천 원, 도비 5억4,841만6천 원, 군비 171억3,638만6천 원이며 2017년 예산액 149억6,007만3천 원보다 33%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 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고한사북지소 원심분리기 한대, 조동보건진료소 및 증산보건진료소 약품 포장기 각 1대, 용탄보건진료소 자동혈압계 한 대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에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은 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기구 수선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300만 원은 보건기관 19개소 시설물 보수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 9개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증진팀 신설에 따른 책상․의자 구입 및 보건지소 집기비품 구입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5,260만7천 원은 보건기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억3,634만4천 원은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보건기관의 공공요금과 12대 관용차량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900만 원은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청사 주변 제초작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개선은 진료직원 48명 및 공중보건의사 18명의 의료가운 구입을 위해 200만 원, 관내 각종 행사 의료지원 및 저소득층 이송을 위한 129 응급의료지원 용역 수수료 3,300만 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인쇄 및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를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은 매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의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분야별 성과지표, 목표 수립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보건지소 개선에 시설비로 6,500만 원은 노후 보건지소․진료소 보수 및 구 증산보건진료소 체력단련실 기능보강 개선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5억3천만 원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의사 4명, 간호사 8명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1억3,200만 원은 군립병원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지역재난현장 의료지원 관련 교육 및 현장출동팀 운영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에 보건진료소 사무용품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845만4천 원, 공공운영비 1,602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보건사업, 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시 참석자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52만6천 원, 보건진료소 노후장비 및 물품 10종에 대한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 관련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주 1회 실시하는 부인과 진료 운영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 부인과 진료를 위한 의료기구 및 약품구입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은 군립병원 홍보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군립병원 1차 리모델링에 이은 2차 본관 건물 리모델링 2018년 건축비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3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립병원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병원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20억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군립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8개월 운영비 20억 원을 민간위탁비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나머지 4개월 운영 지원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2억5천만 원은 군립병원 소아청소년과 개설 진료에 따른 의사 1명 및 간호사 4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은 보건기관 노후 자동심장충격기 4대 교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립병원 환경개선은 부족한 병원내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군립병원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시설 및 시설부대비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치매 국가 책임제 일환인 치매안심센터 근무자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근무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6억4,575만 원, 치매관리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관리 구축에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부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350만 원과 치매 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행사운영비 4,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교육 및 출장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간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315만 원, 치매관리 자문의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60만 원, 치매 진료비 및 치매환자 용품 지원비로 의료 및 구료비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신축은 치매 국가책임제 운영에 따라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32억1,700만 원과 감리비 6천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32억8,200만 원을 폐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인력 개발은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 및 직무교육비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진료의약품 확보입니다. 보건기관 병리검사 시약, 한방약품, 일반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2억1,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원격관리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와 보건진료소간 실시하는 원격건강관리 운영 홍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건기관 원격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680만 원은 원격건강관리 운영에 따른 지정의사 6명에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2,400만 원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에 갑상선 등 4종에 대한 검진 위탁비로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는 보건진료소 11개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교실, 요실금 자조관리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700만 원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활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암검진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이 발견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한 폐암환자, 재산기준을 충족한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폐재가환자 의료비는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만성폐쇄성 환자 1,430명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은 취약계층 위주의 거동불편한 재가환자 간호에 필요한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보건소, 고한사북지소에 2주 1회 진료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위탁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1,33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위탁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건강 및 출산 지원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모자보건사업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3,600만 원은 출산가정에 대해서 출산육아용품 지원으로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의 정선아리랑상품권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57만 원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6종 검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0만 원은 만18세 이하 청소년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기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760만 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9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기준 증가로 인하여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는 신생아 176명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8세 미만의 환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 55만4천 원은 신생아 30명에 대한 난청 선별검사 및 재검판정시 확진검사비 지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만6천 원은 홍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만 원은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후 돌봄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 돌봄 등 부가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8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30만 원까지 의료비 등의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125만 원은 영유아건강검진 홍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9만9천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만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센터 종사자 1인당 1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292만 원은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180만2천 원은 암진단 후 재가요양 중인 자를 대상으로 간호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 사업은 암검진 홍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저소득층 대상 국가암 조기검진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위탁사업비로 4,43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은 원격치매 운영에 참여하는 전문의와 공중보건의 원격진료 수당을 위한 예산으로 보상금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은 지역보건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한 10회의 조사원 회의비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5,158만4천 원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대학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조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운영 지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한 명 및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의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연금 적립을 위해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만성질환관리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관리 업무 중인 2개 보건지소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은 담당자 교육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은 프로그램 대상자 합병증 검진 및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명사랑 생명존중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고위험군 200명의 사례관리 운영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320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통․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세 명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퇴직금 적립을 위해 1억4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읍, 사북읍 지역의 정신질환자 20명 대상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석 대상자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18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60만 원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선정된 900가구에 대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원격협진 운영에 사무관리비 720만 원은 치매관리 원격진료를 위한 장비유지 및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실 2개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의 날 인형극 공연 및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실 유아․학생 잇솔질사업, 임산부, 노인 구강관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질환 예방, 재활사업 전문인력 5명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1억6,814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임산부 건강교실,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048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행사운영비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 감액된 부분은 401쪽의 사례관리 전달체계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2,350만 원은 만성질환자 예방 검사 및 물품구입,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1,860만 원은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사업 2개 읍면에 건강위원회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240만 원은 건강플러스마을 코디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사업 2천만 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21개팀 350여명이 참여하는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개최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은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척추질환 조기발견 및 운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홍보 및 푸른척추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기계약 금연상담사 두 명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5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에 기간제 금연상담사 한 명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5,186만4천 원은 금연홍보물 구입 및 스티커 제작 등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금연사업 운영을 위한 임대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3,034만 원은 학교, 직장 등 단체 금연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지급 및 공연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5천만 원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하는 금연지도원 네 명의 활동수당 및 금연클리닉 등록후 6개월 금연 성공자에 대한 5만 원 상당의 기념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5,600만 원은 금연클리닉 등록자 700명 대상 관련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2천만 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의료용 소모품 및 대상자 지원용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취약계층 및 허약노인 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4명에 1억5,9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에 3,660만 원을 인부임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955만4천 원은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120만 원은 허약노인 88한 노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로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4천만 원은 의료용 소모품 및 일반의약품 등 방문물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의료 및 구료비 179만2천 원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검진시약 및 재료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와 결핵협회 결핵관리 의사간 실시하는 원격화상관리 이용 홍보를 위하여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60만 원은 결핵관리 담당자 전문교육 참석 및 역학조사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48만 원은 도 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 수당 4회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은 결핵환자 진료 및 관리 지원을 위한 결핵환자 영양제 등 구입비로 164만 원, 관내 중학교 2․3학년 470명 대상 결핵검진비 151만 원, 60세 이상 취약계층 300명의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을 위해 검진비 69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역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879만6천 원은 보건소 및 고한사북지소 방역요원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의 8개월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 3,300만 원은 방역소독을 위한 위탁운영 용역 수수료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3,500만 원은 2개 권역 위탁방역소독업체 방역약품과 유류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전염성질환 예방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예방접종 예진표 등 인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5,200만 원은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천만 원, 기생충․머릿니 검진 및 약품비 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8대 및 방역용 오토바이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염성질환 관리 지원에 배상금 60만 원은 BCG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250만 원은 성병 치료약품 구입과 법정 감염병 환자 진료비와 성병 검진용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염성질환 관리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 1,150만 원은 한센병 환자 조기발견과 진료사업을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위탁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결핵관리 홍보물품 구입 및 검체 수송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50만 원은 결핵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한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200만 원은 입원명령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2,18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2,180만 원 편성은 세부내역으로 입원명령 대상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96만6천 원, 결핵환자 가족에 대한 검진비로 146만2천 원, 결핵 역학조사 및 약품 구입비로 447만2천 원, 결핵환자 발견 및 추구검사 지원비로 951만2천 원, 잠복결핵 감염검진 및 치료비로 338만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만12세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고위험군 대상의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3억5,803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 도입으로 전년 대비 1,349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300만 원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근무자 한 명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및 다문화가정 건강증진에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백내장, 망막질환 등으로 실명예방을 위한 일인 평균 약 24만 원의 개안수술비 지원 및 다문화가정 주부 건강검진 후 결과에 따른 철분제 등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은 의료 및 구료비 483만 원은 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보건소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4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확진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약국 약제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720만 원의 65세 이상 환자의 약국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일반건강검진비와 생애전환기 만 40세와 66세 대상자의 생애전환기 검진비 약 120건에 대하여 위탁사업비로 61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사업 추진은 폐․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및 민원인의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 장비 및 프로그램 설치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는 관내 유통 위해식품 수거 검사를 위하여 재료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음식점 45개소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30% 보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식품위생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기타보상금 650만 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명에 대한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공공운영비 134만7천 원은 식품안전관리 정보 보고용 통신장비 세 대의 요금납부를 위하여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70만 원은 노인들 대상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 과장광고 떳다방 등의 영업을 감시하기 위한 시니어 감시원 두 명에 대한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300만 원은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9개소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1천만 원은 어린이․영유아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이며 안전한 식품 진열 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명에 대한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8,279만 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1억3,251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설치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영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표로 2018년도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억2,059만6천 원이며 2018년도 수입 2,200만 원, 지출 2,500만 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1억1,75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기금 재원은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과징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 중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정선군지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00만 원으로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300만 원, 식품위생업법 위반업소 과징금 5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400만 원으로 으뜸음식점 지원비 400만 원, 도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 지역대표음식 홍보비 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예치금회수 수입 1억2,059만6천 원으로 총수입 1억4,259만6천 원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총 2,300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45개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400만 원, 음식업지부 위생교육비 지원에 400만 원, 으뜸음식점 3개소 상수도 사용 감면료 및 쓰레기봉투 지원에 400만 원, 도소비자감시원 10명 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 신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에 100만 원, 지역 대표음식 곤드레 홍보에 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여유자금 1억1,759만6천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도비 보조사업인 으뜸음식점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길우위원장

전희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쪽 하단에 원격건강관리 운영비 2천만 원. 원격건강관리 지정의사 수당 1,680만 원. 원격건강관리라 그러면 엑스레이나 찍어 가지고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 그런 내용인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 부분은, 386쪽 말씀하시나요?
주영

차주영위원

예, 맨 밑에. 원격관리.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거는 만성질환자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하고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주영

차주영위원

보건소, 진료소에서 지소하고 이렇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진료소는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간에 원격건강관리 만성질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진료소에 있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소에…….
주영

차주영위원

지소에 지금 의사들이 계시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계시면, 여량을 예를 들면 여량지소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구절진료소에 있는 환자분하고, 진료소와 지소하고의 원격관리를 하는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뭐 이렇게 화면을 보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화상진료도 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화상진료도 하고 이렇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의사들에 대한 거는 공중보건의들인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건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수당 드립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리고 388쪽 재가 환자,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아까 1,430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입원하지 않은 집에 계시는 환자분인데 배우자하고 본인, 본인하고 배우자를 포함해서 이분들 1,430명에 대한 진료를 보면 거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얼마를 지원해 주는 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본인부담금 전액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전액, 전부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이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다 해 주는 거예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맞아요.
주영

차주영위원

알겠습니다. 389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아까 설명하실 때 고한사북 보건지소. 1주일에 한 번인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2주에 한 번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2주에 한 번. 그럼 이분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오셔 가지고 진료를 하는 게 신생아와…….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거는 산…….
주영

차주영위원

임산부들 관리 그건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임산부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저희가 위탁금을 주면 그쪽에서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의료진들이 같이 옵니다, 차로. 그러면 산전 진찰을 하는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지금 군립병원에는 산부인과가 없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정선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없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이쪽 가지역은 어떻게 해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보건소도 2주에 한 번씩 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보건소에 한 번…….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보건소도 2주에 한 번, 고한사북지소도 2주에 한 번. 그래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이렇게 되고 부인과는 매주 목요일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진료를 별도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게 하루씩 오고, 2주에 한 번씩 오고, 보건소에는 매주 목요일…….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매주 목요일 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분들은 그럼 어디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소속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보건복지부?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춘천에.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임산부들이 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죠? 인근 지역의 태백을 가든지 아니면 원주, 강릉 쪽을 가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이 산부인과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요, 아니면 이 시스템 대로 계속 가는지. 산부인과 운영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전에,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예전에 정선에 산부인과 개인 의원 개설했다가 3개월만에 접고 가신 사례가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수요가 없으니 그렇겠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 실정에는 이 정도를 운영하는 게 이게 또 산전진찰만 하지 분만까지는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도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드물기는 하지만 이부분은 지금 현재 한 8개월 동안 산전진찰을 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출산하는 병원을 그 자료 가지고 가서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적당히 잘 운영, 과거에…….
주영

차주영위원

물론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적자가 많이 나겠죠. 소비자들이 기왕이면 도시로 다 나가려고 그럴 테고.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울진병원을 갔다왔어요. 그것도 맨 군립의료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산부인과가 있더라고요. 분만도 받아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울진지역의 임산부들이 대구나 안동 쪽으로 안가고 울진병원으로 온답니다. 와서 거기서 애도 낳고 그런다는데 그게 물론 돈이 들지만 우리도 그런 곳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산부인과가 임산부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인과 진료도 하는 거 아닙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 부인과 진료를 보건소에서 여기 같이, 찾산진에 운영하는 의사선생님이 목요일 와서 진료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주영

차주영위원

하여튼 군립병원이 완성이 되면 2주에 한 번씩 오는 거를 거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지정해 가지고 그리 오는 방향으로, 그죠? 그렇게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2주에 한 번은 너무 길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잘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 394쪽에 공중보건의 원격진료 이거는 아까 그 내용하고 틀린 거죠? 394쪽에.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원격치매요.
주영

차주영위원

치매만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치매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주영

차주영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거는 원주보건소하고 치매진단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선별검사해서 치러지면 감별진단은 의료원 쪽으로 갑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원주의료원?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아니오, 영월이나 강릉의료원에 가서 진단이 돼 환자로 확진이 되면 그 이후에 이분들에 한해서 원주기독병원에 있는 전문의하고 진료를 하는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우리 보건소하고 원주기독병원하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보건소와 원주기독병원 의사하고.
주영

차주영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진행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가 보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주영

차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을 보겠습니다. 금연 관련해서요, 예산도 꽤 많이 세워 놓으셨는데 금연클리닉 상담사, 맨 상단에, 인건비가 6,500. 밑에는 또 3,100. 이건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 근로자인데 이거는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뭘까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게 기간제 근로자였던 세 명이 올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수요 조사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대상자들을 그당시 했을 때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안되고 그이후에는 기간제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현재 이분들이 여섯 분인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상담사 세 사람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세 명인데, 그럼 밑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이 돼서 무기계약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그래서 두 명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명은 기간제로 해서 세 명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위로, 무기계약으로 가서…….
주영

차주영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6,500인데 그게 갈라져 가지고 그렇구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나눠진 부분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뭔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금연지도원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 하는 분들이 네 명이 지정돼 있는데 이분들이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해 놨는지 아니면 홍보활동 하고 계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활동을 하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관내 다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냥 다니면서?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활동내용이 뭐예요. 금연을 해라 이래 홍보하고 그럽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홍보도 하고 계도하고 흡연시설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금연시설을 제대로 안해 놨다든가 그런 부분.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좀 의료에 지식이 있는 분들인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받고 합니다. 기간되면 1년에 네 시간이든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지, 그러면? 나는 처음 보는 거래서. 이게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아니에요. 지역별로 안배는 안되어 있고요. 네 분이 거의 정선읍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인데 관내 거의 대부분을 다 다니십니다. 활동하시는 거는.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개개인 집은 찾아갈 일은 없을 테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서…….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렇죠. 음식점이라든가.
주영

차주영위원

음식점에. 홍보팸플릿 같은 걸 나눠주고 이렇게 활동하는 건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밑에 6개월 금연자 성공 기념품은 내용이 뭐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6개월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지침에 금연 성공 기념품을 5만 원 상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5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자체 제작한 게 있는가 보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딱 정해져 있는 물품이 아니라 해마다 적당한 걸로 해서 5만 원 상당으로 해서 기념품 구입을 해서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쪽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이게 내가 보니까 지역경제과도 하고 문화관광과도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같은 건가요? 어떤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아니오, 다른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다른 거예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정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주영

차주영위원

환경이라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음식업소 같은 경우는 조리장이라든가 화장실을 개선하고요, 숙박업소는…….
주영

차주영위원

안에 주방, 주방하고 화장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리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침대나 간판교체라든가 외부 도색을 한다거나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30개소를 했었고요…….
주영

차주영위원

30개소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숙박 20개소, 일반음식점 10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9개소가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액이 어느 정도…….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70%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
주영

차주영위원

700만 원이 그럼 한도네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자부담 30% 있고.
주영

차주영위원

자부담 30%. 그 9개소라는 거는 벌써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확정이 된 건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이니까 기존에 이미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15개소하고 올해 30개소,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량이 축소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9개소만 할 수 있는.
주영

차주영위원

9개소만 해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82쪽에 한 번 봐 주시죠.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해서 7천만 원이 서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구성 단위가 어떤, 진료소 단위로 구성됩니까? 아니면 보건소 전체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됩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가 있는데요,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가 15인 이하로 아마 조례로…….

심응종위원

아니, 하는데 제가 질의내용은 진료소 단위로 전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진료원의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야 책정되겠지만 수당이나 이런 거를 거기 진료비에 좀 더 수입이 있으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되다 보니 보건소 단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이젠 예산이 저희 보건소로 다.

심응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협의회가 진료소 단위로 15인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심응종위원

구성돼 있으면은 운영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150만 원이잖아, 그죠? 우리 진료소가 지금 11개소인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심응종위원

11개소인데 그러면 이게 참석하는 분들의 수당이라봐야 얼마 돌아가겠는가.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왜냐하면 운영협의회 회의비(진료원) 해서 이게 15만4천 원. 밑에 진료원의 운영협의회 회의비 해 가지고 15만4천 원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볼 때 금액이 적정한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과거에는 예산 자체가 운영협의회에서 다 운영하는 자체적으로 했다가 지금 보건소로 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협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그러면은 운영협의회 개최를 아무래도 진료소장님들께서는 지역에 노인분들이나 면담하기 위해서라도 이 협의회 활성화 되는 걸 원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사람이 모이자면 어차피 요즘 차라도 마시고 더 나가서 식사라도 한 끼 한다면 11개소에 150만 원이 선다면 연 10만 원이 조금 넘는데 한두 번밖에 못 모이지 않는가.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소장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한 번 앞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1개 진료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얼마를 잡아 놨냐면 4억6,165만2천 원을 잡아 놨거든요. 편성을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진료소에서 벌어들이는 세입금은 진료소에다 사실 풀어주는 게 그게 세이브 되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진료소장님들의 인건비 포함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11분에 대한 인건비 전체를 한다면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건비 외에 운영비나 아니면 회의비나 이런 운영협의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쓰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만4천 원 가지고 회의하고 150만 원 가지고 11개소가 1년에 운영협의회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급식비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심응종위원

아니, 급식비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15명 이내로 한다면은 한 번에 모여서 10만 원 조금 넘는 거 가지고 1만 원짜리 한 끼도 안되는 건데 그럼 연 한 번밖에 안 모인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요 예산 편성은 제가 볼 때 좀 관행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게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개 진료소에서 세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4억6천만 원이라면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 정도에 상응하는 5억 원 가까운 돈이 진료소에 다시 활성화 되도록 일차적인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한 번 소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밑에 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가 또 별도로 있는 게 152만6천 원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거 따져보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운영협의회, 주변의 마을주민들 내지는 몇 개 리를 담당하는 지역 주민들이 모였을 때 뭔가 좀 발전적인 의견이 오고갈 수 있도록 하자면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한 번 증액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88페이지 중간 쯤에 보시면은 진폐재가환자 의료비해서 1억5천만 원이 서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계시고 집에 계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한테 예산을…….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진료비, 진료받으면 진료비 영수증에 의해서도 하고요, 아니면 관내 병원을 이용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바로 청구를 합니다.

심응종위원

등록이 돼 있으시니까. 진료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심응종위원

저는 실비로 당사자분들한테 드리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406쪽을 한 번 봐 주시죠. 406쪽을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노인 및 다문화가정 건강증진 있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다문화가정 철분제, 다문화가정 간염예방이 있고 마지막에 보면 노인실명예방사업 수술비가 5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듣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실명을 막기 위해, 여기에는 어떤 생활의 수준의 차이나 이런 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합니다.

심응종위원

저소득층 우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우선.

심응종위원

그리고도 예산이 남으면은 일반인들도 가능한 겁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일반인 대상은…….

심응종위원

안됩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심응종위원

대상이 안되고. 요즘 노인분들이 연세 드시니까 백내장이나 이런 걸 또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인 아니고 저소득층만 대상이다. 그리고 다음 쪽 상단에 보시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해서 3천만 원을 공기관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 놨는데 요거는 그럼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서…….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심응종위원

예?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심응종위원

건강보험공단에. 그런데 지금 앞쪽에 384쪽하고 38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보시면은 여기에 죽 치매 관련해서 체계 구축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384쪽하고 385쪽 예산에. 그 예산이 9억2,20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예산이고 집행이나 이부분을, 384쪽하고 385쪽에 있는 치매관련 예산이.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심응종위원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 건강보험공단에다 이 3천만 원을 주면은 공단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 부분은 치매환자들 약제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심응종위원

뭘…….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등록된 환자 중에 치매약제비 지원하고 이러면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심응종위원

약제비를. 치매환자분을 관리하는데 기관별로 역할이나 이게 분담이 돼 있어 가지고 보전을 해 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길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전흥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389쪽 좀 봐 주세요. 3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출산육아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정선군에서 출산하는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389쪽.
흥표

전흥표위원

예, 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은.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첫째 자녀는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거는 조례에 지정돼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흥표

전흥표위원

글쎄 제가 조례라고 체크를 해 놓긴 해 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례를 당장 바꾸자는 얘기는 아닌데 첫째아나 둘째아나 셋째아나 육아용품이 필요한 거는 거의다, 제가 볼 때 그 수준이 똑같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 인구늘리기정책사업 해서 셋째아 놓으면 더 주고 첫째아는 덜 주고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인구늘리기정책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원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육아용품 지원사업에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첫째아를 낳든 둘째아를 낳든, 사실 육아용품이 첫째 낳았을 때 제일 많이 필요하고 셋째 낳을 때 적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인구늘리기정책 사업에 이런 거까지 이용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이반장님들 활동보상금이 1천만 원이 잡혀 있어, 그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흥표

전흥표위원

이거는 그럼 이반장님들한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분들이 지금 이반장님들 위촉을 182명을 위촉해 놨어요. 그런데 자살 고위험군으로 등록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월 2회 이상이라도 전화를 한다거나 방문을 한다거나 그러면 한 건당 5천 원씩 해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은 이반장님들이 어느 정도 저걸 갖고 계시지만 보건소에서 이분들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시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기본적으로…….
흥표

전흥표위원

어떤 식으로, 그런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야지만…….
흥표

전흥표위원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마음을 달래 준다든가…….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관심을 일단은 주자는 거죠.
흥표

전흥표위원

왜냐 하면은 이분들이 충분히 그런 쪽으로 지식을 갖고 계셔야지 도움이 되지 잘못하다 오히려 역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교육을 잘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03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하고 오토바이 구입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그럼 누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렇게, 따로 또 직원이 있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저희가 하절기만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독하시는 분을 한 8개월 정도 채용을 합니다. 보건소하고 고한사북지소 각각 한 명씩 해서 채용을 하면 보건소의 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럼 이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거 따로…….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인건비를 맨 위에 보면 방역사업에 인건비 두 명에 대해서 책정되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인부임 이거. 3,800……. 그분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소독을 다니신다. 오토바이 한 대로.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오토바이는 보건소에만 해당이 되고 고한사북지소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본인이 그냥…….
흥표

전흥표위원

차량.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차로 다니고요. 해충기피제 분사기 8대는 등산로나 공원 같은 곳에 진드기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길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길우위원장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립병원 장례식장이 내년 상반기에 오픈하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유재철위원

언제쯤 하시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제가 언제쯤이라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주차장 그 부분이 지금 1월 중순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그후에 행정절차 밟고 그 다음부터 공사착공을 한다 그러면 서두르면 6월이나 되면 그게 완공된 시점에 같이 개장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군에서는 만약에 장례식장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방침이 정해져 있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직영을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정선쪽에 장례식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들리는 말로는 밥장사를 하니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항간에는 누가 운영하니 이런 낭설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원칙을 갖고 잘 운영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철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길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87쪽, 405쪽, 406쪽입니다. 저소득 검진사업비하고 정선군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기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민들 예방, 그게 의학적인 이런 것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 설명을 해서 어르신들이, 또한 우리 지역 정선군민들이 예방의학이 어떻다는 거를 한 번 잘 알아야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정선군 예방 차원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장

건강백세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7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