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농정과장 윤희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내년 예산은 86억2,666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4쪽입니다. 가장 아랫부분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입니다.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군비 자체사업으로 100개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아랫부분 황토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입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쇼핑백 제작을 위해서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행사나 판로개척을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용 비닐봉투 제작에 2,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84쪽입니다. 농특산물 박람회 등 부스 임차료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국제 식품박람회 등 참가하게 한 박람회 부스 임차료를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아래에 농수축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 사업은 수도권 등 군포, 도봉구 아파트 부녀회와 농산물 가공품 생산업체의 다양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푸드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 농가공품 포장재 개선 제작 지원에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농가공품 포장재는 농가들이 일정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공동 브랜드로 공동 출하하여 시장 조성 및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자체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6쪽 하단 부분에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교육비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서 농업인 단체 변화관리 리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후계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전라남도 대회 참가 등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주변 정비를 위해서 1,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중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세 군데에 보관창고 임차료를 6,0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 중간 부분에 임대농기계 종합보험료, 공제료입니다마는, 750대를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는 데 5,250만 원을, 그리고 다음 장 상단부분에 임대농기계 수선 및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그리고 그 아래에 재료비 중에서 임대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에 6,000만 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운반서비스 차량 유압 크레인 설치에 2,000만 원, 그리고 무논점파기 임대농기계 구입 등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및 전문여성능력배양입니다. 바로 밑에 농촌교육장 품질관리 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상단부 강한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강소농 경영개선 시범사업으로 우수한 소모임체 1개소에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공동생산을 하고 공동출하를 하는 그런 경영체로 육성하고자합니다. 그 페이지 하단 부분에 생활개선의 육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상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보조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남악주민 농업·농촌체험활동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산물 가공 전문검정기관 검정료로 1,500만 원을, 그리고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재 구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가공센터 전기요금에 3,000만 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농산물가공 창업 전문인력 양성은 계속사업입니다마는 농산물 가공 소규모 창업 아카데미 3개 과정에 5,000만 원을,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기술 보급 교육에 4,000만 원을 편성해서 1년 동안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농특산물 이용 요리개발 경연대회입니다. 그동안 지역대회로 운영하였던 요리경연대회를 내년에는 전국화해서 추진코자합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3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농기계 운반서비스 차량 유압크레인 설치 예산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유압크레인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들이 농기계운반 서비스를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금년에는 농업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농기계, 자주형 농기계, 소형 농기계 위주로 운반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에는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큰 농기계를 운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줘야 되고. 그걸 저희들이 2.5t 차량에 설치를 해서…….

크레인 설치비용을 2,000만 원 잡아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무겁게 올린 농기계를 농가에서 가지고 가서 내릴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내려주고…….

내려주기까지? 우리 차에?

그리고 또 가져오고 그러기 때문에……. 트랙터에 부착까지 해 드립니다.

그게 2,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그 예산이 충분하나? 그 정도의 크레인이면 2,000만 원 예산이 충분해요?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무논점파기 임대기 이것은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농기계에다가…….

이것은 벼 무논점파기입니다. 지난번에 장관님도 오시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무논점파기가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로 구입해서 일단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점진적으로 늘려서 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논이라고 하면 논에 점파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죠? 그런데 두 대 가지고 수용이 충분할까요? 두 대로 해서 수요가 적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많이 하죠? 지금 현재로는?

대농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농은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 사용을 파악을 잘해서. 두 대라도 어중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보시고 더 필요하면…….

수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3쪽에 하단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시범적으로 특정 원하는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농기계라든지 농약, 유해성 물질 이런 데에 상당히 취약하십니다. 그래서 농업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마을 위주로 저희들이 한 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그 마을 전체를 시범적으로 농업 농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를 거두면 이런 사업을 또 자체재원으로는 한 두 개 확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시범조로 해보시면 되겠지만 농촌 어르신들이 항목을 정할 때 실천사업과 걸맞은 그런 항목으로 정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이라고 하니까 설명과도 거리가 먼 그런 사업으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해서 항목과 사업을 알아보기 쉽게 항목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위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농촌 실정이 시범적으로 하는 내년만이 이렇게 농촌어르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노인들만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에서 한다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각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죠. 예산이 부합되는 일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현장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1,900만 원 세워졌네요.

거기는 우리군의 생활개선에 9개 읍면별로 회가 구성이 되어서 약 537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읍면별로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수공예품식으로 그런 과제활동 시범교육을 9개 읍면이 실시합니다, 1년 동안. 또 현장실습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십니다. 여기에 필요한 강사료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특산물전시판매장 자주 가 봐요?

예.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무안군 농업경영인회에 시설관리를 하도록 위탁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이나 이익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1년에 500~6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무상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금년 예산에서 시설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운영하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주변정비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 예산에 넣었습니까?

그 앞에 주변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군에서 했는데 그 앞쪽으로?

예, 지금 땅이 꺼져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개발과에서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땅이 또 꺼져있어요?

예, 땅이 꺼져 있고 그다음에 화단을 차가 받아버려서…….

땅이 꺼져있으면 다시 보수사업을 해야지. 지역개발과에서 다시 해야 돼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주변정비…….

그것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인도 보수는. 그전에 초당대학교에서 터미널까지 했거든요. 그것을 하자보수를 해야지 왜 그래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화단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화단이 무너져서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원래 하려면 특산물 주변에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백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차도로 다녀요. 그쪽으로 넓혀서 인도를 설치를 해 줘야죠, 따지고 보면. 저는 그런 사업을 그 주변에 할 줄 알았는데. 지역개발에서 그 사업을 했어요, 인도사업. 그것을 하자보수를 해야지 농촌지원과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혹시나 화단 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만 해야지 인도는 한번 확인을 해 봐요, 현장을.

협의를 한번 해서 같이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고 할 것 있어요? 뭐 주는 것 같은데, 쪽지? 없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경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2018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326억6,491만 원보다 86억2,944만8,000원이 감소한 240억3,546만2,000원입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3m까지 120포 이내에 지원하며 사업비는 5억8,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적기수확 및 건조 저장이 가능한 곡물건조기 20대를 지원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양파 땅 살리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파 땅 살리기 시범단지 조성은 양파 전용 비료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양파마늘 기계화입니다. 양파 기계화 단지 조성을 위한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5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마늘 관리운영입니다. 양파마늘 관련 홍보물 제작과 양파마늘 기계정식 연시회 교육 및 행사운영을 위한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양파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틈새소득작목 잎마늘 품종 정식단지 조성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양파 종자지원 및 양파 모구 생산포 운영재원으로 500만 원과 무안군과 무안농협이 협력하여 농가에 생장점 마늘을 공급하기 위해서 1억 1,250만 원 등 총 1억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과수원 친환경 유해조수 피해방지 사업으로 과수재배 농가에 조류 및 유해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유해동물 퇴치 장비 등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조직배양실 및 증식포 운영을 위해서 시약, 상토 등의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꽃육묘 생산은 파종 포트 정식 재료비, 인건비 등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특용·약용작물 육성 및 잎담배 경작농가 지원입니다. 전남엽연초생산조합과 계약재배한 농가에 비료, 멀칭비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틈새작목 육성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 지원입니다.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난 꽃 축제 시 지원하며 사업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 소득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새 소득 작목 집중발굴 육성을 위한 종묘 재배 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친환경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가뭄 등을 대비해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농가에 둠벙을 지원하며 100개소에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주산작물인 양파, 마늘의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친환경농업과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데 예산이 80억 원 이상 전년 대비 줄었네요. 일을 안 하시려고 다 빼먹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쓸 곳이 없어서 그래요, 지어 놓을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저희가 직불제도 과다하게 정부의 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적절한곳에 밭과 논 거기에서 40억 원 이상 감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러네요.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620쪽에 보면 곡물건조기 있죠? 작년에 공급 안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해 주라고 서로 경합을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봤더니 32대가 수요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읍면에 한 대씩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문제는 농가에서 여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팽배하게 힘 있고, 출입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해요. 작년에 공급된 곳 파악해 봤어요? 그 이전에도 건조기 받아서 돌리고 있으면서 또 건조기를 받아서 돌리고 영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것 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왜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읍면에 해당되지도 않은……. 사람이 없으면 다른 읍면으로 돌리든지 해야지 기계를 가져다가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또 받고 금년에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곳은. 창고를 지어 놓고 계속 건조기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지원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기준에 넣어서 정교하게 검토해서 일반 대농가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인이 소농을 하든, 대농을 하든, 주위의 면적 대비해서 지역에 안배해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더군다나 융자도 아니고 알선해 준 것도 아닌데 보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회활동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너무 보이잖아요. 그걸로 말썽이 있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심적으로 농민운동 한다고 해서……. 과거에 그랬잖아요. 농민운동 하는 사람들 달래기 위해서 기계 주고, 뭐 주고, 옛날에 복길간척지 같은 곳도 특혜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민운동 하는지 몰라도 정말 군민을 위하고, 군농민을 위한다고 하면 자기들 먼저 챙겨 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 기술센터는 농민운동 한 사람들이 오면 제일 무섭죠? 하도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그렇죠? 달래려고 그러나요, 어떠나요? 그래서 주나요?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하게…….

양파 정식기 얘기도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 논리는 맞아요. 소농이나 일부 아주 대농을 단순논리로 인건비로 계산하면 맞지만, 수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현재 우리가 많은 일손 돕고 여러 가지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만 결론은 지금은 양파 정식기를 이용해서 했던 사람들이 안 합니다. 파악해 봤어요? 왜 안 한지 아세요? 수확량이나 모든 것이 다 떨어져요. 떨어지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이 그래요. 과거에 제가 양파정식 한 곳도 가보고 수확 할 때도 가보고 다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인건비 절약도 되고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더군다나 양파 정식기를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하여튼 예산을 세웠으니까 해보시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론을 들어 봐야 됩니다. 우리 청계는 모르는 사람들이 양파 정식기 가져다가 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심은 곳을 가봤습니다만 인건비 때우느라 더 들어가 버리고 잘못 사용해서……. 물론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밭은 사실 양파 정식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폭이 좁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계산해서 보면 상당한 평수에 숫자가 덜 들어가요, 양파가. 이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파 정식기를 통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안 합니다. 우리 청계는 안 해요. 과거에 했던 사람들은 안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일손도 덜고 그런 것 같지만 공수도 많이 빠지지, 두둑이 폭이 좁기 때문에 도랑이 많아서 심을 수 있는 면적은 없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보시고. 제가 예산 관련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예산이 80억 원 이상 줄었는데. 앞으로 유통과정에,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다 계시는데, 양파 관련해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농협과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소농 출하는 힘들어요. 지금 가락동 입하된 모든 농산물이 운반과정이나 경매과정이 그렇습니다.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양파 같은 것도 파레트 이용해서 랩을 싸서 출하 하도록 되어 있죠? 지난번에 알타리무 가지고 뭐했죠, 가락동에? 그런데 사실상 소농들이 절대 출하하기 힘든 소도시도 앞으로 위탁을 맡겠다고 하는데 지금 가락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무안군에서도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대책을 세워서 농협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야지. 농협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말 농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소농들 양파를 수매를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해서 작업자를 놔두고 그곳에서 파레트 운반 수송할 수 있도록 해서 경매가 가능한데, 앞으로 소농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트랙터에 유압을 달아서 올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농가에 없잖아요. 소농은 없죠. 그러면 양파 해서 어차피 상인들한테 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싸게 팔 수 밖에 없죠. 그러니 관심 있게 각 단위농협 조합장들과 협의해서. 주사님, 당장 걱정이에요. 당장 걱정이잖아요. 내년에 구정 지나고 양파 출하하기 시작하면 소농 하는 사람들은 파레트, 우리가 파레트 하나 사용하는데 7,0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출하를 하겠다고 하면 파레트를 가져다줘요. 우리가 가져다 써야 돼요. 그러면 한 번 쓰는데, 그 대신 수송비는 싸졌더라고요. 이것을 농민들 어떻게 출하할거예요? 농가에서? 대책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장과 얘기했더니 제주도 상황 보고 농협에서 대처해야 된다.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청계 같은 경우에는 유통센터가 있으니까 농가에 위탁을 하든지 수매를 하든지 해서 농협에서 출하해 주는 것이 맞다. 모든 기계나 지게차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레트로 해야 되는데 절대 소농은 힘듭니다. 팔 수 밖에 없어요. 망으로 작업해서 판다면 모르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차가 오면 시골에서 노인들이 차에 상차를 시켜서 파레트에 종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 보고 뭐라고 하는데, 일반 파레트 말고 그렇게도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당장 양파가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관심 있게, 많은 예산이 있으면서 그런 유통 관련해서 예산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느 과에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안 보여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도 와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과 타협해서, 당장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AI가 영암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간단하게 AI 그것만 조금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박금산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고창, 12월 10일 영암에서 AI가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우리 무안이 청정지역으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도 광역 방제기나 드론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AI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의 예산은 금년도 대비 12.09% 증액된 528억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식수 관리에 9억8,000만 원인데 이중에서는 상수도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에 2,100만 원, 중간 부분에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공급공사에 4억5,100만 원, 그 다음 하단부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비에 5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76페이지 상단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341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18억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5,100만 원이며, 민간이전비는 1억8,600만 원, 자치단체등 이전은 15억4,000만 원, 이것은 남악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비로 목포시로 가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정비비 1억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7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마을하수구 정비공사인데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에 2억7,500만 원, 하수도 준설공사비에 2억7,000만 원, 하수도관로 보수공사에 3,700만 원,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9건에 7억9,000만 원 등 20억7,600만 원을 하수구 정비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용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1억8,000만 원, 중간 부분에 봉산, 대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1억6,300만 원, 송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8,200만 원, 무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억4,800만 원, 오룡지구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50억 원입니다. 이것은 전남개발공사 부담금이 전액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5억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유교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은 41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몽탄(사천)하수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17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상단입니다. 해제(천장)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39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산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로(남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10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일로(회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9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오폐수관리에 10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위에 분뇨처리장 운영비에 9억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등 해서 1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중간 부분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에 6억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관리입니다. 총 30억4,8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에 4억3,73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관리에 1억6,17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에 24억4,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0%, 군비 20%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8,12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1억6,1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2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와 국고보조금 등 세입이 79억4,99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33페이지입니다. 운남지구입니다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6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에 72억6,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사용료 수입 등으로 해서 28억7,95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6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에 28억7,95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종말처리장유지관리비가 9억1,94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정비비에 19억1,25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6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기본경비에 4,74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하승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6,700만 원이 증액된 57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억 원이 증가된 것은 남악 급경사지 보완공사가 15억 원이 증가되어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남악복합주민센터 관리와 관련해서 아랫부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가족영화 상영은 가정의 달이나 또는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서 최신영화 상영을 2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장난감 등 구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원을 확대해 주라는 요구가 많고, 지금 현재 회원이 200명입니다만 수시로 모집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난감이 늘어나야 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하단부입니다. 남악신도시 시가지 유지관리 인부임입니다. 35명인데 지난해 수준으로 4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99페이지, 공공요금 중에 오룡지하차도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7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등 전기요금은 종합민원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오룡지하차도의 우수 배제를 위한 모터 3대가 큰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모터 요금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시설비입니다. 오룡지하차도 및 남창대교 유지관리에 있어서 오룡지하차도 정밀점검 용역과 그 아래 남창대교 정밀검검 용역이 두 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오룡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남창대교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소규모 수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대교 계측관리 시스템 용역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창대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는 남창대교 계측관리 시스템을 행안부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에 2,1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아래 남악 차선도색 정비공사는 횡단보도와 퇴색된 차선 등을 정비하는 작업인데 작년도 수준으로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악신도시 LED 홍보판 보수는 현재 구 삼향읍 남악출장소 앞에 있는 홍보판입니다만 노후로 인해서 블록화가 되어서 영상 식별이 곤란해서 지금은 꺼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8,400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남악신도시 후광대로 재포장공사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안동마을입구까지 865m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금씩 재포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한 번도 시행을 못했던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신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2,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입니다만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우리 관내에는 19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단지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보수하는 데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조경관리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인부임도 이 인부임들은 가로수나 공원, 완충녹지 등 제초작업과 거름주기 그런 작업을 하는 인부들입니다만 지난해 수준인 35명으로 해서 4억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공원화장실 및 분수 전기요금이 2,450만 원, 그 다음 공원 화장실 및 분수 수도요금이 3,150만 원, 경관배수로 전기 요금이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경관배수로 전기요금은 남창천에 펌프장이 하나 있는데 그 펌프장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남악신도시 가로 화단 꽃묘 구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380개에 가까운 길거리 화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계절 꽃을 구입해서 식재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입니다. 남악시가지 수목전정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수목전정은 어느 정도 큰 생육이 된 나무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형태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전정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원가로등 수리 및 교체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물 도색 및 유지에 7,0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분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남악유휴지 꽃 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1회만 합니다만 유휴지를 활용해서 꽃을 식재해서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유지보수는 총 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공원 5개소가 있습니다만 소독과 안전점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악중앙공원에서 수변공원까지 가는 산책로 개설에 8,000만 원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대죽도에서 수변공원까지 가려면 편도 4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쪽에 교량 아래로 길을 내서 주민들이 횡단하지 않고 산책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 뜨는 공원 산책로는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경남아너스빌이나 골드리움 등에서 주민들이 산책로 해 뜨는 공원을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데크로 해서 시설을 갖춰주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악 수목 보호틀 설치 2,000만 원 계상인데 이것은 남악신도시 내에서 경계 차표로 수목을 식재해 놓은 곳이 많은데 사람들이 자주 출입을 하다보니까 시설물 틀을 설치해서 통행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남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사업비가 총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50% 포함해서 총 15억 원이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703페이지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악 생활 환경숲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지특 50%, 군비 50%입니다. 2017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전라남도에서도 영산강 경관숲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포, 무안 등 8개 시군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군은 2018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수변림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남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남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총 3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로 총 지특 50%, 군비 50% 해서 10억 원을 내시 받았는데 일단 용역비 1억 원만 계상하고 9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의조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심의조서를 가지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 실시 후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