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권오수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철호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 올해보다 내년이 많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요? 215-01 징수교부금.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적게 되어 있는 것이 6억 1,280만원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아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줄어듭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줄었는 것 없는데요.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고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언지예, 앞에 있던 고기예. 지금 6억 1,280만원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빠져뿌니까 감액이 되어서 10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6억 1,269만 5,000원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 고기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거든요. 일반회계로 7억 5,000만원 잡혀 있어요.
오수
권오수위원장
일반회계로 넘어갔다는 거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 관계는 신종하 위원님이 회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 문의하니까 일반회계로 가 있는데가 많고 특별회계로 간데가 한군데 뿐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구 같이 하는 것이 안맞나 싶어서 그래가 신종하 위원님 건의사항 받아들여서 저희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01에 신암4동 제2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이게 제2주차장이 어디 보고 이야기 하십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보성아파트 뒤에 거기, 파티마 병원 뒤에 거기 있는데요.
오수
권오수위원장
옛날에 나대지 있는데 그거 땅은 사유지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공한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세멘하고 많이 바닥하고 그 다음에 주차선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바닥을 아스콘 포장이나, 세멘포장할 예정입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아스콘 하든지, 세멘해야 됩니다. 저희들 지난번에는 정리가 안돼서 잡초하고 나무하고 있어서 전부 제거를 다 했거든요. 인부임 사서 제거 해 놓고 나니까 이제 시설 문제가 좀 미비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주차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 노면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평소에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관리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교통과에도 인력도 없고 해서 공공근로 있으면 한번씩 시키고 그런 입장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전년대비 140-150% 늘어났네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반면에 공공운영비도 거의 80% 늘어났어요?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CCTV를 저희들이 관리하면 관리비가 위탁업체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관리하니까 29대에서 58대 배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증가해서, 전기라든지, 회선사용료, 연간 보수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한 80% 늘었는데 이거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건수가 느니까 이제 고지서를 많이 발부해야 되고 우편요금하고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우편요금이 실제로 처음 부칠 때는 등기로 부쳐야 되거든요. 등기로 부치니까 요금이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묻는길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보면 기타직보수 있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사람을 더 채용을 했습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신규로 네 명정도 단속원 지금 아홉 명에서 네 명 추가해서 열세 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라든지, 이시아 폴리스라든지 전체적인 또 예식장도 많이 늘고해서 인력이 토요일날, 일요일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인력이 행사에 나가고 하니까 평시에 근무할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기본경비라든지 이런게 늘어난 이유가 인원 충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