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 보건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내부적으로 시행해 왔던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대상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명확하게 하고 각종 발급 증명서에 종류와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지역 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국민 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규정하였는데 별표 2, 5번 항목을 보시면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즉,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발급 시는 수수료를 제외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보건증 등 재발급을 위하여 보건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구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4조 제2항에는 2006년부터 내부적으로 시행해 오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를 법제화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에 별표 1 뒤에 보니까요. 치석제거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의료보험이 되는데 일반 이렇게 보험처리하면 일반으로 가면 혹시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치석제거 말씀인가요?

예, 치석제거.

일반병원에서요?

예, 예.

일반병원에서는 보통 이거 치아 스켈링 아마 하는 거 해당이 될 거 같은데요.

이거 치석제거가 이거 스켈링 그거 아닙니까?

스켈링에도 포함이 되는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스켈링은 6개월 단위로 아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적용되면 그게 얼마인데 이 가격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적용되면 제가 정확하게 병원에서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수가가 제 생각인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만원 하면 조금 더 높으지 않나 싶어 갖고 여쭤봅니다.

예, 2만원 넘지요. 금액은 이번 조정, 조례 개정안과는 별로 이렇게 변동이 없는 금액입니다. 이전에도 2만원을 적용했었고 현재에도 앞으로도 2만원을 적용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우리 대구시 지역보건소에도 치석제거에 관한 수수료는 2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그냥 일반 이렇게 의료보험으로 가는 거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쌀까 싶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과장님 그러면 방금 우리 박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럼 이거를 수가 기준을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해 놨는 거예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적용한 과목이 3개밖에 치과는 3개밖에 없나요? 질문을 했을 때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장님 별표1에 있는 4항은 치석만 별도로 제거한다든지 3번에, 2번에 치아 불소도포라든지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의원에서 치과에서 이런 시술을 받으려고 하면 현재 우리 적용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링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치석제거 시술을 받게 되면 병원비용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치석제거하고 스케일링하고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제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스케일링하면 치석을 이렇게 제거하는 게 스케일링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병원에서 하는 스케일링과 우리 보건소에서 시술하는 치석치료 방법은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예.

아니 그 과장님 확실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그래 설명을 해야 되지. 흐리뭉뚱하게 개념이 다른 거 같다 이거는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보통 치석제거를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 버리면 이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데 과장님 그래 설명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차라리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서면으로 한다든지 다음에 이래 말씀해야 되지 본인 생각을 그렇게 결부해 버리면 이거 속기록에 나중에 보면 과장님 생각이 담겨있다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치석제거가 스케일링이라고 치석제거를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자, 그러면 제가 치과 부분은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우리 좀 더 잘 아시는 계장께서.

예, 관등성명 대시고 앉으셔가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거는 치석제거는 의사가 치과의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불소도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 간호직원이 의료기술분야 전문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치아 홈메우기나 이거는.

홈메우기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치과의사가 아니라도 보건소에서 가능한가 보다 그지요?

예, 예. 지금 연간 800에서 900명 정도가 치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석제거는 또 전문 치과의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대상자가 오면 병원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든지 아마 그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합니다.

올해.

과장님 의료 폐기물 처리비는 보니까 올해는 검사실운영에 세부사업에 편성이 됐었는데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서 그지요? 변경이 돼서 보건행정지원으로 지원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단가가 오늘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올해는 1,200원에서 300kg 해 가지고 12월 했는데 이제 18년도 예산은 1,500원에서 350kg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예.

약간 폐기물이 늘 거로 예상하셔서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신 건가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45.83%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아무튼 필요를 느끼시기 때문에 편성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439쪽에 보면 보건행정지원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가 약 50% 정도 증액이 됐어요. 17년도에 비해서 8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 홍보책자 제작을 좀 늘일 예정이신가요?

439쪽 말씀입니까?

예, 43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201-01에?

예, 아무래도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증액된 부분을 조금 얼마가 됐든 얼마가 됐든 증액부분을 좀 보는데 퍼센트가 높은 거 그리고 좀 전에 보다 아무래도 전이니까 올해보다 좀 증액 편성된 거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액을 떠나서요. 근데 민원서식 및 보건소 홍보제작, 책자 제작 등 해서 50%가 증액이 됐어요. 예,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책자 등등에 제 생각은 예산의 어떤 편성규모가 좀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작은 단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서식을 조금 더 필요해서 추가로 인쇄한다든지 그러면 편성된 금액에 비해서 사실 증액분이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적 규모는 크게 차이나지 않고 또 이런 소모품은 또 조금 적게 소요될 때가 있고 또 판단에 따라서는 이게 추가로 더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작은 부분에 있어서 미세한 어떤 증가 그러니까 금액적 증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좀 단위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우리 서식 책자 이런 부분이라서.

예,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과장님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 보건과에서는 미세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들이 이렇게 심의하면서도 미세하기 때문에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각 과별로는 미세한 금액이지만 그렇지만 전체를 미세한 금액을 합하면 엄청난 또 예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심의할 때 큰 단위에서부터 적은 단위까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퍼센트로 따지면 50%, 100%가 이렇게 증액이 됐다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이나 편성목에 있어서 50%나 100% 2분의 1이나 배로 더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보이거든요. 예산서를 보면서 수치지만 여기서 우리 보건과에서 하려는 1년 동안 하려는 사업과 뭐 행정 이런 정책․시책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수치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액수도 간과를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게 모이다보면 큰 액수가 되기 때문에 심의하면서 또 이거를 간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설명을 통해서 납득이 되면 굳이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서류를 자료를 더 추가 자료 받아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39쪽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크게 금액적으로는 금액 증가가 없습니다마는 미세, 위원님 말씀처럼 미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보건행정에 대한 홍보책자라든지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에게 배부할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거를 미리.

일전에 인쇄해가 올려드린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내년에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늘인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업그레이드해서 내년에 좀 대규모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책자를 배포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적은 금액, 큰 단위 금액이지만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것도 금액의 여부를 떠나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441쪽에 보면 엘리베이터 디지털계기판 유지관리비 이게 신규사업에 속하나요? 금액은 적습니다만 새롭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에 엘리베이터에 보면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광판 디지털 이렇게 화면을 설치해서 각종 행사, 청사 안내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203, 204-03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보건소 전체 직원들 민원업무수당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45명 전체 다 소장을 빼고 편성이 되었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 부분 신규사업은 아니고 인력운영비 제가 예산이 조금 정확은 좀 정확성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기존 다른 인력운영비에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을 여기 아마 목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편성했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편성목.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예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예, 기존에는 얼마였나요?

5만원 정도.

똑같나요?

예, 똑같, 똑같습니다.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201-01 사무관리비 보면 건강실천협의회 참석수당에서 나왔는데 지금 12명에서 올해는 12명이었거든요. 12명에서 10명으로 됐나요?

아, 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예산안은 편성을 했었는가 본데요. 금년도에 실제 수당을 지급, 수당 지급 대상 위원만 여기 인원수에.

아니 당연직을 올해 17년도에 포함 했었다고요? 그거는 말이 아닌데요. 올 본예산에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2명 중에 당연직 뺀 나머지가 12명이었고 아니면 위원이 당연직 아닌 위원이 2명이 줄어서.

제가 조금.

10명이 계상됐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는데.

예, 제가 구체적인 부분 인원수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와 18년도에 위원들의 어떤 명단에 차이가 있는지 대상 인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제가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도 1회였는데 한 번만 개최한다고 17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한 회를 더 늘였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과 주무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정보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주무 정보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게 있고요. 연차별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22년까지 해당되는 계획서를 설립하는 해라서 연차별 계획과 4년차 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계획서 인쇄도 2회고요. 심의위원회 수당도 2회 이렇게 계상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담당이시니까.

정보현 심의위원회는 총 12분이시고요. 당연직 위원이 두 분, 부구청장님이랑 소장님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17년도에는 12명으로 계상됐던 거 아시지요?

정보현 아, 예. 그렇게 포함돼서 편성이 되어 있어 갖고 올해는 2명을 제외하고.

그러면 당연직 위원한테 집행을 하셨나요?

정보현 집행 안 했습니다.

근데 왜 계상을 하셨지요? 그거는 왜 그러셨지요? 17년도에는.

정보현 그거는.

그때 담당이 아니셨나요?

정보현 예, 그때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직 위원을 빼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되는 위원들 열 분만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번 결산추경에 불용처리 했나요? 이제 우리가 곧 결산추경 하게 되는데. 그거 하셨겠지요? 그러면.

예, 당연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결산추경에 아마 이거 감액처리.

잠깐, 그거만 제가 볼게요. (박소영 위원 자료 검색)

아니 작년에 보니까 12명에 840만원 1회에 나갔어. 계상을 했는데 7만원씩 12명 1회 해가 840만원을 지금.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여기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보건행정지원에 있어서 결산서 지금 프린터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201-01, 201-03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집행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직이 누구라고 하셨지요? 아까 부구청장님하고 누구요?

보건소장.

소장.

보건소장님, 소장님? 집행 안 하면 여기 결산추경 올라와야 되지 그게 어디 갔나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현 나중에 아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결산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작은 거를 놓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게 모여서 엄청난 예산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과에 다룰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예산이라고 해서 소홀할 수가 없는 게 이것들도 하나의 다 모여서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적은 금액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주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가 주민을 대신하고 대변하고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는 결산 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결산 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실 운영에서 운영을 보면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이거는 올하고 동일합니다. 올하고 동일한 거 맞나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는 AS 기간 의료장비 AS기간 완료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270만원을 새롭게 반영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새롭게 반영하셨지요?

예.

맞아요. 새롭게 지금 신규 편성돼서 제가 17년도 본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봐도 그때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올 17년하고.

17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그동안은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강사료가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편성이 안 돼서 강사료 편성된 부분은 어떻게 대신하실 예정인지 방문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올해까지는 강사가 있었거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프로그램 운영비에 강사 수당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포함을 했나요?

예, 301-09 같으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목에다가 강사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아니지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100만원인데 더 많은데요? 거기 포함이 될 수가 없지요? 17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강사료가 100만원 있었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있어서도 강사료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에는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사를, 그러니까 강사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좀 요청합니다.

예, 제가.

담당계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관등성명 대시고.

예, 위원장님.

방문보건사업 강사료는요?

예.

예.

너무 실무까지 세세한 부분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까지는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 방문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계장 답변.

담당계장 또 설명을 다시 관등성명 대시고.

그러니까요. 방문건강보건사업이 활발하고 방대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하나의 편성목에 이렇게 지나쳤는데 지금 세부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17년도하고 동일하면서 인원은 줄고 일수를 좀 늘였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런데 3명 가지고 좀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산을 우리가 구비라든지 부담이 있는데 인원이 지도원은 사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다 보니까 단속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없고 우리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지원인력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도원이 많아지면 우리 공무원도 많아져야 됩니다. 공무원이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 숫자를 늘인다는 거는 금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한 명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인원은 더 증가는 향후 예산 상황을 봐서 증가가 필요하면 그때 판단해서 인원도 증가하고 예산도 더 요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마는 내년도에 현재 계획으로는 3명을 좀 더 활동량을 증가시켜서 금년 사업에 기여토록 할 그럴 예정입니다.

금연지도원 몇 명당 공무원이 몇 명이 따르나요?

꼭 지금 그런, 지금 우리 정규 공무원은 1명이 금연, 간호직인데 남자 간호직입니다. 금연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정규직 공무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이 늘면 공무원 수가 또 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명이 늘면 몇 명이 늘어나게 되나요?

지금 현재 기준 3명이 지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6명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금연업무 담당 정규 공무원이 두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명당 1명이 공무원이.

현재 운영체계로 봐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다는 거지요?

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3명의 인력 가지고도 우리 방대한 동구 또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54쪽에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 있지요?

예.

안내표지판 설치가 우리 17년 9월 20일날 2차 추경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예.

2차 추경 시에 한 3,800 아, 38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올하고 똑같은데 감액이 편성이 돼서 일부분만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 안내표지판 몇 개 설치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실제 시설물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감액 일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버스정류장을 지금 신규 지정을 해서 금연구역으로 앞으로 관리를 할 예정인데 시간적으로 아마 그런 맞물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감액이 된 거로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 11월달에 버스정류장 100여개를 지금 신규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라든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동대구 환승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안내 관련 표지물들이 다량으로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금연구역을 점차 더 확대함에 따라 가지고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가 더 필요하면 추경 분야에 필요한 소요액을 판단해서 다시 예산안을 작성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사실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굉장히 수고도 많으셨고 또 많은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세요. 워낙 평소에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디테일한 예산 편성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좀 큰 틀에서 파악을 하셨을 거고 디테일한 부분은 계장님의 답변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계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요. 우리 2차 추경이 9월달에 있었어요. 그리고 본예산이 12월달에 16년 12월에 있었고 2차 추경이 17년 9월달에 있었는데 9월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처리가 됐잖아요? 2회 추경에서. 이게 50%도 넘게 삭감처리가 됐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부 시에서 내려오는 분배해서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실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3,600여만원이 지금 내시가 되어 가지고 세출에 반영을 했는데요. 3,600만원 가지고 대당 200, 심장충격기가 한 대에 250여만원 구매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12, 3대, 15대가 되는데 구입해서 다중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장소에 우선 설치를 할 그런 지금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그 정도만 계획이 되신 건가요?

예?

현재는 그 정도만 계획이 되어 계세요?

예, 지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우리 가정주택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48개 단지에 대해서는 설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1개 모란3차 아파트 1개 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한 대를 설치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 되면 48개 단지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 사업비로는 시에서 예산이 배정된다 그러면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구매를 해서 다중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구연수가 몇 년 정도 되지요?

내구연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 이게 한 번 사용하면 사용이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내 방독면이 있는데 방독면 내구연수가 10년 정도 돼요. 방독면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이 많아서 교체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가 이렇게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 거로 보는데 아무튼 우리 동구가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넓은 만큼 이렇게 골고루 다 형평성에 맞게 설치가 되도록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이거 추진계획 대충 나와 있나요?

무슨 말씀이요?

치매안심센터.

추진경위요?

예, 추진계획이.

계획예?

예.

계획은 전에 8월, 9월 2차 추경 시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진전이 됐나 싶어서.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때 계획된 보고드린 골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저희 보건소 4층이 본 프로그램 본 센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구 효목2동 사무소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설치 설계를 하고 설치 작업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인력문제라든지 그게 확정이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반기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7월 1일경에 아마 개소가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요?

예.

항상 보면 예상보다 늦더라고요. 뭐든지 준공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공기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보조내시된 만큼 빨리 준공이 될 수록 주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보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보건과의 예산서를 쭉 보니까요. 전년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17년도하고 좀 많이 이렇게 비슷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구비가 수반돼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거는 극히 없고요.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 국시비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비 이제 그런데 어떤 거 보조내시 되면서 계획이 된 것도 있고 계획이 돼서 예산을 요청해서 보조내시된 것도 있고 이럴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단위 사업에 있어서 보건행정지원이라든가,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산업이라든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산업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기반구축, 저출산 지원대책사업, 의료비 지원, 정신보건사업 이런 단위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이 대부분이에요. 그치요? 과장님.

예.

민간이전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치매안심센터는 또 개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민간이전이 많은 우리 업무이니 만큼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잘 업무 보조하셔서 1년 동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래 보건소 업무가 방대한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특히 또 과장님 같은 경우는 보건소 업무 맡은지 얼마 안 되셨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허본 계장이 사무관 교육도 받으러 가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또 내년에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좀 더 같이 계장님들과 맞춰 가지고 예산 세웠는 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회 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결정키로 결정하였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