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의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1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690만원을 감액한 총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품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전기용품 및 생활안정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기타 수입 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승강기 갇힘사고 훈련과 관련해서 격년제 훈련실시로 2018년도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국시비 매칭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2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18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16억73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 예산 항목 중 수출지원 관련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30만원이 증액된 4억152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통번역 수수료 지원 500만원과 기업지원 사업설명회 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차량선박비는 전년 대비 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예산편성 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해외지사화 사업은 금년도까지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다가 예산목 변경에 따른 신규 편성 항목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4개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무역실무에 대한 교육을 위해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3692만2천원을 감액하여 344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동브랜드 상표 등록과 사용에 따른 인증서 제작 등 2692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동브랜드 사용 지원에 대해서 전년 대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기업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전년 대비 2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육성지원으로 전년 대비 17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각종 기업 지원에 따른 기관별, 분야별 사업을 총망라한 정보를 수집해서 제작한 안내책자를 남동구 소재 기업들에게 배부하여 각종 정보를 통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전년 대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1천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제지식 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은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수출 시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 매칭 비예산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하단 미니클러스터 운영으로 전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예산 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5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5천만2천원을 증액한 5억87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우수기업인 및 모범 근로자 선정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만6천원을 증액하여 258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재정 지원에 따른 기금운용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은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 판로를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50만원을 감액하여 245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1천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소비자보호정책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93만2천원을 증액하여 265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격년제 실시로 인한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의 인건비로 2082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운영비와 표준계량대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 대비 111만원을 증액하여 571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332페이지 하단부터 333페이지까지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72만원이 증액된 34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 하였으며 급식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한 72만원이 증액된 576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6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1994년에 설치되었으며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촉진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 인력 공영을 통한 자립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50억원의 융자 규모로 1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총 54억4966만7천원이며 2018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의 이자수입은 1억10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따른 이자보전 차액 지원은 1억4천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2018년도말 조성액은 54억201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 적립금의 발생이자로 조성되며 시중 금융기관과 융자협약 체결을 통한 간접 융자 지원으로 1.5%～2%에 해당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으로 9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있어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 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각 3922만5천원이 감소된 10억601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68쪽과 969쪽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968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로 9억4966만7천원을, 예탁금 이자수입은 9억4966만7천원을 포함한 총 수입액은 10억601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2122만5천원이 감소된 9억201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보전금은 전년 대비 1800만원을 감액한 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은 2017년 대비 2955만원이 감액된 54억201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018년도말 신한은행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2955만원이 감액된 9억2011만7천원으로 편성하고 예치금 45억원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GM 철수설과 관련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불안정한 지역 경제의 안정성 확보와 구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위원님 모두가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GM 철수 반대와 기업발전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점을 고려하시어 2018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다 많은 일자리창출로 구민의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서점원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기 구청장 기업방문 일자리창출 협약서 제작해갖고 거기 뭐야 240만원 올라온 게 이게 뭐예요?

요거는 저희가 기업에게 일자리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협약서, 이를테면 상장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틀인데요 그런 거를 만드는 제작 비용입니다.

한 개가 6만원씩이나 해요?

이게 두 개에요, 한 번 가면 회사에 하나 맡기고 하나는 가져오고,

종이짝 하나 아니에요?

좀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일반 상장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6만원씩이나 되는 금액이 이렇게 딸려져서 오네, 보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 보상금 2천만원 올라와 있죠?

네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은 이를테면 회사에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해준다든가 품질 개발을 하는데 자문을 해준다든가 또 내지는 경영 안정 진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모든 것을 지원단이 있습니다, 컨설팅 해주는. 그 지원단한테 기업들한테 컨설팅 하는데 들어가는 일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당.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표창장 제작비 해갖고 54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표창장이에요?

요거는 우수기업인들한테 주는 분기별로 3명, 4명씩 기업에서 추천,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게?

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각 기업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해주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인제,

일단 알았고요, 그 밑에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해갖고 3억 됐는데 지금 1억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안정자금이나 경영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자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한테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소상공인한테도 이자지원을 좀 해주는 것이 옳다, 왜냐면 1인 기업도 기업이고 다수 많은 중소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도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굉장히 후하시네. 우리 의회에다가는 빵원을 만들어놓고 그런 데다가는 이런 지원까지 해주실라고 그러니 얼마나 후하신 분이십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1억. 그 부분은요.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332페이지 맞춤형.

네, 2페이지.

그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요 올해 1억을 들여서 요거는 여기서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말 그대로 수출 초보 기업들한테 컨설팅을 통해서 다 수출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이런 수출의 진행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다해서 다 컨설팅 하고 난 다음에 직접 해외바이어를 바이어한테 가가지고 수출을 갖다가 연계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1:1.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330쪽 밑에 부분에 보면 국제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번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은 원래 있던 거고요?

네네.

국제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인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에서 상당수 국제적으로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해줌으로서 수출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험료 지원이면은 여기 200만원씩 10개사에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일부에요, 아니면 우리가 전체 지원,

일부죠.

일부?

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본인이 부담하는 게 20%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80%. 그러면 한 240만원, 뭐 50만원 소송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소송보험, 소송했을 경우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보험을 들어놓으시는 건가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보험으로 매년 이것도 해야 돼요? 매년 1년 비용이에요? 240이.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1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회사에 매년 지원이 돼요?

아니 1년만, 다른 회사,

1년만 해주고 내년에는 10개사가 또 다른 10개사로 하고요?

네, 그렇죠.

위의 경우도 그런가요? 2500만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예방 차원에서 컨설팅에게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작년에도 이거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년 바뀌어요? 12개 회사가.

거의 다 바뀌죠.

같은 곳에는 해준 적이 없고 이제 하여튼 200만원씩이면 그래도 지원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한 회사당. 매년 바꾼다는 거죠? 같은 곳에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330페이지 보면은 기업지원사업 종합가이드북 제작해서 3,000부 올라왔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책을 제작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0개 구군에서 저희밖에 하지 않고요, 사실 또 국가 정부나 시청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사업은 안하리라고 보고 저희가 최초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사업은 뭐냐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게 홈페이지 같은데 워크넷이나 이런 데 잘 안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각 기관별로 찾고 또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잘 하시는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잘 활용을 하는데 우리 나이 드시고 중년되신 분들은 사실 컴퓨터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를 한 24개에서 30개 기관에 있는 각종 중소기업 정보를 갖다가 저희가 발췌를 해서 책에다 담아서 저희가 배부할 건데요, 그런 부분도 인제 분야별로 딱 보기 좋게, 이를테면 작은 분야는 어느어느 기관에서 얼마얼마, 자격은 누구누구 이렇게,

근데 저희가 남동구에 7,000개 중소기업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3,000부만 제작을 해요?

근데 돈이 액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네, 많이 하면 좋긴 한데요,

기왕에 할거면 어차피 3,000부나 뭐 5,000부나 가격 차이는 별로 안, 아니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개념이 있으면은 또 소외되는 기업체에서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다음서부터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요거는 인제 저희가 제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정기검사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는 건 아니고?

네, 작년에 하고 올해 쉬고 내년에 이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은 중소기업 홍보물 1천만원 지원하는 거는 지금 우리 1층에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거기에 있는 입점돼 있는 제품들 그거를 거기에 책자로 펴서,

아니 근데 위탁을 받으신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수익금을 다 받아가시면서 이런 홍보는 본인들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지금 임대료도 안 내고 아무 것도 내는 게 없는데 남동구에는, 그러면은 본인들이 좀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 판매장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본인들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자꾸 구에서 이거를 관여를 해서 저희가 홍보해주고 이거에 너무 의존성이 너무 강하면은 발전성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판매장이 위탁업체한테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저희로서는 우리 남동구 정식 판매장 안에 이러이런 어떤 제품이 많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위탁 받으신 분이 무슨무슨 우리가 제품이 뭐뭐가 있다는 거를 본인들이 어차피 임대료도 안 내고 모든 수익으로 20%든 본인들이 가져가시잖아, 인건비 빼고는. 그러면은 본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자기네 돈이 투자가 돼야지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판매에도 열을 올리는 거지 구에서 뭐 다해주면은 손해볼 거 없는데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본인이 자기 돈이 들어가면은 아까워서라도 그걸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최재현 위원이 질의한 거 그 위에 보면 판로지원 해갖고 1억1천이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 지금 계약이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내년 4월달이 인제.

4월달이 만기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면 또 2년을 하는 건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재계약을 할 것인지 또 다른 업자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효성 여부를 따져서 재계약 내지는 공개경쟁입찰로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인건비가 1년이면 얼마가 나가죠? 대강.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사실 인건비성으로 작년에 많이 마이너스가 됐고요, 올해 인제 조금 만회를 해서 작년 거를 마이너스 된 거를 복구를 못했어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인건비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수입료가.

수입료 가지고 인건비가 모자랐단 얘기에요?

충당을 못했다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왜 제가 지금 물어보느냐면요 지금 1억이 넘는 돈을 그냥, ( 1천만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아니, 1천만원 말고 그 위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요거는 밑에 보시면 맞춤형 수출지원 그게 1억,

여기를 다 합쳐서. 이 돈이 들어가는 돈을 따지면 차라리 그냥 어떤 데다 해서 월급을 한 달에 얼마씩 딱딱 주고 알바도 아니고 월급주는 게 나을 것 같애서 그래요. 여기에다가 들어붓고 거기다가 일시키고 하느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1억1천만원 중에 1억은 판매장 하고 관계없는 돈입니다, 1억은.

아, 그래요?

네네, 1천만원만.

1천만원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전시판매장하고 관계있는 거고 1억은 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하고 상관없이.

네,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357페이지 보면 낚시통제구역 단속반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이 분들이 6개월만 하게 되나요? 여름에만 하는 건가요?

춘추해가지고 4, 5, 6 그 다음에 9, 10, 11 요렇게 6개월 근무하는 거로 편성했습니다. 그때가 낚시의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네, 6개월을 하도록 했습니다.

겨울에는 안하나요?

올해는 예산상으로 해서 9, 10, 11 3개월만 했습니다.

아니 보면은 단속들을 할 때 꾸준히 단속을 해야지 6개월만 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다음에 할 때는 심도깊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성과가 괜찮은가요?

예산상으로 증액 편성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럼 이게 장애인들도 치료 사업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나요?

자활승마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초중고 학생 중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얼마나 돼요?

비율은 신청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장애인들이,

네, 장애인들은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한 학생이 장애인 학생이 이 체험을 한 경우가 있는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마체험이 장애인들한테 말 사랑도 하고 왜 그러냐면 동물사랑 하면서 그런 심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은 되게 좋다고 얘길하더라구요.

네, 거의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학생들을 모집하잖아요, 초중고 학생들 모집하지, 그럼 학교로 공문이 가나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초중고에다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2018년도에 학생승마를 할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학생승마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제 이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다 받았어요?

네네.

예상해서?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분들은 100% 지원이고 뭐 조금 어려운 분들도 50%인가 이렇게 좀 틀리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거 있죠? 올해 계획.

일반승마는 30%가 자부담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은 재활승마 같은 경우는 1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늘었으니까 학생수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장애분, 일반 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학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16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8억55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4억7473만7천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태료 5천만원, 석면피해 구제사업 공단기금 4876만6천원 등 98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에 8954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화장실 유지관리, 악취개선보조금 등 9개 사업에 1억931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61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98%가 증가한 15억534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약수터 환경정비에 482만원과 정부비축물자관리 비용 242만6천원 등 먹는물 수질보전사업비로 72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로는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정화조 관리비 5806만7천원과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 1억1231만4천원, 공중화장실 유지 및 개방화장실 지원비로 6천만원 등 총 2억30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로 야생동물 생태계 보전사업은 조류기피제 구입비와 부상동물 구조치료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3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사업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252만4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악취포집백 구입비, 민간환경감시단 보상금 등 2410만6천원과 무인 악취포집기 신규 구입에 따른 2천만원 등 2432만2천원이 증가한 5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4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로 환경오염사고 예방처리비로 350만원, 악취개선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1억7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확대 실시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904만원이 증가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M 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5074만4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2243만원과 EM 생산재료비로 1천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6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로 대기환경개선 사업비로는 차량 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18만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소모품구입비 100만원,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고지서 유인, 우편요금 등으로 810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로 피해인정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1878만4천원이 증액된 5418만5천원과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로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건비 2527만3천원,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 600만원, 기후교실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절감 대상자 감소 및 포인트당 지원 금액에 따라 2200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과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과 부서인력운영비로 4150만6천원과 노후된 문서쇄단기 및 사무용 책상과 의자교체 등으로 인한 기본경비 5570만1천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972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0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2017년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중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936만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정화조는 1년에 법적으로 한 번 푸게 돼 있어요, 몇 번 푸게 돼 있어요?

한 번 푸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거 안 펐을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권고를 하죠, 치우라고.

가정집에 악취나는 거는 어떻게 해주는 방법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거에는 제외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365페이지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서 이게 지금 신청 조건이 있나요?

우선 이제 저소득 가정을 우선으로 하고요 근데 이제 저소득 가정 우선으로 해도 신청자가 이렇게 저희가 해보니까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오래된 빌라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일러,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보일러가 오래되니까, 그러면은 그거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야 되나? 교체를 하고 가져가나요, 아니면 서류를 미리,

서류를 내고 그 분들이 인제 설치를 하고 설치됐을 때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해준 근거서류를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총무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6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실 소관 민선6기 4년간의 이야기 100선 책자 제작요구액 1천만원 전액 삭감, 공약추진상황 보고서 유인 요구액 500만원 전액 삭감, 기관방문 기념품 요구액 2천만원 전액 삭감,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소래어시장 신축요구액 46억 전액 삭감, 소래어시장 신축 감리비 요구액 1억원 전액 삭감, 소래어시장 신축시설 부대비 중 소래어시장 신축요구액 1242만원 전액 삭감, 소래어시장 신축 수수료 요구액 1758만원 전액 삭감, 수산동 종합체육시설 조성 도시계획관리결정용역 요구액 1억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실 소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보급 요구액 9억2400만원 중 7억392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 요구액 1억7천만원 중 1억2500만원 삭감, 남동구청 개청 30주년 기념 사진전 요구액 24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청 개청 30주년 홍보영상 제작비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 소셜미디어 채널운영 요구액 1억3567만원 중 3167만원 삭감, SNS 라이브방송 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 홈페이지 개발 및 솔루션 도입 요구액 5억311만원 전액 삭감,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보도 및 인터뷰 요구액 5103만1천원 전액 삭감, 공무직 사진 및 동영상 촬영요구액 8280만9천원 중 3466만9천원 삭감, 공무직 전화요구액 교환원 요구액 3738만2천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개나리홀 의자 구입 요구액 651만7천원 전액 삭감, 소속상근직원 피복비 요구액 1억2천만원 전액 삭감,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요구액 1800만원 전액 삭감,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비 요구액 2억5천만원 중 6급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1억2천만원 삭감, 선진행정 및 역사탐방요구액 1억5600만원 중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7800만원 삭감, 공무원 교육여비 요구액 1억7천만원 중 6급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5천만원 삭감, 군집기 구입요구액 1590만8천원 전액 삭감, 군집기 관리용역 요구액 990만원 전액 삭감, 군집기 설치요구액 1억5201만원 전액 삭감, 비서요원 요구액 8947만7천원 전액 삭감, 위민행정과 소관 동 현장인력 요구액 30억6460만2천원 중 3억1063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문화재단 설립타당성조사 연구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소래포구축제 요구액 6억원중 1억4천만원 삭감, 관광스토리텔링 백서 발간 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요구액 1천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요구액 1억978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 요구액 5억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직업상담사 인건비 요구액 6억8044만5천원 중 5억3372만8천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구청장 기업방문 일자리창출 협약서 제작 요구액 240만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홍보요구액 1천만원 전액 삭감, 맞춤형 수출지원 요구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정이 있으므로 최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