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광동 의원 발언

제22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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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관련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현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이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정현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진희 예방의학팀장입니다. 곽기두 위생안전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43억7,669만4,000원으로 의료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13억969만5,000원과 보조사업비 30억6,699만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으로는 국비 및 기금 23억7,200 도비 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55억7,253만6,000원에서 15억1,963만3,000원이 증액된 70억9,2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세출안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412페이지는 보건소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아래와 413페이지 위 의료약품 및 재료관리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7억1,374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3,7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사업 차량을 2대 구입하여 보건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시설에 1,270만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장비 및 비품구입입니다. 413페이지 아래와 414페이지 위 보건진료소 활동지원비 4,395만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운동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415페이지, 416페이지는 건강생활실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아래 건강증진 지원예산은 인력운영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과 모자보건 공용사업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WHO 건강도시운영 예산으로 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중간 418페이지는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사업으로 2억4,587만2,000원을 지역사회에 금연환경조성과 흡연예방 및 금연성공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아래 4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검진비와 건강생활 실천교육 운영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과 420페이지 상단에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비로 군내 건강취약지에 대한 교육 및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저출산대책 예산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457만8,000원으로 출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7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 432만원은 2017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적용대상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1페이지, 422페이지, 423페이지, 424페이지는 모자보건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아래 422페이지는 태아 기형아 등 검사지원은 400만원 및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359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436만원, 난청조기진단은 97만6,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표준모자수축재정이 18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120만원, 가임기여성 풍진검사비 261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5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은 2,846만4,000원을 편성해 군민들의 모자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24페이지 중간에 있는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추진 및 학교 구강보건 운영에 관련 구강보건관리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노인, 장애인 보철 및 의치 제작비용지원에서 어르신 틀니보급으로 7,540만원입니다. 424페이지 아래와 425페이지 상단 부분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지원에 1,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방문보건 예산입니다. 먼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는 2017년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8년부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신설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425페이지, 42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3,500만원, 일반보상비 2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만성질환과 아토피, 천식예방 재활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6페이지 하단 방문보건관리사업이 2,751만8,000원을 인건비 방문보건 간호사수당 일반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등 지원사업 800만원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사업비 140만원 입니다.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비 2억2,232만4,000원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7명의 인건비 2억580만원과 위탁교육, 행사운영에 소요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인의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담인력 7명은 간호사 5명과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입니다. 42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441만4,000원은 등록환자 34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소요되며,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비 7,268만8,000원은 암환자 의료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430페이지 국가암 관리지원사업은 1억4,158만원은 암 조기검진홍보와 암 조기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사업이 1,268만원은 도비 50%, 군비 50%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특수질병과 뇌 정밀 MRI 무료 검진비입니다. 430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비 588만3,000원은 급여부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입니다. 431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암 검진비용지원사업 660만원은 검진독려를 위한 홍보비와 비급여 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비 5,592만8,000원은 만성병 조기감시담당 1명에 대한 교육비이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을 위한 위탁운영비는 5,296만8,000원으로 편성 지역사회에 만성질환자관리 인프라 구축에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재료비 4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4,236만4,000원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375만원,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72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36페이지 까지는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비로 12억3,571만2,000원은 기금 80%, 도비 10%, 군비 10%로 구성된 사업비로 임상자문의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 14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치매환자건강관리로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지난 10월 1일부터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임시 개소하여 기본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인력 및 시설완료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중간부분, 치매안심센터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은 인지재활훈련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은 2018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치매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과 치매 바로 알기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하단부터 438페이지 상단은 정신건강사업비로 2억8,05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인력 3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438페이지 중간 부분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3,000만원은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와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예산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중간부분 예방의약팀 예산입니다. 질병과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위하여 19억5,23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1,456만원은 감염병, 예방관리는 일반운영비와 감염병 전문가 교육지원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는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으로 감염병 조기검사체계구축 5,142만원,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비 343만7,000원과 에이즈 성병 한센 결핵 등 만성 감염병 지원을 위한 예산과 결핵관리 전문 간호사 인건비 결핵문진 등을 위한 5,1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5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은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6억9,65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인력 인건비와 BCG 외 15종의 국가지원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등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중간부분 취약지 방역활동사업 사업비 4억1,275만8,000원은 읍면 하절기 및 동절기 행정중심방역추진을 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와 차량 임차료 등 경비에 대한 예산으로 최저인건비 상승, 유류비 증가, 약품구입 등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4,654만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중간부분 의료기관지원예산 7억52만8,000원은 군 노인전문병원 간병비지원금 2억2,800만원과 365안심병동 운영을 위한 간병비 지원 1억252만8,000원, 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 사업은 2억5,000만원은 남해병원 내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 입니다. 447페이지 의약물 관리사업 예산 710만원은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과 노후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및 관리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위생안전사업 예산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의 합동 및 위생관리지원 134만6,000원은 현장보고 장비 태블릿PC 통신요금입니다.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지원비는 노인분야 등 취약계층을 허위과대광고를 현혹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일명 떴다방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소비자 감시활동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운영비는 전담관리인 6명 활동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하단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원, 44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450페이지 식품적격업소 위생서비스향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하단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까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3년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수외식업지구 참여엽소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위생물품지원, 홍보광고시설 유지비 등으로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영양사 고용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아동센터 등에 설치된 집단급식소의 위생안전지도, 영양지도 등의 컨설팅과 어린이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급식시설의 영양과 위생관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1페이지 하단과 452페이지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보건소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자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미선

박미선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식중독예방중점 관리업소 65개소. 이 부분을 떠나서 지금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TV도 나왔지만 서울 노량 학원가에도 폐렴이 발생했고 요즘 폐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폐렴 발생하는 원인이 아무래도 식사하는 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폐렴?

미선

박미선위원

폐렴. 폐렴이 전달되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거는 호흡기로 전달되는 게. 이거 식중독 이거 관계는 공중관리는 없는 것으로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니까 식중독을 떠나서, 폐렴이 우리가 알기로는 호흡이나 이런 데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을 보니까 식사하는 데서도 폐렴이 옮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된장찌개라든지 이런 거 4인상에 하나든지 2인상에 하나든지 나오잖아요. 1인 하나에 나오는 식당도 있겠지만 그건 극히 드물고,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요. 되도록 어떤 교육이라든지 방문을 했을 때 되도록 찌개 같은 것은, 1인이 하나씩 먹을 수 있게끔 좀 교육을 시켜주거나 방문했을 때 좀 부탁을 해주시고 초장이나 된장 같은 것도 1인이 쓸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주긴 줍니다. 주기 이전에 식당에서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거는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려봅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소장님도 식사 하는데 가면 그런 걸 좀 느끼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도, 그 사항은 옛날부터 저희는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옛날부터 국 1인 1찬 해가지고 매운탕 같은 것이 한그릇에 나오고, 한뚝배기에 나오는데 그릇을 줘가지고 국자 줘가지고 각자 떠서 먹게끔 이렇게 저희들도 계속 그런 것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네. 맨날 일일이 갈 때 마다 “그릇주세요. 뭐 주세요.” 하기 미안하니까 아예.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아예 영업주가 나올 때 이렇게 같이 내 주는 게 좋은데 그런 거는 좀 일부 업소는 또 안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비자 감시원이라든지 위생교육 할 때 그렇게 하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지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치매안심마을만들기요. 17쪽 맨 끝 업무보고에 지금 치매환자 수가 높은 자연마을을 1개소 정한다 했는데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대충 보건소에서 이렇게 그걸 내보지 않습니까? 치매환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 대충 어느 지역을 지금 보건소에서 찍어놓은 데가 있긴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저희들이 찍어놓고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중에 1월 초에 공모를 받을 겁니다. 마을에 공문을 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해가지고 참가하는 마을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 세부규정에 의해서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지금 현재 사항에 보건소에서는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수치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거는 그게 있으니까.

미선

박미선위원

공모를 해야 먼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공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416쪽.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16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수돗물불소화시약.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던데 불소 투입은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지금 넣습니까? 몇 군데에 시약을 넣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지금 아산정수장에.

미선

박미선위원

아산에만 한 군데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런데 그 불소에 대해서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인데 꼭 불소를 넣어야만 되는지 아니면 불소시약을 어느 정도 몇 PPM까지는 넣어도 아무런 우리 인체에 이상이 없는 건지. 하도 불소에 대해서 떠들어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0.4PPM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미선

박미선위원

0.4PPM까지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 이하로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바퀴벌레가 다른 약을 쳐도 안 죽는데 불소에 닿으면 바퀴벌레가 죽는 답니다. 그만큼 불소가 무서워서 요즘 떠들길래 불소를 꼭 써야 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20쪽에 이거는 고위험 음주검사시약 이거는 무엇입니까? 고위험음주검사시약이라는 게? 300만원. 420쪽 맨 위에. 고위험음주검사시약. 안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이선

신이선건강생활팀장

건강생활팀장 신이선입니다. 고위험음주측정은 아까 조금 전에 건강지도만들기 사업하는데 마을별로 음주 아까 높았답니다. 그 지역에 스틱이 있습니다. 측정하고 또 그 스틱 이상 있는 사람은 채혈을 해서 간 기능검사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음주라고 음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스틱 먼저 1차하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 에 대해서 간 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해 읍 사람들 술을 많이 먹는데, 읍에 가서 음주가 제일 높데.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421쪽에 중간 위에 쪽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가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산모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산모는 우리 남해읍에 대충 몇%, 1년에 몇 분 정도나 나오는지. 왜냐하면 1,7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어서 관리사지원을 받는 사람이 우리 남해군에 1년에 몇 분이나 되는지. 이것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실래요?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선

신이선건강생활팀장

관리사업은 신생아 저번에도 한번 물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건데요. 남해군에는 산모도우미하는 기관이 없어서 우리는 지정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소득이 하위 65% 이하로 되어있는데 우리 남해는 취약지다 보니까 전 산모가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지정도우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진주에 참사랑 어머니회라고 거기로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오는데 있고 아니면 내가 산모가 지정을 해가지고 친족은 안 되고, 주위 후배나 이런 사람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는 한 지금 25명 정도 도우미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나는 건강관리사해서 특별한 뭐.

이선

신이선건강생활팀장

건강관리사입니다. 예. 산모도우미.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도 관계됩니까? 그러면 난임부부지원에.

이선

신이선건강생활팀장

예. 난임부부는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소득에 상관없이 다해주는 거예요?

이선

신이선건강생활팀장

예. 소득에 상관없는데 올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었거든요. 400 얼마 준거는 하위 130% 이하 의료수급자 한해서 본인부담금을 50만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작년, 올 10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의료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인공수정이니 체외.

이선

신이선건강생활팀장

예예.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423쪽에 조금 궁금한 게 많아서.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대상이 있었을 때. 그것도. 그것도 조금 57만6,000원이 증액돼 있어서.

이선

신이선건강생활팀장

예. 고위험산모는 임산부가 만약에 했을 때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지원되거든요. 고위험인데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6명인가 지원됐습니다. 소득기준, 지원기준은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한도가 없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한도는 없고?

이선

신이선건강생활팀장

예예.

미선

박미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424쪽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지원에 대해서도. 거기 지원대상, 지금 조금 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남해 인구가 1년에 한 900명 정도가 감소되는데 지원이 늘어나서. 지금 노인들이나 이런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진 건지. 그래서 24개월 동안만 아이들은, 아이들이나 어른들. 분유는, 아이들 분유는 0세에서 24개월까지 해주고.

이선

신이선건강생활팀장

의원님. 이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어른이 아니고 생후 24개월까지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생후.

미선

박미선위원

0세에서 생후 24개월까지 지원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24개월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이선

신이선건강생활팀장

그거는 우리는 지침에 못하게 돼 있거든요. 군비로 해주는 사항이 있어서 못해주고,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소득기준에 하고.

미선

박미선위원

예. 그 부분은 아는데. 남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개월까지 분유나 기저귀를 해주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런 아이들이 생길 확률도 있습니까? 조사는 안 해봤습니까?

이선

신이선건강생활팀장

그건 안 해봤습니다. 그건 24개월까지, 기저귀 24개월 넘으면 거의 기저귀를 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아니, 분유나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도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남해도 행여 우리가 정해진 규칙대로 24개월까지만 주고 종을 땡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있다면 더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선

신이선건강생활팀장

예. 군비로 지원해주는 방법.

미선

박미선위원

예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

신이선건강생활팀장

예. 고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삼준

박삼준위원

예산서 450페이지 중간부분에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 및 향토음식축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 하실랍니까?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입니다. 민간위탁금 500만원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 향토음식축제는 저번에 조례를 만들 때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남해군 외식업지부에 민간위탁금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연 3회 권역별로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불러서 또 시키면 자체 보수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불러서 시킬 때 친절교육강사, 친절교육 재료비를 민간위탁 시켜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향토음식축제는 해마다 경상남도에서 주최하는 향토음식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군별로 다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업소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비 업소에서 견학 가는 임차료부터 해가지고 이걸 외식업지부에다 위탁시켜서 우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도 축제라는 말이지요?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를 시켰지요. 그렇지요?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어쨌든 수고하셔서 조례를 만들고 또 음식업조합 이런 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우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말고 지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 게 따로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내년 예산에 보시면 중간, 중간에 위생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원래는 조례에 근거 없이 그냥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게 조례로 지원했기 때문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449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음식점간판을 제작해서 붙여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생점검 평가, 우수업체 표지판 제작해서 붙여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제작해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450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우수개선 지역에 방문하는 임차료 라든지 위생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조례에 근거돼 있는 내용으로 다 지원되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례에 근거되어있는데 우리가 앞에도 지원했었지요. 그렇지요?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지원했는데 근거를 좀 명확하게.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근거를 만들어서 명확해졌다. 그런데 그것은 지원한 것하고 또 조례를 하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지금 현재는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특별하게 새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2018년 예산에.

삼준

박삼준위원

예산은 늘어난 거 없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부분은 많이 늘어났지요?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예. 많이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 음식업도 남해얼굴입니다. 음식업 식당들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조례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나온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밑에 것 우수외식업 육성사업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이게 3년차입니까? 미조.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미조는 원래 저희들이 2015년, 16년에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이월됨으로써 2017년까지 해서 3년차로 다 끝냈습니다. 여기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투입해가지고 다 끝냈는데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을 군비로 자체적으로 기본경상경비라도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사실 유명무실화 되고, 두 번째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해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뭘 평가를 받냐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해준 우수외식업지부라는 브랜드평가를 받는데 이 브랜드평가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지정된 걸 회수해 가버리거든요. 브랜드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3,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계속

삼준

박삼준위원

해마다 관리를 해야 된다?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예. 관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해마다 기존 음식업특구에는 해마다 3,000만원 정도씩을 계속해야.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예. 기본적으로 3,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물론 국도비가 있어서 총 비용이 얼마였지요? 예산이. 지금까지 총 들어간 게?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지금까지 들어간 게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그거 상관없이 한 3,000만 원 정도 해마다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예. 기존시설물에 있는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위생교육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딱 필요경비만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게 조금 전에 물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어쨌든 남해군 요식업 조합하고 해서 할 일들도 있을 거고 한데 거기에 특히 해서 할 거는 몇 가지 따로는 있겠지만 교육 그런 것은 요식업조합이랑 합니까? 음식업조합에 그냥 거기 위탁해서 같이하는 게 오히려 이것만 따로 특화하지 말고, 몇 가지는 특화해야 될 건 있을 거예요. 참여업소 선진지견학, 특구광고비 이런 것은 그거 하는데 참여업소 위생관리 이런 것들은 같이 해도 상관없는 거다.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좀 차이가 있습니까?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예. 일반적으로 위생업소들은 식품의 위생기준이라든지 이런 관리기준만 하는데 특화지역에는 브랜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친절교육이라는 것도 좀 다르고, 특히 음식에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지만 미조음식 특구가 조금 다른데 특구와 달리 조금 힘든 게 브랜드 음식이 없습니다. 특구 자체가 헥타르 개념으로 지역으로 개념 돼 있고 다른 데는 음식의 거리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남항, 북항을 나눠가지고 브랜드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일반 음식점하고 특화지역의 음식점의 교육이라든지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현재 멸치회 같은 것은 미조가 특화돼 있다 하면 멸치쌈밥 같은 건 오히려 삼동이 특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삼준

박삼준위원

브랜드화 돼 있고, 이제 갈치회 같은 것은 미조에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전부터 쭉 특화돼 있던 거예요. 그렇지요?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아니,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미조의 음식특구에 계시는 분들이 멸치쌈밥을 하지만 사실은 멸치쌈밥 브랜드는 삼동에 이미 빼앗겨 버렸습니다. 멸치쌈밥으로는 브랜드가 안 되고, 거기에 물회하고 예를 들어서 갈치회. 멸치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하면 수협지역에는 주로 멸치, 갈치회가 좀 활성화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형태로 내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기호도가 바뀌었냐 하면 그 지역에 가면 멸치에 관련된 것, 갈치에 관련된 것 다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런데 몇 군데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견학을 해봤는데 세트메뉴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장면 집에 가도 짬짜면을 해가지고 자장면, 짬뽕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들 브랜드 전략은 어떤 거냐 하면 멸치회, 갈치회를 주면서 갈치회 조금, 모듬조금, 조림 조금 세트메뉴로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많이 다양하고, 특히 제주도에 제가 워크샵을 가서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음식특구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갈치집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다들 세트메뉴화 시켜가지고 관광객을 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지금 3년차인데 그러면 음식특구를 해서 좀 유입되는 관광객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올해 2017년도의 평가를 보니까 유입된 관광객이 많다는 근거는 결국은 매출액 증가 아닙니까? 매출액이 해마다 5~6% 이상 증가됐고 올해도 그 정도 증가됐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6% 증가했다.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예. 증가가 많이 되고, 실제 영업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음식특구하고 특히 홍보광고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는 걸로 그렇게.

삼준

박삼준위원

멸치축제가 있고 어쨌든 북항치수공간을 준공을 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아졌고 해서 그거는 좋을 수밖에 없는, 조금씩 밖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가 광고를 이때까지를 안했거든요. 다른 데도 광고를 많이.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광고를 한 게 영화관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쉽게 말하면 가성비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기존 예산을 가지고 광고를 예를 들면 남부터미널에 메인광고를 할 것이냐. 노력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영화관 광고가 훨씬 집중적이고 좋아서 저희들이 순천 창원, 그 위에 또 한 번 더 광고한 게 대구 대전 광주 이런 식으로 CGV 유명한 데를 전관을 빌려서 30초짜리 광고를 했더니 그거 보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랍니다. 그렇게 지금 광고도 상당히 효과가 돼 있었다고.

삼준

박삼준위원

광고가 효과가 있다?

기두

곽기두위생안전팀장

예. 있다고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446쪽. 군립 노인병원에 지원된 간병비 2억2,800하고 간병인지원비 1억200하고, 그러면 간병인은 간병하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거고, 위에 것은 병원에 드리는 거고 그렇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간병비하고 365는 도 사업이고, 그다음에 위에 노인전문병원 그것은 노인전문병원 간병비 지원하는 것이고, 그 2개가 성질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군립 노인전문병원은 환자가 누워있는데 수발 드는 간병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고, 365 이것은 남해병원에 지금 옛날에 김두관 지사 있을 때 보호자 없는 병원 그 개념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도에서 주는 것은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그거 주는 것이고, 이건 군에서 따로 드리는 거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사용하는 건 같이 사용하겠네요, 그러면?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각각 틀립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은 여기 남해병원에.

삼준

박삼준위원

환자에 대한 간병인에 대한 지원이고, 첫 번 것은. 지금 위에 것은 그러면 간병비지원은 운영비 택이지요? 치면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운영비가 아니고 그 부분이 개인부담 할 것을 우리가 다시 일부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 환자의 개인이 낼 걸.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밑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1억2,000을 한 달에 1,000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응급실 운영한다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수준이 올라오면 또 일단은 중단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남해병원에 응급의료기관 중간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군은 사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10군데가 지금 의료기관 미충족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불합격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군에는 지금 인건비를 추가해 가지고 1명 더 추가하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창 서경병원이라든지 의령병원 이런 데는 현재 미충족으로 해가지고 중간평가에 불합격을 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수준이 올라가면 한번은 제한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부터 돈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실적이나 그런 걸 받습니까, 자료를?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지금 진료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료를 받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받으면 이렇게 드리면 적자는 아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진료실적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진료실적을 받는 게 돈을 드리게 된 계기가 적자를 보니까, 결구 드린 것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것은 나중에 1년 뒤에 가서 한번 저희들이 받아볼 계획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그 부분은 좀 경영수지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리고 할 때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근거자료를 받아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원래 줘야 됩니다. 그게 조례가 돼있는가 그렇지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2달 전에 받게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조례를 한번 가져 오세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2달 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되어 있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 사업계획서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경영평가를 하나도 그럼 안 받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삼준

박삼준위원

금방 김정숙 위원이 얘기한 대로 100% 인건비로 준 건 아닙니다, 그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네. 인건비로만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하여튼 조례를 한 번 더 다시 봅시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저희들은 일단 받았습니다. 2달 전에.

삼준

박삼준위원

그 다음 447쪽에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 현재 이 정도 지원 해 주면 소아청소년과는 별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를 올 2월달부터 소아과전문의를 구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달까지는 한 6,500여명 정도는 진료를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큰 병 같은 게 있거나 하면 외지에 나가도 나름대로 카바되고 부모들이나 그러한 분들의 반응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좋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그만큼 의사비용이라 치면.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렇지요. 인건비.

삼준

박삼준위원

의사 인건비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44쪽.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박미선 위원이 좀 물으신 것 같던데 결핵조기발견검진에 있어서 어쩌면 후진성 병인데 요즘에 자꾸 많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들인데 좀 어떻습니까? 이게 검진을 해보면 중학생들의 비율이 몇%나 나옵니까? 결핵.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는 검진,

삼준

박삼준위원

검진해드리는데 별로 그렇게 사람은 결핵에 걸린 학생이나 아직 별로 안 나왔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안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없습니까? 발견되지는 않았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432쪽. 방문간호등록 환자지원에 지금 등록환자가 몇 분이 됩니까? 방문 간호하는 등록환자가. 예. 나와서 답을 해주시지요.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정현주입니다. 지금 현재 방문간호로는 취약계층만 2,000가구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 거의 1인가구도

삼준

박삼준위원

등록환자지원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방문해서.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방문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지금은 중증환자는 재가시설에 다 계시는 편이고, 저희들이 간호하는 대상자는 심뇌혈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다든지 중풍으로 경증이라든지 그런 분을 저희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고 혈압, 당뇨 이런 고지혈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떻습니까? 그 추세가 등록환자 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대상은 지금 장기요양보험 이원화돼서 좀 줄어들지만 만성질환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증가한다 등록환자에서 요양원이나 이렇게 가는 환자들이 1년에 얼마나.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재가에 계시는 분은 저희들이 그래도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설로 들어가시면 저희들 사업에서 퇴록을 시키고.

삼준

박삼준위원

그 시설로 들어가신 분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 여기 등록환자들 중에서.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19쪽 지금 면별로 건강위원회가 다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면별로는 건강위원회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있는 면이 몇 개나.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지금 현재 미조만.

삼준

박삼준위원

미조만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미조만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건강위원회 하는 이유는 경상남도 자체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표준 사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미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도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조면 건강위원회를 한 40명 위촉해가지고 이분들 중심으로 주1회 주민댄스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걸 주1회 어르신들이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미조가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한 면을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거 언제까지 한다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2020년까지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020년까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도 자체 사업으로.

삼준

박삼준위원

5대5 비율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돈은 많지 않은데.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특별하게 미조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는 표준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위원

더 확대되고 할 가능성은 없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지금 현재 도에 하는 것은 이 한 군데에 딱 집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위원

시군에 하나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사망률이 좀 높은 읍면에 하나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1개 그렇게, 다 시군별로 지역이 높은 지역을 하나 집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업무자료 없이 1개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보건지소들에 의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방에 몇 분, 양방이 몇 분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에는 일반의들은 전부 다 있고요. 9개.

삼준

박삼준위원

9개의 지소에.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다 있고, 지금 한방이 없는 데가 남면하고 창선하고 두 군데 없고 다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방이 없는 데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양방은 다 있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일반 의사는 다 있습니다. 9군데 다 있고. 한의사가 없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선하고 남면. 남면은 그 대신에 치과가 있고.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치과가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지금 치과가 있는 데는 남면뿐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치과는 남면 밖에 없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치과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보건지소에 많이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지금 현재 다 없고, 있긴 있는데.

삼준

박삼준위원

시설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치과의사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위원

치과의사 해주라는 민원들은 안 들어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삼준

박삼준위원

들어오는 데는 없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리고 지금 창선에 치과가 개업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미조가 치과가 개업이 되어있고 또 안 된 데도 창선에는 한의원이 두 군데 또 개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런 것 맞춰서 저희들이 한의사하고 치과를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면 지역에 어떤 의료시설이 있으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는 이야기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그렇게 해주고.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의사님들이 또 세미나나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비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근무를 할, 자기들 입장도 있지만 근무를 해야 될, 얼마를 근무해야 되는 그런 것 정해져 있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연간 병가는 30일 그다음에 공무원 연가일수에 1년차는 6일인가 되고 그다음에 2년차는 10며칠 되고 그다음에 3년차는 21일 되고 그렇게, 우리 공무원 연가하고 똑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세미나 갈 때 그런 때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것은 세미나라든지 그것은 공가로 갈 수 있는.

삼준

박삼준위원

공가로 해서 간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자기들도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계속 기술도 연마를 해서 돼서 가는 것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시설이 없는 데는 보건소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상당히 그런 게 많이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혼을 한다 해서 특별휴가 간다든지 그다음에 여태까지 하루 이틀 좀 빠졌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 일반의가 있어서 그분들을 대체를 많이 지금 현재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결국 보건지소나 진료소, 진료소는 그만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쪽을 잘 이용해서 잘 하고 하는데 지소 같은데 의사가 계신 데는 좀 그런 것들 잘 챙겨서 예를 들어서 둘이 있는데 둘이 다 비지 않게끔 좀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좀 잘 한번 챙겨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남해군 응급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6년 11월 15일 날 이게 시행하기로 되어있고, 제4조에는 응급의료원지원입니다.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료취약지 거점 응급기관,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그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제5조 자동세정기 설치권장시설에 대해서 예산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세정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자동세정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지원은 조례를 통과시켜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지원 자체는 없습니다, 의사를 지원한다. 이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제10조 회계 및 결산은 ‘기관의 장은 해당년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해야 하고, 해당년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계획서를 해당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계획서는 해당년도 60일 전이니까 그것은 받았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받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렇게 받아서.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실었다 그 말이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물섬 남해 치유하러 갑니다.’ 이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유의 섬 이 프로그램 있는데 조금 설명을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안 되면 팀장이 나와서 하셔도 되고.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정현주입니다. 힐링 프로그램은 아토피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또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편백휴양림하고 연계해서 숲 체험 하는 것과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마실길 스토리사업 프로그램과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된 프로그램을 저희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숲에 지금 가서 치유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예.

박종길위원

거기 지금 그러면 편백림에 어디를 갑니까? 보내는 데가 어딥니까?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저희들이 이걸 계속은 못하고요. 1년에 2회 정도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단기 프로그램으로.

박종길위원

단기로 그렇게 합니까?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예.

박종길위원

왜 그러냐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아토피가 심해갖고 40대 여성인데 이분이 남해에 와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그냥 앵강고개 편백 많은데 거기에서 한 두달매일 여름에 가서 쉬었대요. 그래서 엄청 좋아지고 해서 남해로 살러 왔어요. 살러 와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싶어서.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마실길 스토리의 좋은 길과 위원님 말씀하신 이미 되어있는 자원을 계속 홍보하는 걸로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좀 홍보를 하고 알려가지고 치료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보면 금연 부분 하는데 ‘금연의 날’ 운영행사도 있고 금연홍보지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소장님 어떻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금연 그것은 처음에 할 때 담뱃값 오를 때는 사실상 금연이 많이 되었는데 조금 희박하게는 좀 해집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담뱃값이 1년에 우리 세수에 얼마나 올라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것까지는.

박종길위원

한 24억1,000만원 정도 올라오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금연지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0만원 해가지고 6명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정도 일을 합니까? 일을 하고, 하루에 일 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주일에 3, 4번 정도 나와 가지고. 대상 시설에 가서 지도점검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감독도 잘 하면서 이렇게 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보니까 그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강제성이 좀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해가지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이것이 해마다 비슷하게 실리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건강조사를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데 우리 군내에 개인별 질병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형태, 종합적인 한 100 몇개의 항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매년.

박종길위원

여기 보건소에서 안 하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것은 지금 위탁사업자로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대학교가 서부권에는 위탁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건강조사원들을 한 4명 정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수행을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태블릿PC로 바로 입력을 시키고 저희들은 옆에서 이렇게 올려라, 내려라 그렇게 할 상황도 못 됩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가 지급을 해주네요? 거기에 바로 줘 버립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위탁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라든지 책자라든지 운영하는 걸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책자는 저희들한테 납품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가에서 바로 거기로 주지. 왜 우리한테 줘가지고 또 그렇게 주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군비가 포함이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잘 체크하고 잘 이렇게 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도 체크하고 위탁기관에서도 체크를 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보면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개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의 시설이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많이 확충이 되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희망적이고 좀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의 보건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현재 보건소의 전체적인 의료수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의료에 어떠, 어떤 부분들이 챙겨지고 있는지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진료의 개념 같으면 지금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예방의 업무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찾아가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를 펼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도 소외계층에 있는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빨리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치매부분이 사실상 이번에 확 부각이 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재활센터도 당초 하려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치매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증축이 되고 또 노인전문병원 옆에도 또 치매전문병동이 들어서고 이렇게 사실상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는 조금 현재 삔또가 가는 그러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실상 치료는 일반 병의원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지금 예방의 그런 분야로 가려고 지금 현재 포크스를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남해군민 중에 수혜자 폭이 넓어진 거 아닙니까? 소아부터 노인까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보다는 어떤 케어를 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어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하나씩, 하나씩 그림이 맞춰져 가는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남해군의 보건행정에 대한 로드맵, 그림이 내년에는 좀 준비가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보물섬 헬스맵 만들기 해서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남해읍, 이동면 10개 면입니까? 전체 10개 면을 3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분류를 조금 우리가 지역사회 조사를 해본 결과 높은데, 높은 데도 그렇게 지역별로 보니까 운동이 조금 저조한 데가 있고 고위험율이 높은 데가 있고 흡연이 높은 데가 있어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질병관리본부에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10개 면을 3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집중관리를 하신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집중관리를 하는 그런 계획.

정숙

김정숙위원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이것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너무 작은 것 같네요. 사업이나 하는 것 봐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사업비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0개 면을 3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하실 건데 그러면 3,000만원이면 한 개의 군에 1,000만원씩 이잖아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도 좀 사업비가 좀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계획을 세워보시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저희 교육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세워보시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좀 어떤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나타난다면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9페이지. 행복한 동행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행사에 한번 참여를 해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제로 보니까 좀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행사가 있다면 위원님들 전체 가실 수 있는 분만 가시겠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 그런 기회를 주면 한번 눈으로 보고 들어보신다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서 제일 아래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네. 팀장님.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예. 방문보건팀장 정현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에 반대적으로 청소년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하에 청소년들의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예방에 좀 포크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과 또 연계해서 같이 또 아이들하고 캠페인도 펼치고 있고요. 또 마음을 더 전달해줄 수 있는 상담선생님들과 아이들하고 편지 쓰기 이런 행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좀 직접적인 대면상담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하는 거다.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연계된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신의학 전문의가 보건소에 주1회 오십니다. 그분들하고 예약 상담을 해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또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얼마 정도의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의.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특별 관리로 한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지금 현재 5명 정도입니까? 제가 이걸 질문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남해군은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조손 가정도 많고 소년소녀가장도 많고, 도시지역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자녀들을 다 부모님께 보내놓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놔두고 자기들만 나가서 돈을 벌거나 그런 상태라서 소년소녀 가장이나 조손세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좀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문제가 요즘에 계속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고 있고 또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좀 한정되어있고 또 상담교사가 남해군 전체에 1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관리, 대상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분에서 아동·청소년 부분에서 학교폭력이나 그 외에 말씀드렸던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세대 부분에 대해서 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위원님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내년도에는 청소년 전문의를 좀 더 섭외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저희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군립 노인전문병원 기능 확대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95병상에서 56병상이 늘어서 151병상이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인력 및 장비보강에서는 의사 한 분밖에 보강이 안 되네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의사하고 간호사는 별도로 더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만 의사만 했고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더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 기준에 맞춰서.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95병상에서 56병상이 늘어난다면 전체 60%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도 의사가 법적으로 1인만 더 추가하면 됩니까? 기준이?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최소한 신경과라든지 이건 의무사항이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95병상일 때도 2에서 3명이었고 그렇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필수 신경과 내지는 정신과는 필수로 이걸 해야만이 운영이 되고 나머지 그 부분은 더 충원을 할 그런 계획.

정숙

김정숙위원

아, 더 충원 하실 것이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이 조금 너무 모자라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병동을 할 때 신경과라든지 정신과 전문의가 안 오면, 없으면 아예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필수사항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치매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 외에는 나머지 인력은 더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병상 수에 맞춰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최하 수준에 맞추실 거라고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보건소는 군민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곳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수준에서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게 의사나 간호사 그 외에 사회복지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건 기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3년째 접어 듭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3년 접어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실적을 소장님께서 보실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아주 좋다고.

정숙

김정숙위원

아주 좋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피드백도 괜찮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또 질병관리본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연간 점검을 합니다. 평가를 했는데 거의 미비사항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사업 이전에 어린이집 급식이나 이런 데서 몇 번 문제가 좀 터져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론이 좀 분분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것도, 질병 그것도 감염별 발생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또 식단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올해까지 2년 했고 내년되면 3년째 접어드는데 3년째 한번 해보시고 현재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다 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마련하셔서 한번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면 보건소가 이런 일을 해서 이전에 이런,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만큼 개선이 돼서 아이들 급식이나 어린이집 식단이나 아이들 식습관이나 위생관리가 이렇게 개선이 됐고 나아지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또 어린이집들의 급식시스템이나 시설들도 환경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다. 이런 실적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도 좋지만 또 어린이집이나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곳도 또 이미지개선이 돼서 좋아질 것 같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서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보면요. 치매노인배회감지기 요금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물량은 50명분만 잡혀 있거든요.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0분이십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그거는 한 10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팀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예. 치매배회감지기는 저희가 경찰서와 지금 연계를 하고 배회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인데 현재 8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보호자들이 실제적으로 원할 것 같은 데도 좀 안하시는 부분이 있고, 50명은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안심센터사업도 하고 좀 더 관리가 확충될 거라 보고 이렇게 늘 이 정도로 해놓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매병동을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치매는 저희들은.

정숙

김정숙위원

네. 병동이 아니고 치매센터.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안심센터는.

정숙

김정숙위원

안심센터를 하실 거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을더 발굴하기가 쉽겠네요. 이전보다는?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를 한번 질문 드리는 것은 올해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길을 잃으셔서 신문보도가 되거나 SNS에 떠들썩하게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그 일이 좀 많이 발생을 했지요?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기기가 진짜 효과적인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확대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는 8명밖에.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지금은 지원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8명밖에 안 한다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방문보건팀장

예. 경찰서 와 연계해서 돌아가시면 또 퇴록하고 신규 분들도 보호자들도 신청도 하셔야 되고 그런 사항이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8명을 발굴 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뭐냐면 경찰서에서 장기요양 등급 5급 이상 중에 가출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또 실종경험이 있는 사람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가출이나 실종 유경험자에게만 해드리는 거네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경찰서하고 그건 지금 협의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계속 그것은 할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대상을 가출이나 실종 유경험자로 대상으로서만 이 사업을 하신 거네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공단에 등급을 판정받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통보 오면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가출이나 실종 유경험자가 아니라도 기준 등급을 받은 사람에까지 확대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아니, 경찰서 대상이 돼서 통보가 오면 그에 한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 군비사업인데, 군비사업이잖아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군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요금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에게 대상이 오면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이제 알겠습니다. 기계는 경찰이 설치를 하고, 유지비용만. 공단에서 실종자감지기를, 배회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주시고, 그 유지비를 우리 군이 지원해준다는 거네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발굴해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어렵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군 자체 사업인줄 알아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좀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확대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도 적극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나중에 또 별도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 치매관리체계구축에서 임상 자문의사보수 해서 1명에 대해서 12개월이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치매안심센터의 자문의사를 초빙하는 겁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그분은 상시근무가 아니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주1회 정도 오는 걸로.

정숙

김정숙위원

주1회 8시간만 근무한단 말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게 없어가지고 하동 전도에 있는 우리들병원 이라든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어렵다고 이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중보건의 중에서 정신과 의사는 안 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전문의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요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것은 극히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병원에 많이 가려고 하고. 희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참 시군에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도 그러면 참 좋은데.

정숙

김정숙위원

네. 한번 그렇게 한다면 좋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결핵조기 발견사업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발생사례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발생사례는 없다고 하셨는데 중학생만 대상이 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팀장님이 좀 답변해주십시오.

진희

류진희예방의약팀장

반갑습니다. 예방의약팀장 류진희입니다. 요즘 결핵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 결핵조기검진사업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은 중학교 1학년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건강보호법에 있어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2학년과 3학년을 통해서 또 검진을 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 1학년도 건강검진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학년과 3학년을 아울러서 우리 남해군에 연령별 나이를 보니까 2학년이 260명 정도 되고, 3학년이 270명 정도 돼서 한 500명이 채 안 되는데 우리 예상 목표량을 한 650명 정도를 잡아서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린 것은 꼭 이 대상이 중학생만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희

류진희예방의약팀장

아, 그렇지는 않은데 중학교 1학년은 학교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학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고등학생은 1학년은 똑같이 검진대상이고 2학년, 3학년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진희

류진희예방의약팀장

네.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입시적인 문제 이런 학교 측과 협의해서 확대시행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예. 질의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그러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들이 어떤 공무상으로 앰뷸런스 타고 갔다는 것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네. 그것은 조심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철저하게 하지말아야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해군에 담뱃세고 얼마라고요?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세금에 보태는데 뭐 말이 많느냐.”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담배 세수가 얼마큼 올라오는지 모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적을 알아야 방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세금 팔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걸 합리화 시키는 걸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07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6억이고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4억 정도 되는데 보건지소의 의사님이 몇 분 나가 계시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어디에요?

두일

김두일위원

보건진료소에.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는 의사는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의사는 없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의사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의사는 없고 보건진료소 그러면 보건진료소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수입이 이렇게 해놓앗는데 우리 본소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본소 수입도 보건진료소에 들어갑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보건소는 보건소 별도로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위에 아. 보건소 진료수입. 그런데 보건소가 1억입니까? 예?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 정도.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이에요, 그러면?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보건소에 의사가 지금 현재 다섯분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섯분 있고 보건진료소 의사가 몇 분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진료소는 없고 보건지소에는 일반의 의사가 각 읍면보건지소에 9명이 있고 그다음에 한방의사가 지금 9군데 중에서 7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의사가 몇 분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보건진료소. 아, 보건지소 그러니까 지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5명 빼니까 17명 정도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7명?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가 군민하고 화합하는 그게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건소 가면 지금 현재 노인들 찜질도 하고 하는 그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진료소는 그렇습니다.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이 정도 갖춰져 있는데 전부 그것은 휴업상태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 제가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얘기지요. 한방진료 받고 거기 내려가 보니까 문이 잠겨있고, 전에는 TO가 3명인데 1명밖에 없었다 아닙니까? 1명도 행정 봤다 아닙니까? 보건소 얘기에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 진료수입이 좀 원래보다는 진료소나 지소수입 합친 것보다 더 많아져야 이게 원칙은 보건소가 군민하고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약을 처방만 내고 약을 지어주고 그러지는 않는 사항, 일반 본인부담금만 받고 또 65세는 무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입이 많이 될 수는.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서 아니, 이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5명 의사를 1억 벌어가지고 월급 주고 나면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에서 우리 군립노인병원에 세입이 실렸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군립전문노인병원.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노인전문병원은 여기에 실리지 않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세입이 안 잡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것은 독립채산제 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부에서 오는 이렇게 지원 이런 게 없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군립노인전문병원에는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예 없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럼 우리 군을 거쳐가지고 나가는 그런 건 없어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간병비만 지원하지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지. 도비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원해주는 군립 노인전문병원은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예 없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치매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노인전문병원이 치매중풍병원 아닙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은 국·도비 보조가 없어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병원이 독립체산제가 진료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독립체산제라도 남해군으로 내려와 가지고 군립이 됐으니까 같이,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러니까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두일

김두일위원

아예 별개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두일

김두일위원

모든 거 다. 그러니까. 남해군에서는 하등의 권리가 없는 겁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두일

김두일위원

난 이때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간병비만 2억얼마 지원하는 거 있고 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럼 군립에 대한 걸 떼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것은.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 지금 세입이 하나도 안 잡히니까 그래서 그러는 얘기에요. 지금. 지금 우리 이 세입 상으로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연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입니다. 정기의회 개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등으로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늘 농업 농촌을 염려하고 저희 농업관련 부서원들의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충고 그리고 좋은 제안들은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소중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군정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2018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19% 증액된 230억5,000만원으로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예산에서 과다편성 되었다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우렁이 공급 그리고 새끼우렁이 공급으로 절감되는 우렁이 공급사업 그리고 유기질공급, 비료공급사업, 쌀고정 직불보조금 또 마늘연구소 출연금 등으로 해서 한 12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음에도 19% 증가되었다는 내용은 예산면에서 다소 신장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농업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발굴에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남해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8년도 본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2018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고재윤 팀장입니다. 유통지원팀 김종훈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 김병호 팀장입니다. 가축위생팀 김 도 팀장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세입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총괄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74억2,373만7,000원 보다 18억4,228만4,000원이 증액된 92억6,60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부분에 전년 예산 3,500만원에서 35만원이 감액된 3,4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부분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수입 부분의 마늘실증시범포 판매수입이 50만원이 감액되어졌으며, 농촌지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만원이 증액되어져 총 감액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3,350만5,000원, 지특회계 보조금 4억5,000만원, 기금 5,257만원, 시도비보조금 8억655만9,000원, 총 18억4,263만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세입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9,186만3,000원이 증액된 20억9,62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2,805만9,000원, 지특회계 보조금 3,500만원, 기금 5,257만원, 시도비보조금 4억7,623만4,000원으로 총 6억9,186만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1억6,934만5,000원에서 6억1,343만1,000원이 증액된 27억8,27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편성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지원으로 농어업인자녀 학생감소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에 3억3,246만6,000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 재해 안전공제지원으로 농어민 재해 안전공제 상품 일반형, 1형 외에 추가상품이 2형, 3형 가입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 3,689만원이 증액된 1억4,75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증진의 농정기획 연구개발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차 5개년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이 2018년말 종료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2차 5개년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빈집을 이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5개소를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농토임대은행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창업활성화지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어민 현장실습교육 국비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68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안전정착지원 시설확충 도비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농기계지원에 2,625만원과 귀농인 안전정착지원 교류협력 도비 지원사업으로 원주민과 화합행사지원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운영으로 농업진흥지역 추가해제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면작성, 용역설계시설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특산물판매지원, 시설구입 및 부대비로 동대만 휴게소, 공공화장실 개·보수 및 정화조 설치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보물섬 통합브랜드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립광고판, 광고안 교체사업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산물집하장 지원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석교마을 농산물집하장 개·보수 1,400만원, 소량마을 간이농산물집하장 신축 2,800만 원, 새남해농협 농산물집하장 신축 2억8,800만원, 총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소규모농산물 유통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남해농협, 영남농산, 남해친환경유통사업단 3개 업체 등에 지게차, 깐마늘 선별기, 밴딩기 등 지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인증 포장재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9개소 1,800만원과 농산물가공산업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섬애약쑥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동천 특산물판매장 신축사업비로 3억3,4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상신마을 정부양곡보관창고 개·보수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한우혈통보존 및 기반조성보상금으로 송아지생산안전제지원 200만원, 맞춤형 정액 한우보상 5,000만원, 우량송아지 생산보전보상 6,000만원, 우량암소 다산장려사업 9,000만원. 7,500만원이 증액된 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우혈통번식우단지 유지보수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한우개량전문농가 육성시범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한우번식우 3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개량 전문농가를 육성지원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촉발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확대시행에 따라 5,676만원이 증액된 1억2,16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낙농헬퍼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에 따른 사업비 6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보물섬 승마랜드 준공운영으로 승마랜드 관리인건비에 6,650만원, 승마랜드 일반운영비에 3,200만원, 승마랜드 사료구입 등 재료비 3,500만원, 승마랜드 사무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2,800만원, 총 1억6,150만원을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개발로 보물섬 승마랜드 조성공사 시설비 7억7,000만원, 보물섬 승마랜드 조성공사 감리비 3,000만원, 보물섬 승마랜드 말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원, 총 10억 원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구조개선으로 자동먹거리 500개 및 CCTV 설치 60대 농가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6,900만원 중 보조 50%인 지원금 3,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지게장비지원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용 지게장비 2개소 총 사업비 1억1,800만원 중 보조 20%, 지원금 2,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지원으로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840만원이 증액된 3,340만원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저장 기술보급, 지특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료작물 재배농가의 건초제조 생육농자재 전액지원금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가축발효사료이용 시범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한우 100두 이상 사육농가 2개소, 발효사료배합기 컨베어 등 보조 80%인 지원금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근절로 AI발생으로 인한 국·도비 교부액 증가에 따른 전년도 대비 1억4,658만2,000원이 증가된 12억4,10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지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 825만1,000원, 증액된 2억2,16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 소 블루셀라병 채혈보증비 2,010만원이 증액된 8,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홍보 및 상황유지로 AI발생으로 인한 가축방역상황실 설치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4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 시 긴급가축방역약품 및 가축격리시장 출하송아지, 송아지 스트레스 방지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2,500만원, 가축방역약품 및 가축격리시장 출하송아지, 스트레스 방지약품 시술비 방금 방역약품폐기물처리 등 보상금으로 1,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방제단 운영으로 구제역 및 AI공동방제단 8개반 운영에 따른 축발기금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억6,204만8,000원과 운영비 1억9,7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구입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 방역용 소독약품지원 재료비로 1,040만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 법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5,000만원, 축사 소독시설 설치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개소에 민간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암소 번식률향상 약품지원 자체사업으로 비타민제 약품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4,000두에 5,000만원.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약품지원 자체사업, 스트레스 예방 영양제약품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4,000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6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공수의인 4명 수당지급을 위한 보상금 5,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수분조절제 톱밥 600톤 지원에 2,320만원 증액된 4,800만원과 축산분뇨악취방지제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료혼합생분발효제 16,900kg 지원에 853만8,000원이 증액된 5,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축발지원 보조사업으로 퇴비사 및 분뇨처리장비지원 6개소에 2,02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돈사 악취저감제 지원으로 돈사 악취저감을 위한 사료혼합생분발효제 10,000kg 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동물복지보호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등록보호 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200두에 2,000만원, 반려동물 등록대행수수료 100두에 100만원, 총 2,100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이동면 무림리에 소재하고 있는 남해군 유기동물보호소의 열악한 시설환경 개선지원 민간자원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행정 운영경비로 1년 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관련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홍찬

정홍찬위원

과장님 준비도 하고 숨 가쁘게 보고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도시민농촌유치.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는 뒤에 세부적으로 군데군데 편성을 해서 귀농인들 한테 혜택을 주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마는 크게 사랑방 운영을 보면 귀농 귀촌민과 지역민과 갈등극복과 화합도모 이런 부분을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도 더 궁극적인 목적에 중요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귀농을 했다가 현지에 적응을 못하고 주민들과의 화합이 안 되고 결국 다시 떠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맞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결국 주민들 간의 갈등회복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몇 년도까지 하면 천 몇명이 귀농이 되고 상당한 인구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보고 또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에도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목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갈등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또 그 사람들한테 들어온 사람들의 입장이나 또 지역민들의 입장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왜 화합이 안 되는가. 어쩌면 전부다 자기 나름대로 가장 적게 이야기하면 자존심 싸움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지역에서의 토비의 그런 자존심도 있고 또 귀촌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전문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식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좀 높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많이 집행을 해도 결국 그 사업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담당팀 어디입니까?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좀 신중하게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물섬명품 브랜드 육성에 뒤에 예산서에도 나왔지만 맨 밑에 동대만 휴게소 정화조설치 하고 사업이 1억이 편성돼 있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일단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농업경영인회에서 쭉 운영했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경영인회에서 위탁 수수료는 다 받아들였습니까? 계약된 사용료는 다 받아들였냐고.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체납없이 다 받았냐고.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실제 지금 단체에 창선농업경영인회에서 위수탁계약은 하고 실제 휴게소 운영은 별도로 창선농업 경영인회에서 지정한 사람이 운영을 했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래서 실제 계약당사자하고 운영자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동대만 휴게소가 보면 모든 시설이나 위치나 참 좋습니다. 지금은 또 국토이용계획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다시 1종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있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러면 식당도 할 수 있고, 모든 여건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또 바래길 800리길 시점 종점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충분히 나름대로 확보돼있고 모든 여건들이 좋은데 올해 이렇게 새롭게 시설물 정비를 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일단은 다른 것은 준비 못했고 동대마을에 마을과 계약해서 동대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것은 센터에서 계획입니까? 동대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동대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해야 건물이라든지 시설관리운영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동대만 마을체험장이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연계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체험장도 운영당사자가 할 것이고, 이것도 그런데 과장님은 이 담당자가 김 팀장이네. 이런 걸로 실제 내 지역구지만 처음부터 하영제 군수 있을 때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동대만 휴계소에 사업비 집행된 게 얼만지 압니까? 엄청납니다. 그 주차장 부지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동대만 휴게소에 거기 냉장고 시설이라든지 이번에 또 2억 들어가지만 이건 2억 들어간 것은 적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효과라는 것은 미미한 것이 아니고 사업효과는 마이너스입니다. 전부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번이라도 관리를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고, 우리 담당 공무원도 특히 과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이 이 운영이 제대로 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은 동대마을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동대마을을 이용한 객지에서 들어온 동대 거기에 들어온 한 사람이 이장과 동네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동대 마을에서는 안 한다고 다 반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몇 사람이 동대 이장을 찾아가고 개발위원들 찾아가서 형식적으로 회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동대마을에서 한다고 일단 약속만 해줘라. 계약은 동대마을에서 물론 당연히 위수탁계약을 이장과 할 것이지요. 개인과 안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이장이 하지만 이장 자체가 거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결국 마을에서 전부 계약을 해놓으면 이 사람 사용료는 전부 잘못된다든지 이런 지시사항은 개선사항은 행정에서는 동대마을회를 보고 할 것 아닙니까? 마을에다 지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운영 당사자는 마을에서 전부 카바를 다 해주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어떤 순수한 목적, 목적이 돈벌이 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사용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손님한테 친절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명감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된 기간 내에 돈만벌어서 나간다는 그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개인하고 경쟁입찰을 안 하고 앞에는 농업경영인회에 주었지만 이번에는 또 마을회 단체하고 수의계약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경쟁입찰하면 더 편하지만 이런 전체의 관리에 아주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 개인은 동대만에 사용료를 안 줄 수도 있고 동대 동네에는 그 사용료를 억지로 선납을 할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내야 되고 결국 이게 동네하고 합의일치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 동네 가장 가까운 동네 상죽 동대 곤유 마을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특산물, 말 그대로 특산물이라고 하는 이것마저도 이 운영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궁극적으로 그 지역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주 외면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마늘쫑이 라든지 고사리든지 거기에 나는 바지락이나 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자고 해도 그 사람이 승낙 안 하거나 그 사람한테 장사 방해되면 못 팔게 되어있습니다. 김종훈 팀장. 이런 현실을 잘 판단하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경영을 그 사람이 하더라도 이런 주민과 이장을 불러서도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조금 더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계약은 어디까지나 마을하고 하기 때문에 마을 이장과 협의를 해라. 실제적인 내부 운영은 당신이 하든지 어쩌든 간에, 그럼 따지고 보면 행정에서는 마을 이장하고 마을에 가서 정확한 이런 본래의 우리 의미를 지금 동대만 휴게소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효과는 미미한 것이 적자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형편이 적자기 때문에 어쨌든 이 효과를 제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특히 휴게소는 아까 말 그대로 우리 바랫길 800리길 종점입니다. 그리고 동대만 휴게소하고 승마장하고 전부 같은 인프라로 해가지고 오룡방조제까지 다 연결된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동대만 간이역 사업하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이 한쪽이 이미지가 퇴색되면 똑같이 승마랜드하고 같이 다, 특히나 승마랜드하고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홍찬

정홍찬위원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전체를 다 흐리게 됩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정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만 휴게소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위수탁 관리협약서 작성 시에 우리가 문구를 철저히 해서 지역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거기에다 시설물 관리 등 농특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냥 계약 했다고 계약서대로 사용료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어쨌든 거기 오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도 잘 하고 결국 이 사람이 체험마을도 같이 할 겁니다. 전체 이미지를 승마장하고 이미지를 같이 흐리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잘 하십시오. 14페이지. 귀농의 집 조성에 1억5000만원을 국비, 군비 50%씩 부담해서 5개소에 한다고 하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귀농의 집이 올해 한 군데 했습니다. 올해 승산마을에 했는데 한 곳에 하니까 성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도는 아마 5개소를 마을에서 빈집을 대여를 해가지고 빌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주고 거기에서 5년간 마을에서 임대를 하거든요. 임대를 하면 그 집에 도시민들이 귀농으로 와가지고 1년 정도 계약으로 살고 다시 비워주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그런 제도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계약은 그 소유자가 5년간.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마을에서 빌리고, 마을에서 소유자한테 빌리고 리모델링비로 우리가 마을에 리모델링 시켜주고 마을하고 그 사람이 확실하게 와가지고 마을하고 같이 어울려 살게끔.

홍찬

정홍찬위원

소유권은 변동 없이.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홍찬

정홍찬위원

마을에서 한 집을 선택해서 빌리고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주고 여기에서,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선정은 우리가 하고 그 사람이 1년간 살고 또 떠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홍찬

정홍찬위원

몇 년간 살고?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1년 간. 1년간 살고 나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정착, 잠시 정착만 하는 겁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홍찬

정홍찬위원

고재윤 팀장 뭐 상세하게 나와서 하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은 당초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을하고 빈집 소유자하고 일단 5년간 임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소유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마을회 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리모델링을 조성 완료하게 되면 일단 5년간은 마을에서 그 임대계약을 전부다 운영권을 마을회가 다 주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기간을 너무 길게 주게 되면 한 사람이 어떤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딱 1년 간 예비 귀농인들이 와서 남해에 정착할 수 있는 기간 1년간만 해서 5년간 계속 임대를 마을에서 해가지고 그 임대수입을 갖다 마을에서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아, 1년간 임대료를 마을에다 주고, 우리는 마을에다 민간보조식으로 주고.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 효과 좋던가요?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일단은 올해 처음 해가지고 12월 달에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운영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저희들 입주 희망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곳인데 1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해서.

홍찬

정홍찬위원

올해도 5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5개소 갖고 좀 수요가 충족됩니까?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일단은 국비를 신청했는데 농림식품축산부에서 한 지자체에 너무 사업을 많이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10개소를 요구를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남해군에 10개소를 다 줄 수 없고 일단 5개소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어쨌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네.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예예.

홍찬

정홍찬위원

어쨌든 지역별로 안배를 잘 해서 이 5개 면이 되는 게, 5개 선정을.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일단 그거는 마을에.

홍찬

정홍찬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전 마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3개소가 들어 왔고 아직까지 2개소가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걸 받아가지고 5개소 선정해서.

홍찬

정홍찬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1년간 임대료를 받는다면 얼마씩이나 받을 거라 생각됩니까?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월 10만원씩.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월 10만원이요.

홍찬

정홍찬위원

월 10만원씩?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그러면 1년 살면 120만원.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예. 12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비싼 것 아닙니까?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 10만원.

홍찬

정홍찬위원

마을에서는 이거 신청만 하면 120만원 순 공돈이네.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업을 갖다 저희들이 하려고.

홍찬

정홍찬위원

3,000만원 우리 리모델링 주니까.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장님들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네. 그리고 또 대상 집이 적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예. 좀 깨끗하고,

홍찬

정홍찬위원

너무 3,000만원 가지고 너무 험한 집은 안 되잖아요.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집 조건을 저희들이 가서 실사를 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부엌, 화장실 이 2개 정도만.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아니, 전체 지붕까지도 지금 다 개보수.

홍찬

정홍찬위원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다 한단 말이에요?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집 형태는 우리가 말하는 쓰러지는 저런 빈집 아니고 주거가 가능한 어느 정도의 어떤 시설이 된 집을 가서 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러면 대상마을, 대상농가 아니, 개소를 줄이더라도 수리를 하면 제대로 해서 사용료를 한 달에 10만원씩 받는데 제대로 된 수리를.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성산마을에 해 보니까 저희들이 에어컨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3,000 가지고. 지붕하고 싱크대 새로 하고 내부도 싹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시설 리모델링하는 어떤 가보니까 깨끗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귀농인들이 와서 살만한 어떤 주거공간은.

홍찬

정홍찬위원

어쨌든 효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빈집 선택을 잘 하십시오. 직접 공무원이 가 보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잘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나머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딴 위원이 질문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 업무보고 귀농인의 집조성이 대해서 정홍찬 위원님이 상세히 짚어주셨는데 귀농한 분들의 만약에 남해군에 한 번도 살지도 않는 분에 한해서도 이걸 신청을 받아줍니까? 6개월 이상 살거나 그런 조건이 없고.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세대가 단독세대는 안되고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니까 1인 세대는 안 되고.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단독세대는 안 되고 적어도 사람이 3사람이라든가 2사람이 옮기게끔 점수를 매겨가지고 신청농가, 아까 성산마을 하니까 지금 10농가 이상이 신청했거든요. 문의는 계속 오는데 받아가지고 평가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아마 할 계획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니까 남해에 어느 정도 거주한 분으로서 3,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살게 만드는 거다. 그렇지요? 만약에 1년까지 보증금 없이 월 10만원만 내면 되는데,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보증금 없이.

미선

박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나 여기서 보증금을 좀 내고 좀 더 살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그것은 좀 힘든 부분이 아까 계속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주최는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계약한 건데 우리가 일단 조항을 1년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군에는 그렇게 했지만 마을에서 그것도 협의사항 좀 보증금까지 걸면서 더 살기를 원하면.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당초에 취지에도.

미선

박미선위원

아예 법이.

복만

하복만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좀 왜 그러냐면 남해에서 살던 분이 다시 그 집에.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니, 남해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귀농귀촌한 분.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물음에 남해에 살던 분을 이리 또 1년 살던 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도시에서 오는 귀농귀촌인에 한해서.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미선

박미선위원

귀농귀촌한 쪽에 임시 1년 이상은 다시 말해 안 된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이제 와서 체험을 한다 이 말이지요. 남해에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하는 여기에서 기간이다. 그리 생각을 하셔야지.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원래 귀촌귀농 하려고 하면 집도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안정된 생활터를 마련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유기동물보호체계 강화에 3,600만원 군비가 들어가는데 안락사시술비, 안락을 시켰을 때, 안락사를 시켰을 때 이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예. 가축위생팀장 김도입니다.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특별하게 질병이 없는 상태의 사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폐기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참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안락사를 총 올해 145두를 저희들이 구조를 해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분양을 좀 시도를 하다가 분양이 거의 안됐습니다. 15마리만 분양이 되고 지금 안락사를 113마리를 올해 현재 상황으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안락사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래서 저는 동물이지만 안락사를 시켜서 화장을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그게 좀 궁금했는데 동물애호가들이 들으면 좀 화가 나겠다.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그냥 내 보내버리면 좀 그게 환경 쪽으로나 지장은 없나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예. 감염성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녹지과하고 상의한 결과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니까 아파서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아직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분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차후도 그게 없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좀 하십시오. 고민하고.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다음 4페이지, 4쪽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시장개척지원에서 GAP 인증농산물 확대지원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관내 품목별로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가 팀장님 누가 담당합니까? 예. 좀 나오셔서.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 지금 GAP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3농가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블루베리, 토마토, 아로니아가 되겠습니다. 16년도까지는 GAP인증이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농가를 했고 지금 12월 19일날 애플수박을 하시는 작목반에서 10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 대상으로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본교육 2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올해는 3농가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GAP면적을 좀 확대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애플농가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특별히 혜택주는 게 2,000만원 속에 어떤 포장재라든지 주로 어떤 데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GAP 인증을 받기 위한 토질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수 그다음에 안전성분석 그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친환경인증과 마찬가지로 신청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데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GAP인증 면적을 좀 확대하고자 472페이지도 있는데 그 GAP인증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을 군비로 이렇게 해서 지금 1,800만원 정도 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포장재를 좀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연소득 1억원 이상 농가육성에 기존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농축산업과의 운영은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기를 해서 1억 농가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농가가 있다든지.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2016년도에 69농가에 3억4,500만원, 2017년도에 32농가에 1억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농가들은 거의 다 정상궤도에 한 1억 이상 정상궤도에 다 올랐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올랐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또 100농가를 지금 키운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우수사례발표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했다. 1억을. 그런 부분들을 농사 교육시킬 때 한 번씩 그렇게 발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산서 464쪽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800명입니까? 3,60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는 몇% 정도 자부담 합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자담은 33%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33%. 그러면 33%면 주로 다 다르나요 아니면.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1형이 10만8,500원, 2형이 13만5,400원, 3형이 17만4,000원 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농민들이 가입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지금 가입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봅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늘어날 뿐만 아니라 1형이 아니고 보장을 좀 많이 받는 쪽으로 가입이 늘다 보니까 부담분이 늘어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6쪽에 보면 귀농귀촌 상담원 해가지고 1명이 있거든요. 2,700만원이 됐는데 그것도 467쪽 보면 귀농귀촌 지원센터운영. 지원센터운영 속에 모든 귀농귀촌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정책자금이라든가 융자나 모든 상담을 맡아 해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꼭 귀농귀촌 상담원 1명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46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700만원은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귀농귀촌 상담을 직접 고용으로, 작년까지는 직접고용 안하고 센터에서 바로 운용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감사 지적돼가지고 그 돈을 갖다 감액시키면서 기간제 근로 보수 등으로 해가지고 2,700만원을 시켰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감사 때 지적돼가지고 직접 고용하는 것처럼 해서 그걸.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니, 그때는 그때 당시는 일반운영비 가가지고 바로 직접 고용이 아니고 했는데 인건비 계산을 해가지고 직접고용으로 잡아가지고 2,700만원 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8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귀농인 안전정착지원 시설확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600만원 실려 있는 것.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입니다. 그 사업은 올해 도에서 갑자기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이것이 뭐냐면 귀농인들은 사실 들어오면 농기계가 소유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대부분 귀농인들이 관리기라든지 대형장비가 아닌 소형 관리기 경운기 그런 데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도에서 지금 방침이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귀농인한테 어느 정도 자금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라고는 자부담 그게 있을까요?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예예.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건 또 여기 별도로 또 실려 있습니까?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예예. 그것은 저희들 내부 규정에 지원해줄 적에 자부담 얼마까지, 기종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100만원 같으면 보통 3대7 정도. 보조가 7, 자부담 3 이렇게 해가지고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럼 귀농인이 만약에 남해에 와서 산지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상관이 없이 그냥.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니요. 5년. 5년입니다.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아,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미선

박미선위원

5년 이내에 살았던 귀농인에게서.

재윤

고재윤농업정책팀장

귀농을, 귀농인을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 게 남해에 주소를 옮기고 5년 간, 5년 이후는 그 다음에 정착인으로 보고 5년 이내에는 귀농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5년간.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중에 전입 5년. 농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 그 전입 5년 이상 이내에 농어민한테 경종이나 축산분야에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시설자금으로 20%.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에 야립광고탑 광고안 교체. 이것은 어디 입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창선면 체육공원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광고판이 있는데 그게 좀 색이 바래가지고 가면 좀 어둡고, 남해 광고의 이미지도 좀 손상될 것 같아서 그걸 새롭게 단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새로 세우는 겁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새로 교체하라고 새로 덮어씌우는 걸로.

미선

박미선위원

지금 기존 있는 데에서 새 걸로 교체시키는 겁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게 1,200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되게 비싸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잠시 쉬었다가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도시민 농촌유치 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1년 거주 하는 집 이야기도 들었고 했는데 지금 대강 600세대 해가지고 1800명.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귀농귀촌 하시는 그 분들하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남해에서 밖으로, 외지로 나가는 것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나 이렇게 납니까? 그런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그 자료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자료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6월말까지 해가지고 600세대 한 1,800명이 귀농귀촌을 한 거네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내가 11월 말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에서 빠져 나가는 인구하고 들어오는 귀촌 인구하고 거의 비슷하던데 그래서 내가 한번 혹시 그런 자료가.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4년도부터 17년 9월 말까지 한 1,157세대 2,048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해군에서 인구 때문에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귀촌 귀농인들이 남해군에서 지금 외지로 살러 나가는 그런 비율을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걸 알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이 한 500만원 이렇게 하던데 선진축사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 500만원입니까, 50만원입니까? 10명 내외 해놨는데. 500만원 해놓은 겁니까, 이게? 그러면 한 10명 내외인데 500만원 같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데 500만원 10명 내외인데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17년도는 양봉협회에서 갔다 왔고 18년도는 아마 한우협회에서 한 100명 내외로, 10명 내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회에 앞에 갈 때 해외 갈 때 그 정도 드는데 해외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하고 국내로 해가지고 장수라든지.

박종길위원

그래서 나는 500만원 같으면 10명 내외 해놔서 500만원에 100명?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100명 내외로 해가지고 한 2회 정도 해가지고.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볼게요. 464페이지 보면 인건비 해가지고 기술센터 청사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식당하고. 주변 지역 해가지고 20일 해가지고 12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 거기 지금 확포장 됨에 따라 주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464페이지요? 점검사유는 구내식당 조리원이 11월 달부터 한 4, 5월 달까지 밥먹는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조리사 인건비가 사실상 없거든요. 조리사가 혼자서 조리해 가지고 100명 이상, 왜냐면 산불감시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1월부터 한 4월 말까지는 센터에 산불감시원들이 한 50명 정도가 밥을 먹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그럼 1명 해놨는데 그러면 1명 더 추가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있는 사람 말고 1명 더 추가를 하는 겁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 위에 주변 지역 하는 그건 1,000만원 실어놓는 것 이것은.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그것은 앞전에,

박종길위원

실리는 겁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실린 겁니다. 주변 청사 풀베기, 센터가 넓기 때문에 마을 아래까지 풀 베고 그런 작업합니다.

박종길위원

이번에 도로 확장 때문에 그래서 뭘 다시 하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465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거기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수립 5년 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할게요. 이거 설명 끝나서 다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법정사무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년도라 내년도에 수립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그렇게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수립해가지고.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수립용역비입니다.

박종길위원

용역비. 그러면 2,000만원씩 후년 되면 또 하고 같은 용역회사에다 주는 겁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용역비를 같은 회사에서 하는데 시대에 맞고 용도에 맞게끔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박종길위원

앞에 용역 했던 회사에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그건 아니고? 다시 정해가지고 하네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럼 과에서 정해갖고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거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5년계획을 수립해서 남해군에 농업농촌.

박종길위원

수립을 해가지고 그냥 이건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그걸 참고로 해서 남해군에 전체적인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서 책자에 들어가야 또 사업예산이라든지 할 때.

박종길위원

내 말은 그냥 이렇게 입찰 아니고 그냥 우리가 용역회사에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 해가지고 이걸 아까 추가해제 한다 해가지고 2,000만원 실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할게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그것은 농지관리운영비인데 농업진흥지원변경 해제안이 해제가 46헥타르가 들어와 있고 변경이 11헥타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변경이 11헥타.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해제가 46헥타르. 그래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경상남도 고시로 해제 후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11헥타르에 대한 거기입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해제 46헥타르하고 변경 11헥타르 하고.

박종길위원

같이 해가지고.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은 정해진 그런 건 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조사가 이미 다 마쳤습니다.

박종길위원

다 마쳐졌습니까?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네군덴가 되는데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창선하고 고현 하고 기억이 좀.

박종길위원

나중에 기억나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보면 석교나 소량마을에 이건 시금치하고 마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새남해농협 농산물집하장 신축 해가지고 제법 돈이 좀, 물론 한 60% 정도 지원해주는데 이것 어디다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새남해농협 간이집하장이 지금 어디 있냐면 길 건너편에 오곡마을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사 관당 중앙동, 탑동, 차면 이런 사람들이 길을 건너다가 작년도에 한 사람이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에 농산물 출하 하다가 그래서 6개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해서 좀 옮겨 달라. 간이집하장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포상 3리하고 오곡만 하고 6개 마을은 이쪽 농협 내에 옆에 있는 건물을 옮겨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마을입니까? 신축을 어디 마을에 해주려 합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신축이 바로 농협 판매장 마트 있지요? 옆에 길 건너 바로 거기에. 예. 보건소 앞에 건너편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한 번 더 했는데 471페이지 보면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신청업체는 새 남해농협과 영남농산하고 남해친환경유통사업단 입니다. 내용은 소규모 농산물유통지원 시설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가 되겠으며, 내용으로서는 지게차라든지 깐마늘선별기, 밴딩기, 시금치 묶이는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여기는 반반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지원에는. 도비 반, 군비 반으로 되어서 있네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보조, 그러니까 자부담을 빼서 그걸 제가 보조최대가 60%까지인데,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

박종길위원

그러면 도비, 군비, 자담40% 사업이네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40%. 예예.

박종길위원

자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474페이지입니다. 한우혈통보존 및 기반조성에 기타보상금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하고 네 품목이 있네요. 일단 한번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송아지 생산안정제라고 하면 여태까지 송아지 가격이 185만원 이하 떨어졌을 때 차등해서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번 가입하면 영원히 영구적으로 그 소가 받지 않는 이상 계속 이월이 되고 또 송아지가 새로 생산되면 가격이 185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10만원, 40만원 차등 지급 받는 제도로서. 지금은 송아지 값이 올랐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데도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실어놨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송아지생산안정제하고 맞춤형 정액 활용보상제 이게 다 송아지에 의해 갖고 송아지 뭐 생산이나 송아지 가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걸 실어논 겁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보험적인 성격이고요.

박종길위원

보험적인 성격이고.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보험적인 성격이고 맞춤형정액은 송아지가 우량송아지 정액이 맞는 암소에 맞는 정액이 있거든요. 그걸 한우개량시스템에서 종축개량협회 한우, 종축개량시스템 종축개량협회 시스템에서 조회해서 이 암소와 숫소 정액이 KPM 365면 365. 맞춤형 정액을 갖다가 사가지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량암소 다산장려사업 이런 것도 다 같은.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다산장려금은 뭐냐면 남해 화전한우를 보면 일반농가들은 보통 2산 내지 3산이 되면 도태를 시킵니다. 우량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데도 도태시키는 이유가 4산, 5산 갔을 때는 육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소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를 다산장려금이라는 것은 5산 이상 되는 소를 낳았을 때 지원하는 제도로서 우량소의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한두에 3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네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30만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할 때 30만원 너무 많다 싶어 가지고 지금 남해군에 6세 이상 암소가 아마 1,100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이걸 너무 뭐 하면 어느 쪽은 주고 안 주고 그러면 또 말썽 날까 싶어서 300두가 아닌 차라리 단가를 낮추고 거의 다 한 900두 정도 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300두 해가지고.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300두가 아니고 두수를 넓히고 전체 농가에서 5산 이상 됐을 때 10만원이라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내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주는 게 낫겠는데. 이번은 이리 주고 다음 1,200두 같으면 300두 주고, 다음 300두 주고 300 이런 안 되나? 도태라도 또 올라오는 거 있으면 지원해 주면 되지 뭐. 그 밑에 한우혈통번식우단지 유지보수가 어디입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우리 신비에 있는 거기 입니다.

박종길위원

신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지만 귀농귀촌 그 부분을 좀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가지고 아까 1년 살아보고 결정하는 그런 정책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해로 좀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최선의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해가지고 인구증대에 조금 책임을 지고 그렇게 책임을 갖고 과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보물섬 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에. 동대만 휴게소하고 동천 특산물 판매장 신축 관련 나와 있지요. 먼저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던데 예산서 472페이지. 동천 특산물 판매장 신축부분이지요. 자체 사업이지요.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동천 특산물 판매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221평방미터로 대지면적이 작습니다. 건축면적을 증가시켜 부지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또 인근 새마을금고라든지 옆 건물이 2층으로 지어져 있어 1층으로 신축 시 옆 건물과 부조합으로 판단되고 또 뒤에 보니까 갈바룸이 있어가지고 도시 미관상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생각해가지고 2층으로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보충적인 설명은 우리 유통팀장님께서.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예. 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설명하기 전에 동천특산물 판매장 관련해서는 기존 8,000, 8,000, 1억6,000이 확보돼 있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마이크 켜세요. 지금 과장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판매장을 신축하는데 현장이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억4,000이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해가 안 되면 이 사항이 전개된 현실적인 정확한 사항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는 2016년도 12월달에 경남도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000만원 이었는데 16년도 12월달에 8,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간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으며, 17년도 5월달에 1회 추경 때 부족분 군비 8,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할 그 당시에 군수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부지가 군의원님들께서도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 시 한번 다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보셨을 때 부지가 한 60평정도 되다 보니까 당초에 이 시설물을 가지고 특산물 판매장을 짓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같이 특산물판매장을 하기에는 1층으로 좀 부족해서 2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했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지가 주민들도 활용하기 쉬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2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건물의 활용도 및 그다음에 향후 또 독일마을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행정재산의 가치를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2층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어쨌든 지난 추경 때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때 못 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 예산이 얼마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취지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담당자로서 제가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위원 열분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특산물 판매장을 못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담당에서는 계속 지으려고 하는데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활용도 그리고 특산물 판매를 원활하게 위한 지역 여건 활용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자. 이렇게 예산 더 확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 부분을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더 설명할 부분 우리 팀장님 있습니까? 그래요. 팀장님 자리 하십시오. 과장님. 적어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명분 상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1원이라도 아껴야 되고 또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승인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다 이렇게 생각 마인드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이 이런 심사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안 되면 깨놓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비공개적으로는 위원들한테 저희 지역 특산물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지역에 나는 특산품을 잘 팔아서 지역민이 좀 이렇게 소득 갖춰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적 사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실 때 전체 예산이 자체적으로 12억5,00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19%의 증액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하고 예산서 46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동대만 휴게소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동대만 휴게소 화장실 수리하는 예산이나 그리고 관광안내소를 하겠다고 해서 이 장소에 다른 과에서 예산이 실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산을 넘겨 받거나 한 적 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다른 과에 추경 때 아마 5,000만원이 편성되어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화장실 용량이 당초에 지금 10톤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35톤까지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정화조 시설 그게 참 경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내부 또 너무 많이 뒤쪽으로 하니까 많이 헐어가지고 안에 내부시설까지 하려면 아마 돈이 한 1억 정도.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됐었는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앉아서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아직 확인을 못하고 질문부터 먼저 합니다. 농축산과에서는 5,000만원의 추경에 실었고, 문화관광과에서 이전에 관광안내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실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혹시 결산추경에 삭감이 됐는지 그대로 살아있는지 한번 전문위원님 확인해주십시오. 그럼 이것은 확인한 이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현재 1억원 확보를 하면 화장실 개보수하고 시설 일부 수리하는데 1억5,000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동대만 내부 것하고 정화조 시설하고 그런 것들 합니다. 집기류 들어갑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 예산이 확보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470페이지 예산서하고 업무보고서는 일단 접어두고 예산서를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농산물집하장 부분에서 석교마을 농산물집하장하고 소량마을 간이 농산물집하장 부분에 70%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용도는 농산물집하장이라 하더라도 창고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지을 때는 예산이 100% 지원이 되는데 농축산과를 통해서 이게 농산물집하장으로 할 때는 전액이 되지 않고 자부담이 붙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을에서는 이 자부담분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 건의했고요. 농산물집하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30% 이상 자부담이 의무로 붙게 되어서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 마을에서 지으려고 해서 주민예산 참여예산 지원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부분은 필요하시니까 했다는 것은 제가 백번 이해는 하는데 요즘 우리 마을들이 마을 자체에 자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농업계통에 대해서는 더 자본이 없습니다. 어촌계 쪽은 공동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자본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농업 쪽으로는 마을들에서 이렇게 자본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고 또 부지도 자체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기존에 있는 곳을 다시 허물고 짓는 겁니까?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조금 자부담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마을에서 충분히 부담을 해낼 수 있고 부지나 이런 확보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교마을 농산물집하장 개보수 건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올해에 주민건의사업으로서 남면마을에서 한 5개소가 이렇게 올라온 것 중에서 석교마을에 집하장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지금 농산물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이 좀 낡고 노후화가 돼서 지금 시설 사용을 하다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보수를 하는 건이 되겠고, 그다음에 소량마을에 간이농산물집하장 건은 현재 소량마을에서 부지는 확보되어있습니다. 마을에 부지 있는 거기에다가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경매를 하게 되면 비가 왔을 경우에 장소가 좀 집하시설이 없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량마을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두 마을 다 자부담은 어떤 방식으로 할 생각인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아까 다른 사업하고 좀 형평성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마을 단위로 할 때 이 사업 자체가 다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시설이고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최소 한 30% 정도는 붙여야 그만큼 시설에 대한 애착도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을 최소한 30%는 이렇게 해서 그만큼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마을 단위나 면 단위 공동시설을 할 때는 100% 군비로 해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혐오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를 든다면 양지마을에 오폐수시설입니까? 그런 시설 혐오시설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런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인센티브 차원에서 100%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사업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우리가 마을창고라든지 이런 거 그냥 100% 다 지어주잖아요. 자부담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남해군에 농민들이 고령화도 됐지만 수익구조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마을마다 마을 자본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자부담을 해나가는 것 같으면 자부담해도 됩니다. 저도 농민으로서 스스로가 자구노력 해야 된다는데 저도 100%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공동시설의 부분에서는 참 이렇게 자담을 붙이는 것이 조금 맞는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공동시설을 할 때는 거의 군에서 100% 지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자담을 농산물집하장 부분에서 이거 군비사업이잖아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때는 자담이 붙습니다. 그렇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간이농산물집하장 사업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다 자담이 붙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군비사업인데 자담을 붙인 것이 이게 형평성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비사업은 당연히 자담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우리가 토촌에 농산물집하장을 지을 때도 자담하라고 해놓으니까 부지는 새남해농협에서 사주고, 우리가 지어줬잖아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군비사업 아니고 받아온 거였잖아요. 도비인가 국비를 받아온 거 아닙니까? 순수 군비사업이었습니까? 토촌도?

복만

하복만위원장

거기도 군비사업일 건데.. .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담이 안 붙었을 때 마을에서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토촌마을 간이농산물집하장 그 부분에 자료를 조사 하셔서 바로 답변해주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7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산 하셨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정산 안 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결산추경에서 우리가 삭감했습니까? 2회 추경에서 삭감했지요? 2회 추경에서 손실보상금을 삭감을 해서 9,000만원만 남기셨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손실보상금이 9,000만원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1억5,000으로 실었어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이것이 쌀값 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예산 잡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우리도 이게.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도 9,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예년만큼 해 놓으시고 내년에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손실이 더 발생할 것 같다하면 추경에 확보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부터 손실보상금을 올해 결과가 9,000만 원 이하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 가까이 본 예산을 잡아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쌀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추곡분리물량? 시장분리물량?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시장격리곡.

정숙

김정숙위원

예. 시장격리곡 때문에 쌀값이 지금 올랐고 소매가격도 거의 지금 8~9,000원 올랐어요. 저는 쌀을 평생 사먹는데 지금 현재 제가 구입하던 가격에서 8,000원이 올랐네요. 소매가가 쌀값이 벌써 8,000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내년에 이 구조가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그것은 공감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상신마을 정부양곡보관창고 부분도 자담이 30% 있네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결산추경하고 2회 추경에도 정부양곡창고 다른 지역에 지원 부분이 없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부윤2리 창고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것도 자담 했습니까? 자담 안 했잖아요. 했나요? 전문위원님 했습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연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자담이 50% 이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연곡은 50%.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이번에 2회추경 때 했던 부윤2리 마을은 100%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남해읍에 한 부분은 어떤 피해보상차원에서 해줬다 치고, 거기는 100% 한 걸 제외해두고, 연곡은 자담 50%하고, 부윤2리는 자담 0% 그 다음에 상신마을은 자담 30% 이 차이점이 뭐예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보조를 60% 정도 자담을 40%해서 60%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다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6년도 예산 설명을 드릴 때는 모든 유통팀에서 지원해야 되는 농산물집하장이라든지 유통시설사업에 대해서는 50%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막상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나 마을에서 너무 부담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한 30%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인 저로서는 100%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100% 보다는 최소한 저희들은 한 30% 이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부윤2리는 왜 100% 했어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 .

정숙

김정숙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답변은 안 듣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사정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정부양곡보관창고는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곳이에요. 수입이 나오는 곳이니까 담당과에서 자부담을 30%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50% 너무 많고 30%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데는 저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해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극심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준을 가지고 일을 시행하셨으면 좋겠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좀 자담부분을 줄여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다른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에서도 거의 자담이 없는 실정이잖아요. 수익이 나지 않는 곳은 좀 자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익이 나는 곳은 자담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477페이지 맞춤형 한우개량전문가 육성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5대5 매칭사업으로 4,000만원이 실려 있거든요. 맞춤형 한우개량 전문농가 육성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그리고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가내시 되어 내려왔는데 사업내용은 맞춤형 우량정액 그다음에 체외수정란 구입이식, 정액냉동보관고, 발전감지기, 번식가능 자재장비 등입니다. 목적은 한우 수소를 고급육 암소 집단조성하고 수소와 암소를 동시 개량 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떤 농가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10 농가 내외로 농가당 한우 번식우 30두 이상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30두 이상 축산농가 중에서 10농가를 선정하여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번식에 관계된 기구나 기계를 보급해준다 이 말입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승마장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에서 나는 소음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나무를 식재하든지 최대한 차폐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다른 어떤 선진기술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의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486페이지에 공수의 운용부분해서 일반보상금 5,28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페이지 48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지원으로 있습니다. 이 2개 예산이 다른 것입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486페이지 공수의 운영은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수의 수당이고요. 남해군에서 4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4명에 대한 지원이고,

정숙

김정숙위원

네. 팀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 공중방역수의사라는 것은 군대 가는 대신에.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공중보건의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무한다는 겁니까?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쉽네요. 그다음에 팀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비 보조를 받는 공수의운용부분에서 이분들한테 매달 110만원씩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분들은 매달 활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가축질병예찰, 농가별로 다니면서 농가.

정숙

김정숙위원

한 의사가 얼마 몇 농가 정도를 담당합니까?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최소 20농가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최소 20농가?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예. 그리고 예방접종, 구제역 예방접종 그리고 발생했을 때 살처분지원.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가 전체 축산농가가 몇 농가에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축산농가가 한우로 따졌을 때는 지금 833농가 정도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833농가. 그러면 그 외에 기타는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기타는 한 1,000농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000농가.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예. 닭, 염소 이런 농가 다 합하면 1,000농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기타가 1,000농가, 한우가 833농가입니다. 그런데 네 분이 최소 20농가만 하면 한 달에 80농가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2,000농가 정도 되는데 80농가면 너무나 이게 작은데 어떻게 예찰을 합니까?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다른 부분은 또 저희들이 팀에서 하고 읍면에서 하는 경제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 20농가라고 했지 꼭 20농가만 하지는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이 스케줄이 이렇게 딱 짜여 있습니까? 매달 활동계획이나 물량 그다음에 1년 물량 이게 다.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물량은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수의 업무보고를 매달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보고에 20% 이상이거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합니다. 월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용이 월 110만원이라는 비용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월급 개념으로 이렇게 110만원이라는 비용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왕이면 이 공수의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농가에서 소규모를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해서 전체 공수의가 활용이 되고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과나 팀에서 좀 1년 운용계획을 짜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조적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한 대로하면 최소 20농가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농가에 10%인가요? 전체 농가의 10%만 예찰을 하고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잖아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예방주사는 전면적으로 다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고. 예방주사는 아니고. 예방주사는 전면 하는데 예찰은 한 그 정도 하신다는 거지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분입니다, 예찰은. 저희들이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내년 운영계획에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한번 좀 팀장님께서 계획을 멋지게 세우셔서 운영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좀 쉬었다가.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씨 질문하셨던 것. 작년 당초 예산할때 동대만 휴게소 쪽에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쪽은 삼천포시 진입을 하면 도로를 건널 때 위치가 맞지 않다. 반대쪽에다 하라고 2,000만원 승인이 됐고,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 들어가면서 5% 삭감되고 1,900만원 그대로 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결산추경에서는 정리는 안 됐고요?

그러면 예산은 1,900만원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동대만 관련 예산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왕 이게 다 마치지는 못하니까 이 시간에.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동

박광동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쌀 방앗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쌀 방앗간에 적자가 나는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봅니까? 우리 군에서도.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남해 쌀이 좀 미질이 나쁜 이유가 늦게 심고, 이모작이다 보니까 늦게 심고 일찍 베는 그런 관계로 미질이 나쁘다고 소문났는데 요즘은 쌀이 많이 개량이 돼가지고 요즘 미질이 상당히 좋아진.

광동

박광동위원

좋은데. 적자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보냐 그 말이에요. 미질이 나빠서?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그걸 적자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품종개량을 해가지고 조기수확 하는 것, 햅쌀로 팔고 밥쌀농 쌀 계약재배도 132헥타르 조금 늘어뜨리고.

광동

박광동위원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구조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농협에서도 좀 판매를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싶은데 농협에서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판매도 좀 안 나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올해도 우리가 1억5,000 예산을 실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한 3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너무 많이 적자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올해 한 적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해가지고 한 9,000만원 정도 했으니까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선으로 보고는 있지만 혹시나 또 모르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이 또 ‘아, 그 정도 있으니까 더 내비도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 할 것 아닙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싹 다 실적을 받아가지고 경영비 같은 건 싹 빼고 그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싹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렇게 농협에서는 그것 하면 감가상각비도 다 그것을 하지요? 떨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니, 그런 건 우리는 재원에 안 시킵니다. 쌀 판매망에 대해서.

복만

하복만위원장

다 합니다. 아니, 아니, 다 합니다. 그걸.

광동

박광동위원

다 할 건데.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걸 좀 보시고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까지 그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들어갈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비용에 포함되고 다 들어갑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농협에서 하면 감가상각비 다 충당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세밀하게 봐주시고 왜 적자가. 팀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유통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손실보상을 지원해 주는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하고 비용해서 손실이 나게 되면 농협 RPC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총 손실이 행정에 부담을 요구를 했던 게 1억9,1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억9,1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정하게 이렇게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 판단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9,100만원을 요구를 했지만 1억3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감가상각비 부분에 저희들이 더 더욱 세밀하게 합니다. 지금 원래 시설을 추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농협 RPC에 지원하는 부분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비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적자 발생하는데 많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보조 감가상각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100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보조가 50원이 되고 자부담이 50% 된다고 하면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에 자부담을 50% 되는 아니, 50원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현안을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 다 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럼 우리가 꼭 비용추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해 그런 적자가 났느냐는 우리도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손실이 나는 가에 대해서 그런 걸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RPC가 연간 원료곡으로 매입해서 지급하는 물량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000톤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매입물량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4,000톤까지 취급을 하게 됩니다. 물량을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다 받아주는 것은 좋은데 원료를 매입할 때 매입가격 자체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원료매입이 예를 들어서 한 가마당 1,000원 정도를 더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손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RPC가 보관능력이 2,600톤 밖에 안 됩니다. 2,600톤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산물벼를 수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벼를 매입할 때에 또 자체 벼 매입할 경우에는 또 보관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즉시 원료를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가에 46,000원을 주고 샀는데 그때 저장능력이 없어져서 바로 원료를 판매를 할 경우에는 43,000원, 44,000원을 주고 판매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손해를 보고 판다.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손실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감가상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시설은 내부연안이 20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손실을 계속적으로 줄여오고 있고 올해는 한 8,400만원 정도 행정에서 손실부담을 어느 정도 그 정도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양곡사업소가 농협은 RPC하고 또 양곡사업소가 있습니다. 양곡사업소에서 연간 가공비하고 조작비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RPC하고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곡을 가공을 한다든지 정부양곡을 보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농협 RPC에서 정부양곡 가공을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해하고 거창에 두 군데 있습니다. 거창은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

박광동위원

그것만 한다 아닙니까. 우리 RPC가 있는 게 아니고 정부양곡만 가공하는 것이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예. 그래서 2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사업소에서 방아를 가공을 많이 한다든지 조작비에서 많이 생긴다면 적자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지금 양곡사업소에서 가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가 생기고 양곡가공사업소에서는 흑자가 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양곡가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년간 정부양곡이 지금 고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해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여석이 확보가 된다면 좀 남해 쪽으로 받아줄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양곡을 계속적으로 남해 쪽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남해에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곡사업소에서 가공에 따른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적자폭은 계속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니까 정부양곡은 방아 찧어주고 삯 받는 것이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때 물어보니까 도정비율이 한 68% 정도 난다더나. 68% 나는데 보통 그전에는 방앗간 보면 70%에서 71% 이렇게 나는 것 같던데. 그것도 낮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지금 경남 18개 시군에서 도정률이 지금 남해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동에는 73%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남해는 조금 미질이 거기에서 도정수율이 한 68%에서 한 7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것은 나온 김에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거기 50대50 아닙니까? 농협하고. 그러면 창고 개보수 지원하는데 4,000만원을 가지고 50대50이면 2,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아, 그것은 농협 RPC가 아니고 마을에 있는 새마을창고가 되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 새마을창고입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니까 정부양곡보관창고.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정부양곡보관창고가 총 33개소가 있는데 새마을창고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농협RPC 갔을 적에 벼수매 싸이로 인가 그거 만드는 거 그 예산은 안 실렸습니까? 급하다고 하더마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그것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으로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내년도에 농림사업으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 그것은 정부 돈을 따와야 되네?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급하다고 하더니 샀안 보여서. 예. 알겠습니다. 한우혈통번식우단지 이것은 축협에 우리가 주는 것이지요? 그 돈이지요? 그것 빼고 다른 건 더 주는 것 없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조기거세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조기거세 올해 보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같던데.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사실상 조기거세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2007년도쯤까지는 조기거세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다 6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산 얼추 다 썼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거의 소진 됐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사람들이 호응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앞으로 고급육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조기거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를 해서 조기거세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가축재해보험도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조사료 품질 곡부하라. 하는 것은 뭘 곡부하라는 겁니까?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고품질화, 고급브랜드화.

광동

박광동위원

아, 고급브랜드화. 고급화. 곡부하라 해 놔서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고 구제역예방접종 지금은 다 보통 개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다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구제역 예방접종은.

광동

박광동위원

1년에 2번씩인가 하게 되어있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하고 다두,

광동

박광동위원

다두는 자기가 하고.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자기가 하고,

광동

박광동위원

소규모는 가축병원에서 해주고. 그런데 그게 개인들이 하는 걸 한번 점검이나 하고 그렇게 합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것은 아마 체계적인 걸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의사가 하는 걸로.

광동

박광동위원

팀장님 한번 상세하게 좀.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가축위생팀장입니다. 구제역은 올해부터 옛날에는 1개월경에 송아지에 놓고 또 1개월 뒤에 놓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부터 전두수 접종으로 바뀌었습니다. 4월, 10월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접종으로 바뀌어가지고 올해 2월달에 구제역 때문에 일제접종을 해서 올해 9월달에 일제접종을 했는데 그때 수의사하고 대규모 사육농가하고 의논을 해서 대규모 농가가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접종지원을 해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접종을 했고 그 접종비는 저희들 예산에 기본적으로 확보돼 있던 예산중에 두당 2,000원씩 해가지고, 일반 소규모 농가는 5,000원씩 주는데 대규모농가는 출장을 한번 가서 많이 놓기 때문에 2,000원씩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시행은 그리하는데 농가에서 다 100% 접종을 하느냐 하는 그걸.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수의사가 직접 가서 하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아, 수의사가.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예. 직접 가서 주사를 놓기 때문에 저희들 피를 뽑아가지고 항체형성률 검사를 해도 95% 이상씩 나옵니다.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꼭 하라고 할 때 다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해 보면 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마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연소득 1억 농가 육성. 지금까지 한 게 총 몇 분이지요? 지금 지원이 된 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2016년부터 69농가에서. 69농가. 2017년도에 32농가 해가지고 101농가 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농가를 할 계획입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내년에는 한 10농가 정도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10농가요.

삼준

박삼준위원

10농가. 그러면 100농가는 일단 목표한 100농가는 했는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성과는 지금 그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원한 금액이 똑같습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지원 금액은 보조 부분은 똑같습니다. 500만원씩.

삼준

박삼준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자료 하고요. 거기에 지원을 한 명단하고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담이 수산과도 소득차는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자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패를 넣는데 자담 얼마 해라. 이런 건 있는데 시설에는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깊이 볼 문제가 있다. 내가 이거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센터 전체 예산이 230억입니다. 맞지요? 230억입니다. 수산과 예산이 260억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갭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안 봤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수산과는 수산과는 저체지만 농업예산은 SOC 나기반시설은 건설교통과 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잔지 농업기술센터에는 농민들에게 직접지원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하면 지금 묻고자한 말에 답은 아니고 수산과에 특별회계가 90억이 넘습니다. 남해가 가져오는 지역발전특별회계가 300억입니다. 전국에 5조입니다. 전국에 5조인데 우리가 남해군이 가져온 게 300억이에요. 300억 중에 미래전략단에서 108억을 가져갑니다. 그다음 수산과가 90억을 가져갑니다. 우리 센터가 얼마 가져 오냐면 6억2,500만원 가져옵니다. 그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역전략사업육성. 지역혁신사업 육성. 이걸 뭘 반증을 하냐하면 수산과는 전략사업이나 핵심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센터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없다 이게 핵심사업도 아니고 전략사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수산과에 보면 5억짜리, 6억짜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이런데 보면 8억5,000에 지역특별회계가, 4억2,000 이렇게 와집니다. 여기에 90억이 오는 정도를 보면 똑같은 위판장 건립에 우리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계산하지만 저기는 민간자본이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8,000도 가져가요. 새남해농협에 3억 얼마 2억8000입니까? 2억8000이 되는데 대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입을 아예 하려고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협에 가는 돈 150억짜리 사업 중에 자기 사무실 싹 밀고 싹 짓는데 15억 자기들 내면 다 지어요. 땅 있는 거고, 새로 건물 3층 다 지어요. 신청사를. 거기에 다른 거 다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 300억도 남해군 안에 들어온 300억을 가지고 먼저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서 어느 과에서 따 먹느냐는 겁니다. 아예 그런 쪽 부분을 고민해서 특별회계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챙겨보자 해서 좀 챙겨보면 될 건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잘한 거에 %를 매겨서 30%를 내라. 아까 말씀 중에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참 빈곤한 이야기입니다. 돈 더 많이 있고 더 그거한 데도 더 투자되는 데도 그렇게 안 하는데 돈 조금 되는 데다 30% 부담률을 줘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많은 사업이 선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제가 책망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다른데 돈이 있는 거 돈이 어째서 찾을 건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군비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려고 아옹다옹하니까 군 예산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군수님 생각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찾아가면 충분히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자료 5페이지. 쌀 방앗간 이야기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쌀 방앗간 문제는 어쨌든 올해는 방앗간 문제고 쌀 문제는 다른 과에서 묻겠지만 쌀 문제는 어쨌든 보관하는 것. 시장격리곡을 일찍 풀어서 10월달에 일찍 시장격리곡 38만톤인가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작년에 시장격리곡을 1월달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벼가 남아서 난리를 쳤는데 그 38만톤 일찍 정부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쌀값이 오르고 이러한 문제는 생깁니다. 그것은 똑같이 1년에 1조4,000억 정도 정부 돈이 드는데 그게 시장격리곡에 1조4000억인데 그게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조4000억을 1월말에 푸는 것하고 10월말에 푸는 것하고 그 3개월 차이에서 농민들이 훨씬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서로 잘 고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걸 느꼈는데, 우리 쌀 방앗간 이게 저도 그때 당사자입니다. 이해당사자인데 제가 한농연 회장할 때 저도 MOU 같이 계약하는데 있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나락이 군청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렇지요? 가을되면 센터 직원들도 와서 같이 자고 이래야 될 정도로 했었는데 남덕 농산도 안 되고 차산 RPC도 안 되고 전부다 이렇게 안 되면서 갈 곳이 없어서 만든 게 자구지책으로 만든 게 쌀 방앗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도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자꾸 돈의 개념으로 계산하면 그때의 우리가 군청마당에 재어놓고 협상을 했어요. 포당2,000원, 3,000원 해가지고 우리 하 군수님 계시고 할 때도 그렇게 협상해서 보통 1년에 한 2~3억 들었어요. 농민들이 지급한 돈이. 그 방법의 차이가 바뀌었고 재지 않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걸 자꾸 계산상으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다. 지금 고성 같은데 훨씬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합천입니까? 거기에 5만8,000원 제시를 해놓고 일을 합니다. 최저생산비에 모자란 부분 은 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너무 계산적으로 흑자를 내라.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우리가 농민들에게 직접 주었던것을 애둘러서 주는데 단 문제 하나는 농협이 비싸게 사려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만 좀 제대로 하면 가능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건 우리도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이게 꼭 손실보상금이라고 물론 표기는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농가 2차 지원금입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무튼 최대한 손실보상금의 보상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협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한발 더 앞서서 우리 남해쌀 이미지제고 및 유통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 지역 안에 먹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 보고도 독려를 해서 어디 대형매장에 일단 진입을 해야 될 건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자꾸 지역 안에서만 팔려고 하니까, 우리 쌀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요새는. 나쁘지도 않은데 일찍 생산된 조생벼만 좀 문제가 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던데 좀 잘 챙겨서 그렇게 정리해주시고, 지금 DSC시설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차산에는 더 저장고를 만들지 못합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거기에는 안 되고, 동남해쪽에 아마 내년도 3월달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일단 동남해 농협에서 부지가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해서 좀 그것하고 또 저번에 가서 보니까 정부양곡창고. 정부양곡창고도 어쨌든 2년만엔가 3년만에 나와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대화 시켜주는 만큼 그때 비용은 들지만 우리가 손실부담금은 줄어들 수 있다. 그게 시설이 좋아야 어쨌든 많이 찧으소. 하고 주는데 시설이 궂으면 찧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오히려 그걸 시설개선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말하는 18개소 새마을창고가 옛날에 70년도 이때 지어놓은 게 슬레트로 지은 게 많습니다. 앞으로 슬레트 시설에 대해서 양곡창고를 보관하지 못하게끔 지금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공공비축미를 매입해가지고 그 창고에 보관토록 해서 그다음에 마을에도 이득이 가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결국은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고성 쌀이든 어쨌든 남해에 많이 들어와서 재여야 그게 남해에서 양곡을 찧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잘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올해 처음으로 마늘&한우 축제가 결국 서상으로 갔습니다. 스포츠파크로 갔는데 지금 홍보비가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올해에 홍보비가 얼마였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올해도 아마 1억.

삼준

박삼준위원

1억이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억이었으면 이게 지금 한우협회입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한우협회입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한우협회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우협회입니까. 굉장히 미묘한 이야기인데 하나 말씀드리면 축산의 대표적인 단체는 축협입니다. 축협은 저쪽에 가가지고 장사 같지 않게 장사하고 있고 거기는 주제관 옆에 바로 붙여서 바로 주제관을 만들어버렸고, 이러한 형태는 어쨌든 문제가 있다. 우리가 남해군이 있는데 군이 주관하지 못하고 다른 단체가 더 크게 하고 하는 것은 별로 볼성 좋지 않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보면 적어도 둘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 한 자리에서 같이 하든지, 배분은 어찌 하든지 이렇게 할 건데 축산단체를 2개를 떼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모습이 좋지 않더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늘축제나 한우축제뿐만 아니고 대동백화점외 그다음에 경남특산물판매점 홍보시설 그렇게 가지고 한 5군데 내외로 해가지고 1억인데, 앞으로 마늘축제 및 한우축제 때 될 수 있는 대로 한 부스에 가까이 붙여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해도 같이 인근에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내가 축협을 두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김도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가축위생팀장입니다. 제가 5월달에 한우잔치를 주관을 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견이 좀 많았었습니다. 축제 자체가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갔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축협사료를 먹이는 소만 잡자.”, “무슨 소리냐. 남해군 축제인데 축협사료를 먹이든 안 먹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부터 자꾸 알력이 생겼는데 제가 이번에 장수 한우축제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정육은 축협에서 팔고 반찬하고 고기 굽는 과정은 한우협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내년에는 좀 의논을 해서 제가 옆에 있더라도 의논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자기들끼리 하는 축제는 어떻게 하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됩니다. 군이 우리 행정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하면서 반목과 갈등을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반목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이 이러한 장이 아닌가 하는데 좀 그렇게 유념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8페이지. 맨 아래 박스에 곤포싸일리지활용 홍보가 있는데 김두일 위원도 다른 과 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좀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게끔 도로변에다 붙여서 이렇게 해놓는 건 안 맞다. 그것은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요. 적어도 한 50미터, 100미터 떨어져서 먼데서 조망권도 보이는데 여기 바로 도로에 붙어있는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자리 선정을 하려면 이왕 그걸 이용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홍보하고 하려면 좀 멀리 봐서 잘 보이게 해야지. 놓기 쉽다고 도로가에다 그렇게 놔버리면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도 가려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있는 것도 잘 봐서 그러한 곳이 있으면 자리를 이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그것은 교통에 장애가 됩니다. 장애되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4쪽 귀농의 집 조성. 지금 귀농의 집을 그러니까 고현 성산에다 다섯 집을 빌려서 한다는 것이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니, 한 집을 고현 성산에서 2017년도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5개소를 예산을 가내시 내려오면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성산에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올해 성산에 한 군데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 집을 했고?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한 집을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지금 한 집을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10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점수표를 매겨서 그 사람이 마을회와 계약해서 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럼 5년간 집주인에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집 주인이 아니고 마을회에 월 10만원씩 임대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니, 집을 고치고 개량을 할 거잖아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개량을 할 때 집주인하고는 5년이면 5년 계약을 해서 군이.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마을에서 했습니다. 위탁은 전체 다 마을에서 책임지고 그 사람하고 하고, 그걸 빌려서 마을에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삼준

박삼준위원

그럼 주체가 결국 마을이 되버렸네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서 성산에 주었으면 성산마을 이장이 주체가 된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재산권 5년 동안은 마을에 귀속되어있는 셈이다 이거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데요? 그런 뜻은 알겠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데. 이게 뭔 얘기냐면 부동산입니다. 그렇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부동산인데 어떠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마을에서 책임지게 해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군이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5년이면 5년 계약을 하고 그 주인하고 정확히 하게 계약을 하고 공증을 해서 그래놓고 집을 수리하고 그다음에 관리 건은 동네에 주더라도 전체적인 관리를 보조금을 그렇게 줘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공공건물도 아니고 개인집에다가 3000만원을 떼어주면서 그게 마을이 관리한다는 게 그런 법적효력도 없고 가능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방법을 한번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하고 집주인하고 계약하고 그다음 관리 건은 당신들이 좀 관리 좀 해주소. 이것은 가능하지만 애초에 돈을 보조금을 줘서, 그것은 돈 3,000만원 돈 들어간 건 예를 들어 성산이면 성산마을로 준 거예요. 그 집에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뒤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어찌 생각합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한번 깊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요즘에 우리가 논밭을 팔고 사도 뒤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요? 길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게 5년 정도 비울 사람이면 환경이 바뀌고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 첫 해야 고쳐주고 좋다고 했는데 별로 동네하고 하면 그런데 법률적인 제재를 안 받고 하면 그냥 다음에야 팔고 내놓아라 내 집 팔았는데.” 하면 할 일도 없어요. 집만 고쳐줬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봐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465쪽에 농어업회의소에 1년에 육성지원금이 4,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지요? 465쪽.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에 4,3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사람이 몇이 고용되어있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네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네사람 고용되어있는 귀농귀촌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니까 농어업회의소가 귀농귀촌센터 같이 하지요. 그렇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사람을 넷을 고용해서. 농어업회의소가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습니까? 뭐뭐 가지고 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귀농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귀농센터는 알고 또. 귀어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귀농귀업 두 사람 씩 그 농어업회의소 안에 네 사람이 하여튼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번에 2차 추경 할 때 이야기 했습니까? 한번 이야기 했는데 지금 농업회의소가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게 저번에 아마 다른 과 할 때 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농업교육을 많이 합니다. 농어업회의소의 근간은 농정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농정활동을 하라고 만든 것이 농어업회의소입니다.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진 게 상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정치활동 하라고 만든 겁니다. 전경련이 그렇듯이.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방안으로 가고 있다. 기술센터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기술센터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기술교육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귀농귀촌도 자기들이 하고. 이것은 범위를 좀 넘어섰다. 법적인 단체를 만들라고 국가에서 농어업회의소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농민의 권익대변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만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해 가는 형태나 작태는 농업회의소 처음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안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앞으로 더 될 수 있는 대로 농어민 교육은 우리 센터에서 하고 그야말로 목적대로 농어업회의소가 농정활동에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일을 그렇게 하고 예산배정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자꾸 예산을 주니까 더 커지고 거기에 가 있는 네 사람도 늘 누구 따라 다니게 되고 이러면서 농어업회의소 필요 없다고 저도 3,000원 내는 회원이에요. 그거 빼라 하고, 옆에 사람들 “그걸 뭐 하러 주나.” 합니다. 저보고도. 이게 자기들이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의소가 하는 일이. 스스로가 좋은 의도를 가진 농어업회의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농어업회의소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농어업회의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 농어업회의소가 길게 살아남고 활성화될 건데 지탄의 대상이 되면 그냥 아이고, 회비 안 낸다. 하면 됩니까? 지금 회비 내는 분이 몇 분이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확실하게 모르는데 16,000명인가.

삼준

박삼준위원

그걸 정확하게 좀 알아봐주세요. 정확하게 농어업회의소 지금 월 회비를 내는 사람이 몇 분인지를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 할 겁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농어업인 회원수는 1,150명이고요. 회비 납부 회원은 554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특수회원들 있었고 해서 다 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꾸 회원을 들이 있지만 종이회원으로 전락하고 돈 안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게 그만큼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기대치에 농어업회의소 활동이 못 미친다고 판단하니까 아까 저한테 그거 왜 내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잘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67쪽 하단에 농토임대은행운영 해가지고 2,7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이게 임대은행이 아니고 17년도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편성하여 귀농귀촌 지원 간사를 사역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남해군 특수시책으로 현지 조사인력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인력은 휴경지라든지 빈집 등을 조사하고 알선하는 업체로 17년도 조사실적은 빈집 59건, 알선은 34건, 휴경지는 177건을 했는데 휴경지는 아직까지 서로 쌍방에 연계해가지고 해준 실적은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까 농어업회의소의 4명의 사람이 있다했는데 이것도 농어업회의소에서 맡아서 하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예. 맞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4명 중에 드는 겁니까, 안 드는 겁니까? 이건 안 드는 것 같은데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이 사람은 귀농인에 임대한 관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한 사람을,

삼준

박삼준위원

더 쓰는 거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4명이 있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은 안에서 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한번 따로 둘 문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여기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367페이지에 감액이 2,7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뽑아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농어업회의소에 4명의 업무분장이 어떠한 게 돼있고, 월급이 얼마나 받고 누가 있는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2년 동안 생기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싹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 2차 추경에서 동천 특산물판매장 3억4000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할 때 현장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지금 다시 올린 게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2차 추경 때 말씀했다시피 대지면적이 협소해서 대지의 부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그 다음에 인근에 보니까 새마을금고하고 개인집이 2층으로 되어있어서 1층으로 지었을 경우에 너무 꺼져가지고 건물 사이에 미관이 너무 저해될 것 같고 뒤에 또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갈바로 해가지고 상당히 환경이 도시미관이라고 할까. 그걸 좀 해치는 풍경이 있어가지고 2층 짓는 게 저는 부지활용도 면이나 그런 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부지의 활용도는 높다. 1층보다 2층을 지으면 부지활용도는 높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2층보다 3층을 지으면 더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요. 4층을 지으면 더 높아집니다. 그렇지요? 부지활용도는 높아지는데 필요성이나 이것의 사용성에 있어서 1층은 충분히 여력이 된다. 되는데 거기에다가 1억을 더 가해서 1층을 좀 더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2층을 짓는 그 좁은 면적에서 2층을 짓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촌에 다방 하나 만드는 것 정도밖에 안 되고, 2층에다가 판매장을 만들지도 못하고 계단 크게 내서 화려하게 해서 하지도 못하고 그러 함이 있는데, 조금 갑갑하다 이건 또 의회로서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쨌든 깎은 지가 겨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똑같은 걸 똑같이 올려놓으면 우리가 무슨 다른 변환가 생겼거나 거기에. 환경의 변화가 생겼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딱 그 형태인데 거기다가 그대로 올린 것은 의회도 우리 9명 위원이 심의를 합니다. 위원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위원들 베알이 없습니까? 베알이 있고 한데 그걸 그렇게 올려버리면 우리가 참 난감해져요. 변화도 아무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올려서 통과해주라. 지금 여기하고 도시건축과하고 그러한 예산이 똑같이 그때 삭감한 예산이 똑같이 2개 올라와 있어요. 혼자서 어찌할 상황은 아니지만 동료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겠지만 좀 갑갑하다. 올린 자체가 참 우리를 갑갑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참 우리도 말을 뭐라 하기 못하지만 소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소장님 그러면 나와서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추경에서 전면 삭감된 사업비를 그동안 얼마 지나서 않아서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게 돼서 송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처음부터 정확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다면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필요요구를 했다 해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잘 보살펴 줬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시설은 아까 여러 번 우리 담당팀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은 특산물판매장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2층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2층은 저희들이 1층의 특산물시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대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서 특산물판매장이 명확하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위원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렇게 저희들 어떤 행정적인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정까지 왔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최근에 추경에서 일단 반영을 요구를 했고 또 이번 본회의에서까지 삭감이 된다면 농축산과장도 처음 와서 했던 예산이고 저도 소장돼서 처음 했던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또 본예산까지 된다면 과장이나 소장 어떤 역량에도 상당히 의심을 가질 것 같고,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또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좀 편성해주시면 이 이상으로 더 저희들이 지역발전에 농업발전에 열심히 하도록 좀 사기를 북돋아주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에서 좀 잘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는 지족지구든 동천지구든 큰 로컬푸드 하나 있어야 된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화장실이 반듯하게 있는 그러한 로컬푸드 하나는 필요하다. 독일마을에 앉히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 돈이 30억이 들어도, 50억이 들어도 괜찮다. 경쟁력 있게 앉혀라. 이것은 로컬푸드도 아니고 특산물판매장도 아니고 조그마한 구매점 밖에 안 된다. 돈이 많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이 조그마한데 5억을 들이는데 8,000만원 도비고, 나머지 4억2,000은 우리 군비인데 이 상황을 가지고 만들어서 크게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하는 구도가 안 된다. 차하나 설자리 옳게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것들을 팔자고 농축산과에 넘어오기 전에 팔자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에. 작년, 재작년인가 될 겁니다. 요구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지금 농축산과에서 맡아서 마음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데 농축산과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쩌면 지역사람들이 있으면 잡고 싶어 하는 욕심은 이해는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면 로컬푸드도 아니고 특산물판매장도 아니고 갑갑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믿고 통과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거기에 붙여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 뒤에 보면 또 동천시장에 또 시장 자체를 특산물판매장 또 만듭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그렇게 2개가 날날이 이렇게 있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아까 박삼준 위원 말씀대로 좀 사이즈를 크게 해서 차도 주차도 하고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야지. 그거 나중에 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장사도 안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못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거기에는 위치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또 당초 1억6000 가지고 할 것이라고 해서 도비 8,000, 군비 8,000 이렇게 넣어서 당초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갑자기 또 변해가지고 그렇게 됐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도비를 2억5,000 받아 오시든지.

삼준

박삼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지금 김도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귀농귀촌을 하면서 바뀌는 축산이 있습니다. 염소 같은 게 굉장히 소규모 가축이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많이 기릅니다. 상당히 두수가 많이 늘었지요? 염소가.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얼마나 됩니까? 남해군에. 염소 두수가.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지금 산양은 559호에 4,500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500두.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몇 년 새에 많이 늘었지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네.

삼준

박삼준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예산서에 지금 따로 관리를 하거나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흑염소를 전업 쪽으로 하는 농가에다가 사료배합기를 도비사업으로 받아와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고요. 한 2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지금 흑염소 쪽으로는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백신이라든지 이쪽만 조금 있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백신 정도만.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예. 뭐 생산비 절감 쪽으로 특별하게 짜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흑염소 농가는 전업 쪽으로 하는 농가들이 상주에 몇 분하고 읍에 몇 분 그래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흑염소 농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신규사업 발굴하는 부분도 의논을 하고 했는데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별로 요구하시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생충 구제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은 상주 작목반하고 의논을 해서, 도에 흑염소회장이 상주 분이십니다. 이종명 사장님이라고.

삼준

박삼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몰랐네.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예.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연세도 들고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되고 하니까 큰 소는 먹이기는 쉽지 않고 또 소는 대자본이 투자돼야 돼서 쉽지 않고 해서 축산을 안 하던 폐축사들, 그러니까 소를 키우다가 지금 축사를 못하는 축사들에 좀 실온을 얹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염소를 키우고 이렇게 합니다. 또 자기들이 해보니까 그럭저럭 할만 하고, 물론 사료 먹이지만 지금 산에 문제되는 짚 같은 것도 열심히 베어서 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산림보전이나 이런 차원도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 좀 작목반 육성하는 데나 다른 쪽이나 해서 좀 지원을 해서 이게 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좀 깊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좀 쉬었다가 계속 할까요, 그냥? 예. 좀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은 잠시 이석을 해서 하시고 계속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2시간 하려고 했는데 1시간으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서하고 업무보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30명 돼 있거든요. 지금 30명이 맞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지금 한 2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나면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앞전에 본 회의 때 아마 조례에 통과됐을 건데 농업·농촌식품기본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기 전에 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이 예산서가 11월 초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아마.

두일

김두일위원

11월 초에. 조례를 개정한 게 11월 10일.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11월. 조례개정이 엊그제 본회의 때 아마.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2017년 11월 10일 조례 개정됐거든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니, 결산 총회 때 우리가 올려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4일인가?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딱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인쇄가 이게 언제 들어갔습니까, 이게? 팀장님. 예산서가?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예산서가 11월 초에 인쇄 들어갔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인쇄가 11월 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웬만하면 고쳐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원칙은. 잘못되면. 위원들 에게 흰 걸로 지워가지고 딱 해가지고 고쳐야 되는 게 원칙인데.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도 작은 금액이지만 명수 하나도 검증을 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는 25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30명으로 돼 있으면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이 심의하는 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467페이지 귀농의 집 조성 이것도 저도 생각할 적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의 문제이니까 예산은 가져왔더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집주인하고 집을 빌리려고 하는 3자가 앉아서 하는 계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걸 동네에 넘겨줘가지고 동네에서 이익을 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귀농한 사람을 살으라 마라 하는 권리는 동네에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살고 안 살고는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달린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년 만에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위약금조로 얼마를 내놔야 된다든지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성산에 시범케이스가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정책은 진행하는, 집행하는 정책은 좀 더 심각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469페이지에 특산물판매장 환경정비 해가지고 1명 해가지고 한 달에 76만원 줍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 어디 동대만에 쓸 인부 아니에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동네에다가 줘 버리면 아까 동네에다가 운영권을 준다고 했는데 풀 베고 이런 것도 동네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차후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건물이 되기 전에, 건물을 짓는 과정하고 그렇게 할 때도 청소가, 화장실 청소가 사람들이 많이.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언제, 이 건물을 언제까지 줄 겁니까? 1월 달에 줄 계획입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한 5월 달에 아마 준공을 할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5월 달까지는 풀 그렇게 별로 나는 것 없지 않습니까? 문 잠가 놓으면 되는 거고.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문 잠궈 버리면 되지. 화장실이라든지.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그것은 내방객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이 더러우면 좀 그렇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궈 놓기는.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현재 문이 잠겨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지금 열려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화장실만 열려 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화장실 청소 하는데 한 달에 76만원 줘요? 다른 화장실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76만원 매일같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대 별로.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화장실 청소만 하는데 76만원을 준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 전담하는 분들이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도 적게 들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정홍찬 위원님 얘기했듯이 너무 주먹구구식의 행정패인적인 예산을 짰다는 얘기에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화장실만 문제되면 화장실 청소만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마치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거 1명 해가지고 76만원 해가지고 6월은 동네에서 관리 하더라도 화장실은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에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마을에서 전체 화장실부터 운영권을 맡김과 동시에 주민청소까지 화장실 청소까지 다 맡기는 것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글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472페이지에 신시장개척 마케팅비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내년도 LA한인축제 등 농수산물엑스포에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업체가 갑니까? 공무원들이 갑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업체에서 갑니다. 4개 업체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하고.

두일

김두일위원

어디, 어디.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어디, 어디 업체가 갔다 왔습니까? 예. 팀장님 나와서 해보십시오.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신시장개척 마케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17년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요청을 해가지고 5,000만원이 확정돼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금년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 화백서전시회 및 수출상담회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업체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흑마늘업체 2개 업체하고 그다음에 섬애약쑥업체 마늘연구소하고 이렇게 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와 별도로 농산물만 가져간 게 아니고 수산물 분야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남해군에서 나는 수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 및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중국에는 안 갔나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중국은 이 사업하고 별개로.

두일

김두일위원

별개로 거기 한우 가져가서 구워서 나눠줬지요? 이게 별개입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한우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0월 달에.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갔나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작년에는 안 갔어요? 한우 가지고 중국에. 혹시?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작년도 2016년. 작년이 2016년도 10월 달인데요.

두일

김두일위원

아, 올해 17년이지. 미안합니다.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게 했고.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5,000만원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별개의 금액으로.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 돈은 어디서 가져갈 겁니까, 그러면. 한우.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작년에 갔던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것은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도에서 돈은 대고 고기는 우리가 가져가고.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이렇게 나갖고 그다음에 흑마늘 업체도 갔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도에서 고기값 다 받아갔습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도에서 고기 값을 다 받을 거냐고요. 그냥 축협에서 그냥 가져간 건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네. 축협에서 제가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럼 작년에 5,000만원. 올해 5,000만원 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났습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지금 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불 수출계약을 업체별로 이렇게 총 업체별로 했고 그다음에 관광분야하고 수산분야는 업무협약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만원 해가지고, 올해 5,000만원치 해가지고 효과가 났으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게 깎은 이유가 뭡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올해는 5,0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출상담회하고 그다음에 박람회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업체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니까 지금 일본시장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LA농수산엑스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몇 회 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진 데를 이렇게 가자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판촉전도 같이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출물량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지금 LA농수산엑스포 쪽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지원예산을 줄였느냐는 얘기에요. 줄어들었잖아요, 2,000만원이. 아니, 해외로 개척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000만원 줄었잖아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이게 뭔가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떤 농업의 정책의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어떤 면에서, 이런 거를 보면. 앞으로 해외로 마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엑기스 이런 거 팔러 가려면.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팀장님은. 저는 하도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특산물판매장 옆에 동천에 시장 어디 한다는 것 가보셨습니까? 재래시장 사업한다는 것.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가보지 못했지요. 거기 투자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이거하고 한 20미터? 몇 미터 정도 떨어졌지요, 지금? 그런 지근거리에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이 이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신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위원들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반대하는지 한번 남해군 행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477페이지 낙농헬퍼지원 있는데 이게 3,00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낙농인헬퍼가.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낙농헬퍼가 낙농 농가들이 실제 말해서 낙농 농가들이 자기가 바쁜 일로 비웠을 때 도우미 역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도우미한테 인건비를 직접 줍니까? 아니면 양축가들한테 줍니까? 과장님 잘 모르세요?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 해가지고 낙농헬퍼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게 낙농 하시는 분들이 365일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낙농헬퍼가 2사람이 있는데 남해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예.

두일

김두일위원

누구누구에요? 이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이름은 제가 지금 잘,

두일

김두일위원

잘 모릅니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을 헬퍼한테 직접 줍니까? 아니면 농가한테 줍니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그쪽으로 줍니다. 헬퍼한테 주는 게 아니고.

두일

김두일위원

농가한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낙농 농가가 지금 몇 농가지요, 지금?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5농가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5농가.

두일

김두일위원

4농가 아니고 5농가입니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 5농가에서.

두일

김두일위원

그럼 한 농가에 지금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한 한 농가에 보통 평균 한 달에 한 5일 정도. 5, 5, 25.

두일

김두일위원

아, 그러면 헬퍼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하루 인건비가 얼마 정도?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1인 10만원.

두일

김두일위원

10만원이요?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농가에 3,000만원인데 그러면 600만원인데, 그러면 600만원이면 60일 동안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이건 자부담이 붙기 때문에 농가에서.

두일

김두일위원

자부담이 많이 붙으면 더 많아지지요. 그러니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농가에서 자기가 쓰고 싶지 않으면 자기 돈이 나가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남해에. 저도 옛날 낙농회장까지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가구에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600만원, 700만원이면 하루 10만원씩이면 6, 70일. 그러면 1년에 하면 엄청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좀.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도 지침,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낙농가한테 가는 건 좋지만 욕먹을 일이지만 이게 현실성 있게끔 좀 조정이 되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승마랜드 운영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800리길 보물섬 거기 아, 800리길인가 뭔가. 그 옆에 하는 게 뭐지요? 800리길 간이역. 그 사업이 뭐뭐 하는 사업인지 아십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사업인데 레일바이크도 있고 몇 가지 사업으로.

두일

김두일위원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상세히는 모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브리핑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내용이 간이역 사업이 뭐뭐 한다는 것?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그것은 발령받고 교육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자리 많이 비워서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한 번도 이렇게 미래전략사업단하고 같이 한번 앉아가지고 업무협의를 해 본 적은 없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예예. 그런 적은.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제가 지금 교육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팀장님들이나 업무협의를 해 본 팀장님 계십니까? 미래전략단하고.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업무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한 번도 한 일이 없지요.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해군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군수 한 사람 밑에 똑같은 장소에 어떤 남해 경제를 위한 일을 하면서 각각 따로 논다는 얘기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바로 옆에 이웃집 아닙니까, 서로. 같은 부지 내에. 이렇게 하면 같이 모여가지고 회사 같으면 전략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왜 남해군에는 그런 전략회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얘기를 하다가 망신을 당했는데 레일파크라고 나는 레일바이크인줄 알았어요. 애들 자전거 철길에 저거 가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쪽 명칭은 뭐냐면 레일파크. 공원하는데 6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땅으로 갈지 지상으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6억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심의하겠다. 그러면 바로 옆에 승마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승마장이 완전히 밀폐실이 돼가지고 말이 레일을 갖다 모노레일 이런 걸해도 말이 놀라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저는 말을 키워본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면 20미터 바로 옆에 레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전동차라든지 레일용 그런 게 기계가 돌아가면 바로 옆에 있는 말들이 사람 태우고 가다가, 애들 태우고 가다가 그다음에 기분에 따라서는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바로 그래서 업무협의 이게 돼야 되는데. 한심해요. 솔직히. 당장이라도 그쪽 파트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필요 없는 예산이 좀 내년이라도 실게끔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사회 우리 알아보니까 경주말을 마친 말 중에 폐마 거기다 마친 말 중에 충격을 주어도 말이 놀라지 않는 감지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폐마 정도, 그리고 승마장에서 떨어져 나온 능력이 없는 말을 구입하실 거예요? 약간 능력이 떨어진 거?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그런 말은 아닌데 갑자기 충격을 주어도 말이 놀라지 않는 팍팍 뛰거나 놀라지 않는 말이 있다고 안 합니까. 그런 말.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거나 놀라지 않는 게 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우리는 야외 돌아봤자 한 50미터 실내인데 그런 말.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쌩쌩한 말이 아니고 그러면 약간 좀 처지는 말을 사겠다고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아니, 생쌩한 말은 우리가.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 말이 1,000만원 갑니까? 지금 10마리를 산다고 했는데 두당 얼마씩 잡았어요, 예산을? 아니 예산을 장난으로 잡으면 되는가. 참. 아니, 1,000만원씩 잡았잖아요. 1두 당.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 예산 구입비로 두당 1,000만원 속에,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1,000원씩 그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마장, 마구까지 지금 포함시켜놨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마장, 마구까지. 말을 물어보니까 요즘 말이 한 500에서 700 사이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조금 전에 아까 제주도 말 가격을 내가 여기 인터넷으로 확인했어요. 500에서 1,000만원.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 실었고 과장님은 승마장에서 둔감해져 가지고 잘 놀라지 않는 말, 폐마에요, 일종의. 그건 일반 말하고 틀리잖아요.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마사회에서 BRT대회라고 요즘 말이 있으면 말에 충격을 주면 말이 꼼짝 안하고 그대로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런 대회에서 나온 말들을 저희는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게 늙고 병들은 놈은 잘 놀라지 않아.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죄송하지만 저희는 전문승용마는 경주마 같은 것은 저희는 조금 곤란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거는 솔직히 우리끼리 있을 적에 하는 얘기고 사업하는 사람들 없지만 여기에 1,000만원씩으로 다 올려놨잖아, 지금.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 그거는,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반말 쓰면 안 된다.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마장구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마장구가.

두일

김두일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올려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적에는 미래전략사업단하고 우리 승마장은 개방식입니다. 그리고 몇 미터 거리인데 레일파크하고 어떻게 관계됐는지 이런 것도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승마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문제는 미래전략사업단에서 6억을 올렸어요. 레일바이크 한다고. 그래서 저는 승마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레일바이크 길을 야외에서 말을 타는 코스로 만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미래전략사업단하고 레일바이크 사업보다는 차라리 우리 승마장이 바로 옆이니까 옆에 길을 쭉 이용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미리 좀 하세요, 꼭. 그거는. 서로 연락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말은 1,000만원씩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안장하고 이런 것은 얼마씩 한 필당 얼마씩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저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말하고 마장 다 포함해서 말 10마리하고 마장 기구까지 다 해가지고 토탈 금액을 2억을 잡아놨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2억?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한 마리에 안장 값하고 500만원. 제가 말을 키워봤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편자 등 해가지고 7만원 해가지고 10두이고 7개월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편자 등 해가지고, 재료비 해가지고 7만원 10두 7개월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굽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자 관리하는 수수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말굽을 편자를 교체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보증해가지고 교체하는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7개월은 무슨 뜻이에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말을 지금 저희들이 완공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7개월로 잡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개월로 안 잡고.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이해를 못하겠는 게 7만원 해가지고 10두. 한 마리에 7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한번 불러가지고 갈아 넣으려면?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7개월은 뭐예요? 7개월마다 간다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말 사고 나서 내년도 7개월. 1월 달부터 말을 못 사니까 완공되고 나서 하는 시점을 잡아가지고 7개월로 잡은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7개월밖에 못 쓴다는 얘기에요?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아니요. 말을 내년에 1월달에 사가지고 12월달까지 안 쓰고 완공이 되고 나서 사야 되니까 7개월 치만 올려놓은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 예산이 그러니까5월달부터 그 얘기입니까?

김도

김도가축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5월달 개업을 하니까. 아니, 난 몰라가지고 이게. 우리 예산 할 적에는 그냥 1년으로 계산하지. 대개 그러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머리가 이게 좀 짧아가지고. 네. 하여튼 승마장에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차장을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지금? 주차장. 승마장 주차장.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 주차장은 저희가 기존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체육공원에 주차장이 되어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지금 허가는 한 5칸만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을 좀 많이 잡았었는데 그게 녹지공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체육공원에 주차장이 있고 또 그 앞에 부분에 차후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주차장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우선.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주차장 몇 면 만들겠다던가요?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앞쪽으로 보니까 저희도 전략사업단의 조감도를 좀 보기는 봤거든요. 왜냐면 그쪽에 레일바이크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가장 좋은 게 그게 있기 때문에 승마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레일바이크장의 주차장이 몇 면으로 되어있어요?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그거는 모르지만 저희 운동장 쪽에 주차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성공원에 일요일 날 만약에 공 차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다 써버리면 승마장 전용 주차장이 몇 면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저희는 지금 현재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은 5개고, 공설운동장 쪽은 주차장이.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공설운동장 제쳐 놓고.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저희는 5개 해놨습니다. 저희는 같이 쓸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5면이면 충분합니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 저희는 같이 쓰는 게 효율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5대면. 아니, 그러면 승마장에 일시에 같이 전부 다 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승마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는 지금 3명 정도를 보고 있고 승마를 탈 수 있는.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한 마리에 3명 정도.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말이요?

두일

김두일위원

말 한 필에 3명 정도?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저희가 전문 승용마가 3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운행승마.

두일

김두일위원

3마리만 가지고.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체험을 시킬 거고.

두일

김두일위원

체험을 시키고 말을 타게 할 거고.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 나머지 7마리는 초지쪽에 풀어가지고 말먹이주고 그런 쪽으로 지금.

두일

김두일위원

포니 같은 경우는.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예. 그런 쪽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

두일

김두일위원

승마장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말 구경하는 학교네? 승마장이면 10마리 적어도 다 타야지 승마장이지.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이 생물이다 보니까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말 안내요원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건비 부분에서.

두일

김두일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전부 승마장이라고 해가지고 7마리는 당근이나 먹이고 풀이나 먹이고 그렇게. 아니, 우리 위원들 그렇게 생각했나요?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저희 계획은 3마리 정도 해가지고 당초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10마리 중에서 3마리만 타고 7마리는 그냥 애들 올라와서 말 홍당무 잘 먹으니까 말먹이, 홍당무 진짜 잘 먹어요. 그거나 먹이고 그런 요구였어요? 아니, 그러면 채산성이 나옵니까, 그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말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전문화되면 전문화 될수록 적자를 지금 다른 곳에서도.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면 10마리 중에서 돌아가면서 3마리, 3마리씩 승마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승용마가 허가날 수 있는 조건이 공공시설 허가날 수 있는 조건이요. 3마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3마리 승용하는 말이 3마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구경하는 용이에요?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구경도 하고 그것은 포니 계통이기 때문에 애들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두일

김두일위원

포니는 편자가 필요 없지요?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포니가요?

두일

김두일위원

예. 포니 필요 없잖아. 좀 더 깊이 있게끔 하셔야된다고. 왜 그러냐면 정홍찬 위원님은 우리 지역구에 왜 그렇게 하냐하면 이거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한 분석과 철저한 그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하고도 같은 군이니까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승마장이 뭔가 되려고 하면 그런 시설 해놓고 3마리만 채워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이익이 나옵니까?

병호

김병호축산정책팀장

점차적으로.

두일

김두일위원

진짜로 우리 위원들로서는 뭔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깨지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쌀 방앗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쌀 방앗간이 예전에는 쌀 방앗간 자체가 법인이었지요? 아닌가요? 제일 처음 시작될 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옛날에는 차산에서 하다가 남덕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우리가 사서 농협에 주고 난 다음에 소유주 대표가 누구였고 어느 기관이었습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보물섬 남해 클러스터조합법인 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보물섬 클러스터조합법인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지금도 조공법인.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지금은 현장점검 갔을 때 보니까 시금치클러스터사업단 단장님 박재훈 씨가 대표로 되어있던데요? 그럼 시금치클러스터사업단이 조공법인입니까? 그럼 이름이 뭐예요. 법인 명칭이. 법인 명칭이 조공법인이고 그 밑에 시금치클러스터사업단이 있는 겁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물섬 남해클러스터조합공동사업법인을 너무 명칭을 길다 보니까 그냥 조공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물섬클러스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시금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시금치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고 RPC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명칭을 보물섬 남해 클러스터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하고 그 법인에 원예부가 있고 그다음에 양곡부는 농협RPC해서 양곡부로 이렇게 해서 2개가 별도 법인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에 2011년도에 합의가 된 이후로 농협에서 운영을 할 때부터 소유주는 보물섬남해클러스터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보물섬클러스터조합공동법인. 그 법인 안에 또 별도의 법인이 2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섬클러스터조합사업단 안에 원예부와 양곡부 별도의 법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파트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법인하고 파트하고는 틀리지요. 그러니까 질문을 제일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법인이 누구냐고. 어느 안에 있느냐고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답은 보물섬클러스터조합공동법인. 이 법인이 주체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다음 그 안에 원예부와 양곡부로 안에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별도 법인 아닙니다.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군이 지금 정산을 할 때는 쌀 방앗간만 별도로 해서 정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해난 부분을 우리가 50%를 보전해주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만 이 법인은 보물섬클러스터조합공동사업단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단은 결산을 할 때는 전체 결산을 하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아닙니다. 분리해서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법인이 하나인데 어떻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법인은 하나인데.

정숙

김정숙위원

법인결산회계를 할 때 원예부와 양곡부를 분리해서 법인결산회계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법인이 하나인데. 양곡부와 원예부가 내부 안에서 결산은 별도로 하겠지만 법인결산은 하나죠.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요. 답변 그냥 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이게 2차 지원으로서 농민한테 간접지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견 맞아요. 맞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쌀 방앗간에 남해군 군비가 51억이 지원됐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쌀 방앗간에 보조가 33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51억은 전체 사업비에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전체사업비 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그중에 34억?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33억9700만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한 34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됐네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원이 된 데서 또 우리가 18억짜리 사업을 내년도에 하기로 했고 또 현장점검에서 말씀하실 때 농협이 자부담분 12억을 내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대다수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민에게 2차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는 쪽에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18억을 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군비를.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55억 정도입니까? 52억입니까? 정도 농협 쌀 방앗간 연간 사업에 군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다른 지원하는 것 제외하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시금치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해서 매년 유통비를 거의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가까이씩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15, 16, 17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시금치 물류비 원예작물팀에서 시금치물류비로 해가지고 연간 5,000만원씩. 예.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은 그겁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에 대한 2차 지원, 간접지원 형태로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 또 그걸 감안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다시 돌려준다면 그 2차 지원의 뜻이 완료가 되는 거지만 돌려주지 못하고 본인들 수지만 맞춘다 하면 2차 지원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추곡 수매물량을 자체물량이 계속 늘어난다. 그것이 농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말씀도 하시는데 일견 또 농민들은 뭐라고 하냐하면 “차라리 농협 쌀 방앗간 줄 돈을 농민들한테 직접 수매가에 2,000원이면 2,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직접 지원해주는 게 더 우리한테 나은 방향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하시거든요. 그것이 어느 쪽이 나으냐는 정책을 시행하는 관계부서나 남해군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이지. 이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그 정책을 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주시고 조금 전에 법인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그겁니다. 일단 법인은 하나의 법인인데 원예부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양곡부도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전체 결산을 냈을 때는 이 전체 결산에서 농협은 마이너스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서 보조를 해주는 마이너스 되는 금액에 대한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이 독립법인 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법인이 아니고 다른 법인 안에 있는 하나의 부서일 때는 법인 전체 회계로 봤을 때 이 부분이 합당한 건지 제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 좀 드릴게요. 힐튼골프장 경영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우리 남해군에 돌려주기로 해서 해마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남해 힐튼골프장이 운영하는 데서 수익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남해군에 겨우 1년에 8,000만원, 9,000만원, 작을 때는 6,000만원만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힐튼의 법인이 금강산골프장에 투자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손해비와 사업실패에 대한 돈이 남해힐튼골프장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다 까고 있기 때문에 순영업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버는 돈은 훨씬 100배, 1,000배로 더 벌고 있는 데도 금강산골프장이 문을 닫음으로써 생긴 손실과 모든 감가상각 투자비를 남해힐튼에서 다 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000만원밖에 못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문제 삼아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리부서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군비지원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못하라는 부분을 개선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전 처음에 줄 때는 다 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또 담당과에서 많은 것을 찾아내셔서 노력을 하셔서 또 그런 부분은 제했습니다. 보조금 지급된 데 대한 감가상각은 제외하는 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 이 질문의 요지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 부분이 2차 지원, 간접지원으로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 좀 독려를 농협법인에 해달라는 뜻입니다.

종훈

김종훈유통지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홍찬

정홍찬위원

제가 질문보다도 과장님, 팀장님 오늘 소장님도 계시네. 도대체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 그렇게 업무연찬을 그렇게 안 하는지. 아,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수립이고 예산집행 아닙니까? 예산수립은 사업시기나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수립은 반드시 지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규모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배경이나 사업목적이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대상자가,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세웠다면 왜 우리 위원들 질문하는데 그렇게 답을 못하고 쩔쩔맵니까? 쩔쩔매. 공무원 처음 했습니까? 다 20년 이상, 30년 이상 한 사람들 아닙니까? 답답해 죽겠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게요. 동천 특판장. 윤정근 위원이 마지막 질문 기회를 뭐라고 줬어요? 위치의 활용도를 이야기해봐라. 위원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까? 준비도 안 돼 놓고 무조건 삭감하지 말라, 말라. 말아 달라. 위원들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추경에서 1억6,000이 삭감됐으면 다시 그걸로 살리기 위해서 2층까지 사업계획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일 핵심이 2층에 있잖아요. 1층을 설명에 대해서 그거는 부결됐으니까 2층을 포함해서 멋지게 사업계획을, 거기 별실히 넣을 것도 없습니다. 주민 핑계, 주민 핑계 대고 결국은 우리 과장님 설명은 주변 경관이 좀 언밸런스다. 맞지 않는다. 그런 궁색한 답변 밖에 못 합니까? 주민들 여론 들어보세요. 한 30%는 그대로 놔두라고 합니다. 놔두고 통로도 좋고 깨끗하게 정비해 놔두면 좋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 거기 농산물특판장 한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답변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위원이 시장 때문에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특산물판매장 똑같은 위치로 왜 하려고 하느냐. 아, 거기는 상설일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기는 상설로 할 겁니다. 여기는 또 특별히 계절적으로는 그런 집중을 할 겁니다. 하든지. 2층은 촌에 2층 다방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동천에 다방도 영업을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멋진 커피 전문점이라도 아주 싸게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하든지. 답변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그래가지고 무슨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무조건 군수 지시가 되니까 “어쨌든 사업 예산을 받아내도록 해라.” 하니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에 대한 준비는 못하고, 두 번째 창고지원 부분입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 질문했는데 그것도 답변을 못하더라고. 그게 작년에 봅시다. 예를 들어서 구도창고 7,000인가 8,000인가. 지원 다됐습니다, 똑같은 정부양곡창고입니다. 5월에 상신 정부양곡창고 30% 자부담에 70% 지원합니다. 연곡 올해 추경이 되었는가 그래가지고 2,000만원, 2,000만원 연곡은 또 50%, 우리 동네는 50% 부담했습니다. 50% 자부담. 이미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것도 내가 전화를 또 직접 했습니다. 그렇게 50%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니만 이게 뭐에요. 한 군데는 50% 부담하고 여기는 30% 부담. 한 군데는 그야말로 100% 공짜로 해주고. 그거 왜 답변을 못합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오야 마음대로입니까? 엿장사 가위치기입니까? 두드리는 게 내 마음대로 두드린다고. 반드시 근거가 있잖아요. 과장님 근거 없습니까? 근거 없이 마음대로 20%, 30%, 50%, 100% 이렇게 해버립니까? 이 근거를 반드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센터에서 지원하는 창고들은 이렇게 자부담률이 들죽날죽 하는가. 반드시 내일 기술지원과 할 때까지 자료를 근거를 보내주십시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될 사항이 올해 예산팀장 뒤에 앉아 계시는데 금년 봄에 창선 당항마을에 겅로잔치에 군수님이 저하고 그때 행사장에 같이 갔습니다. 주민들이 회관 옆에 조그만 창고가 있습니다. 한 30평정도 될라나 거기 창고 지붕도 슬레트도 깨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창고 지붕이 없는 일부 파손된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고 했는데 아줌마들이 거기, 부녀회원들이 “군수님 이 창고 하나 제대로 좀 지어주세요.”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아, 정 의원 있지 않습니까? 정 의원하고 의논 하십시오.” 그래 마지막에 나한테 또 청년회원인가 이장이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군수님 나가면서 “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하더라고. “군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다른 창고는 추경에 들어갔지만 금년 예산에 실으려고 지금 이장이 면에다가 창고지원 신청을 했어요. 하니까 센터 들어가니까 자부담 40% 부담한다고 이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역시 자부담 40%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시과에 전에 팀장 이름이. 재경이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상황이 이런데 방법이 있나.” 재경이 팀장이 두번 갔다 왔습니다. 일반 새마을창고는 자부담 없이 그대로 할 수 있는 1억5,000만원 팀장 있잖아요. 올해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처음에 이것도 전액 자체 사업비 군비입니다, 군비.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보십시오. 같은 군수 밑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촌에말로 공짜 어느 부서에서는, 농촌지원과에서는 40%라고 하고 또 이쪽 여기서는 또 30%고. 농촌지원과는 반드시 40%. 인효 과장 내일오면 물어보세요. 40% 지원합니다. 또 여기 같은 과에서도 여기는 30%, 상신은 30%만 합니다..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지침이 어디 있고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센터 직원들에게 장 추궁을 하지만 현장 일은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주민 설득시키고 현장 대화 이런 것은 잘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예산. 그것 말고는 민원처리,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민원업무고. 예산을 잘 확보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첫째 의무인데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물을 게 예산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들 물으면 제대로 답한 게 아무도 별로 없더라고. 시원하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답답해서 “알았소. 알았소. 가소. 가소. 들어가소.” 무슨 이래가지고 예산심의 받으라고 예산수립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예산계에 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받아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농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을 주겠습니까? 제발 좀 앞으로도 예산에 대한 집행하는 것, 확보하는 것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두어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행정이 너무 칸막이 행정이다. 뭐냐면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다 인근에 하면서도 그런 서로가 실과끼리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내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도 특산물판매장 그 옆에 무슨 레일바이크장 있는데 그 바로 옆에다 말 육성장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실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십시오. 이게 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 말씀대로 마을창고하고 양곡창고 지원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마을창고는 이것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100%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양곡창고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익이 생기면 자부담 30%를 해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여기 가면 40%, 여기 가면 30%, 저기 가면 공짜. 구멍, 구멍마다 전부다 예산지원책이 달라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좀 통일하십시오. 통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립광고탑 지금 교체 1,200 올라와 있지요? 그게 지금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원칙적으로 야립광고탑 전체가 전국적으로 다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불법이지요?

기문

류기문농축산과장

전체 다, 우리 남해군만 아니고 광고 자체가 전국적으로 거의 다 불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불법인데 예산실어도 됩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서 그래요. 아니요. 여태까지 실은 게 아니고 2008년도부터 법이 시행돼 가지고 4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러면 2011년 7월 9일부터 뭐냐면 이 법이 시행돼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뒤에 해놓은 거니까 뒤에는 도색을 안 했어요. 새로운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 실으면 것은 우리 위원들이 불법에다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느냐하면 곤포싸일리지 이것도 불법광고입니다. 석산반대한다고 차 뒤에 조그만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그것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걸 갖다가 지금 몇 개 세워놓고 불법광고를 저질러도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는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