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122억5839만원 대비 약 11.7%인 14억4462만원 증액하여 137억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금년 대비 4.1%인 3426만원을 감액하여 8억9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금년 대비 12.1%인 13억3529만원을 증액하여 123억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식품위생과에는 금년 대비 각각 1억3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180억1220만원 대비 약 8%인 14억3601만원을 증액하여 194억48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금년 대비 2억1775만원을 감액하여 13억773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경 요인으로는 보건소 청사 LED 조명교체 공사비용 등 공공운영비 27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1억2189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금년 대비 14억3245만원을 증액하여 168억50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 1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는 어린이 기본 예방접종 항목 확대에 따라 백신 추가 구입 및 접종 시행비 인상에 따른 변경 접종비 등을 5억4544만원이 증액된 77억13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는 등 금년 대비 1억9605만원을 증액하여 8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는 금년대비 3665만원을 증액하여 3억8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존 재원의 내실을 반영하고 보건소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은 예산서 151쪽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 대비 4.1%인 3426만5천원을 감액하여 8억91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온라인 신고수수료는 온라인 신고 건수 저조로 40만원을 감액하여 30만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입 증가가 예상되는 양방진료비와 건강검진비는 금년 대비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의료사업 수입을 총 2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금년 대비 4806만5천원을 증액하여 5억58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57쪽 사항별설명서 184쪽입니다. 2018년 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13.6%인 2억1775만2천원을 감액한 13억773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책자 추가제작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로 2174만원, 운영수당 84만원, 피복비 6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23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로 각각 25만원과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8쪽 사항별설명서 185쪽입니다. 진료실 약품구입비는 직원 등 상비약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한 7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는 100만원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1845만9천원, 정수기 등 임차료로 81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2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25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건소 청사 LED조명 교체비용으로 1894만7천원을 증액한 5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자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로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9쪽 사항별설명서 186쪽입니다. 의약무관리에서는 약물 오남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신고보상상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에 대하여 1082만원을 증액하여 18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에서는 현장 응급의료소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에서는 방사선실 등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76만3천원과 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시약 및 혈액검사 수탁료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0쪽 사항별설명서 187쪽입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각 500만원과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식중독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에서는 기간제 4명의 인건비에 대해 생활임금을 반영하고 친환경 방역을 위한 포충기 구입 등으로 1908만5천원을 증액하여 1억112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 사항별설명서 1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164만원, 차량선박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장비 노후 및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로 방역소독장비 유지비는 2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등 방역용 재료비로 1억9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며 기간제 인건비로 21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비는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 사항별설명서 189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환자진료비 및 에이즈 등 시약구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한 1억328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표본감시 운영경비 사업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훈련지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018년 생물테러 대비 대규모 훈련실시에 따른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훈련장비 및 부스설치 임차료 및 훈련참가자 식비를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63쪽 사항별설명서 189쪽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신규 사업으로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의 병원 응급실 통한 이중감시체계 운영비로 3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는 결핵관리 인건비는 보조인부 1명 감원에 따라 2044만원을 감액한 340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엑스레이사본 외부 반출용 소모품 구입에 따라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사항별설명서 190쪽입니다. 결핵역학조사비 등 의료 및 구료비는 국고보조금 사업 내시에 따라 취약계층 및 잠복 결핵검사 대상자 감소 등을 반영해 1억945만4천원을 감액하여 952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병의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1400만원을 편성하여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비로 기금 100%인 6771만6천원을 편성하여 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은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으로 1억1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65쪽 사항별설명서 191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연말 퇴직함에 따라 1억2506만7천원을 감액하여 417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존재원의 내시분을 반영하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의 세입 예산은 8억914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342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요인으로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3억7731만9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1775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포충기 구입비 2550만원, 방역용 소독기 구입비 65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청사 LED 조명교체 1894만7천원과 방역소독 인부 기간제 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는 임금상승분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환자 진료비 등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보건소 결핵관리 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20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방역소독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구입해서 어디 동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동에서 장비가 이렇게 고장이 자꾸 발생하는 빈도가 조금씩 높아져서 10대를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좀 많이 경과된 2002년 2003년 그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 산 기계를 배부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동에다 주면 방역단들이 소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나 해요? 아니 그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여름에 그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많이 받았는데 인제 등산로를 다니다보면 벌러지가 뚝뚝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무에서. 근데 그 소독을 뭐 두달에 한번이나 세달에 한번씩 이렇게 하면 그게 없어질 거 같은데 소독이 제대로 안이루어지니까 그 벌레, 나무에서 벌레가 그 산책로 등산할 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여름에 벌러지가 생길때는.

그냥 평균 1회 정도로 하는 걸로 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회요?

아니 주 1회요.

주1회?

네, 하절기때는.

그렇게 안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인제 동에서 사실 이제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직원하고 그 기사하고 한팀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동은 또 이렇게 좀 그런 계획대로 안되는 동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방역단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일이 잘 안되는 거 같고 직원분들이 가서 몇분이 가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조금 서, 조금 인원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서투르신 거 같애, 일하는 게. 그래서 소독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거 같애요, 소독이. 그 벌레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해충 하는 데는 잘 안되는 거 같으니까 고거 지금 여기 방역소독기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잘 좀 관리하시고 하셔서 그 소독을 자주 여름철에는 좀 자주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동에서 커버가 안되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커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차피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 여기서 인제 동도 다 이렇게 다룰 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감독하고 그런 거는 1회할 거 좀 2회로 늘려서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좀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금년도 109억6485만4천원 대비 약 12.1%인 13억3529만4천원 증액하여 총 123억1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치매안심센터 입소자 이용료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 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가내시를 반영한 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80억12만3천원, 시비보조금 42억427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9쪽 사항별설명서 19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54억1783만원 대비 약 9.2% 증가한 168억5028만6천원이며 두 개의 정책 사업 5개의 단위사업 4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역주민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할 사업 예산은 159억4471만2천원, 공무직 인건비 등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는 9억5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사업 분야로 금년도 19억4538만2천원 대비 약 13.1% 증가한 22억3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9쪽 사항별설명서 193쪽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005만6천원 증액한 8억620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가암검진 대상자 증가로 인해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을 금년 대비 5650만8천원 증액한 4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1쪽 사항별설명서 194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금년 대비 1억600만원 증액한 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2쪽 사항별설명서 194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17억624만6천원 대비 약 62.6% 증가한 27억75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예산안 573쪽 사항별설명서 195쪽 방문건강관리는 방문건강관리 보조인부의 인건비가 증가되어 5869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575쪽 사항별설명서 196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1290만4천원 증액한 2억49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6쪽 사항별설명서 19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자체는 기존의 기간제 인력을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 일부를 공무직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2억4860만원 감액한 1억2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8쪽 사항별설명서 19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1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0쪽 사항별설명서 199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금년 대비 2800만원 증액한 1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0쪽 사항별설명서 199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지역 주민의 전생애를 아우르는 체계적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금년도 112억6754만2천원 대비 약 2.6% 감소한 109억683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 예산안 580쪽 사항별설명서 199쪽 난임부부 시술시 체외수정 지원은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지원금액 및 대상자가 줄어 금년 대비 15억971만원이 감액된 1억25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1쪽 사항별설명서 199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 사항을 반영해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82쪽 사항별설명서 200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령산모의 증가로 지원 대상자가 늘어 금년 대비 2850만원 증액한 1억2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3쪽 사항별설명서 200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는 지원 기간에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24개월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 2억324만1천원이 증액된 4억777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4쪽 사항별설명서 201쪽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 사항을 반영해 3억1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85쪽 사항별설명서 201쪽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 기본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되어 백신 추가구입비 및 인플루엔자 접종 시행비 인상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 등이 5억4544만원 증액된 77억13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5쪽 사항별설명서 202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과 치매진단 검사비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비 증액으로 금년 대비 4847만4천원 증액한 4억331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589쪽 사항별설명서 20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는 홍보물 제작 및 설치 예산 등을 감액한 2억824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0쪽 사항별설명서 20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9억557만4천원으로 금년도 4억9866만원 대비 약 81.6% 증가하였으며 주된 요인은 공무직 임금상승 및 기존 치매안심센터 자체의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됨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저희 건강증진과 2018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에 있어 남동구 예산의 효율적 예산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최대한 활용한 균형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 예산은 123억14만8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13억352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68억5028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14억324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 예산에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국가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치매주간보호센터 무기근로자 인건비는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당초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근로자로 전환되어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정근수당 등 신규 편성된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 사업은 금연클리닉 기간제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3.2%인 1억4360만원을 증액하여 5억75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부분은 전년 대비 35.8%인 1억4360만원을 증액하여 5억44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어린이 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가 국고보조금 9360만원, 시도비 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599쪽 사항별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전년 대비 29.5%인 1억9065만6천원을 증액하여 8억360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공중위생업소 위생 향상을 위한 등급별 맞춤관리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만원을 증액하여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액으로 편성하였고 식품업소 지도관리는 위생업소 야간단속급식비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 증액한 64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0쪽 사항별설명서 212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확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분야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분야는 전년 대비 40%인 2억원이 증액되어 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01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분야 및 사항별설명서 213쪽 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 관리 분야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신고 사항이 없어 200만원을 감액한 212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위원회 운영 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정원 1명 증가에 따라 급량비 187만2천원 및 기본업무수행출장비 144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자체 기준 경비 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60만원을 감액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분과 시비보조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예산서 1000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6.6%인 1억833만9천원이 증가한 5억1561만8천원으로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800만원, 시비보조금 6034만7천원, 예치금 회수금 3억4174만4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2552만7천원입니다. 수입 증가 사유로는 시도비 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1001쪽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26.6%인 1억833만9천원이 증가한 5억1561만8천원으로 선진음식문화 조성으로 1억5419만6천원, 보전지출로 3억6142만2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선진음식문화 조성의 세부 지출 계획은 지역음식문화발전행사 지원비 3500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12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6400만원, 식품위생 정책홍보비 1500만원, 원푸드 실천 모범음식점 지원 1천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1819만6천원입니다. 주요 지출 증가 사유는 지역음식문화 발전 행사에 내실있는 운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각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예산으로 1819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식품위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식품위생과의 2018년도 예산에 세입 예산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의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4360만원이 증가한 5억75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8억3600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906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한바 이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준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구현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운영 내용중 수입 부분은 공공예금이자 800만원 시비보조금 6034만7천원, 예치금회수 3억4174만4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2552만7천원 등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4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이자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 내역중 지출부분은 예년에 준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신규 사업인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7쪽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입소 어르신들에 급식비 부담금 1800만원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07쪽 사항별설명서 214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 본예산 3억5395만4천원 대비 8.6%가 증가한 3억8460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안 607쪽 사항별설명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석건강관리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예산 중 무인감지장치 사용료와 주차면 부족에 대한 부지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1491만3천원과 공공운영비 2796만7천원을 계상하여 4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607, 608쪽 사항별설명서 21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위한 재활운동 보조 인부에 대한 인건비 27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 및 재활자문의 수당 340만원 편성하는 등 총 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9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방문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물품 구입과 검진용 방문소모품 및 검사지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방문 등 이동 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물품구입과 건강관리용 영양제 등의 소모품 구입비 800만원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09쪽 사항별설명서 21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고 교육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365만9천원을 삭감한 총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09, 610쪽 사항별설명서 216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질환예방 안내문 및 교육 관련 물품구입을 위해 320만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용 40만원 만성질환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여 총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610, 611쪽 사항별설명서 216, 217쪽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 분야에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 예정인 기간제 인건비 6760만4천원을 삭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에 인건비 1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어르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용품 및 프로그램 실습형 재료비와 입소 어르신들의 등하원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송영차량 임대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6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한 기본상비의약품 구입과 입소자 급식지원비 등 의료 및 구료비 328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1억386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11, 612쪽 사항별설명서 217, 218쪽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1533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의 2018년도 예산의 세입 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3억8460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306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옥상방수작업비용 등의 청사시설비와 기존 치매주간보호센터 기간제 근로자 4명중 3명이 공무직으로 정수 책정됨에 따라 3명에 대한 공무직 인건비와 나머지 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각각 편성하여 편성 내역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금 6억6391만5천원중 정규직 전환에 따른 3명의 인건비 3700만원 삭감, 맞춤형 복지회원 운영비 사무관리비 500만원 전액 삭감, 맞춤형 복지요원 여비 국내여비 325만원 전액 삭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억3596만4천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가칭 남동구 여성회관 건립공사 설계비 시설비 2억59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사업 사항 중 남동구 자전거보험가입 보험금 2억원 전액 삭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7716만원 전액 삭감, 장수천 테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44만원 전액 삭감,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 중 전자게시대 신규설치 시설비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디자인 공모비 기타보상금 1억3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중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16만원 전액 삭감,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 중 일반승강장 설치 기본형 시설비 8억500만원중 6억3000만원 삭감, 일반승강장 설치 간이형 시설비 6억중 5억2500만원 삭감,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25억6435만2천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며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