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 2018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종호입니다. 항상 농민과 소통하고 고민하며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말씀드리며 2018년도 농업축산과 전 직원은 농민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96억 9,8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는 40개 사업에 134억 1,9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5개 사업 6억 9천만원, 기금 14개 사업 25억 2,200만원도비 104개 사업 3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77억 5,100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377억 8,1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34억 1,9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6억 9천만원, 기금 25억 200만원, 도비 30억 8,700만원, 군비 180억 8,2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군비, 지특과 기금, 도비 순으로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매칭에 따른 사업비가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 157쪽 농업인 신문보급사업입니다. 농업 경영인에게 농업인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신 영농기술 및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상단입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 1억 3,600만원, 농업정책자금 2차 차액지원은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구입은 3대로 총 차량은 12대인데 내구연한 초과 사용한 차량 대체구입비입비입니다. 하단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3개 단체로서 감, 한농연, 한여농 해외연수계획입니다. 다음은 518쪽에서 519쪽까지 농업인 및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향상도 농업인 단체육성을 위해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에서 520쪽 농촌체험마을육성사업입니다. 농촌민박과 농촌체험마을 서비스 안전 위생교육, 역량강화 교육, 보험가입지원, 홍보관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0쪽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운영매니저 채용지원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상단에 경관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5개 지구 72헥타에 대해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하단 농업인의 복지지원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억 9,3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8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복지지원에 1억 7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522쪽 상단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분기별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번기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김옥 위원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내용으로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금년은 56개에서 3개 늘어난 59개에 대하여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중간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감, 포도 작목까지 확대 추진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농번기에 인력제공을 통한 농촌인력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는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상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도 부터 지원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어서 재능나눔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농촌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에서 524쪽 상단까지입니다. 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 지원사업비 2,700만원, 구획도면정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 1헥타 당 보조금300만원을 지급하며,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으로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상단에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는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사업비 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중간에 친환경농업 확대추진을 위한 새끼우렁이 지원사업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26쪽 하단에 전액 국비사업은 쌀소득보전보전직불금 6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과 527쪽 상단입니다. 고품질쌀 특수미 우리밀의 적극적인 생산장려를 위해 고품질쌀 생산장려금 8천만원, 우리밀 생산장려금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전액국비사업인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 2,700만원과 직불금 1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상단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다목적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하단에 농가 소득안정과 쌀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벼경영안정대책비 1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9쪽 상단에 재해보험입니다. 농작물 및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료 7억 1,300만원, 친환경 쌀단지에 대한 친환경 벼재배단지 공동방제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벼적기 건조로 품질유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지원사업비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유기농업 자재지원,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잔류농약검사비, 인증비용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중간입니다. 토양비옥도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19억 6,600만원, 토양계량제 지원으로 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중간에 일반 원예농가 및 원예전문생산단지에 시설원에 현대화지원을 하는 사업비로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에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상단에 원예특작지원사업비로 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3쪽 중간 소형, 중형 관정지원사업비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서민시책의 일환인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사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중간에 FTA 기금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한 과원으로 사과, 단감, 배 등 7개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하단에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은 우리군 대표과수인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신규과원 확대와 시설 현대화 및 노동력절갇을 위한 사업으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중간 FTA 폐업 지원사업입니다. FTA협정의 이행으로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농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1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수 통합마케팅 조직화 및 마케팅비 포장비사업비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상단입니다. 농협중앙회와 공동 협력사업을 위한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용작물과 버섯, 인삼 육성으로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용작물 육성 및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매칭해서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상단 저온유통체제 구축사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농특산물 홍보 및 행사지원사업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랩핑광고 특산물 홍보 책자제작, 직거래행사추진 등 우리 장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상단 농가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55개 학교 5,700여명에게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해 안정성 검사 등 식재료비 등 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6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 지원사업비 4,600만원, 농산가공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우수 농산물 재배확대를 위하여 GAP인증을 받는 농가에게 검사항목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상단입니다. 통합마케팅 참여농가의 농산물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산지 중심으로 인증 분석비를 지원하고자 주산지 GAP안전성분석사업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 산지여건에 맞는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1쪽 상단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억 1천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우리군 공동브랜드 상표를 표기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규모와 전문화된 농가조직을 육성하고자 통합마케팅 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순수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쪽 하단에 식품가공업체 시설장비지원사업입니다. 영세가공업체의 장비지원을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우수 제품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쪽 마을단위 반찬사업입니다. 지역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반찬상품화로 농촌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산업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4년간 30억원을 투입하는 국비사업으로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3개의 국비사업입니다.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사업 1억 8천만원,식품제조시설, 햇섭시설 확충사업 1억 8천만원, 6차 산업인증을 받는 업체를 지원하는 6차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상단에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친환경쌀 홍보용 샘플제작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표브랜드인 356생 쌀의 직접 시식의 기회를 통해서 이미지제고 및 평생 고객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중간에 한우농가에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8쪽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소인공수정 우량정액공급사업, 소사육농가 자동먹거리지원사업, 소사육농가 배합기 지원사업 9개 사업에 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중간입니다. 꿀벌농가에게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꿀벌기자재지원 8,800만원, 양봉산업 육성지원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 우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상단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부담금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0쪽 중간에서 551쪽 중간까지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5개 사업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1쪽 하단에 축산농가에 ICT 융복합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상단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자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 친환경해충 퇴치장비지원, 거세우사용농가 출하장려금 등 4개 사업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553쪽 상단에 동물보호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은 올해까지 군비 자체로 운영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도 사업비와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간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운영비와 재료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4쪽에서 55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비로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을 위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닭 감보로 예방백과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지원에 대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소사육농가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과 축사내부 자동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중간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과 558쪽 상단에 가축질병예방 및 대책사업비로 1억 9,900만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8쪽입니다. 내수면양식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질정화제 구입으로 5천만원, 토산어종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3천만원, 장성호 생태계 보전을 위해 외래종 수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누구보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다소 적고 많은 걸떠나 애로사항을 살펴주시는 애정을 자가지시고 저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축산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25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논의 식량작물을 벼를 심지 않고 콩이나 다른 대체작물로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걸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벼농사보다는 이 사람들이 수익은 더 많습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요. 작황이나 또는 생산물 시세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보완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요.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고 금년도에는 도비로 해서 논에 타 작물로 콩과 고추 이 부분을 했고요. 거기에 37헥타로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원자는 많습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몇 농가나 지원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그렇고요. 계상된 사업비를 다 사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526쪽에 중간에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좀 깎인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새끼우렁사업이 도하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기존에 군비 추가사업을 했어요. 근데 군비 추가사업은 제외하고 지금 계상된 내용입니다.

예산이 한 1억 9천 정도가 깎이게 되는데 새끼우렁이 농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농가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럼 그런 농가들에게 충족이 됩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도비지원이 적어졌고, 군비 추가분이 적어졌고 새끼우렁이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감사하면서도...,

문제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양식하는 것, 또 넣고 회수하는 것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수하는 것은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거론됐던 것이 아닙니까? 회수하는데 농민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회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이 잘못된 것이고, 농민들은 이 새끼우렁이농법을 상당히 선호를 하던데 이 선호하는 부분을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꼭 하셔야 될까요?

이 부분이 신청을 받아보면 그 수요에 편차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32쪽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있죠? 이걸 금년도에는 몇 농가나 실시했었습니까?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금년도 지원현황은 41농가에 9.9헥타에 대해 4억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4억 5천만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지금 4억 5,500만원...,

이 효과가 상당히 농민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지금 다겹보온커튼이라든가 지주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온커튼이나 난방시설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 사업은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라도 필요한데 국비확보가 수요만큼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황을 더 봐서 추가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면 추경도 필요하고, 또 다음연도 국비 신청할 때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535쪽에 사과원 반사필름하고 감 명품화간벌사업이 있는데 사과원 반사필름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제일 위쪽...,

사과엔주식회사 그쪽 사과단체에 사과에 나무 밑에 반사필름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원방법...,

사과법인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쪽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몇 농가나 혜택을 봤을까요?

농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원래 160여농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160농가, 우리 사과농가가 전부 몇 농가입니까?

180～190농가입니다.

거의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저는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지원받는 농가보다는 많았을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548쪽에 보면 자동먹거리지원사업이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548쪽에 있는 군비자체 그리고 549쪽에 보면 이것은 도비 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같은 경우는 2,700대에다가 300대를 하면 3천인데 한우농가의 한우숫자가 몇 두나 됩니까?

1만 3천두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3천개 자동먹거리로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 숫자와 비슷한 숫자로...,

도비하고 자체 해서 그런다고 하면 몇 번을 더해야 되나요?

한 3천두이면 한 4년 정도...,

이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동먹거리 사업에 재생이 가능하답니다.

재활용이...,

예.

551쪽에 축산 ICT 융복합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축산ICT는 농가하우스 스마트팜이라게 요즘 농업의 대세입니다. ICT라는 것이 인포메이션 컴퓨터라 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축산쪽에서는 양돈, 양계, 낙농, 한우 등 축산 사용농가에 사용농가에 보전은 30%, 융자는 20%, 자부담 50%으로 하는데 시설의 외부온도나 습도, 악취 그런 외부적인 부분, 그다음에 내부에 온도, 습도, 정전이라든가 악취 등 이런 부분들을 센서부분을 넣어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선별기, 자동포유기 등 자동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대화해서 하는 것이 그런 시설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다른 데서도 다른 품목들로 해서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5개소로 그러면 축사 5개소를 얘기한 거죠?

네, 양돈, 양계 전체적으로 축사 사용농가들한테...,

한우는 안 들어간가요?

한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걸 많이 원합니까?

현대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시하려면 희망농가들한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전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보화 능력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정보화 뿐만 아니라 시설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시스템은 상황을 봐야 시설 자체가 현대화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습도, 온도 악취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부분들은 센서기에서 바로 안이나 밖에서 할 수 있겠지만 자동급이라든가. 선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설이 맞는 것에 해야되기 때문에 기존에 구형시설은 좀 어렵다고 보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쭉 넘어가다 보면 소 사육 농가한테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라는 사업이 있죠? 그것은 이 ICT 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들이 ICT 복합사업에 포함될 것 같은데...,

526쪽에 소사육농가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좀 하는 것이고, 그냥 ICT에 그것하고는 별 건으로 보시면...,

이것은 주사기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사를 놔 준다는 거예요?

자동주사기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

갈수록 농가도 축산도 어려워집니다.

범위도 상당히 많아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이 궁금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자 보자 하고 듣자 듣자 하니까 너무 하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전부 안 하셨어요. 혼자 다 하셨어요.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한 마디만 할께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신청받을 때 프랑카드를 언제 붙입니까? 뭐 신청하세요. 무슨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

연초에 하고, 전년도에 해가지고 하고요.

전년도에 하는 것이 맞지요.

국비라든지 일부는 사전에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국도비 신청을 하면서 사람이 없고 정해지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가져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시설 개소수에 맞춰지는 것들은...,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짧게 하세요. 사람이 없이 돈 그냥 줍니까? 농림식품부에서 도에서..., 내가 사업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어디에 뭐를 하겠다. 이런 사업을 신청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오지요. 농림식품부에서 도를 통해서 장성으로 와요. 1년 전에 해가지고 이거 오지요. 짧게는 올초에 오지요.

제안공모를 한다든지...,

제가 하는 내용을 어렵게...,

신청이 받아졌으면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은 몇 명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 개소수가 있으면 개소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한공고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목적없이 돈이 내려오냐고요. 없지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배정합니다.

김행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어디로 누구한테 가느냐. 그게 주 포인트가 되어서 질문을 하는데 돈을 세워주시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국비매칭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기가 전년도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일부 대상자를 확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소수, 수요파악을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아니, 1억, 2억씩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데 그 돈을 왜 사람도 없이 부기도 없이 세워주라고 하면 어느 의원이 그냥 의원 그만두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세워줄 것이고, 부기가 있어야 지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주는가. 이것을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이 사람한테 주면 사업도 잘하겠고, 나한테 득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기된 부분에 보면 이름없고 줄란다만 되어 있지 이름없는 것이 태반이에요. 200억 중에 내가 보다보다 못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으로 김행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내일 모레 계수조정하기전까지 받을 사람들을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해요. 저도 의원을 지금을 이제 12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오지를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부기해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어떻게 공모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주겠다고 해서 했지 두리뭉실해서 사람도 없이 모집해가지고 돈세워주면 모집해가지고 오면 내년말에나 나가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업축산과가 예산이 별로 안 늘어났어요. 다른 데에는 다 늘어났는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좀 큰 사업비들이 끝난다든가 계속사업비들이 끝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증은 했습니다만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추경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입니다. 525쪽에 논 타작목에 지금 뭐뭐가 있지요?

금년도에 콩하고 고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다가 쌀을 벼 때문에 군에서도 가을 닥치면 처리를 해주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타 작목 재배 다른 것도 재배하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확대적용해주십사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재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번에 벼재배 관련해서 수매가 끝났거든요. 전남도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차관보님이 오셨어요. RPC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건의했습니다. 추가물량을 주십사하고 건의했는데 처음에 추가물량을 조사할 때 2천톤 정도 됐어요. 지금 저희가 읍면에 두 번 추가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1,780 정도 물량을 추가확보로...,

그건 알고 과장님 이제 도에나 중앙부처에 출장가시면 타 작목 다른 것도 재배를 하면 이렇게 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콩하고 고추하고 두 가지인데 이런 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재배를 하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작목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추나무 심은 사람도 있고, 벼재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타 작목이지 그런 것을 건의해서 대추나무 심은 사람도 있고, 묘목을 심은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논에다가 그런 분들도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중요하니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저 뒤에 가서 7천만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소 사육농가 자동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간단히 설명하세요. 556쪽...,

자동연속주사기 말씀하신가요.

보충질의라고 생각하고 신규사업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부분은 축산계장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안 될까요.

신규사업 개발을 하셨는데 들어보고 싶어서...,

담당계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인가. 아닌가.

모형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이해를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아리송해서 그러는데 논타작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콩하고 고추하고 정해져 있습니까? 제한된 것이 없잖아요. 당근을 해도 되고 토란을 해도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능한 작물이 아닙니까? 토란이 되었든 감자가 되었든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하면 지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품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과장님의 답변에 이해가 안되서..., 작물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헛깔리네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작목들 중에 다년생은 어렵고...,

토란, 감자든 벼만 안 심으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나무같은 것은 어렵고, 고추, 콩, 기타 다년생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제가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이 헛깔려서 그부분은 정리하고요. 예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2쪽 마을공동급식은 여러 분이 하셨고 잘 되신다고 하니까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밑에 보면 여성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2만원에 10만원을 준다는 거 그게 가능한 업소가 이를테면 면 단위에서는 어디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바우처카드를 농협에서 발급하거든요.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가맹점에 대해서 일부 요즘 왔습니다마는 그걸 오픈을 꺼리더라고요. 도에서도 그 가맹점에 대해서 전부다 5% 해서 전 도민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겠는데 이를 테면 삼계 같으면 해당업소가 어디냐고요.

그부분은 읍면별 자료를 드릴께요.

말그대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중에 하나인데 농업인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코드등록이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삼계농협입니다. 삼계농협에 화장품코너가 있고, 여기도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협하나로마트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농업인들이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몇 일 전에 파악을 하러 왔어요. 애로사항들 절차상의 어려운 점들을 말씀드렸고, 가맹점 부분도 어디에 가서 써야 되는 지도 모르겠다는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도에서도 보완할 것으로 봅니다.

525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이거 한번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지게차 이동식 작업대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50대 정도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부분들은 영농안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올 처음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어요.

이동용 작업대 혹시 비닐하우스 중국집에 안 가보셨나요? 보면 레일에다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동하는 작업대를 말합니다.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526쪽 아까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끼우렁이농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절반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판단컨대 우렁이농법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우렁이를 더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렁이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지 농가에서 문제가 있어서 신청량이 줄어든 것은 아닌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도에 가내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군비 추가사업비는 제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에 신청을 더 받아가지고 상황판단을 해서...,

차질없이 그때 가서 더 신청을 받니 받지 말고 미리서 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29쪽 곡물건조기가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 많이 노력해주신 덕에 제가 알기로는 다 어느 정도는 됐지 않나 싶고요. 그 덕에 농가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었고, 올해 특등비율은 유례없이 높았던 부분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건조가 잘되고 정성이 잘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네요. 올해에도 40대가 섰네요. 이런 부분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올해 건조기를 추진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읍면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연건조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를 쓰는데 올해 연초에 본예산에 2억원인가 섰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량도적고 적기가 안 되어요. 그래서 추경에 2억이 더 섰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확기 전에 써야 되는데 설치하고 그때 써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가 잘 안 맞아요. 이월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덜 됐습니다마는 이월사업도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금년도 전체 사업비 4억 정도 세워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가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 더 추진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533쪽에 보면 이것도 처음있는 사업인데 농장 간판만들기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농장 간판만들기 사업은 여러가지 의견이 이해 충돌이 됐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이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조건이 좋은 것보다는 좀 나쁠 수도 있는 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른 농촌에 농장간판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그거 우체통, 우편함 이런 것들도 보급사업으로 해가지고 깨끗한 마을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농가하고, 또 영세농들하고 절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여러 군데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한 과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상을 풀어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대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데 이걸로 또...,

결국에는 원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시설, 원예, 과수, 특작 전 분야에 대해서 하다보면 수요가 많으면 점진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3쪽 향토산업 몇 번 나온 얘기인데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천연조미료 말씀하신가요.

이번에 유통시설 해가지고 판매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가 하신가요. 장소는 가공시설 지원 향토산업...,

천연조미료사업인데...,

유통시설 지원이라고 되어있네요. 44쪽 제일 위에...,

천연조미료사업은 고위원님 지역구 쪽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2016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플랜에 따라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내년도사업은 저온창고를 짓는 그런 부분이고요. 향토사업이 4개년 계속사업을 하고 또 선정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들은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도편달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50쪽 가축분뇨액비살포비 2억 8천 지원비는 유류대나 인건비성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목으로 하는 것이에요 살포비 지원에 주로 사용처가 어디냐고요. 인건비성입니까? 유류대가 포함된 것입니까. 550쪽...,

지원사업비 내용에 보면 액비살포비 지원, 정화개보수 지원하고 액비저장고시설 지원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살포비 지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 사용처가 어디냐고...,

잔디, 벼, 논 이런 쪽에...,

당연히 거기에다가 살포하는 지는 아는데요. 그비용이 어디에 주로 쓰여지는 쪽이 어디냐고요. 인건비성이냐. 유류대냐. 차량이냐. 어떤 비용이냐..., 2억 8천의 주사용처가 어디냐는 그 말이에요.

인건비하고 유류대 등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1400헥타인가 되는데 반경이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무작위로 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해주는 거리제한이라든가 이 퇴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그업자한테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담당한테...,

전체적인 시스템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얘기하시면...,

아니, 조그마한 것이라고 하면...,

아니, 세부적인 내용가지고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일목요연하게 오늘 중으로...,

제가 받은 것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아니, 째깐한 설명이라고 해버리니 안 맞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예산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심의하고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부기가 너무 미약했다. 이걸 자세히 기록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요.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는 예산을 계상해서 농업축산과 예산이 한 370억 정도 되는데 설명하셔야되어요.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어가지고 생소한 것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할께요. 그걸 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할 랍니다.

네.

농업인 월급제 6천만원이 계상되어서 농업인 월급제를 하잖아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대 이자부분을 왜 5%를 하는가 이부분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같이하지요. 그렇더라면 농업인한테 줄 수 있는 월급제는 이자부분을 낮춰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다까? 2018년도에 맟춰서 MOU 체결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그건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도 시군에서는 이자는 순천은 없고 나주, 곡성, 장흥은 1%로 협약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3번을 협의했는데 처음 장성군에 이자요구는 4%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부분들이 지역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접점을 5%로 합의를 했거든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차액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시군하는 것도 저희들하고 지역협하고 협의하는 부분 그부분을 판단해가지고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한테 오는 이자부분은 혜택이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이것은 군 가지고 이자부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추진경위를 보니까 농협에서는 1%를 요구했고, 군에서는 3%를제시했는데 어떻게 보면 농협도 장성군에서 지원하잖아요.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만큼 이자부분 만큼은 금융에 이율을 맞춘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전혀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기준점을 맞춰서 해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조금 있는 부분이 차상현, 고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이에요. 요즘에 우렁이를 재배하는 쉽게 말해서 생산하는 양식업체는 어디가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남면에 많이 있습니다.

남면, 진원 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문제가 뭐냐면 우렁이도 납품을 하려면 내수면에 신고해서 필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조금 나누어 주는 것은 지적받은 것이 있지요. 도 감사에서 안 받았나요.

보조금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에 있어서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남면이나 진원은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렁이를 생산하는 양식업체가 하우스로 해가지고 우렁이를 생산하는데 단지 그 개발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개발행위는 어떻게 양성화를 시킬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는 답을 갖고 있는가요.

그래서 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지적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이 아직은 없었고, 또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마땅히 대체할만한 부분들은 아직은 미비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정리가 되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빨리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있는 만큼 이 물량을 농민들한테 확보받아야 되잖아요. 내수면의 신고필증이 없다고 하면 받을 수가 없고, 납품도 안 된다고 해요. 빨리 해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빨리 강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민원봉사과와 접촉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인지를 해주셔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법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타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잖아요. 장성군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와서 농민들을 상대로 납품을 한가요.

금년도에 했던 관내 업체들은 한 55개소 정도 되고, 내년도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어요. 읍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농가들한테 받아가지고 애그리스라는 농식품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한 업체를 보면 저희 관내에서 2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두 개 업체가 어디어디에요?

장성읍 농협하고 무지개하고 또 전라남도에서는 53개 업체, 전국적으로 보면 한 520개 정도의 업체들이 농협중앙회하고 위탁해서 영업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지원에 대한 모든 업체선정은 광대하게 확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못자리상토랄지 매트지원, 맞춤형비료지원, 친환경상자처리지원 이부분의 업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여기는 장성군에서 심의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지요. 유기질비료 차이하고 그다음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식량작물의 농자재지원사업하고 이 업체선정하는 방법이 왜 한군데는 이렇게 방대하고, 또 어느 한 군데는 딱 이렇게 몇 군데로 선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군비지원을 할 수 있으면 군비지원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민수는 제외하고 이 앞번에 말씀드렸듯그것은 제외하고, 국비지원사업을 할 때 에는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지침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지침에 맞게 국비는 1등급일 때에는 1천원, 군비 600원 해서 1,600원 지원하고, 거기에 보조비율은 42% 하고, 농민의 자부담은 58%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서식에 의해서 등급이라든가 공급업체명을 다 입력해서 애그리스에서 저장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고지원사업이 되려면 지침을 준수해서 들어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을 두 개 업체가 다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장성군에서는 장성농협, 무지개영농법인 이 두 개 업체가 다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지개 영농법인을 현장답사를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제로베이스잖아요. 모든 생산을 해놓고 그대로 몇 년간 쌓아놓고 있는데 과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릴 랍니다. 그게 보조가 21억이 들어가고 융자하고 자부담이 12억 해서 33억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시설이나 환경이나 생산시설,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장에 저도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산한 재고량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고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대상을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가가 41% 보조금과 58% 자부담을 통하여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쪽에 대해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대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헤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농식품지침에 의한 준수로 인해서 이렇게 광대하게 풀었고, 쉽게 말해서 식랑작물의 농자재 지원사업은 소속이 군비사업입니다. 군자체적으로 사업자를 바꿨잖아요. 그렇다면 유기질비료지원도 이렇게 좀 끌어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떤 위반이 되겠지요. 다른 업체에서 태끌을 걸어온다랄지 왜 이렇게 묶었냐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도 몇 개 업체로 장성군에서 선정해서 10개 업체면 10개 업체 이렇게 선정해서 납품하면 서로 농인들한테도 좋을 것이고 또 접수도 좋을 것이고 심지어는 장성군에서 생산한 2개 업체도 안에 선정이 들어갈 것이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요. 국고보조사업비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 지침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외에 하는 부분들이 돌산 같으면 돌산갓 관련해가지고 유기질하고 퇴비하고 지원하는데 5천만원 정도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10년전에 보성녹차에 어디 지역에 차부분에 농약인지 뭐인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쪽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질하고 퇴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할 때도 무엇을 어떻게 사회적합의 또 어떤 정도의 자부담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본위원의 취지는 그거입니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쉽게 말해서 장성농협 예를 들어서 무지개영농조합 가축퇴비로 인해서 이런 모든 유기질비료를 하데 장성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론에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선정하는 과정을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관련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도 할 얘기 좀 해야겠어요. 답답해죽겠어요. 농업예산에 홍보비가 지금 올해 총 지출된 것이 얼마에요. 관내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으로 나간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보계말고 또 홍보비가 나간 것이 있지요.

저희 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랩핑...,

그거 말고 있잖아요. 지역신문에 행사하면서 홍보비가 나간 것이 없어요. 여기 그러면 농특산물 537쪽 538쪽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대중매체 이용해서 5천만원이 서 있어요. 이런 돈들이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버스랩핑을 하는데...,

이건 버스랩핑하고 내용이 틀린 것이라니까요. 홍보비가 토탈 얼마에요. 거기 나간 것이 있잖아요. 기획보신 분이 누구에요. 기술센터에서 홍보비 나간 것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농업축산과에서는 그 홍보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소하게 할지는 몰라도...,

정확한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할 랍니다. 오늘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유기질비료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유기질비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유기질비료 무지개 유기질비료공장을 왜 세웠습니까? 우리 국비를 왜 줬냐고요. 그 복잡한 것을 왜 했어요. 근본적으로 아셔야지요. 축산인들 소, 닭 이런 돈분을 없애기 위해서 환경평가를 받는데 더 많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양쪽 농협이나 무지개에서 그 로비력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팔지 못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퇴비가 많이 들어옴으로서 다시 와서 그 자료를 연구하고 그래서 돈분하는 것도 삼서에다가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돈분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돈분 빨고 논에다가 뿌리고 하는 것 얼마 나가요. 그런 돈들이 우리자원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장성군에서 판매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뒷손 놓지 말고 누가 글대요. 이렇게 비비면 당장 팔아버릴 것인데 그걸 못하니까 그러고 있다고 내일모레 집시법 신고를 해놨지요. 그거 왜 해놨겠어요. 왜 거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간단히 해결할 문제를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줬지 않습니까. 곡성 다른 퇴비 못 들어오려고 퇴비를 가져오면 논에다가 살포까지 해줘요. 살포비용을 대준다. 김회식 위원님이 국비 21억, 120만포에 대한 국비가 얼마에요. 우리 군비 몇 % 입니까? 600원이지요. 군비부분을 많이 올리세요. 올릴 수 있어요. 국비를 21억 하는데 21억 한다고 해서 법에 걸립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답만 하세요. 걸려요? 안 걸려요. 국비 21억을 유기질비료 주라고 하는데 군에서 21억 세워서 주면 선거법에 걸립니까? 보조금법에 걸립니까?

위원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하고 그부분이 안 맞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냐면 지금 지원사업비는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애그리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입력해야 넘어가는데 농가들 별로 해서 신청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질문하는 것이니까 21억에 국비가 왔어요. 군비 21억을 세워서 발효퇴비를 보급하게 되면 국비 1천원, 군비 1천원 하면 자부담이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군비 주는 부분이 있고, 깔아주고 이런 것을 연구하면 다른 업자들이 들어와서 장성치를 하겠냐고요. 명분을 뭐냐. 애그리스를 위반하고 국비를 위반하더라도 장성군에 있는 소두엄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영향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런 법을 찾아서 김회식 위원이 회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에요. 안그런다고 하니까 금요일날 집시로 해서 그 악몽과 같은 4년 전에 1월부터 3개월동안 데모하던 것이 드디어 집시법을 신고해서 내일 모레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런 일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과에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현장도 가봤고 또 그것이 왜 무슨 기능인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재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그30억짜리 우리가 삭감했지 했습니까? 삭감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해서 우리가 30억 그사업을 다시 해준 것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30억에 대한 1,2,3,4차 5개년으로 내려오는데 올해치 6억 얼마해서 1억 얼마가 보조해준다면 되지 1억 9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고재진 위원님이 짜증을 내지요. 과장님 그러면 안 돼요 봐 보세요. 지금 거기나가는 것이 19억을 나갔지요. 올해까지 6억 얼마 내에가 그게 들어있잖아요. 올해 할 당해연도 사업에 교육을 가라. 뭐하러 가라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들을 거기 위원회에다가 넣어야 하는 것이에요. 위원회에다가 넣어서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여기 질문으로 안 해요. 보조금을 30억 정도를 하는데 보조금 회사자리가 어디에 들어있는 지는 아셔야지요. 지금 건물짓는데 돈을 주자고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1억 9,800이 그자리가 어디에요. 옛날 몇 년 전에 장성을 광풍으러 몰아넣었던 삼채 때문에 30억이 온 것이에요. 30억으로는 우리들이 승인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살짝 해서 조미료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고생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그 위원회에 넣어서 벤치마킹도 시키고, 함께 어우러져 갔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 것이에요. 불보듯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 삼채 한 데다가 돈 받은 데다가 공장짓고 거기다가 추가하고 있잖아요.

임동섭 위원님.

아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나도 좀 하려고요. 과장님,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길래 이야기 하니까 파악을 하시고 300억 정도 방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농민들이 팍팍증 나게 여기보면 필요없는 예산도 많아요. 지금 김행훈 위원님도 이렇게 메모해놓고 속지넣어놓고 그랬는데 그거 다 삭감할 거예요. 저는 농민들이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도 필요없는 것은 내가 농사를 짓고 하우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서 이 다음에 농민들한테 환원하게끔 다시 하게끔 해야지 한번 봐보세요. 이 구매하는 것을 봐보세요. 맞춤형비료, 상자처리제 전부 구매하는 과정을 봐보세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요. 농민들을 위한 구매하는 방법입니까.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유기질 비료도 그런 방법으로 해보세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법은 안 찾고 방법은 안 찾고 자꾸 뒷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보고를 해주시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현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 위원장님을 위원님들 연일 예산안 검토에 고생 많으시고 농업 농촌분야에 예산편성에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 세입예산은 12억 6,967만원입니다. 109쪽 국고보조금은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 등 14개 사업에 4억 200만원이며, 113쪽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농촌지도장비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9,500만원입니다. 127쪽 도비보조금은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9개 사업에 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9개 세부사업에 50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41억 1,700만원 대비 9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과학영농실증시험포, 힐링약채소단지 육성 등 국도비의 신규 21개 사업에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4쪽 조생종 신품종 쌀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조생종 조명1호를 계약재배단지 30헥타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석 햅쌀시장에 고급쌀로 선점하고, 농업인에게는 조기수확에 따른 노력분산과 안정영농을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공모에 의해 2년차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장성쌀 수출생산단지 100헥타 조성계획에 따라서 공동농작업을 위한 기반시설, 수출포장재, 품질향상 기술실천 등을 위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논에 봄감자 플러스 벼농사작형특성화 시범입니다. 역시 농촌진흥청 국비공모 2년차 사업입니다. 기존 맥류와 벼, 이모작 작형을 개선해서 논감자 재배효율 증대를 위해 농기계지원과 종자생산, 품질향상 농자재를 지원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원스톱 벼재배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행적인 벼농사의 3회 병해충 방제와 3회 시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못자리 1회 방제, 벼이양 시 1회 시비하는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논 이모작 부자농사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황금 찰보리 플러스 조생종 벼이모작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서 종자와 품질향상 농자재 지원과 더불어 기술보급 하는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벼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사전에 육묘상자 처리제 4천 헥타, 공동방제 4천 헥타와 과수, 채소 등 돌발병해충 방제 1,500헥타 지원에 총 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토양검정실 분광광도계 구입입니다. 토양검정실에 노후장비의 정밀도가 높은 기자재로 교체하여 신속정확한 분석과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광광도계구입을 위해서 국비포함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감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농촌진흥청 국비 2년차 사업으로 기존에 단감 차량품종을 국내 육성 신품종인 조안, 감풍, 원미, 로망으로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9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에서 북일 양파작목반이 경진에 참가해서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예산 1억을 양파 육묘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모델하는데 도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옐로우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17년도 올해 이어 추가로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지특사업입니다. 노란사과, 청포도, 황도 복숭아 3종의 신규과원을 조성하는데 국비포함해서 5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우리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사업입니다. 국내 원예작물 멜론. 토마토 품종 90%이상이 수입산으로 로열티 지급 등 국가간의 종자분쟁을 대비해서 전남에서 육성한 우수한 신품종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ICT 기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스템 보급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기후온난화에 따라 병해충이 늘어남에 따라서 첨단 ICT 자동방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 기상이변 및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첨단 정보기술을 원예작물에 도입하기 위해서 50평방미터 규모로 농업기술센터 첨단농업기술관 공간 내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고 ICT 설치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1,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포 하우스를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ICT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ICT 스마트팜 시설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유아 등을 활용한 친환경 블루베리 재배실증입니다. 블루베리 수확기에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 연구사업입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기술시범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공기순환시스템 환경모니터센서, ICT 환경제어시스템 등 내부환경의 균일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경관작물 단지조성입니다. 황룡강 황미르랜드단지 일원과 주요 관광지 주변에 봄, 여름, 가을 축제와 연계하여 유채, 메밀, 해바리기 등 경관을 조성하고 처음 관광과 수확물의 가공상품화를 연계 추진하는데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에서 576쪽 힐링약채소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 농업기술원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의 일환으로 공모한 3년 연속사업으로 내년이 첫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편백힐링특구도 치유의 도시임을 적극 활용해서 참드릅, 삼마늘, 새싹삼 등 건강기능성 약용작물을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육성하고자 생산단지 조성 생산시설 현대화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비 포함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5월에 준공한 미생물 배양센터에 4종의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0톤 공급계획에 따라서 미생물 배지, 종균구입, 운영장비 유지보수를 하는데 1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배양장비구입입니다. 농촌진흥청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공모선정돼서 추진하게 될 지특사업인데 현재 배양장비는 2대가 있습니다. 근데 4종의 종균을 배양하는 데는 세척과 오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멸균배양기 1대당 1종의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2대를 추가구입해서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갖추고자 지특 포함해서 4억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고품질 양봉산물 화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화분의 안정생산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원형화분 채집장치, 건조기, 브랜드 개발에 도비포함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입니다. 등검은말벌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유인액 조제. 유인트랩을 설치하는데 국비포함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에서 578쪽 미래신성장 곤충산업 선도농업법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진흥에서 탑5 융복합프로젝트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눛사육 및 체험기반조성 현장체험 등 6차 산업모델을 제시하는 시범사업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입니다. 정부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SNS홍보마케팅 등 경영기술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경영개선지원입니다. 어깨동무 컨설팅은 경영전문가와 참여농가가 경영기록장 데이터를 활용분석해서 경영의 효율을 높이는 컨설팅입니다. 참여농가 중 우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효율적 경영을 위한 농작업 구조 개선사업을 지원하는데 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치유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서 치료, 재활, 교육, 사회적 서비스를 활동을 의미하며, 농장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치유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옐로우시티 마을정원 조성입니다. 농촌휴양마을이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내 소규모 유휴공간,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민주도형으로 마을정원을 조성하는데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에서 584쪽 꽃묘생산 보급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장성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과 꽃묘생산농가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읍 주요 시가지 11개소, 또 읍면 꽃동산 120개소 등에 사계절 꽃묘 90만본을 보급하고, 사후관리와 더불어 봄, 가을축제 분위기 연출을 위한 꽃단지조성을 위해 올해와 같이 7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에서 585쪽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가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포도 실증시험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운영비, 포장하는데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2018년도 기술보급사업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드리면 미래농업을 첨단ICT기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새기술, 신품종 보급사업을 역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착석) 기술보급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억 6천 전체 포함되니까 우리가 노란꽃축제 일환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해년마다 하는 것보다도 미래지향적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이런 것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정말 연구적으로 우리 과장님, 다른 지역을 많이 이렇게 가셔보셨는가요?

네. 여행을 좋아하니까 다른 곳도 많이 가 봤습니다.

곡성도 가 보셨는가요?

곡성은 장미축제 많이 다녀봤습니다.

장미축제하고 심청축제하는데..., 함평엑스포도 가 보시고 대동저수지 위에 생태공원도 가 보시고 함평이 고향인데 안 가보셨어요? 거기가면 곰도 있고 입장료 받잖아요.

네. 생태공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지자체가 요이똥해서 출발했어요. 우리는 지금 홍길동축제나 노란꽃축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온다 해도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여서 사람이 왔다가는데 지나가는 형국이다. 장흥에 편백숲 우드랜드라고 거기하고 축령산하고 비교가 안돼요. 우리 축령산은 흩어지는 형국 흩어지는 형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터지고 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왔다가면 끝나요. 우드랜드는 별로 이렇게 면적이 좁아도 외길로 갔다가 그길로 내려와요. 그래야 거기가 발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화촌, 다 퍼져가지고 지나가는 형국인데 노란꽃축제도 이렇게 왔다가는 일회성 행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소득이 있어야지 쓰레기라도 치우고 관리라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시적이게 벌여놓고 행사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담양은 죽녹원 메타세콰이어가 사계절에 손님이 와요. 여름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내가 우리 손녀 데리고 가봤어요. 거기갔다가 장성을 돌아다녀봤어요. 장성은 다 문 닫히고 쉬시더라고요. 거기는 북적거리는데 그러듯이 우리는 곡성만도 못하다. 본의원도 책임이 있다. 의원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요. ‘아, 내책임도 크구나.’ 우리가 지금 이것도 이렇게 가다가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홍길동생가터가 5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조각공원 임권택 시네마동상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거기도 한 400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이 무엇이 있고, 우리군에 무것이 떨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해봐요. 사람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김상복이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듯이 김흥수 군수 홍길동 부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SBS 데모하고 또 거시기 뭣이냐. 애니메이션 영화제작 해가지고 서울댕기고 나도 많이 다녔어요. 덩달아서 주인이 장에 가니까 일꾼이 장에 따라다니는 식으로 의원하니까 많이 가봤는데 그런 것이 정말로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야 한다. 작년 1월달, 2월달에 용이 승천하고 거시기 전망대가 어찌고 막 홍보하시더만 그렇듯이 삼서가니까 언제 다 되어버리겠다. 기본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되었다고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듯이 너무 우리군은 정말 그런 것이 잘못되어가고 있구나. 그대로 김상복 이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것도 지금 그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집행했는가. 영수증 싹 갖고 오세요. 안그러면 삭감을 싹 해버릴 라니까요. 답변은 놔 두시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수증, 집행내역 됐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말이 그 말이니까 갖고 오시면 안그러시면 나는 무조건 삭감할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과장님, 큰일났습니다. 다시 가서 김상복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 다시 해드리고요. 아까 참고로 김행훈 위원님께서 조형물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조형물을 해마다 변화를 주면서 만들어서 쓰면 어때요? 그 용역에다가 2억 주는 것은 사실 아깝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축제분위기에 맞게 조형물을 제작하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할 수 있는 업체에 용역으로 맡겨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금년에는 어떤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이미지를 했으면 좋겠느냐...,

아이디어를 구해서...,

아이디어를 구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 때 우리가 제일 상징화가 될 것이 용 아니었습니까? 용이 조그마한 해가지고 애기들 장난같이 그건 용이라고 보기에는 과장님이 ‘저게 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까? 도마뱀 같은 생각이 들죠?

승천하는 용을 표현한 조형물이었는데요.

그걸 이왕에 좀 하려면 내년부터는 좀 크게 해야 용이 승천하는 박진감도 주고 대단히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이제 아까 힐링약채소단지육성이라 그랬는데 과장님이 이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종류가...,

힐링약채소가 참드릅, 새싹쌈..,

이 채소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조성한다는 겁니까?

지금 참드릅, 새싹쌈 1단계가 조성되어 진 곳도 있고, 거기 또 확대해서 조성을 새롭게 하시려는 희망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기고 하고요. 조성을 했는데 시설이 좀 미흡하다. 이런 분들은 좀 개선해드리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를 몇 개나 더 만드실 거예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30헥타인데요. 지금 참드릅은 10헥타가 있고, 삼마늘도 15헥타, 새싹쌈 2헥타 1단계 9헥타가 있는데요. 저희가 종전에 용역사업으로 상품화 계획을 하게 되면 그 규모도 윤곽되어 질 것 같아요. 저희가 6차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공모해서 따 오셨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게 하면 정말 비전이 있겠어요?

일단은 장성은 치유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오고 또 치유의 숲도 있고 심혈관센터가 유치되었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된 상품이 다양하게 생산되어지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돼서 또 저희가 공모했는데 높은 평가를 채택되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공모신청해서 선택된 것까지는 고생하셨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따왔는데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한 군비가 1억이 넘게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비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한번쯤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농업인의 사업수요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면 국비 1억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우리군비 2억으로 편성해서 계상했을 사업입니다.

그사업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2억이 들어가는데 우리의회에서 그걸 승인을 안해주면 2억이 삭감되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호하는 농업인들은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약채소하고 얼른 쉽게 약초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것이긴 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약용작물입니다. 약용작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한테 친근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약의 기능이 많은 채소로 이해를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약채소단지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개념자체를요.

그래요. 고민 좀 해 봅시다. 그리고 농업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다음 쪽에 보면 농업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이라고...,

건립은 아니고, 배양기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멸균배양기 2대를 추가구입하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미생물센터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지금은 2배 밖에 없거든요. 배양장비가 4종의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2종밖에 없기 때문에 이 2대의 배양기로 4개를 만들었을 때는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오염우려가 있고, 또 세척하는데도 오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미생물 생산에 한 멸균배양기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 농진청에...,

지금 우리가 미생물배양센터를 몇 년간 운영했습니까.

올해 5월 18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그때할 때 이런 것을 우려를 못하고...,

농진청에서 저희가 2대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가로 지금 요청해놔서 확정된 것입니다. 한 번에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시 그러면 또 가지고 왔다.

추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비쌉니까?

1톤 규모여 가지고요. 2억...,

이런 장비를 관리하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오셔서 설치했을 때 저희들도 한번 가 보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유농업 활성화지원 시범있죠.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치유농업활성화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화순, 장흥, 장성 이렇게 배정받았습니다. 화순은 전남대병원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장흥도 의료 인프라가 있는데고 우리 장성은 치유의 숲이나 심혈관센터가 있어서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의료시설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예방 텃밭으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에 좋은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또 음식으로서 요리로서 드셔보시기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이걸 관리하는 인원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비인데요. 교육농장을 선정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선정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모집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에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민간이 운영을 위탁하는 거죠.

누가...,

농장이 될 수도 있고...,

장성에서 이런 것을...,

의료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전문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강사가 의료기관에서 암환자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런 걸 예산안이 확실한 계획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전라남도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전라남도 세 군데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라는...,

그러니까 이런 치유농업을 하려면 확실하니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우리 장성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습니다. 치유의 숲이 있는 편백농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치유사는 어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일반인들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격이 있는 분이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성에 있어요?

지금이 이 자격이 있는 분들만 되어진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있어서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지금 치유농업프로그램 매뉴얼은 농진청에서 있으니까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평가해서 운영단체는 저희가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범사업이라 좀더 연구해서 염려하신 부분은 더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염려가 되지요.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수월하게 진행하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저희들은 노파심에서 제가 치유사라는 라이센스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데서 그걸 한다는 것은 조금 불안감을 주는 게 신뢰가 좀 안 가네요. 아무리 농진청에 매뉴얼이 있다고는 그러지만 매뉴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성에는 축령산안에 숲체원이라는 것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연계하는 방법도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막연한 생각이라고 드네요.

한군데에다가 주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3) 농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입니다. 2018년도 농촌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7쪽 사용료 수입 외 기타사용료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농가들의 장비사용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사업수입에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와 서부분소, 북부분소 등 3개소의 임대수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시민유치지원사업 1억원과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340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3억 723만 6천원입니다. 113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농기계교육장 건립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5억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5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청년사회지원 맞춤형과제사업 450만원을 포함한 15개 사업에 7,32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89쪽부터 621쪽까지이며, 국비 3억 723만 6천원과 지특 5억 8,500만원, 도비 7,321만 1천원을 포함한 52억 1,632만 6천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589쪽에서 590쪽 농촌지도기반확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의 편의성 증대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사유지보수 및 무인경비시스템과 석면관리 등 안전용역관리비로 1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현장중심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업현장 문제점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역별 맞춤 영농지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권역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명에 상담요원 인건비를 포함한 상담소 유지비용 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592쪽 하단에서 593쪽 상단 미생물활용 천연비누상품개발입니다. 경관조성작물 부산물을 오일 또는 분말하여서 기술센터에서 자체생산하고 있는 미생물과 접목하여 천연비누를 개발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재료구입과 비누틀 제작, 포장지 제작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594쪽에서 595쪽 4-H 육성입니다. 4-H회원의 농심을 배양하고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H본부 72명, 영농4-H위원 48명, 학생4-H회원 90명을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 야영대회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하단 우수농업인 연구모임체 성공모델개발입니다. 활동이 우수한 농업인 연구모임체를 성공모델로 육성하여 자체적인 연구과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과제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고 연말 평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하며, 사업비로 3개소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영농여건이 어려운 관내 청년농업인에게 맞춤형교육과 컨설팅, 영농창업기반조성 등 후계농업인력확보를 위해 3개년에 걸쳐 30개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역량강화교육, 현장컨설팅, 워크숍, 기반조성지원 등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에서부터 597쪽 상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정착지원을 위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씩 8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영농승계청년농 창업지원사업입니다. 가업을 승계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부모님의 농업기반과 청년세대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성공적인 가정용 육성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100만원입니다. 597쪽부터 598쪽 농업인대학운영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전문CEO 양성을 위해 일련과정의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2개에서 3개 과정을 선정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598쪽 하단부터 599쪽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입니다. 2018년도 영농설계를 위해 1월중 읍면 순회를 통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하고, 주요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0쪽 중간부분과 601쪽 신기술보급농업인 교육지원입니다.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문교육 및 품목별 1회성 교육을 개편, 반복학습을 추진하여 교육내용 습득력 제고를 위해 단기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미래농업대학 졸업생 심화교육운영입니다. 10기까지 운영된 장성 미래농업대학 졸업생들의 교육단절을 예방하고, 최신의 영농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2개 학과를 선정하여 학과당 4～5회의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1쪽, 602쪽 농업인 톡톡 교육공모제 운영입니다. 기존 관 주도의 하향식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농업인이 실제 필요한 교육내용을 스스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공모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4개 과정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첨단 농업기계활용 교육지원입니다. 농업분야 병해충 방제에 활용도가 높은 드론에 농작업 공동방제 시 활용을 위해 자격증 취득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격취득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비용 300만원의 50%를 지원하는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에서 603쪽 강소농 육성지원입니다. 경영능력향상과 마케팅능력 함양 등을 통해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예산내역서 604쪽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농업시설,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이주비용은 3개월 이상 거주 시 주민화합을 위한 집들이비용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자부담 50%로 시설설치, 개보수 등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주택수리비는 개소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을 수리지원하겠으며, 6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농인에 대한 우수창업농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을 찾는 연어 귀농인을 위하여 영농초기 시설운영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이주초기 정착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총사업량 133개소에 사업비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사업입니다. 신규귀농인 및 청년이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통해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개소당 5개월로 귀농인에게 80만원, 선도농가에게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7,200만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605쪽에서 606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원, 매년 2억원을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인력 인건비,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새내기 영농체험농장 5개소 운영, 귀농귀촌이 함께하는 마을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2개소, 웹드라마 제작으로 귀농귀촌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내역서 606쪽 하단에서부터 607쪽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농업시설 기자재구입,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3개소에 2,200만원입니다. 607쪽 낙뢰없는 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귀농귀촌 농장 현장을 출장한 결과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2018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낙뢰 발생율 증가로 농업인의 시설하우스, 축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양액시설, 컴퓨터, CCTV등에 낙뢰예방시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 10개소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608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사회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회원 504명을 대상으로 실습교육과 선진현장교육과 중앙과 도 한마음대회참석, 리더십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농촌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관내 소비자 및 우리 음식연구회 52명을 대상으로 지역식문화개선 및 식생활지도자 양성을 위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홈파티요리, 김치아카데미, 제과제빵교육 등 다양한 식생활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에서부터 611쪽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계승지원입니다. 전통식문화를 계승하고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쌀소비촉진 및 상품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재료비, 강사수당 등 1천만원을 계상하엽니다. 611쪽에서부터 613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개발과 창업교육추진, 포장재제작, 제품개발 실습재료, 품질검사 의뢰비 등 농업인의 가공상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총 2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양조식초이용 상품화 기술시범입니다. 우리쌀과 농산물을 이용한 고품질 전통양조식초 상품화를 목적으로 농진청에서 개발한 관련기술을 이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614쪽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입니다. 시래기로 간편 건나물을 제품화하여 혼밥족 등 소비트렌드에 맞는 식시장을 겨냥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614쪽에서 615쪽 신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지원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사업으로 고품질 복숭아 건과가공기술을 정립하고, 표준화하며 제품생산지원 및 기술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험연구를 하기 위한 수용품 구입과 검사의뢰비, 재료구입비 등 직접수행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전통주 연구회 육성입니다. 전통주 연구회 육성과 교육, 지역전통주의 보전을 위한 전통문화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농업축산과에서 계상되어서 운영하던 사업비로 내년부터는 농촌지원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입니다. 기존 농업인 가공사업장에 햇섭시설과 컨설팅, 노후장비교체, 품질관리교육 등 애로사항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615쪽 하단, 616쪽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의 균일화 및 표준화로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하단 동결건조 상품화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동결건조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가공경영체 등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하단에서 617쪽 상단 농촌체험농장조성사업입니다. 농업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생의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2개소를 조성하는데 컨설팅을 통해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학습 시설 및 기자재 설치 등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사업입니다. 고령농업인 대상 소형운반기기 100대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617쪽에서 618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임대하여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임대농기계의 교체 및 추가구입 등으로 총사업비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농기계 임대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카드단말기 설치 임대료 현금납부에 대한 농업인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618쪽 하단부터 61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운영입니다. 원거리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난 2016년 3월에 개소한 서부분소 운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기계의 추가구입 및 농기계 보관용 선반구입 등으로 사업비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중간에서부터 620쪽 농기계 임대 사업 북부 분소 운영입니다. 금년 5월에 농기계 보관창고, 사무실, 정비실 등 총 2동에 290평 규모로 준공하고, 임대농기계 45종 116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 북부분소 주변도로 포장, 지주간판설치 및 임대농기계 추가구입 등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입니다. 임대농업인 및 귀농귀촌인 등 농기계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교육장의 활용도 및 농업인회관 교육장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입니다. 616쪽 동결건조 상품화 이게 뭐지요.

현재 베리류가 장성 관내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생식으로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결건조를 해가지고 분말로 상품화 해서 판매하는데요. 그게 관내에서 동결건조를 상품화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무안이나 나주같은 곳에서 상품을 해오고 있는데 관내에 그런 가공경영체에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시설 및 부대비 여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말씀이신데요. 올해 금년 5월에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분소가 개설되었습니다. 앞부분에 저희가 현재 도로포장이 되어있지 않고 가운데에 별도로 이렇게 블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철거하고, 농가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러 올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에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간판이 현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분소처럼 저희가 북부분소 지주간판을...,

아니, 그 밑에 종합교육장...,

이것은 저희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로 국비를 올 금년 초에 신청했는데 지특사업으로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억해서 10억을 해서 농기계종합교육장을 설립해서 농기계를 임대해가시는 분들한테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회관에서 그런데는 교육을 안 합니까?

네. 농업인회관은 현재 연간 2만 5천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지금 포화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농기계종합교육장을 설립하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실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에 시뮬레이터를 해서 가상으로도 농기계 조작도 해보고 밖에서도 직접 굴삭기를 가지고 터를 파보고 하는 사업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활용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원과에서 급량비가 나간 데가 있어요. 식대, 급식비...,

참석보상금...,

참석에서 보면 급식보상, 간식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나가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간가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나간가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나간가요.

농업인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조례에 지원이 되어 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교육지원이랄지 어떤 조례에 쉽게 말해서 간식을 주라. 급식을 주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정확하게 되어있는지 봐보세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있답니다.

이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 영농기술 교육이 있잖아요. 여름철에 소장님들이 각 읍면을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수차 이 앞전에 고재진 위원님도 얘기하시는데 과연 이 부분이 실용성이 있냐. 없느냐. 그걸 놓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금년도는 면에서 좀 하다가 일부는 마을로 돌아가서 하더라고 요. 그래서 본위원은 의회에서는 어떻게 권장을 하고 싶냐면 이게 어떤 면으로 해서 한번으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 집합교육을 11번을 하고 지역별로 특화품목으로 추가운영을 군단위센터에서 할 계획이고, 삼서는 잔디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으면 어르신들이 가거든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은 교욱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받는 데 가서 인사차 가면 전부 어르신들이 교육을 듣고 있는데 과연 교육을 받아서 바로 숙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기대를 해 볼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센터에 오혜림 과장님, 김현영 과장님 너무 말씀들을 잘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기를 꺼려합니다. 답변을 간결하게 합시다. 591쪽 제일하단에 미생물활용 천연비누상품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이 상품개발의미는 뭐예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서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줬을 때 굉장히 ‘아, 이런 상품도 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 개선도 있고 해서 저희는 6차 산업 쪽으로 경관조성 해바라기, 유채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걸가지고 활용해서 좀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필요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595쪽에 우수농업인 연구모임체 성공모델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우수 농업인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둘까요.

저희가 20개회 연구모임체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약초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양봉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고, 또 그리고 공동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시범포를 조성하고 저희가 축제때 자기네 연구회에서 생산한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조금더 우수농업인 연구모임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모임체 중에서 한 단체를 선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지원들이 가능할까요. 선진농업 국외연수는 10명을 제한이 되어있고, 또 활성화 평가에 참석보상금은 100명인데 그런 모임단체가 100명이 있어요.

저희가 전체 연구회원들의 어떤 그 중에서 잘하는 모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0명이고요. 국외연수 부분은 예산이 제한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많이는 보내줄 수 없고 해서 그분들을 선발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601쪽에 보면 농업인 톡톡 교육공모제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구회에 이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향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회나 아니면 무슨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교육계획을 짜서 수립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하고 토론을 했을 때 그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저희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 교육을 정말 원한다고 그러면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수요조사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활용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네.

10명이 넘었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원조례가 있지요?

귀농인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이라고 타이틀이 붙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장성의 귀농인 중에서 고향을 찾아와서 귀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있는데 통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고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606쪽에 귀농귀촌 홍보가 4천만원을 세워져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귀농귀촌을 홍보하는데 4천만원이 소요가 된가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귀농귀촌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상영했었는데 이번에는 웹드라마를 만들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웹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 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2억원 범위내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거 하는데 비용이 4천만원이나 해요.

아무래도 드라마처럼 만들면 보는 시청률이나 조회수가 많다고 합니다.

연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연기는 귀농인과 유명인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구성해서 현장감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원과 이쁜 직원들이 다 나가신가요?

필요하다면 같이 나가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인의 지원금이 방금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8천이 넘는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이 많아졌다는 소리인가요.

네,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831명이 귀농귀촌을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통계보다는 저희가 더 많아졌는데 공식통계는 제가 지금 ...,

모르겠고, 8,700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서 귀농귀촌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인들의 얘기를 잠깐하자면 예산서 604쪽, 605쪽, 606쪽까지 3쪽이 장식하고 있는 것이 귀농인들의 지원입니다. 현장실습, 도시민 농촌체험, 이주비용이 많아요. 3쪽을 다 채우고 있는 귀농인들에 대한 군의 지원,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좋은 것입니다마는 걱정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을을 다녀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귀농귀촌인들이 마을구석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너무나 많은 대접을 후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 마을에 좀 말꽤나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기존에 원주민 연약하게 사는 원주민들은 위축이 된다고 해요. 귀농귀촌인들이 막말로 판을 치고 산다고 자기들이 대장이고, 자기들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시골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도 있고, 도시에서 퇴직하고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군에 문제들이 말들이 왕왕되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예우는 이렇게 좋고 인구는 늘려지면 좋은 일입니다마는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원주민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도록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마을마다 자기들 이 위세를 떨고 원주민들이 기죽어사는 모양새가 많이 보인다는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공무원들 군의 담당입니다. 너무 지원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웃들간의 상부상조하며 모습정착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저희가 현재 귀농귀촌 기초반 교육을 연 4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과의 갈등 해소부분에 대한 교육을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성군 귀농인 협의회에서 그런 지역민과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추진하고, 또 단체들도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신 것도 알고 그런 얘기도 왕왕 하시니까 많이 신경써주시라는 말씀에서 예산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살기좋은 곳을 만들려면 그런 교육이 필수로 보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문화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96쪽, 97쪽에 문예회관 공연관람료 1,050만원, 체육관, 문예회관, 실내수영장 사용료와 문화예술회관주차장, 태양광발전 행정재산사용료 3억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48억7,600만원보다 16억 2,600만원이 감액된 총 3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5쪽 홍길동체육관 운영관리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홍길동 체육관 운영을 위해 청소와 환경정비, 인건비를 2,500만원, 사무관리비와 강사수당 1억 1,900만원 등 총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25쪽에서 626쪽 홍길동체육관 운동장비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무인발매기와 운동장비를 교체 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물품취득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26쪽, 627쪽 장성 실내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수영인구 확대와 군민 체력증진 등의 지역체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장성 실내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해 수영강사 종사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총 4억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27쪽에서 628쪽 문화예술운영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와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질높은 공연을 적극 유치하고, 다양한 기획공연, 영화상영, 문화예술강좌수당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를 위해 재료비 3,500만원, 보상비 1억 4,200만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 등 총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31쪽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홍길동체육관을 포함해 모두 9개시설로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냉난방, 공조설비정비 5,200만원을 비롯하여 시설물 안전정밀 정기점검에 4,800만원과 건물 등 노후시설 개보수, 냉난방 연료비와 실내청소 등에 총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32쪽 중앙도서관 도서구입과 운영관리입니다. 지역정보센터로서 효율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기간제등 인건비 3,300만원과 책놀이 한마당행사추진을 위해 600만원, 군립도서관 추런 이달의 책 도서선정위원회 수당 59만원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및 신간재료를 주제별, 매체별로 신속히 확충하여 군민지식정보서비스 향상 및 독서문화증진을 기여하고자 도서 및 자료구입비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32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과 공간재배치 사업입니다. 2005년 개관한 중앙도서관은 현재 13여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나 수용능력과 포화상태로 도서공간부족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간재배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재 미사용중인 1층 상설전시관을 어린이실과 사무실을 변경하고, 기존에 2층 어린이실과 문학자료실, 사무실 등을 통합하여 자료공간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전시관 리모델링과 자료실 공간 재배치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제공으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흥하는 친화적인 중앙도서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설명서 630쪽, 633쪽 정보시스템유지보수입니다.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리시스템, 백업관리시스템,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구축 등 전산시스템을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33쪽 군립중앙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독서의욕고취, 독서능력배양을 위해 겨울, 여름방학 독서교실 운영과 상하반기 문화강좌운영, 독서동아리운영 등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33쪽, 634쪽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개관을 앞두고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계획으로 대상 도서관은 삼계 드림빌과 진원 작은도서관 2개소입니다. 도서관시스템 구축, 신간도서구입, 분기별 문화강좌 독서동아리 운영을 위해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독서문화 소외주민의 행복지수 제고와 문화향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634쪽, 635쪽 삼계도서관 운영입니다. 정보화,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인건비 1,500만원, 야간열람실 경비용역 1,500만원, 자료증가 서구구입비 1천만원, 도서구입비 4,500만원, 문화교실 운영강사수당 2,400만원 등 총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삼계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1,100만원, 야간열람 경비용역 1,500만원, 도서고구입비 2천만원, 문화교실운영 강사수당 1,6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어떻게 앞쪽만 좀 하는데 7억 5,700인가요.

중앙도서관은 현재 2005년도에 개관했는데 공간을 재배치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1층 전시관이 기존에 145평 정도 된 공간이 한 5년 정도의 전시관으로서 활용 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 떨어진 이유는 그당시에 아카데미 하우스 건립 당시에는 장성아카데미가 홍길동테마파크, 필암서원 여러 자료들을 복합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던 장소인데 지금 현재는 각 시설들이 관련된 자료들을 다 확보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당초는 거기를 일부 시설들을 보완해서 전시관으로 쓸 공간으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들이 공간들이 부족하고, 서가들도 늘고 부족해서 대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시관 리모델링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증축으로 후면 부지 한 100평 정도로 재건축 할 것인가. 3층에 있는 휴게소 공간들을 증축해서 사무실을 더 확장할 것인가. 측면에 있는 100여평 정도의 공간으로 거기를 다시 건축했을 때는 약 31억 정도가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옥상부분에 증축했을 때는 한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상설 전시관하고 거기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하고 사무실까지 내려오고요. 2층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나 사무실 공간들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한 7억 5천 정도해서 리모델링이 그래도 최소화되고 이 돈으로 투입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있을 겁니다. 도에서 오신 분이 기간제인가요?

네.

적은 보수를 받고 하시네요. 기간제...,

기간제를 활용하는 이유가 도립도서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95년도에는 동아리가 하나도 없다가 ’16년도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동아리가 9개였다가 현재 2017년도에는 14개 동아리로 확대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음 퇴직하신 분이 와서 하지만 재능기부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이 보수하고 연금하고 그런 것은...,

연금에 따른 보수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관계없이 연금받고...,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얼마씩...,

올해 단가가 6만 1,400원 정도 였는데 내년 단가가 7만 4천원 정도 단가가 올라서 내년에 7만 4천원입니다. 한달에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80만원이면 출퇴근하시믄...,

재능기부 쪽에 무게를 두고 생활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출퇴근을 어디서 하신가요?

광주에서도 하시고, 시골에 안평...,

드림빌에서...,

왔다갔다 차타고 어찌고 한달 30～40만원 들어가버릴 것인데 보수가 적으면 소장님께서 좀 올려주면 어찌냐..., 정말 교통비하고 어찌고 차 하나 굴리기가 30～4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기간제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간제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60세 이하로 했을 때는 1년이 넘었을 때는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 채용하신 분 있잖아요. 이 분이 재능기부라는 것이 이 분이 하는 게...,

지금 2005년도까지는 동아리 활성화도 안되고 2016년에 하셔가지고 9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지금 더해서 14개 정도 그전에는 순수한 책 빌려주고 어떤 거시만 했었거든요.

도서관 내에서 도서를 빌려주고 본인들이 스스로 가서 책을 열람하셨지 않아요?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책도 읽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활성화를 도에 근무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접목시키고자 해서 지금까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활성화해서 이렇게 해 준 것은 감사하는데 재능기부라는 것은 무료로 봉사 그것을 재능기부입니다. 제 말이 틀린 건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 재능기부에요. 이게 대가성이잖아요. 내가 일 한만큼 그런 기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분은 그 부분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서 재능기부란 말은 안 맞다 말이에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재능기부는 이에 맞지가 않다. 본위원이 틀렸습니까?

일부는 하시는데 이야기했던 비용들에 대한 우리가 다른 좀더 활동할 수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오려고 하면 비용들이 더 올라가는데 그래도 퇴직하신 분이 해서 우리군에 더...,

아니,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좋은 어떤 도서에 관람해가지고 어떤 열람을 하든지 강사를 하시든 동아리활동을 하시든 그 부분에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시면 본인이 이렇게 퇴직하셔서 우리 장성군에 하신다는 것은 이게 기간제로 해서는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재능기부란 뜻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만큼 기간제를 채용해서 내가 그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맞다라는 것이지 재능기부는 안 맞다는 말이지요. 이 분이 재능기부를 정말 원해서 온다 라면 급여를 안 줘야 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책을 보고 나눠주는 것이 재능기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재능기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퇴직하셔서 연금도 받고 계시고 하신 데 이 연금을 받지 않는 우리 장성군에 어떤 한 분이 채택되서 기간제 임금 80만원 정도를 받고 이런 일을 한다 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지만 누구하나 말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분이 좋은 뜻으로 했지만 재능기부에서 대가성을 받는 것은 안 맞고 실질적으로 내가 와서 그만큼 80만원 대가로 와서 내가 일을 한다는 표현은 맞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가설계가 나와 있어요? 구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설계로는 안 되어 있고요. 개략적인 면적이나 부분을 해가지고 내놓았기 때문에 설계된 상황은 아닙니다.

금액이 임의적으로 이 부분은 얼마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예상단가를 뺐을 때 평당미터당 350정도를 놓고 계산한 겁니다.

완전 뜯어서 다시 붙이는...,

1층 전시관은 완전히 창문도 다시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7억 5천이라는 것은 상당히 액수가 크다.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자는 의견이 있고, 이걸 가서 보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7억 5천 중에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시관에 있는 자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들도 기존에 필암서원 자료들도 그쪽에다 다시 이설도 해줘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비용들이 합쳐진 걸로 이해하시면 더 이 금액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책놀이 한마당 행사추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행사가 이뤄진가요? 600만원 계상했던 것, 631쪽 제일 하단에 책놀이 한마당 행사추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행사를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독서강좌나 여름방학에 어떤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날을 잡아서 독서홍보도 하고, 같은 동아리활동 하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정보교환 하는 장소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소행사료 쉽게 말해서 우리 도서 동아리하시는 분들을...,

어울림마당도 같이 해가지고 독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 있어요? 지원조례...,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조례가 아니고...,

어떤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게 아니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장성군 관내에 도서관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도서관에 관한 작은 도서관하고 도서실에 관한 조례가 있을 건데 그쪽에 있는 부분에서 있는 것인지 없어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행사지원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있다 라면 다행이고, 없으면 이거 선거법에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도서관을 갑니다. 제가 책을 봐야 하고 가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날도 근무를 열심히 하더군요. 제가 그런 농담도 합니다. 아니,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근무하면 신랑한테 소리안듣냐 라는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서관이 운영이 상당히 잘된다 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최동호씨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 꼭 어떤 도서관에 그 책열람이나 이렇게 정리정돈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실버독서회에 들어 갔습니다. 그사람이 권유해서 엊그제께 들어가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장성 군민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직으로서 급여를 받아간 것에 대한 부당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이 그분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도에서 국장으로까지 근무하고 또 삼서 드림빌에서 차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는 거는 참 고맙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1층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가서 보면 갈 때마다 저는 우리 속된 말로 ‘아따 귀신나오게 생겼네.’ 라는 생각을 저는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3층에 있는 저기랄지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아래층으로 내리고 2층에 어린이가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도서관에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또 중간에 계단이 하나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소방법에 접촉이 된다고 합니다. 소방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계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소방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해야 일이라고 저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바를 얘기 한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를 다른 쪽으로 오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거기를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 느낌만 얘기한 겁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차상현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느낌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게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니 잣대는 있어야 합니다. 뭐 어떤 인정상 그분의 고마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최동호 서기관님이 기간제로 하시는데 이 분이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성하고 어떤 강의도 하시고 하면 강의비 부분을 세워서 그분을 모셔서 초청도 해서 그런 비용으로 가야 맞다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왜 항간에 이런 말이 나오냐면 정말 이분이 보직 뭐랄까 공무원으로서 정년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재능기부 하는데 이것을 재능기부라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 재능기부인데 그런 얘기가 항간에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잣대를 대고 이 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강의료를 드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대가를 드리고 얼마 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카데미 강의로 모시면 얼마씩 드려요? 한 1백만원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20만원씩 세운다든지 한 달에 얼마 몇회 이런 식으로 계상해서 이 도서관의 활성화를 시켜줘야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분이 정말 좋은 일 하시면서 지탄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의 말 뜻은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 그 부분은 정확한 계산법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가계산해서 소방법에 대해서 계단은 얼마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이정도로 해서 딱딱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7억 5천 얼마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 위원님 오해는 하지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리모델링을 누구때 했어요?

리모델링 처음입니다.

농사짓고 누구 때 했냐고요. 그 마스터플랜 만들고 하는 것이 언제 했냐고요?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 보고 느낀 것이 뭐예요? 왜 그렇게 업자들을 위해서 그런 일만 해요? 내가 이야기 했죠. 짤라가지고 붕대 붙여서 다시 사용하라고 순순한 군비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불 싹 꺼놓고 그것 한번 만들어서 몇 년씩 해서 지금 우리 청백 거기도 가면 그런 거시기가 있어 요. 그러지 마세요. 순수한 군비예요. 누가 해가지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가격이나 나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하는 거 가격이나 나와요? 누구 돈이에요?

여기는 누구 업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지금 업자를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해요? 우리 군민들이 뭐에요? 그거 안하면 뭐하고하면 뭐하고 왜 굳이 그것가지고 그래요?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활성화되고 그거 보러 와요? 지금 장성군이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장성으로 뭐시 와요?

전시관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선형 소장님, 나한테 거시기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가 그만두고 이선형 소장 한 동네에서 둘이 서로 얼굴 맞대고 살아야되요. 나한테 폼 잡지 마세요.

위원님, 예산은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장성군이 외관만 그렇게 번지르르 해놓고 나도 의원을 안했을 때 거기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그랬지만 평생 우리 애건지 아닙니까? 체육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도서관도 접근성을 생각해서 거기다가 안 지어야 될 것인데 짓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공도서관 한번 가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처음부터 안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있는 것들을 해서 활성화 시키자는 내용이지...,

아니, 거기다가 그 리모델링해서 내가 아까 표현도 했잖아요. 이런 그림 해놓고 이런 그림 해놓고 돈들이면 뭐하냐고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기능을 다시 살리자는 측면이라니까요.

거기 해가지고 그런 그림 넣어가지고 노란꽃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애지간히 좀 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