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군정발전과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요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연도별 계획,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요지입니다. 2022년까지 예상되는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구는 본청 8담당, 읍·면 2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은 59명을 5년간 연도별로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여건은 광역시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울산광역시를 에워싸고 동해와 영남알프스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와 함께 일반산업단지도 운영되고 또 조성 중인 가운데 우리 군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최근 신청사 주변의 복합행정타운 조성과 KTX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행정수요의 변화는 재정규모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자원의 개발이 확대되고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비례하는 문화복지 등의 행정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청사가 소재한 청량지역과 KTX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삼남지역은 인구 증가와 여건 변화에 따른 민원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조직체계와 인력충원의 필요성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운영하되 군정현안업무추진, 신규시설물 운용, 주민편의사업 및 국가시책 추진, 법령의 개정과 사무의 위임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은 2022년까지 연도별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59명을 증원하고 기구는 영남알프스관광사업소를 신설하고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등 총 10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계획은 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연도별 세부증감내역입니다. 2018년도는 4담당을 신설하고 33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총무과는 행정구역조정 업무 증가와 지방자치 강화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웅촌문화복지센터와 서울주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인력과 행복케이블카 추진을 위한 TF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회계정보과는 자금배정과 지출전담 인력 증원과 차량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신청사이전에 따른 중앙통제실 24시간 운영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성가족과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아동수당지급 인력을 증원하고 도서관과는 천상도서관 준비인력 증원, 신청사 개청에 따른 도서관 운영과 시책개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는 국가시책으로 일자리 정책추진으로 인한 일자리정책팀을 신설하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울주군 일자리안내지원센터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도시과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산림공원과는 지속적인 공원팀 업무량 증가에 따라 도시공원과 자연공원팀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안전위생과는 위생등급제와 재난배상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과는 지진 등 각종 재난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전원주택 등 개발행위 증가로 인한 지하수 업무추진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도로과는 도로관리와 마을안길 관련 민원급증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창조시설과는 신청사 준공에 따라 신청사건립담당을 폐지하고 일부 인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보건과는 국가시책으로 치매안심센터팀 신설인력을 증원하고 결핵사업과 감염병 예방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청량면은 읍 승격에 따른 재무인력과 민원인력을 증원하고 삼남면은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는 1사업소와 5담당을 신설하고 22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효율적인 문화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영남알프스행복케이블카 준공에 맞춰 복합웰컴센터, 산악영상문화센터, 야영장 등을 총괄 관리운영하는 사업소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도서관과는 천상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을 증원하고 축수산과는 해양연안 안전관리 업무강화를 위한 연안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건축과는 도시재생업무 추진인력을 증원하고 14페이지 생태환경과는 악취통합관리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안전건설과는 하천불법행위 등 민원처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교통정책과는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인력을 증원하고 보건과는 금연사업 담당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온양읍은 공동주택건설과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민원처리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삼남면은 역세권 개발과 공동주택건설 및 입주에 따라 읍 승격이 예상되며 읍 승격에 따른 재무담당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2020년도에는 1단을 폐지하고 1담당을 신설해 2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세수누락 방지와 세수확보를 위해 취득세팀을 분리하고 세무2과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도서관과는 선바위·옹기종기도서관 운영인력을 증원하고 에너지융합산단 준공에 따라 산단조성팀을 폐지하고 산단지원관리팀은 산단관리를 위해 지역경제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회계정보과는 통합관제센터 총괄 관리를 전담할 담당을 신설하고 영남알프스 관광사업소는 영남알프스행복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삼남읍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청량읍의 각종 민원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 및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도별 기준인건비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중부·남부청소년수련관과 구영운동장, 울주종합체육공원 준공 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8년～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11페이지 안전건설과, 이번에 동료의원님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안전건설과의 재난전담인력이 증원됐는데 안전에 대한 별도의 과나 이런 거는 신설할 계획이 없어요? 요즘 지진이라든가 상당히 안전에 대한 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신설팀이 하나 있으면 안낫겠나 싶어가지고 많은 질문을 했는데.

안전총괄팀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원전안전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라고 해서 지금 원전정책과로 명칭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파트에 전담하는 부서는 그전에도 몇 번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쪽에서 생각하는 기본 생각은 어떻든 재난예방이라든지 나중에 재난이 나고 난 뒤에 뒤처리하는 부분은 군 전체가 각 부서별로 전부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총괄팀에서 재난발생 초기에 상황관리라든지 상황전파라든지 그 부분만 정확하게 된다면, 어차피 우리 군 전체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 검토하면서 그 부분을 실제 부서로 만드는 부분까지는 더 확장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회생활이 이렇게 날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전에 대해서 별도의 팀이 있어야 전체 다 컨트롤 역할이나 이런 게 되지. 지금 현재 재난계에서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전체를 커버하기는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동료의원님, 질의하실…… 예, 최길영 의원님.

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창조시설과, 지금 자료에 보면 감이 4명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 6급, 행정 7급, 시설 7급, 행정 8급 4명이 됐지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여기 보면 시설 1명, 방송통신 7급 1명, 행정‧공업 7급 1명이 존치되는데, 그럼 여기 과장도 창조시설과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말입니까? 지금 시설물 군청사 다 짓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 사람을 데리고 한 과가 있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창조시설과는 전체 19명입니다.

예?

창조시설과는 전체 19명인데 신청사팀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팀하고.

그럼 전체 남은 사람은 몇 명인데?

19명에서 4명이 빠지면 15명이 됩니다.

15명이 한 개 과가 되네. 이렇게 창조시설과를 하지 말고 그전 같이 건축과나 이렇게 넣어갖고 과장님 줄이고 축소하는 방안 이런 게 나와야지. 신청사 크게 건설할 것도 없는데 이걸 계속 이래 사람을 줄여가면서 놔놓는 이유가 뭐 있어요?

창조시설과에서는 신청사팀에서 신청사를 전담하기도 했지만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건축이라든지 대단위공사, 그러니까 시설직이 없는 그런 부서별로 부담되는 일을 창조시설과에서 해오기 때문에 어떻든, 계속 발생하는 그런 사업은……

이런 과가 전문, 전담을 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 전에 이 과가 없을 때도 우리 군에서 했잖아요. 이걸 큰 공사가, 큰 프로젝트가 다 끝났잖아요. 읍·면청사도 끝나고 군청사도 끝나고 하면 더 존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건축과나 도시과나 다른 과에서도 담당을 줘갖고 해도 되는데, 이제 큰 공사도 없는데 울주군이 계속 이렇게 가면 지금 지어놓은 거 관리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그걸 또 이렇게 한없이 다음 군수가 와서 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지으려고 과를 놔놓는다 이말입니까?

지금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지만.

관리하고 이런 거는 다른 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창조시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019년도까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경우에 따라서 없다고 장담도 못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시설 규모에 따라서 조직운영을 시설 관리하는 쪽으로도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도 우리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아까 몇 가지는 보니까 외주 준다고 민간위탁 준다고 이래 돼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한 과를 존치하면서 4명을 줄이고 나머지 15명을 가지고 이렇게 한 개 과가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 관련해서 창조시설과에서 지금 차기 중기계획에 의해서 건설하는 그 상황이라든가 담당 직원들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 의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20페이지 민간위탁 계획에 중부청소년, 남부청소년, 구영운동장, 울주종합체육공원 이걸 민간위탁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위탁을 위한 용역은 다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 운영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저거는 하겠지만 아마 시설공단 쪽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그말이죠?

예.

지금 우리 울주군에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나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그 주위로 보면, 지금 그쪽에는 아직 민간위탁이 안 넘어갔었죠? 관리공단으로.

지금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왜 그거는 안 넘어갑니까? 중기계획에 왜 빠져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소를 운영하겠다는.

예?

사업소.

사업소로?

예.

그건 왜 사업소로 하지?

웰컴센터 그쪽에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공단 쪽에 관리를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수입관계가 없는 부분이 돼놔서.

지금 우리 공단에 있는 거 전부 다 수입 없는 건데요.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는 영남알프스케이블카도 생기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관리공단에서 넘어가면 오히려 수익사업이 엄청 될 텐데. 지금도 커피숍이라든가 이거는 다 개인이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수입이 엄청 되던데. 그런 부분을 관리공단에서 가져가면 충분할 텐데.

관리공단에서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돈 드는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하고 비교해서 했을 때 공단평가하고 맞물려가지고 아마 제일 처음에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소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데 행복케이블카가 운전이 되고 거기에 수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단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선은 공단에서 그쪽 지역의 시설을 안 받겠다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계획은 사업소를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업소로 해가지고 5담당 22명이네,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전문성을 더 요구하고 특히 영남알프스 같은 경우는 산악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런 거를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이걸 경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과에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데 오히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쪽에서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손익관계를 해보고 조금 더 공단 쪽에 유리할 수 있다면 그쪽에 같이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앞으로 영남알프스 거기에는 행복케이블카라든지 웰컴센터라든지 수익이 계속 나온다면,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걸 또 사업소를 만든다는 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예, 정수진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요. 영남알프스 관광사업소 신설해서 있네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지금 언제쯤 저희들 계획이 됐습니까?

관광사업소 설치하겠다는 거요?

예,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기에 지금 인력계획에 이렇게 올려놓으셨는지. 대충 언제쯤입니까?

이 부분은 관광사업소 설치한다고 2016년도에 저희들 중기인력계획보고를 드릴 때 2018년도에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케이블카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그 계획을 한 해 뒤로 미뤄서 계획을 잡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5급 정도 되면 과장님, 실장님 급이신데 이런 관광사업소를 신설한다면 지금 산악영화제 법인 만드는 거, 여기서 5급 정도가 계시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법인 따로 만들고 이거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행사 진행되는 부분이 그쪽이라서 그렇지 성격 자체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격이 다릅니까?

영화제는 그야말로 영화 쪽이고 예술 쪽이고, 지금 이 부분은 시설운영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시설운영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위탁하면.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굳이 이렇게 사업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을 텐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서 처음에 웰컴센터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부분의 수익성이……

그거는 아까 앞에 말씀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설을 위탁할 때 공단에서 안 받겠다 그러면 저희는 시설위탁은 못하네요. 그렇죠?

어떻든 받겠다는 쪽에서 거부를 한다 하면, 물론 의논은 해봐야 되겠지만 맡기는 입장에서도 부담은 되지요.

그러면 수익이 전혀 없는 복지관 이런 것들은 할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 줄 이유가 없는데 왜 거기에 줍니까?

그거는 원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니, 저희들 지금 전체를 다 보면 언양문화복지센터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웅촌문화복지센터, 서울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계획에 없습니다. 그거는 왜 위탁도 안 하고 우리 행정에서 또 바로 합니까? 이런 게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시설공단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전에 있던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 창설할 당시에 그 목적을 두고 시작한 부분이 돼놔서 일단 시설공단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그 부분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재검토도 한 번씩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문제점들은 저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련관 2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계획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복지관과 문화센터 이 두 개는 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웅촌복지문화센터, 서울주문화센터는.

예.

이거는 또 차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라고.

예, 그쪽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을 하면 문화관광과 문화시설팀에 효율적인 문화운영에서 또 두 명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면 안에 언양복지센터 이런 것도 빼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해줍니까?

예.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이 지금 증설하는 것만 돼있고 빼는 부분은 전혀 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앞뒤가 맞지 않고 계획성이 무분별하게 돼있다는 것이 저는 보이는데,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 건립을 한다 해도 그거는 지금 생기는 부분이고 기존의 문화재 관리라든지 기존의 업무는 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업무를 새로 생기는 시설을 밖에 낸다고 해서 지금 있는 과에 직원을 뺀다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금방 실장님께서 문화재단을 만들면 온양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빼는 계획에는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케이블카팀도 TF팀 돼있고 증원 1명 돼있지만 산림공원과 2018년에 보면 또 있어요. 공원팀 업무 분량 해서 여기도 또 두 명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공원팀의 인력 늘리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원이라든지 저희들 예산사업이라든지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웰컴센터 그쪽 부분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알프스관광사업소 안에도 보면 산악영상문화센터, 입체영상관 이런 것도 전문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악영화제 법인하고 영남알프스관광사업소랑 문화재단이랑 그다음에 별빛야영장, 등억야영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전혀 시설관리공단에 안 돼 있고 여기 영남알프스관광사업소 안에 둔다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부류를 전체적으로 시설만 봐버리면 전체 시설로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운영만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파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영화제는 또 영화제로 차별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전체를 운영하는데 5급 관련 인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알프스라는 것은 복합웰컴센터 일원을 영남알프스사업소라고 생겨서 위탁을 하고 싶고.

예,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싶고요, 위탁은 아니고.

문화재단은 그냥 기존에 있던 거 빼고 문화만 또 다시 문화재단으로 운영해서.

기존에 있는 거라도 문화하고 관계되는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서울주도 있고 온양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짓는 웅촌도 있고 또 예술회관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파트별로 문화파트……

전체 또 따로 떼서 문화재단으로 위탁할 계획이시고.

예, 문화파트만 따로.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어느 정도 되는 게 문화센터에서 운영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수입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공단의 이야기 들은 바로는 대체로 청소년수련관에 수영파트 그쪽으로.

온양이나 온산문화센터에서도 수익이 많지 않습니까?

수익은 있어도 아마 손익관계가 그렇게.

남부하고 중부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면 그 차이가 별로 크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아까 시설관리공단 수익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화센터 빠지고 이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은 더 엉망이 될 텐데요. 수익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수익관계,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공단이 이런 거를 안 맡는 게 수익관계, 손익관계가 안 돼서 안 맡는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할게요. 실장님, 여기 13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문제와 또 15페이지에 네 번째 보면 산업단지추진단이 준공됐을 때 이걸 전부 다 단장부터 해서 감을 해버리고 이거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 일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자료상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맞냐 하면 산업단지는 준공이 돼도 사업소로 만들어갖고 진짜 해야 될 곳은 이곳인데, 13페이지에 보면 영남알프스관광사업소를 신청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데는 사업소를 만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추진단은 예산만 해도 2,800억이고 개발유발 효과가 1조 8,000억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4,500명 기업이 들어오면 상주를 하게 되고 여기에다 플러스해가 원전해체연구소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데 여기에 또 아파트 1,000세대가 우리 군에서 자체 분양을 하고 이런 시설을 추진단 준공 이후에 없애고 지역경제과에 한 팀을 줘갖고 여기서 관리를 하도록 만들고, 이건 정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온산공단도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시에서 국가관리공단에 대해가.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한 산업단을 이래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여기 경제적 유발효과가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취급을 하면, 영남알프스 관광사업소 여기는 돈이 뭐 생산이 됩니까! 뭐 됩니까. 왜 이렇게 사업소를 만들고, 지금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민간위탁을 주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왜 여기는 이렇게 또 만들며, 만들어야 될 데는 안 만들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견해를, 답변을 해보세요.

산단 관계는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나중에 기반시설 유지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팀만 지역경제과로 넘기겠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단 산단을 조성하고 분양하고 나면 전부 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반시설만 명확하게 관리를 해주면 되는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관리해야 되는 시설,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사업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아니, 추진단 조성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했는데 이 등기가 개인업체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땅만 넘어가지 관리는 다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공단이 없어질 때까지 해줘야 되고. 또 거기 공단 수요가 더 늘어나면 그걸 계속해서 2차, 그런 공단도 조성해야 되고 원전해체연구소만 들어서게 되면 땅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봐야지 2020년 되면 이게 다 준공이 되는데, 2022년까지 중기인력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한치 앞도 못보고 여기서 당장 딱 없애버리면,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2,800억이나 돈 들여갖고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2차 산단 부분은 계획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인력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야. 수요가 늘어났을 때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서 만일 에너지산단 안에 원전해체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면, 유치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이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땅이 모자라고, 거기 관련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면 땅이 두 배 정도 있어도 모자라는 판인데 그런 데 대안을 아무것도 가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걸, 아직 준공도 안 된 걸 먼저 이렇게 감해 버리는 거를, 추진단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는, 산업단지추진단은 없어지더라도 관리하는 사업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산단 2차 조성계획이라든지 그거하고 맞물려서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인력관계는 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계획 자체가 준공되는 해이기 때문에 인력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준공이 되는데 이거는 2022년까지 아닙니까. 이 계획이, 수급계획이. 그러면 미리 미리 이걸 내다보고 해야지. 그럼 이거 딱 하고 원전해체연구소도 유치 안 하고, 지금 유치하고 서명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당장 들어오면 땅이 모자라고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우리도 좀 시야를 넓게 잡아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거는 안 맞는 거지. 안 그래요?

산단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유동적으로 발생되면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내년 계획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유동적으로 적용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을 그대로 놔놓으라 하는 게 아니고 추진단은 임무가 끝났잖아요. 분양이 되고 나면. 그러면 진짜 관리사업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경제과의 한 계로 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종업원이 이만큼 많고 이런데 그 세수가 얼마나 올라옵니까, 그런 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검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

보충질의입니까?

예, 실장님, 우리 관리공단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오늘 지금 이게 협의하는 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오늘 의회에서 이걸 협의하고 나면 수정 다 가능하죠?

일단은 저희들 계획을 보고드리는 입장입니다.

최종보고 입니까, 아니면 중간보고 입니까?

여기서 지적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표준정원 해가지고 정원이 내려오면 내년 조직에 반영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원들 건의하고 지적하는 게 반영될 가능성이 없네.

지금은 어차피 저희들 계획을 보고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정원이 내려오면……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건의하고 지적하는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반영될 기미가 없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 증원해가지고 조직정리를 할 때 정원조정이라든지 조례를 바꿔야 된다 아닙니까? 그때 사전에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13페이지라든지 15페이지라든지 22페이지라든지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영남알프스에 영화제 그 부분도 전문성을 요구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법인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거는 또 역행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업소로 했을 때 전문직을 요구하는데 공무원들은 2년 있으면 다 인사해버리잖아요. 그럼 또 바뀌고 또 바뀌면 아무 실효성이 없는데. 정말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부서에는 오히려 이걸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사업소로 만들어서 1년 있다가 가버리고 1년 있다 가버리는데 무슨 성과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악영화제도 법인한 거 아닙니까?

사업소 신설하고 저희들 구성하고자 하는 안은 보시다시피 생각하기에 다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그쪽 비중이 높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도 전문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카라든지 앞으로 영화관이라든지 지금 그거 다 전문직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공무원이 가서 한 1년 배웠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실장님, 이게 오늘 인력보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한 언제쯤 협의가 됩니까? 보고만 하고 슬그머니 넘겨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할 필요도 없고.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한 번 거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 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하고요.

내년 언제쯤 다시?

지금 이때쯤 돼집니다. 이때쯤 다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아니, ’19년도 말고 지금 당장.

저희들 인사 반영하는 부분은 내년 한 7월 정기인사쯤 그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3월경 정도 되면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확실히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냥 이래 보고만 하고 그칠 것 같으면 이렇게 깊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

실장님, 여기에 민간위탁계획에 보면 우리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문화재단에 대한 말은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 부분은 문화재단 관계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마는지, 그 용역비가 내년에 편성돼 있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아직 여기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아니, 문화재단을 안 만들더라도 문화센터를 어디에 위탁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22년까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건 또 내년돼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 봐가면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즉흥적이라는 말씀을 안 듣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는 부분인데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빼서 문화재단으로 주겠다고 그런 계획까지 하시는데 여기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는, 그럼 실장님 개인적인 의사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래 보고해가지고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실효성이,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는 데 대해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노,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