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먼저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39억 8,457만 4,000원이 증가한 605억 3,26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금액이 크고 신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8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보수비 3,000만원, 지역농업기술관 리모델링비 1억 8,000만원입니다. 1억 8,000만원은 아리랑문학관으로 조직배양실이 신축 이전함으로써 빈 공간에 회의실 100석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서 3억 1,165만 1,000원입니다. 63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작물 피해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서 15억 6,772만 8,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에서 1억 7,37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40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서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쪽 641쪽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벽골제마을에서 4억 9,480만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지역단위 6차 산업 지원에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4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서 용지 황토마을에 1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3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사업에서 3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에서 1억 7,700만원, 그다음에 맨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서 18억 2,292만 7,000원입니다. 다음 644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서 21억 7,4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볏짚환원사업 6억 5,744만원, 우량종자 채종포에서 7,78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소규모 육묘장 90동에 3억 5,400만원, 광역방제기 8,400만원, 공동 육묘장 6,000만원, 공동 녹화장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중점 사업으로 도에서 선정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647쪽 식량 분야 FTA 대응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이 19억원,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5억원, 논 타작물 지원 사업에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기계 작업 대행지원 사업에서 1억 4,3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648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1억 2,161만 2,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시비 추가분 100억원, 쌀소득 고정 직접지불금 215억 3,477만 7,000원입니다. 649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에서 도 자체사업 1억 4,000만원입니다. 650쪽입니다. 밭 직불제 지원에서 국비 45억 5,868만 4,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쌀 생산 조정제 시책추진 사업하는 사업비입니다. 42억 7,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51쪽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6억 3,016만원, 그다음 맨 하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5억 4,47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52쪽 민간자본이전 권역별 지역특화 작목육성사업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이라고 해서 대봉감하고 고사리, 연, 고구마 재배농가한테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5,000만원이 전년도보다 더 계상이 된 이유는 나무들이 크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급냉 저장시설을 자꾸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수요에 충족을 못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더 편성했던 예산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에서 6억 2,000만원입니다. 653쪽입니다.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3억 1,28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입니다. 고소득 작목육성에서 1억 5,000만원, 과수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서 2억원입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 사업에서 1억 5,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사업에서 1억 3,200만원, 신소득 작목 육성사업에서 8억 4,000만원, 신소득작목 육성사업 에너지 부분에서 2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55쪽입니다.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에서 1억 5,260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에서 5억 4,3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56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에서 지원금이 1억원 계상되었고요. 657쪽에 공모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시행해 온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1억 3,000만원하고 민간위탁금 현장 실습교육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67쪽입니다. 예산은 30억 4,439만 1,000원입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1억원 편성을 시키고, 예비비로 29억 4,4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656페이지 가운데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1억원인데 전년도는 7,500만원이고 2,500만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500만원 이하 소형 농기계 및 부착기를 지원해 주고요. 1,000만원 이하의 시설하우스를 만들 때 50%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 및 가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해도 귀농인들한테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50%씩 지원하는 사업이고만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또 굳이,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그 농기계 사업보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50%이기 때문에요.
복남
김복남위원
농기계는 기종에 따라서 다르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다음에 653페이지 밑에 과수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2억원은 어떻게 쓰여져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36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청자를 받아봤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게 매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매년 나가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매년 나갑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게 과수 경쟁력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있잖아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그건 법인에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장비 지원이거든요. 과수농가 2억원이요.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 과수농가가 과수협회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없이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그전에 1억원씩 주던 것이 언젠가 1억원이 더 올라간 것 같은데 과수 경쟁력사업에 가서 분야별로 이런저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줬으면 쓰겠는데.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자료를 삭감 전에 주세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52쪽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1억원 어디어디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권역별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이요. 그러니까 권역별이라고 하면 지역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윤진
김윤진위원
대봉은 동부지역 아니에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동부지역입니다. 고사리는 서부지역이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고사리도 동부지역 아니에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금산면 동부지역입니다. 연이 서부지역이고요. 고구마 이렇게 4개 품목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뭣을 지원해 줘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기계지원 및 유통자재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기계는 건조기라든가 급냉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삭감조서를 봤더니 반절이 삭감됐네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이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기계가 급냉 저장시설이나 건조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6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 예산서 보니까 벼 재배 이삭거름으로 해 가지고 4억원을 줬어요. 내년에는 안 줍니까?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이삭거름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 시비 직불제 85억원 지원한 부분하고 100억을 지원 못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100억원이 섰는데 100억원이 섰기 때문에 이삭거름 지원은 안 하는 걸로 해서,
서백현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되었고만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연결이 된,
서백현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85억원 줬는데 금년도에 100억원을 줘서 이것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농사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상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벼이삭 재배는 85억원 준 것을 100억원을 줘서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이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직불금으로 보전을 했기 때문에요.
서백현위원
사실은 농업도 자체사업의 소농 말하자면 대기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은 농가들한테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쪽에 뒤에 보면 전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딸기, 토마토 한다고 해 가지고 15억원씩 요구해 가지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여 가지고 반절씩 주고 했는데 딸기, 토마토는 육성사업이 없어져 버렸나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국가작목으로써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전 하우스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계획적으로 하고 예산 편성,
서백현위원
딸기도 재배농가들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기존에 지원해 줬던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이 부분도 지원을 안 해 준 것은 잘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 안 하는 대신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이것은 몇 평짜리인가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3평짜리입니다.
서백현위원
사실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읍면동에 보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안 하고 이것으로 장려하는 것 같아서 좋은 정책으로 되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이쪽에 보면 매년 고소득 작목 육성, 과수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전부 말하자면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간 건데 우리 자체사업도 주고 이쪽에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도 매년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프리카 농가들은 각 지역별로 많이 재배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 봉남 같은 데 보면 지원 안 받고 하는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계시켜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광역별 지역특화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냉 저장고를 해 줍니까? 저온저장고를?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급냉 저장고입니다.
서백현위원
급냉 저장고를 이쪽에 지원해 주면서 한다 그런 뜻이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서백현위원
아까 우리가 딸기, 토마토만 할 것이 아니라 대봉감, 고사리, 고구마 이런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과장님! 65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고소득 작목육성, 과수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파프리카 생산자재,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게 민간자본 이전이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일반 소농가들한테 주는 거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3개는 과수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은 아까 어디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일반인 과수농가한테요.
진우
유진우위원
일반 과수농가한테 갑니까?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고소득 작목육성은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똑같아요. 이것은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재배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3억원 삭감된 부분은 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딸기, 토마토에서 6억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저온저장고 3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3억원이 삭감된 겁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기가 빠졌다 이거죠? 이 부기에서 뺀 게 아니고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한 가지만 더, 과수 ICT가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봉감……. 몇 쪽이죠?
진우
유진우위원
654페이지요. 아니,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 이거 합시다. 그건 아까 내가 설명 들었으니까요. 우리 볏짚환원 지력증진 사업 있죠? 이쪽 부기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보니까 2억 1,646만원이 예산이 덜 섰는데 왜 이런 여기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다른 사업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나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몇 쪽이죠?
진우
유진우위원
646페이지입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이건 2억 1,000만원이 줄은 거요?
진우
유진우위원
예.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비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줄여서 해 놓은 거거든요.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 시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만 줄었다 이거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뭐냐면 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연말에 만약에 조정 변동이 생기면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있죠? 3억 6,000만원짜리 바로 옆 페이지예요. 647페이지 이 사업은 뭔 사업이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상임위 때 말씀드린 사업인데 삭감해 달라고 부탁한 사업인데요.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장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 김제에서 365영농조합법인이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까지 갔어요. 갔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해 달라. 왜, 할 대상 법인이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 달라?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어떻게 해서 3억 5,000만원이, 그 밑에 민간자본 부분 못자리용 상토 지원하고 소형 농기계하고 논 타작물 지원에서 여기도 3억 5,000만원 예산이 삭감됩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이건 이 부분에 NK비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서 3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진우
유진우위원
NK비료가 뭐예요? 이삭거름?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삭거름이요.
진우
유진우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와 똑같은 거네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그 맥락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에서 9억 6,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작목 비닐하우스 설치비에서 4억 340만원, 그다음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에서 11억 4,72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다음은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유통식품과장 고규근입니다. 유통식품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1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과는 전년 예산 대비 59억 5,840만원이 감액된 총 34억 9,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에 비해 예산액이 줄어든 사유는 국도비 내시가 늦게 접수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구성은 국비, 광특 예산, 도비를 합한 보조재원 6억 2,200만원 18%와 자체재원 시비 28억 5,400만원으로 82%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세부사업 유통행정 업무추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이자에 대한 감면우대를 실행 후 2년간은 연이율 2% 적용과 미 출연단체는 2% 이자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을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사업에 3,000만원을, 지평선 쌀 브랜드육성은 품질관리 인부임에 4,000만원, 쌀 단지 차등수매 장려금에 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673페이지 지평선 쌀 생산종자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농산물생산 수출농가 및 업체에 정부고시 표준 물류비의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의 전략적 수출시장 개척으로 수출농가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물류비 25%는 수출농가에 14%, 업체에 1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여 해외시장 개척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교육실습 재료비, 선진지 견학 등 농업인 조직 운영 등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화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개발 사업에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수요조사 후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에 백구면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75페이지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행사시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택시 랩핑 광고에 2,880만원을 편성하여 택시를 통해 공동브랜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만들어진 공동브랜드 쌀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소비자 감각에 맞는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서울 코엑스 등 수도권 각종 행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평선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지평선몰 택배비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지평선몰 규모가 현저히 협소하여 물품 보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여 지평선몰 홍보매장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평선몰 택배박스 지원에 250만원을 편성하여 입점농가에 간접지원을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8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에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으뜸농산물 품평회의 농업 경영인의 김제시연합회에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3억 6,000만원을, 조합공동법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원예농산물, 생산농가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물류장비 및 통합조직 매출액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식품과 2018년 본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유통과 세입은 없어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120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과 RPC 교육홍보컨설팅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평선몰은 뭐예요? 우리가 임대료 받아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임대료는 시에서 받습니다. 1년에 백 얼마씩인가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세입은 어디다 편성했어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어디다 편성했어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세입에는 안 들어가 있고 부과징수 후에 세입으로 넣는다고 그러네요.
윤진
김윤진위원
원래 세입은 예상해서 편성을 해야 돼요. 결산추경 때는 증가되고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유통과 보면 그걸 않더라고 해마다 나중에 하더라고. 그런 것들을 처음에 감정평가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돼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예상해서 세입에 안 섰길래.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맨 끝에 677페이지 통합마케팅 포장재 지원 그거하고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하고 뭐가 달라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는 8개 지평선 인증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고요. 통합마케팅은 그 외에 토마토나 고구마나 딸기 같은 거 안 들어가 있는 데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뭐하러 이원화시켜? 같이 보태버리지.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아니, 그건 공동브랜드하고 틀려요.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8개 브랜드 있잖아요. 여기는 일반 품목으로 브랜드에 아직 안 들어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양쪽 것 지원되는 대상의 자료를 줘 봐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지평선몰 농축산물 판매장 증축을 왜 해?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거기 지평선몰 판매장이 있는데요. 박스나 새로운 물품을 갖다놓을 창고가 없어요. 원래 한복체험,
복남
김복남위원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거야?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벽골제 지평선몰 거기를 얘기합니다. 창고가 없어가지고 물건 오면 매장에다 쌓아놓고 하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해 가지고 이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평소에도 그래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평소에도 박스 같은 것을 거기다 쌓아놓고 그러거든요.
복남
김복남위원
지평선축제 때는 혹시 모르지만 평소에도 그러냐고? 평소에 뭔 사람이 얼마나 있어서,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물론 창고가 없으니까 이건 꼭 필요한,
복남
김복남위원
창고가 없으면 처음부터 짓지 왜 이제 지어?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처음에는 옆에 한복체험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했었는데 안 쓰다 보니까,
복남
김복남위원
시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 있어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일단 매출은 1년에 5억 정도 되는데 지평선 김제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파는데 홍보하고 파는데 의미가 있다? 지평선 쌀 생산종자 지원이 2억원이나 되는데 지평선 쌀 단지를 말하는 것인가?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예, 올해 같으면 1,400㏊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대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1,400㏊?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예, 내년에는 1,450㏊로 늘어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예산도 많이 올라갔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급종입니까?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예, 보급종 가격 계산해 가지고,
복남
김복남위원
보급종이 이쪽으로 전부 나가버리면 나머지는 얼마나 돼요? 일반 농가한테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양은 많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390톤 정도 하는데,
복남
김복남위원
무상으로 다 나가버리면 일반농가는 보급종이 몇 개씩이나 나가냐고?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아니, 그래도 충분해요. 그것하고 정책과에서 채종포도 하니까요. 종자량은 그리 모자라지 않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지평선 쌀을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일반농가들도 신동진이나 하나는 또 뭐지?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새누리.
복남
김복남위원
새누리. 일반농가가 신동진이나 새누리를 똑같이 재배를 했을 때 단지에서 나오는 쌀하고 일반단지에서 나오는 쌀하고 차이가 얼마나 달라?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처음에는 단지에다가 무조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줬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 차별화가 안 되어 가지고,
복남
김복남위원
다를 게 없어.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단백질 검사를 해 가지고,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원래 이 지역에 이만큼 어느 정도 지원이 많이 됐으니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1,400㏊ 속에서는 그 사람들은 매년 필지당 몇십 석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일반 재배농가들은 여기를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 안 해 줘. 그러면 이쪽에 지원되는 것을 조금 뭐라도 가감을 해서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는 말이야. 이것도 뭣 같아. 이거 10년, 20년까지 해 줄 거야? 그러면 일반 재배농가도 똑같은 새누리나 똑같은 신동진을 하는데 뭔 특혜를 그 사람한테도 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일단 RPC 가공공장을 계약제로 하거든요. 아까 같이 단지규모는 농협이나 RPC에서 지역을 바꿔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유도리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남
김복남위원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전부 단지농가도 선정을 했는데 전부 RPC로 넘겨줘 버리는가 보더라고. 여러분들은 손이 떨어져 있어요. 돈만 줘버리지.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죠.
복남
김복남위원
관리는 거기서 서류나 받고 결산이나 받고 그런 정도지 어떻게 하라고 지시나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은 하는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 공무원 생활할 때 어떻게 했간디? 단지를 전부 조각조각 만들어서 농가들 전부 현장실태 조사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RPC에다 다 줘버려.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선정할 당시에 담당 직원이 다 가서 현지 확인이랑 해요.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도 모순이 많으니까 일반 재배농가들도 똑같은 품종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러면 전 보급종을 전부 다 주란 말이야. 일반 재배농가한테도.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어떤 걸,
진우
유진우위원
지평선 계약단지 같은 것은 섹터 지정해 가지고 일부 농가들이 섹터에서 벗어나면 못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예, 10㏊ 규모로 해 가지고,
진우
유진우위원
20㏊ 기준이지.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아, 20㏊ 규모로 해 가지고,
진우
유진우위원
2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섹터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리고 보급종 같은 것은 생산비용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는 거죠?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보급종 공급 가격에서,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생산비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필지당 30kg 기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이 뭐냐면 일반농가한테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특수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단백질 함량 6% 미만이에요. 이상이에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이하요.
진우
유진우위원
6% 미만이면 거기에 지원 금액이 종자도 똑같은 걸로 가고,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종자 지원하고 나중에 수매해 가지고 거기에다,
진우
유진우위원
농협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고?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이에요. 단지별로 유동성 있게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농협한테 일괄적으로 어차피 간접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잘하고 있는 줄은 알아요.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 많이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예, 더 잘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일반종자 자체 채종포 예산이 얼마예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복남
김복남위원
그쪽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도 RPC에다 다 넘겨줘버려. 채종포로 해서 그거는 단지가 제대로 되는가도 모르겠어. 그래 가지고 거기가 지원되는 것이 뭐 있지? 종자 뭣 주는가? 추가로 돈을 올려준단 말이야. 그것도 그냥 RPC에다 예산만 넘겨주고 그냥 어느 지역, 아마 그럴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만 더 얹어주고 그것도 별도로 야적을 해서 옛날에 자체 종자 자율교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알기로는 별도로 관리해서 종자를 자율교환 같이 해 주고 있어요.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유통식품과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인데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에 6억 4,200만원, 국가보리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사업에 7억 8,000만원, 맥주하우스 사업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1억 800만원, 쌀 가공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3,000만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 구축사업에 1억 9,8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명시이월에 벼 건조 저장시설 있잖아요. 이게 10억 3,200만원 중에 6억 4,200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나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2개인데? 어디어디죠?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이택영농에 가공시설을 준공했는데 거기 끝나고 사일로시설을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거죠? 이택영농으로 다 간 거예요?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데 사업부지 인허가는 뭔 얘기예요? 사업부지 인허가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거기에서 그거 끝나고 옆에다 하는데 도에서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게 늦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도 허가사항이 안 나서?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중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681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으로 2018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총액은 전년도보다 20억 6,462만원이 증액된 186억 2,213만원으로 국비 30억 2,953만원, 지특 2억 6,600만원, 기금 42억 4,821만원, 도비 22억 3,598만원, 시비 88억 4,241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축산관리 분야에 지특 1억 1,600만원, 기금 4,405만원, 도비 3억 8,573만원, 시비 10억 7,845만원 등 16억 2,423만원이며, 가축위생관리 분야에 국비 30억 2,953만원, 기금 3억 1,795만원, 도비 8억 2,900만원, 시비 23억 41만원 등 총 64억 7,690만원입니다. 또한 친환경축산 분야에 지특 1억 5,000만원, 기금 38억 8,620만원, 도비 10억 2,124만원, 시비 54억 4,254만원, 총 10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는데요. 신규 사업 위주로만 할까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신규 사업 위주로 하세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685쪽 양봉농가 꿀 생산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저온저장고 사업이었는데 올해 양봉농가에 자동 채밀기 및 꿀 이송 펌프세트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가금생산 향상 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란, 파란 등 불량 계란의 유통 근절을 위한 파란처리기 장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특 사업입니다. 그리고 689쪽 뉴모바이러스 예방약품 구입입니다. 산란계 농가 질병예방을 통한 산란일 저하 등 예방으로 경제적 피해가 있는 질병예방을 위해서 생산자협회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입니다. 구제역, AI 발생 시 초동방역, 차단방역 등 모의훈련을 통해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 달성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악취 저감용 미생물배지 구입입니다. 액비유통센터 및 축산농가의 액비 저장조의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생물배양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배지를 구입해서 배양을 시켜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인데요. 가축분뇨 고속발효기를 지원해서 악취 및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대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4대는 도 지특 사업으로 기확보를 하였습니다. 698쪽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 사업은 깨끗한 축산농가에게 입간판 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에서 이미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도 삭감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정화처리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기존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의 명칭을 변경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 퇴액비사, 처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액비유통센터 및 축산농가의 액비저장조 80개소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지평선한우 섬유질사료공장 파렛트 지원 사업입니다. 지평선한우 섬유질사료공장 파렛트 지원을 통한 개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옥수수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료용 옥수수 생산기반 조성으로 조사료 생산유통 활성화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지특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697페이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지 구입이 5억원인데 2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을 해서 악취저감제를 유통센터에 공급을 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침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배양실을 크게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액비저장조를 가동하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혐기성을 배양해서 공급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하려면 20억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요. 5억원을 가지고 그놈을 배양해서 공급하면 어떤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현지의 축산농가 중에 한우는 소막이 많이 있고 풀사료로 먹이니까 냄새가 덜 나는데 사료로 먹이는 게 첫째, 돼지, 그다음에 닭에서 냄새가 많이 나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래도 닭보다도 돼지가 옛날에 재래식으로 허가가 난 그런 돼지막사가 우리 금산도 황산도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 근방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도 써주는 겁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분들은 기존에 저장탱크가 있어가지고 액비유통센터에서 다 퍼가거든요. 퍼가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저장조에 보관을 하는데 그것을 폭기를 시키다보면 계속 하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혐기성 미생물을 투입하면 폭기를 안 시키고도 냄새를 많이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깊이는 모르겠고 일단 악취저감제가 그런 데에 옛날에 돼지 막사 재래식, 또 양계장 그런 데에 쓰여지는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원래 목적은 양돈 유통센터용으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쪽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축산 여기저기 민원이 제일 많잖아. 돼지막사하고 양계막사 그 근처의 농가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50km, 70km 달려도 냄새가 나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풀사료 경영체 이거는 신규 재배농가한테도 기계가 나갑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신규는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58개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10개 줄여서 48개 정도 있는데 재배면적은 증가하지 않고 그런 상태라 저희들이 현재도 10개 정도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는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장비가 50개 업체 나가있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가 48개 정도,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이야.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더 줄이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도 앞에서 유통식품과한테 얘기했지만 이것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풀사료 경영체 농가들한테 지원해 줬어요. 트랙터 1억원이 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이 정도 보조해 줬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데요. 트랙터는 최소 8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것들은 5년이 지나야만 저기가 되지 그 전에는,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 보조 비율이 얼마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40%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보조비율을 낮추든가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돈 좀 벌었잖아. 그렇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냥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48개 정도 돌아다니면 옛날에 한 달 작업하던 것을 열흘뿐 작업 안 해요. 그럼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손을 놓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콤바인 몽땅 많잖아. 20일 작업하면 아무 것도 못 하잖아.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도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그건 누구 책임이냐? 정부 책임이고 과장님 책임이야. 이것도 예산을 줄이고 손을 놓을 사람들은 놓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감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과장님! 어저께인가 발표를 보니까 대한민국 우수한 한우고기 어디가 선정되었죠? 참예우인가 된 것 같아.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지평선 한우에 해마다 작년엔 1억 2,600만원, 금년에도 1억원 예산 계상했네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참예우는 얼마나 지원해 주는가요? 모르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전주에서 참예우를 언제 지원해 주냐고? 모르죠?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우리도 품질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도도 하고 지평선한우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보급률, 출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가수익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도 간접적으로 지평선한우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간접적으로 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도 있을 거야.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참예우하고 대비해 가지고 참예우 지원 사항을 갖다 주세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본 위원이 저쪽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홍보비가 적다고 홍보비를 빼오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빼와. 우리도 지평선축제 때 하는 거 빼면 확실히 잘 빼줘. 내가 확인하니까 이것저것 해 가지고 몇 억, 몇 억 우리보다 훨씬 많게 편성하니까 보니까 많은 것도 없어. 그렇게 아시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참예우를 지평선이라는 마크를 우리가 지정해 줬으면 김제시 대표가 지평선 아니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지도감독 잘해야 될 거예요.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충분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다음에 지도감독을 그동안에 소홀히 한 거 많아요. 몇 가지 지적할까요? 안 할게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개인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품질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돈만 주면 끝나버려. 파렛트 설치하는 거 작년 1억 2,600만원을 금년에 또 해 줘?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작년에 파렛트는 아니었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 파렛트고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포장재였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포장재 1억 2,600만원 금년에 왜 줄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올해 물량이 남아가지고 내년에는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래서 7,000만원 올렸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파렛트 3,000만원이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을 소홀히 하는데 세입예산도 꼼꼼히 챙겨서 잘하세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축산진흥과 세입이 뭐뭐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는 주로 기금이 많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기금은 축산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로 명품관인가 뭔가 있어요. 안 올라왔어. 세입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왜 없어? 세입에?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수정예산에,
윤진
김윤진위원
수정예산에 올렸고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수정예산에 올렸으면 다행이고 그것도 보면 없고 하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꼼꼼히 챙겨가지고 뭔가 우리 축산진흥과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산정책에 앞장서서……, 본 위원이 저번에 꿀벌 양봉도 하나 관리를 안 해. 양봉도 예산 조금씩 세워주더만. 또 굼벵이는 뭐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유용 곤충사업이라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곤충사업이야? 축산 아니야, 그건?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축산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것도 찾아서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가 굉장히 저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소홀히 해. 굼벵이 사업도 우리는 그런 것도 없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있는데 왜 소홀히 하는 거여?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올해 5농가가 있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하시라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외되어 있는 업종 그런 것도 챙겨서, 난 누구하고 관련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과장님이 소수직렬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김제 출신이 하셔. 낙하산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697페이지 정착촌 가축분뇨 처리지원 이건 뭐 해 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거는 용지 정착촌 3개 마을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보조를 해서 그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던가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정착촌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정착촌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중복 지원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그동안 내가 4년 동안 보면 정착촌 따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일반 가축분뇨 지원이 있는데 왜 구분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줘보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지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시설 이용에서 배지를 생산하는 겁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죠? 그 선정은 축산진흥과에서 합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않고요. 시방서만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야 됩니다.
서백현위원
더 이상 얘기는 않고 이게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심의할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 그런데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지를 왜 그동안 생산을 안 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냥 악취저감제,
서백현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억원 들일 정도 된다면 적게 들여서 한다고 하면 진작 했어야지.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런데 그동안에는 미생물 배양실 용량이 일반 축산농가나 거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서백현위원
신축이 언제 완공돼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내년 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그건 별도로 알아보면 되고.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맨 마지막 장에 옥수수사료 생산기반 조성 1억 8,000만원 이게 뭐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이건 한마디로 옥수수 수확기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원인데요. 거기서 지특이 1억 5,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자부담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지금 이걸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옥수수 수확기를,
진우
유진우위원
옥수수 재배농가가 있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김제에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어디에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재배농가는 많이 있죠. 그런데 옥수수 하계작물만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대형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데만 해당되지 옥수수 수확기 자체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형 트랙터에다가 부착해서,
진우
유진우위원
이게 부착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뒤에 부착기하고 베일러하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니요. 그냥 순수한 작업용 부착기만 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기존에 옥수수 농가들이 있다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몇 ㏊ 정도 되죠? 아니, 부기가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올라와서 민간자본 보조인데 생산기반 조성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옥수수 수확기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옥수수사료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올라와서 질의를 한 거라고요. 이렇게 옥수수사료를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올라오면 쉽게 말하면 면적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도에서부터 지특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평선한우 섬유질사료공장 파렛트 지원하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니,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 파렛트까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도 이거 산업현장에서 수익창출을 하는 곳이잖아요. 수익창출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부존자원을 해 주냐고? 나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포장재 지원은 무슨 브랜드로 나갑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지평선한우 브랜드로 나갑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어디? 전라북도?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니요. 김제 지평선한우.
진우
유진우위원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한우농가들 육성사업 하시는 건 좋은데 어차피 소득 창출을 이익을 추구하는 영농업체 사업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지평선한우에다가 과다한 예산을 너무 집중 투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요. 특히 파렛트 같은 경우는 어떤 선도 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우리 김제시민들 밥 먹는데 숟가락도 사주고 밥상도 사줘야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한 거니까 말은 않겠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그렇잖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어떻게 보면 한 번 지원하면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재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진우
유진우위원
기술센터 소관에 내가 누누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질타하는 이유가 기술센터 소관 5개 과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한우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사업들을 정진해 줘야 되는데 중간 매개체에서 먹고 사는 것만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표 많은 데만, 사람들 많은 데만. 그런 것을 내가 질타하고 싶어요. 사람들 많이 응집해 있는 곳이나 입김이 센 곳이나 우리 등에 팔 안 닿는 곳을 긁어주려고 해야죠. 맨날 닿는 곳만 긁으면 살이 성합니까? 살이 터지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실무 행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한우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시 행정에서 뭐 해 줬습니까? 전부 축협이나 이런 곳에 다 미뤘지. 전부 경영체나 법인체나 조합이나 이런 데에다만 전부 집중 투하를 해 버리고 우리 한우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사료비를 보전해 준다는데 말이지. 아니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어떤 것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보면 축산진흥과 사업이 말입니다. 쭉 보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금년은 예산에 넣었다 치고 앞으로 선도적인 사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요.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럼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과장님!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지구입 지금 올해 예산이 6,000만원인데 내년에 많이 늘렸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런데 물론 기술보급과도 악취저감용 도비 와서 3억원 섰죠? 5억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니냐고요? 같은 거 아니에요? 미생물배지 구입?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전혀 다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기성 미생물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답변 제대로 못하더만. 그러니까 어디를 정확히 만들어서 공급하냐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미생물 배양실에서 배양해서 기존에 있는 액비저장탱크나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액비저장탱크 그쪽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축산농가?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하고 액비유통센터가 가지고 있는 액비저장조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축산농가만 가는 거죠? 액비저장조하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계농가 이런 데는 해당이 없잖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양계농가 쪽은 해당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알았어요. 참고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 사업하고요,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섰던 건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추경에 섰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 사업 이게 뭐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주로 장애인들을 위한,
진우
유진우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전주 기전대가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재활승마기관에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 김제시민들이 얼마나 갑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길보른 복지관을 통해서 100명 이상이 갔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장애인들이?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보호자까지 같이 포함하면 그게 상당히,
진우
유진우위원
그럼 학생승마는요? 대상이 어디어디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초중고 학생들이 하는데 기전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디안 승마장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두 군데?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런데 이건 초중고 학생들이 승마할 때,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부터 섰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전부터 했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전부터 했는데 2년간 예산 안 갔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거 한 해 띄웠다가 내년에 다시 가면 어때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혜를 봅니다. 승마장이 보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그런 기회 아니면,
진우
유진우위원
2년 띄웠는데,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런 기회 아니면 승마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나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그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건 고속발효기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어디가 있어요? 깎였다고 한 거 아니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거는 안 깎였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거 어디에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697쪽입니다.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가축분뇨 고속발효기가 아까 내가 설명한 거 그거고만? 이것도 악취저감제여?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기존에는 양계농가들이 분뇨를 기존에 비료공장으로 많이 처리했는데 상림비료가 농협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양을 확 줄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 이 예산은 양계농가나 양돈농가의 부산물을 갖다가 쓰는 거 아니야?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산란계를 기준했을 때 기존에 보통 산란계 농가들은 벨트를 통해서 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 고속발효기를 통해서 하면 바로 발효가 되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장 현장에다가 현대화된 축사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돼지는 현장에서 하는 것 없어?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돼지는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은 현장에서 양계농가에 짚을 뭐 깔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니, 여기는 이건 용도가 주로 산란계 용도입니다. 바닥에 뭐 까는 게 아니고,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도 산란계야?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란계는 벨트를 통해서,
복남
김복남위원
이거는 산란계고 육계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육계를 그냥 깔짚 깔아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바로 퇴비 공장으로 해 갑니다. 그리고 육계는 산란계 같이 그렇게,
복남
김복남위원
저번에 돼지 악취제거 한다고 해서 슬그머니 내가 그거 좋다 그랬는데 그건 어디에 있어? 내 방에 와서 했잖아.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기 돼지는,
복남
김복남위원
돼지가 냄새가 제일 많이 나니까 그걸 잡아줘야지.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우리가 도 사업의 공모사업에 광역 악취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농장 등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거의 했는데요. 내년에 광역 악취개선 사업을 통해서 여기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요. 내년에 공모할 생각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 됐어.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명시이월로 해서 요청한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뒤에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관계로 1,246만 3,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번식용 승용마 조련지원 사업은 2,352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고 1,080원을 명시이월 신청했는데 아직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은 원래 5농가였는데 4농가가 포기를 해서 1억원을 명시이월 요청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도 아직 기간이 미경과로 해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 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 사업은 목우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입찰 진행 중인 관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체 수출위생 기반 구축사업은 ‘육감’에서 수출을 위한 위생기반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 설계 지연 관계로 2억 1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2차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인허가 지연 관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결산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관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 사업은 도 지특 사업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사업하고 일반지역 장비 지원 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신규 지원 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이용 증진을 위해서 TMR사료공장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결산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그것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유용곤충사업 시범사업 있죠? 1억원짜리 이게 5농가에서 4농가가 결격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이게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요. 자부담이 2,500만원 이상 가져야 되는데 다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를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지 않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본인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 없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 인센티브 사업 있잖아요. 3억 2,000만원 그거를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차량을 폐차한다고 그랬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분명히 그것을 예산삭감 조서하기 전까지 결과물 안 나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새로 구입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차량을 사용하고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런데 이거 다 우려해서 예산이 의결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려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과장님만 믿고 해야 돼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상사업비인데요. 도에서,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아니, 그러니까요. 포상금인데 과장님 믿고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거 책임질 거냐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차량 폐차시키는 2대분 지금 만약에 폐차 않고 2대 늘어나 가지고 그 액비 싣고 다니면 말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여.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제가 위원님 앞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 직을 걸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4시30분 속개
(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2018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707쪽부터 72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8억 2,968만 5,000원이 증가된 29억 6,064만 7,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억 3,570만 1,000원 지특 2억 7,800만원, 도비 7,803만 7,000원, 시비 23억 6,8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26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중소농 중심 농업경영체의 우수모델화를 통해 경영 역량, 소득증대, 지역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개소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홍보공유 플랫폼 구축사업은 농산물 소셜마켓 시장확대와 연관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4세대 신개념의 농산물 직거래 창고를 구축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3,000만원, 자부담은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농업인 드론 자격취득 교육은 농업용 드론 조종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드론 조종 이론, 모의주행, 실습 등 교육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업인의 날 수상자 19명과, 농업인 7개 단체에서 추천한 유공자 7명을 포함해서 총 26명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일반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농업인 7개 단체에서 추천한 유공자 7명을 포함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14페이지 농업인종합회관 건립은 김제시 옥산동 252-1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980㎡ 규모로 농업인회관 신축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매입 비용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학생 4-H는 11개교, 260명이 활동하도록 과제교육 지원에 재료비로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지만 금년도에도 재료비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교육시간이 100시간에서 70시간으로 줄어 수정예산에 각각 5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료비 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500만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상단에 4-H 양성교육 차량임차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차량임차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4-H와 농촌지도자 교육을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로 영농의지가 큰 청년농업인 20명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793만 3,000원, 여비로 200만원, 민간경상사업비로 1억 8,63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중간에 지역맞춤형 농식품가공표준화 지원 사업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에 동결건조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체험장을 운영하는 5농가를 대상으로 농촌교육농장 품질관리를 위한 컨설팅, 체험장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지평선 팜 합창단 농촌문화행사 운영 지원은 지평선 팜 합창단 60명의 연간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농기계 부품 구입은 임대농기계 부품수리 및 교체를 위하여 재료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대장비 구입은 퇴비살포기, 논두렁 조성기, 보행관리기, 콩파종기, 엔진톱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하단에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경영개선 및 전문교육, 경영체 컨설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72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농업인 해외연수 7명을 누가 추천했다고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농업인단체가 생활개선회, 지도자, 경영인, 농민회, 4-H 그렇게 해서 총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별로 1명씩 그해에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 활동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1명을 추천해서, 그러면 단체가 7개니까 7명이잖아요. 그 7분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19명, 읍면동에서 1명씩 시상하시는 분으로 해서 26분이 해외여행을 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산 2,000만원을 금년보다 증액해서 편성해 봤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농업인단체 7명 구상은 누가 한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단체에서 요구도 있고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분들 사기도 높여주고 보람을 찾기 위하여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명분이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아요? 농업인 해외연수가 농업인의 날 시상 받는 사람 위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게 2,3년 전에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여기에다가 농업인단체가 추천해서 1명씩 들어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기준이 정확해야 되겠죠. 4-H 교육지원 차량 임차, 얼마씩 되지 않지만 이런 게 올라와 있네요. 삭감이 되고, 그런데 어디에 또 그게 있고만. 어디에 또 있던데. 영농 4-H 활성화 교육 참가차량 임차, 4-H 과제이수 교육 240만원, 200만원, 이건 뭐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전북 4-H 경진 및 참여활동 지원.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학교 4-H 하고 학생들, 지금 예산이 깎인 부분은 학교 4-H 활동을 다 깎아버린 것이고 앞에 있는 4-H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4-H를 의미하는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깎인 것은.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그동안 예산이 있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동안 이게 있었습니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표기할 때 세목이 안 맞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전부 0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전부터 그렇게 올라오지 그 전에는 어디에 살짝 집어넣고 이것을 올려놓으니까 알 수가 없죠.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다른 목도 마찬가지에요.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지평선 팜 합창단 2,000만원이 올해 두 번째 나갑니까? 두 번째 섰죠? 작년에 한번 나갔나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탄원서를 다 받아봤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관계는 없겠죠.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 계장님도 계시고 어렵게 농민합창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도 여러분들 책임이 있어요. 물론 의원님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불평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분열을 막고 더 잘 되게 육성해 주셔야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탄원서나 그렇게 열댓장씩 해서 보내고 말입니다. 어느 의원님들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담당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견이나 말씀해 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아무튼 저희도 정상화를 해서 운영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튼 총괄하는 과장 역량 부족으로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에게도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 지평선 팜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인 중심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아무튼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농업인들의 어떠한 조건을 갖춘 분들로 엄선해서 정상화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원칙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야기가 다른 데로 나갑니다마는 지평선 팜 합창단이 잘 운영되고……, 제가 5분 발언을 학생 오케스트라, 김제시립학생들 오케스트라를 조직하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체육청소년과하고 문화예술계하고 서로 미루고 안 해요. 금성여중, 금산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50명∼70명이, 물론 악기를 학교에서 사준 사람도 있고 본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체육공원에서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잘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시립오케스트라 학생하고 맞춰주면 정말로 좋겠더라고요. 큰 예산 들어갈 것도 없어요. 지휘자 교육시키는 사람 수당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말로 멋있는 지평선 팜하고 오케스트라하고 이렇게 맞춰주면 정말로 좋은 음악회가 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4-H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학교 4-H가,
윤진
김윤진위원
학교 4-H말고 차량임차 160만원 715쪽.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260명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60명이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농촌지도자는 몇 명이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800여명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국비매칭사업이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몇 대씩이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3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디 가는 임차에요? 교육?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아까 지평선 팜 작년인가 이게 2번 섰잖아요.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한번이 아니죠?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김복남 의원님이 얘기하는데 한번이라고 그래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2,000만원씩,
윤진
김윤진위원
2번이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세 번째잖아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1,500만원 한번 서고.
윤진
김윤진위원
본 의원이 주장했어요. 지급 조례를 만들라고. 끝끝내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압력을 넣어요. 여기 저기 해서 압력을 넣어서 본 의원을 압박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세요. 뭐든지 원칙대로 하면 탈이 안 나요. 지금 과장님이 지급을 하고 싶어도 조례가 없어서 못 줘요.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줬지만. 원칙대로 하세요. 모든 것은 좌우간 원칙에 어긋나면 뭔가 사회에서 말하는 사단이 일어나요. 원칙대로 하시고, 물론 지평선 팜 합창단 창단 취지나 목적은 진짜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지평선 팜 합창단하고 금성여중에서 하는 길보에서 하는 오케스트라도 있었죠? 알아요? 오케스트라. 학생들.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왜 깨졌는지 알아요? 본 의원은 왜 깨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이나 거의 비슷한 사건이에요. 잘 하시고, 모든 것이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행할 때에는 원칙에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경상보조 보면 714쪽, 이번에 보니까 결연시군 해서 농민회랑 농업경영인이 올라왔어요. 원래 없었던 부분이었죠? 우리가 지원해줬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714페이지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예, 김제농민회 결연시군 행사지원 200만원, 김제 농민 풍년기원 영농발대식 행사지원 300만원, 김제농업경영인 결연시군 행사지원 200만원,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그것 다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원래 있었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이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증액된 것 하나도 없어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이게 없었는데.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다 있었어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원래?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항목을 정리하면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보조금 지원해주던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결연시군이라면 어디하고 결연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상주하고 농민회가 결연되어서,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상주시?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면 농업경영인 결연시군은 어디고?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구미.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없던 걸로 나타나던데.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여기에 0으로 표시가 되어서 그렇지 금년도에 예산이 다 섰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하나 물어볼게요. 청년, 아까 몇 쪽이죠?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715페이지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예, 이거를 아까 대상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20명?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20명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선정해서 20명 중에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이면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인력관리를 하고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기준이 다 내려왔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어느 정도 이분들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20명이면 이게 얼마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일반운영비로 79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1억 8,600만원 써 있잖아요. 20명한테 매월 100만원씩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아 돈으로 지급해주는 거예요? 100만원씩?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지침 내려온 것 나중에 주세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714페이지 농민회 활성화 지원은 뭐고 농민의 날 행사 지원은 뭐고, 농민의 날 행사에 5,500만원씩 들어가나요? 농민의 날 행사를 어디서 하죠?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저번에 벽골제에서 한 행사 있잖아요. 그게 농업인의 날 행사한 겁니다.
서백현위원
농민회 활성화 지원은 뭐예요?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회원모집 하는데 신청서 들어가는 것인가.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여기 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농업인단체가 7개 있어요. 그 단체가 1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묶어서 활성화 지원 목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서백현위원
농민회 활성화를 하는데 김제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냐고요! 농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5,500만원……, 사회단체 중에서 예산 지원해주는데 이렇게 많이 안 줘요. 사회복지 쪽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크게 해도 1,500만원, 2,000만원 주면 끝나요. 무엇이 무서워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잘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농민들한테 바로 들어가 버리겠네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바로 안 들어갑니다.
서백현위원
참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도 지원해주지만 부기 나눠서 여성 농민 활성화 지원은 500만원, 농민회 활성화 지원은 1,143만원, 농업경영인……, 농민은 뭐고 농업경영인은 뭐고, 똑같은 것이지 회원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각각 입니까? 다릅니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서백현위원
차라리 줄여서 700정도 해서 준다든가, 많이 줘서 문제가 아니라……,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이념과 목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서백현위원
단체가 많더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7개 단체입니다.
서백현위원
예산 때문에 단체 만들어서 하는 것인가,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위에서부터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백현위원
농사 안 지어서 이런 소리 한다고 할지 몰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산이 행사 지원하는데 오천 얼마는 너무나……, 이것 정산서 갖다 줘 보세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2017년도에는 한꺼번에 올렸었던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여기 1억 500만원이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예.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아니에요. 이것 다 있어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작년 보조금심의를 보면 2017년도 지원실적이 없어서 제가 신규사업으로 알고 물어본 건데. 제가 보조금심의를 저번에 봤거든요. 거기에는 2017년도 지원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올렸나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작년 예산서에 보면 9,470만원으로 같이 합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작년 보조금심의에서 심의된 금액이 없다니까요. 9,500만원이면 1억원이 넘었으니까 신규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1,000만원 없던 돈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1,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계속 지원하던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보조금심의를 봤었는데, 2017년도 지원실적이 없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1,000만원 증액됐죠?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작년하고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니까 보조금심의가 없고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어디에 해줘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7개 단체가 연합으로 해서……, 우리가 농단연이라고 하거든요. 밥값하고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누구한테 지급하냐고요. 보조금이니까 지급할 거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농단연 회장한테 해야죠.
윤진
김윤진위원
농단연 회장이 누구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서창배씨죠.
윤진
김윤진위원
농민회장님이 농단연이라고 따로 있고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농단연도 따로 보조를 해줘야지. 운영하는데.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거기는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회장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농단연에 모여서 회의하고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어디 치가 옮겨온 거예요? 목 변경 되어서?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옮겨온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왜 0이냐고요! 옮겨왔으면……, 금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 돈 없이 했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금년에도 5,500만원이 있어요.
윤진
김윤진위원
5,500만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전부 제로로 만들었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세부사업명이 변경되니까 여기에 안 맞아서 표시를 못하는 겁니다. 전산상에서.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줘야죠. 그래야 의원님들이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됐구나하지 뭣을 알아요? 여기가 0이에요. 이 예산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도 없던 것이 금년도에 새로 생겼다고.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서상철입니다. 72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1억 8,4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본예산 3억 7,759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된 분야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비,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억 1,800만원과 중간부에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2억 5,000만원은 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 신기술 시범 콩논 재배 콤바인 수확적응재배기술 시범에 1억원을 편성하여 논콩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개발 보급시범에 4억원을 편성하여 고구마 원료공급 중심에서 가공품 형태의 전환으로 고구마 부가가치를 향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육성 맥주보리 품종이용 맥아제조 및 산업화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최고품질의 맥아제조를 위한 생산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에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시범에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재배를 통한 출하시기 조절로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원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드론 활용 경영비 절감 기술 시범에 2억원을 편성하여 농약 및 비료살포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 사업 8억원은 상자처리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원 개발 버섯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에 1억원을 편성해서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시범에 4,000만원을 편성해서 고온기, 차광막 및 환기팬을 설치해서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으로 농작물을 안전생산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에 2억원을 편성해서 우량 종충을 연중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해서 미생물 배양실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에 3억원을 편성해서 미생물 배양 배지를 구입하여 혁신도시 인근의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 인근 환경정비 및 입주기업 민원처리에 3,000만원과 교통안전 PE 방호벽 설치 및 교통시설 설치 및 철거에 1,000만원,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철거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입주기업 관리 및 박람회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예수금 원금상환에 60억 7,200만원을 편성해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58억원과 예수금 이자 2억 7,200만원을 상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2018년 국제종자산업박람회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박람회 국비예산은 5억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기획재정부), 국회 등 부단한 방문과 설득을 통해서 금년보다 내년도 국비예산 2억원을 증액한 7억원으로 반영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의 부담비를 높이라는 강력한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고수해서 금년도와 같이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으로 했습니다. 또한 국제박람회다운 행사를 위해 2018년부터는 국비 10억원 이상이면 기재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절차도 거쳐서 국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 국제농업박람회 예산은 59억원이고 고양 국제꽃박람회는 60억원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타 박람회 예산보다 우리 종자박람회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재부 승인을 얻어 국비를 계속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3억원 반영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미생물 증축 신축됐죠? 금년도 예산이 되어서,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예산편성 해서 기초공사는 끝났고 내년,
서백현위원
몇 년도 완공이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5월 이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악취 저감용 미생물도 거기서 배양합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서백현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 추경에 3억원 해서 6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서백현위원
현재 미생물 증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그게 가능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서백현위원
금년도에는 5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계약의뢰는 회계과에서 하죠? 이 배지는 뭐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미생물을 생산하는 자재입니다.
서백현위원
어떻게 공급해요? 생산해서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배양해서 포장단위로, 액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어디에다가? 우리 농가들한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농가들이 직접 우리 센터로 와서 수령해 갑니다.
서백현위원
매년?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매일요.
서백현위원
아니 매년 그러냐고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매년 생산해서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타 시군 고창도 1년에 1억 9,000만원밖에 안 해요. 익산도 그렇고, 정읍도 그렇고 군산도 2억원 정도, 아니 2,000만원! 정읍도 2,200만원 정도 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3억원 하고 추경에 3억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5억원이 들어왔어요. 또 악취 저감도 봤더니 정부에서 4차 산업 바이오산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시설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이게 악취 저감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수시비로 세워져요. 이것도 도비로 확보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보다 3배, 4배씩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제가 아까 실무계장님께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어떻게 보면 미생물 배양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가보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니까 배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적을 한번 줘 보시고, 내일 삭감하기 이전까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잠깐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서백현위원
하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악취 저감 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739페이지 보면 3억원을 시비 2억 1,000만원, 도비 9,000만원으로 편성해서 특별히 혁신도시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도에서는,
서백현위원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했고 자체사업 5억원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악취 저감으로 해서.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5종, 발효사료 1종으로 해서 6종을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 공급한 내역을 주면 돼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산 깎으시면 농가들에게 큰 피해가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추가 질문인데 미생물, 어디에 신축하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 옆에 신축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뒤에가 농업인회관 들어서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농업인회관이 들어서는데 부지에 진입로가 없어요. 그것 알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진입로 어디로 거쳐서 가야 되겠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위에로 옮길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건축허가 날 당시에는 진입로가 도로로 되어 있어야 돼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 부분 다 정리되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병철 과장하고 협의를 하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결정이 다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도로를 분할해서 하기로?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경찰서, 우리 교통계 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미생물 배양실 신축하는 단지 내에 도로를 분할측량 해서 진입도로를 해야 된다니까요. 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안 했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안 했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시니까요. 50억원 예산은 세입 세웠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세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이게 작년 예산이라 50억원을……,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
김윤진위원
예, 50억원.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작년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 해서,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아 올해 예산.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예산인데 올해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에,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아니 올해 본예산에 세웠어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올해 보니까 세웠던데, 올해 예산에는 있어요, 세입이. 그런데 올해 안 들어오잖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측량하고 이런 부분에 하다가 자투리 토지가 하나 발생됐어요. 그것을 매입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준공이 늦어져서 내년에 기부채납을 다 할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17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체납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에 세웠는데 아직 안 들어오잖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또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올해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세입이 무슨 명시이월이 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우리가 기부채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50억원을 세출부분에 세워놨잖아요. 그것을 명시이월 해서 빼서 줄 거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0억원이 들어와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세입으로. 아무리 봐도 50억원이 없어요. 그런데 세워놨다고 자꾸 그래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금년도 세출에 50억원을 세워놨어요. 그것으로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50억원이 우리시로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세입에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50억원이 없어요. 세출만 잡아놓고. 그 50억원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입 113페이지에,
윤진
김윤진위원
금년도?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내년도요.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도 113페이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하단부에 기부채납에 따른,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세워놔야 안 잊어버려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734페이지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시스템 2억원 농가가 선정되어 있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지금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예?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선정 안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안 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김제시 관내에 이것 하는 사람 있나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먹는 곤충을 사육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종자를 생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런 데에 손대는 농가는 지금 없잖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복남
김복남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막연히 예산만 세워놓고……, 돈 욕심나니까 누군가는 해보려고 달려들겠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실패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잘 되는 것도 안 되는데 서 과장님이 말로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이게 신규사업이고 진흥청에서,
복남
김복남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농촌지도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기관이야. 그렇죠? 각 시험국에서 시험해서 각 지역에 적응시험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사람들이 보조해서 김제, 고창, 무주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국비로 주고 각 지역에 적응시험을 해서 김제가 잘 되더라,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내려서 그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 좋지. 그런데 막연하게 시군에 돈 1억원 내려놓고 또 시비 1억원 붙여서 또 찾아서 이건 뭐 한 번도 한 농가가 없는데 한다는 게 막연하잖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해서,
복남
김복남위원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해야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과제를 가지고 실증은 다 통했습니다. 거치고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도 그래요. 하려는 의욕과 욕심은 좋은데 이게 성공을 해야 합니다. 알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성공을 기필코,
복남
김복남위원
주요농가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면 우리 전체가 욕을 먹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고 100%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만 그만요.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 사업이 8억원이나 되는데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상자처리제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농약?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앞에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작년까지 상자처리제가 국비, 도비, 지특으로 해서 8억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앞에 2억 5,000만원은 뭐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작년에요. 올해에는 저희들이 농식품부, 진흥청,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자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앞에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사업 2억 5,000만원이 매년 나갔어요. 2억 5,000만원이면 전체면적의 몇 % 들어갑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약 20% 들어갑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뭐라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20%.
복남
김복남위원
20%밖에 안 들어가요?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이?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아니 2억 5,000만원 가지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2억 5,000만원 가지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그러면,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 뿌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복남
김복남위원
얼마인데 20%밖에 안 들어가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2억 5,000만원부터 다시 설명하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2억 5,000만원 벼 육묘 상자처리제 설명 다시 하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730페이지 보세요. 730페이지 보면 중간부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에 1억원, 그 밑에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복남
김복남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 가만 있어요! 그 위에 말이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가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에 1,80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에 1억원,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 사업에 8억원,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11억 5,000만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11억 5,000만원이 다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60% 지원에 1만 4,000헥타르를 방제했어요. 저희들이 70%를. 내년에는 1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전체면적에 약 70% 정도인 1만 5,600헥타르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 말이야 내가 계산이 안 나오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벼 육묘 상자처리제 그때 방제가 제대로 되니까 생육기에 물 소독약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방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농사 다 짓잖아. 과장!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예전에는 입도열병, 목도열병, 다 했잖아요. 지금 하는 농가들 있냐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걸로 방제를 한다니까요. 11억 5,000만원 가지고 방제를 한다고요. 1만 5,600헥타르를 방제할 계획이에요.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 전체, 아까 11억 얼마?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11억 5,000만원.
복남
김복남위원
그렇게 되니까 일만 시키는데 전체적인 11억 5,000만원……,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이 2억 5,000만원이에요. 2억 5,000만원이니까 1kg에 1만원 잡아도,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0페이지 중간부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1억원, 그 위에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은 벼농사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남
김복남위원
벼농사에 안 들어가면 시험연구비 1,8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과수의 갈색매미충 방제 약제이고 그 밑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1억원, 그 밑에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 732페이지 중간부에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에 8억원, 그래서 11억 5,000만원을 가지고요. 김제 벼농사가 1만 9,800헥타르 정도 되는데 약 75% 정도 전체를 방제할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복남
김복남위원
산출근거 가져와 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11억 5,000만원으로 70% 방제가 되는 것인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 대신 이것은 육묘 상자처리제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100% 육묘 상자처리제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육묘 상자처리제이지 다른 농약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전혀 아닙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11억 5,000만원이 70%에 해당되는 농약이 되는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전체 면적의 70%가 아니라 81%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산출근거 가져와 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과장님!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2억 5,000만원은 해마다 예산이 섰던 건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몇 헥타르 미만으로 해서 줬던 것이죠? 그전에 3헥타르 미만은 일괄지급 했잖아.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규모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괄지급을 했었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아니,
진우
유진우위원
2억 5,000만원은 해마다 서는 예산이잖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진우
유진우위원
이 사업이 11억 5,000만원이면 농가하고 행정하고 비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나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몇 대 몇 입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6대 4 정도,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에 6대 4였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금년에 5대 5 한다고 보고했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아니요. 6대 4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금년에도?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 대신 헥타르 당,
진우
유진우위원
가격을 1만원으로 놓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1만원으로 잡고,
진우
유진우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에는 8,000원으로 놓고 볼 때 6대 4?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진우
유진우위원
내년에는 1만원으로 보고 6대 4?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6이 뭡니까? 지원보조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진우
유진우위원
40% 자부담이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11억 5,000만원에서 40%이면 얼마입니까? 약 5억 5,500만원 정도 되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
진우
유진우위원
자부담!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자부담까지 한 총 사업비를 보고하면 이해하기가 편하죠. 11억 5,000만원 가지고 김제시 전체를 방제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합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아, 알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농가들이 40% 자부담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아,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진우
유진우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알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게 자부담 사업은 빠져있는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순수한 보조가 11억 5,000만원이고 그리고 자부담 40%를 하면 7억 6,700만원이 자부담이고 총 사업비는 19억 1,7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제하는데 김제 전체면적의 81%를 방제할 수 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제가 똘똘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못자리 육묘 상자처리제에요. 그렇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여러 가지 품종선택을 하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렇게 설명하시고, 여기에서 다른 질의를 할게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년처럼 똑같이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일괄 구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잠깐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상임위가 다르니까 못 들으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조정책이 잘못된 것이 농기계보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보조가 붙으면 원가가 상승합니다. 그렇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폐단이에요. 농민들 피를 빼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거란 말이에요. 보조사업으로부터 모든 원가가 상승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에서부터 김제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행정에서 일괄 행정을 하시란 얘기에요. 이 사업을 행정에 주든 농협에 주든 위탁사업을 주든, 주면 이 보조가 붙은 만큼 단가가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진우
유진우위원
모드니가 슈퍼모드니로 바뀌었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슈퍼모드니라는 신품종이 나온 거예요.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모드니가 슈퍼모드니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일반상품을 보면요. 단가를 올리지 못하면 뭐라고 하죠? 봉지에 있는 양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있는, 여지껏 그러한 사업들을 해왔어요. 모든 상업의 마케팅이이.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김제시에서 전수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하는 읍면동에 대해서 그 물량만큼 시에서 일괄 구매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부담을 주란 말이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이게 민간보조로 되어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100%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괄 구매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해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렇게 해봐서 샘플링이라도 말이죠. 김제시에서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에 실제로 농민들한테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가격이 업됐어요. 그러면 보조를 뭐 하러 줘요? 보조 줄 이유가 없어요. 보조 때문에 물건 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런 모순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농협에,
진우
유진우위원
할 수가 없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야. 행정에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그 틀을 잡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왜 농민들한테 좀 먹는 사업들을 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일괄적으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원가가……, 나중에 보조 안 해주면 원가는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가져요? 농민들이 다 떠안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2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총 11건에 84억 3,149만 1,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축사 냄새 저감 프로젝트 시범에 9,920만원, 벼 생력재배 경영비 절감기술 시범에 4억원, 서류작물 증식포 기술 시범에 1억 3,200만원, 고구마 무병묘 증식포 기술 시범에 6,360만원, 에너지 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시범에 1억 4,200만원, 참다래 특화작목육성 시범에 3억 3,320만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미생물배양실 증축을 5월까지 마무리 하는데 2건에 19억 9,734만 8,000원,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실증포운영 시설구축에 2억 6,118만 5,000원, 아까 말씀드린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가 49억 9,875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이나 참다래 특화작목육성 같은 것도 보조사업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농가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토지선정이 제대로 되고 농가선정이 제대로 되었다면 뭔 놈의 성토를 해서 그런 문제로 이게 명시이월을 시키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도. 이것도 그런 식으로 자꾸 명시이월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농가가 선정되면 명시이월 시킬 것이 없어요. 기술보급과 사업은 이런 사업이 많아. 그냥 위에서 국비 1억원 내려 보내 주고 시비 붙여서 농가 찾다 보니까 엉성한 농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아까 50억원인데 세액이 떨어졌어요? 49억 9,875만 8,000원인가 그렇게. 명시이월이 그것만 됐고만. 50억원에서 49억 9,875만 8,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124만 2,000원이……,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떨어졌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나는 고지서가 안 떨어진 줄 알았는데 떨어졌네. 명시이월은 50억원이라고 해놓고 124만 2,000원이 부족하네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모르겠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토지……, 이 부분은 제가,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 가지고 토지는 못 사요! 세금만 내야 돼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이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토지를 얘기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파악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예, 짧게 하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짧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사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많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우리 농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미생물, 상자처리제 모든 부분이 농가생산과 농가소득 이런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유춘기 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의정담당 윤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요구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된 13억 2,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고는 사업비가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 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록해서 배부하는 의정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7,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추경분 3,000만원과 신규언론사, 인터넷 신문사 등 5개 언론사가 추가로 창립되어서 1,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및 방송으로 2,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CJ헬로비전에서 업무보고와 시정 질의, 행정사무감사를 녹화 방송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방송 캠페인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입니다. 의정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1,1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디지털 홍보시스템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원 부속실 운영물품 구입 1,000만원, 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용품 등 구입에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 연수 시 직원들이 동참하는데 거기에 따른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국내여비에서 지급하였는데요. 예산편성 시 집행기준에 맞지 않아서 국내여비 2,000만원을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1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북시군 의장단협의회 개최 500만원, 8대 의회 개원식 개최 500만원 등 전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내여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0만원을 감액하여 위탁교육비로 반영해서 2,000만원이 감액된 4,10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정활동비가 전년도보다 63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118만 4,000원, 월정수당을 전년과 동일한 2억 8,760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연구비는 변동이 없고 월정수당이 전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3.5%를 인상시켜서 반영했어야 하는데요. 착오로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연구비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연구비는 638만 4,000원을 감액하고 월정수당은 1,006만 6,000원을 증액시켜서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5,0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2018년부터 지방의회 총액한도제에 따라 자율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전년도보다 총액한도액이 3,4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국외여비에 1,260만원을 증액한 4,9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1,300만원을 증액한 8,7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846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년 동안 의회 국외여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증액된 부분이 없고요. 작년에 업무추진비는 10% 증액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의장님 업무추진비 월 10만원,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월 13만원,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 월 15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국외여비에, 당초 전년도에는 26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인당 3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의원 역량 개발비입니다. 2018년도부터 의원 역량 개발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자체교육 외래강사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지침에 의거 5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879만 7,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1,1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는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인데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900만원과 여비도 전년과 동일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진행 및 회의록 기록 보존 추진입니다. 의사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회의록 제작비용 2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속기 키보드 구입에 75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는데요. 이것은 속기직 공무원 1명 증원에 따른 키보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138만원이 증액된 3,47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총액한도 과목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3개만 총액한도액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게 여기서는 무엇이에요? 나머지는 알겠는데 예산과목 몇 페이지?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것이 공통경비라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요.
윤진
김윤진위원
페이지하고 과목 불러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시면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그 말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한 돈이 몇 페이지에 있냐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라고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151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어디에……,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05번,
윤진
김윤진위원
87,883,000?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8,788만 3,000원이요.
윤진
김윤진위원
8,700만원?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서 3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액으로 정해서 지방의회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그 아래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국외여비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윗부분에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편성할 수 있는 총액한도가 2억 2,288만 3,000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아까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의회 운영 추진비 있죠?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의장도 오르고 부의장도 오르고,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올라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올리는 기준이 뭐예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올리는 기준이요.
진우
유진우위원
법적으로 올려도 돼요? 의회에서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외여비 하고,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알았다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운영공통경비는 총액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진우
유진우위원
총액한도 내에서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적절하게 편성하는데 그 기준을 누구한테 주냐고요?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예산편성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데 이것을 예결위에서 해도 된다?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니까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진우
유진우위원
통과가 안 되면?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통과가 안 되면,
진우
유진우위원
기준을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의회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의원들하고 얘기 안 해보고.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진우
유진우위원
의장님 결재는 무슨! 의원들하고 서로 간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것 했어요? 했냐고요? 의장이면 의회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화내서 미안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의원님들하고 전부 상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어디에 뒀냐고 하니까 의장님하고 얘기했다고 하면……, 기준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만, 보세요. 지금 뒤에 보니까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200만원 서죠? 이것은 뭡니까? 급량비. 소모품인가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전문위원실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때,
진우
유진우위원
아, 보조비?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보조하는데,
진우
유진우위원
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급식비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의장단에서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 결재를 득하고,
진우
유진우위원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그렇게만 얘기해서 된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의장단 결재를 맡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의장단 결정이면 다 자기들 봉급 올린 거네요? 업무추진비 올린 거네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총액한도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400만원 증액이 가능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알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니까.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한선 금액에서는 유동자산이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다 알아요. 다 알겠어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무리한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그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고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한번 보셔 봐요.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민한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에도 지 밥그릇 지들이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회 의원들 수당 나갔습니까? 다 무임금으로 했지. 이런 것도 예민한 것이니까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어야 되는 것이었다,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최소한으로 인상시킨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알겠어요. 그런 내용은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적법기준을 가지고 했지만 이것은 의원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당 당사자 의원들하고만 얘기했다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의원은? 서로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기사거리 시켜버리면, 지 밥그릇 자기가 찾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같이 도매급으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계장님 설명이 미흡하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의원들이 14명이잖아요. 타 시군에 내년도 예산편성 바꿔진 것이 있잖아요. 한도액이 늘어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봐서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간담회 때라도 이후에 설명을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이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올려줘야지, 전문위원실 급식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도 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할지 모르지만 이후에 우리 의원들을 생각한다면 특별위원회는 어떤 특별위원회는 주고 어떤 특별위원회는 안 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타 시군 우리와 비슷하거나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올려지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러나 소통이 부족해서 말하자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이게 적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이라도 이후에 타 시군은 어떻게 됐는지 봐서 내일 삭감하기 전까지 알려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도 타 시군이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몇 군데 전화해 봤는데 이 부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서백현위원
아…….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그래서,
서백현위원
오픈은 안 되고 나중에 예산서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타 시군은 어떤 식으로 편성할 것이라는 기초자료를 첨부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타 시군에서,
서백현위원
그래도 실무자들끼리는 얼마 했다, 구두로라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나중에 참고로 내일까지 어디도 이 정도 했다, 아니다, 적다, 많다, 같다, 그런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았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본 의원이 질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18.4%가 올랐어요? 총액기준,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대비 18.4% 전부 올렸어요? 인상을 시켰냐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드려요. 부당한 것 같으면 삭감해버리고! 부당한 것 같으면 삭감하고 올리지 마요! 다른데 올려요. 다른데 올리면 삭감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속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18.4% 인상되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끝나지 대답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계장님!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아까 서백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결위원장은 170만원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총액한도가 올라서 200만원 올린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시군이나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그것은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감사는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인가, 항목이 없는가.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이번에 제가 그 책을 봤는데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474만 3,000원 증액이 가능한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아까 유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예산편성하고 나서도 기본자료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어쨌든 우리는 증액할 수 있어.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할 수 있는데 우리만 알지 다른……, 의장단은 안다고 하더라도,
윤진
김윤진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연수 가서 배웠잖아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아니 배웠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한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자료라도 미리 깔아줬으면, 우리 예결위원회에 안 들어오는 의원님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의장단 빼고는. 그것을 다른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계장님!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진우
유진우위원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아닙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 이런 것도 의회에서 관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말할 때 격노해서 죄송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예민한 겁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됐든 자기 밥그릇 찾는다는 식으로 호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난처하지 않은 입장들, 서로 간에 매를 같이 맞을 수 있는 입장들을 만들어 줘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단에서만 얘기했다면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법이 이렇게 됐더라도 법은 최소한의 것이에요. 절차를 지켜줘야죠.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운용의 미를 잘 살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질서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질서는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금년도 우리 의원들 의정비, 지금 우리 식구들만 있으니까……, 내년 1월 달부터는 얼마 정도 올라요? 우리 월정수당 말하자면,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3.5% 오릅니다.
서백현위원
3.5%면 어느 정도 오르나요?
담당
의정담당
윤상철 연 80만원 정도,
서백현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