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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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회관, 행정지원과(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시고,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하필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문화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문화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문화회관)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동료위원들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안심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당 약 10분 정도 내로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고루고루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관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직원급량비가 지금 35회분으로만 계상이 되어있는데 실제 토요일, 일요일 또 어떤 상설공연이 있는 날을 다 합치면 35일이 넘을 것 같은데, 급량비가 부족하지 않나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기획공연만 연 70~80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 사실은 기획공연마다 전체적으로 다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5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서창우위원

나누어 쓰더라도 부족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기본 5회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을 잘하시고요. 밑에 보면 한문연우수공연유치가 2,000만 원이고, 3회 6,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우수공연을 2,000만 원가지고, 물론 한문연(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40% 정도는 지원을 하던데요. 회당 2,000만 원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한문연에서 내년도 공연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적절하게 선별을 하고... 이렇게 예산은 편성 되어있지만, 또 저희들이 더 좋은 공연이 있으면 다른 공연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은 편성에 약간의 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유럽기행,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클래식 공연을 유치해가지고 유럽... 그러니까 베토벤이라든지 그런 클래식 공연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유럽으로 함께 떠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유럽 쪽의 그런 클래식 공연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384페이지를 보면 관장님, 이런 것은 소모품이지만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는 데 15만 원이라는 비용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7만 원, 이렇게밖에 비용이 발생 안 하는데... 이렇게 15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다계상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집행은 사실 위원님의 말씀대로 7만 원 정도로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넒은 거...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똑같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앞에 거는 게 7만 원짜리도 있지만... 저희들이 큰 벽면에 한 번씩 30만 원짜리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꼭 안 넣고,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에서 이게 제가 봐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수선유지비 쪽으로, 유지관리비 쪽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청사방호 및 청소용역에도...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죠? 올해는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렇게 많이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또 어차피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입찰을 합니다. 그것이 한 88%에서 하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내지...

서창우위원

입찰을 했을 때 몇 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오나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입찰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재무과에서 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청사관리비에서 일반관리비도 제가 전체 내역을 보니까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장님,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나가면... 이게 연간 쌓이면 적지 않은 비용이 되고, 그런 비용이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급량비 현실화 문제라든지 그렇게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청사관리에 드는 비용을 가급적이면 업자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요령껏 잘 좀 꾸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서 또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지나서 385쪽에 기간제근로자의 ‘명절휴가비 1회’, 적혀있어서... 기간제근로자라도 명절이 두 번인데 왜 한 번만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것은 지금 상반기, 9개월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딱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로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예산 전체가 1년분이죠? 9개월분은 아니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1년분인데 이렇게 한 것은 다가오는 설명절분을 일단 우선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명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이 돼 있어서 이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387쪽에 청사 방범 CCTV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없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그것이 오래돼서 교체하시는 것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오래돼서... 그때 우리 시설을 만들 때에 했기 때문에 너무 화면이 흐리고 또 자동으로 안 되고 그래서, 완전 요새 나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새것으로 좀 교체를...

유정

손유정위원

뭐, 화면만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시스템을 바꾸시는 것이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200만 화소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 이것이 일단은 10년은 넘은 거다,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10년...

유정

손유정위원

화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200만 화소로...

유정

손유정위원

현재는 굉장히 많이 다운(down)되어있는 그런 작은 화소인가 보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지금은 흐리게 보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388쪽에 무선인터컴 시스템 교체, 2,500만 원인데... 이것도 있는 것인데 교체하시는 겁니까? 388쪽 자산취득 쪽에... 시스템이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가 많이 있는데...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지금 96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싸서, 화소가... 저희들이 다 교체는 어렵고 30대만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좀 안 돼가지고...

유정

손유정위원

무선인터컴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30대?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 예. 이것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각 직원들이, 대관업무하고 연결을 할 때 딱 서서 서로 전화하고 뛰어다니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데... 무선으로, 다니면서 이것 수정하고 또 이쪽에서 ‘연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선인터컴이면 무전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기존의 것도 두고... 유선을 다시 해가지고...

유정

손유정위원

유선을 무선으로 다시 해가지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직원들 서로 간의 소통이라든지... 만약에 저쪽에서 문이 안 닫힌다고 하면 뛰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것은 한 번 교체하면 몇 년씩 쓸 수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한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조명바턴을 교체가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2,000만 원인데... 굉장히 작은 시스템들 자산... 부대시설들이 많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게 고정식에서 전동식으로 고치고, 지금 고운홀, 작은 홀의 바턴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고운홀은 작년에 또 많이 설비를 했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대관은 하는데, 그것은 기계를 한 것이 아니고...

유정

손유정위원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음향, 벽면, 바닥, 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고정식인 것을 전동식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조명바턴이라는 것은 조명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공연장에 가면 무대 위쪽에 보면 조명바턴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약간 삐걱거리는 것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거기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LED, 이런 것으로 다 교체되어있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다는 안 됐고요. 무대 바닥은 안 돼 있습니다. 1·2·3·4층, 사무실, 이런 것은 다 되어있는데... 무대바닥, 천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도 좀 바꿔나가시면...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게 한 번 공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뭐, 이 문화회관 쪽은 잘 아시는 전문가 쪽에서 시설을 교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빠뜨린 것 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88쪽에 자산취득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2,500만 원... 이 부분을 설명 좀, 왜 이게 감액이 되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작년에 조광기하고, 해운홀 무정전 전원장치하고, 빔 프로젝트를 작년에는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안 사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1억 2,500만 원이면... 워낙에 애당초...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작년에 조광기가 1억 3,000만 원, 해운홀 무정전 전원장치가 300만 원, 빔프로젝트가 4,760만 원, 콘솔이 1,300만 원, 그다음에 파워앰프가 4,800만 원에 구입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것을 안 하고 해도 전체적으로 1억 2,500만 원이 감액이 된 걸로...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383쪽에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금’ 해서 쫙 나와 있는 부분에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게 무대의상하고, 분장하고, 보상금을 좀 해 가지고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도 예술인들을,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내년에 또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예산에서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얼마를 올리셨는데, 지금 사실 예산 팀에서 짤린 거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조금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고, 예산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 것으로 보고, 내년에 만약에 또 이 단체가 되면 상주 단체 예산도 좀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보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매일 일자리, 일자리 이러는데 우리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 이것이 바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관장님.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서무가 누구신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김민지 서무님입니다.

서정학위원

2018년 업무계획을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우리 계장님들하고 주무님들하고 해서 전체 다...

서정학위원

의논은 하셨을 것이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몇 번 토론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하셨어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내용도 괜찮고, 종이도 고급용지로 썼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잘 만들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5페이지에 관련해서 약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설안전점검과 시설개선으로 공연지원 및 대관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교체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5가지 정도가 나온다고요. 그 밑에 칸에 보면,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교체를 언제까지 마무리하는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전부 다 상반기 중에 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6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6월 이전에...

서정학위원

그럼 나머지 6개월 동안에 대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가장 대관이 안 되는 때가 3·4월이거든요? 예산이 만약에 확정되면 딱 바로 준비를 했다가, 수시계약도 있지만 전부 다 조달할 계획이기 때문에 3·4월 이내에 해야 되고, 가을에는 대관이 많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고쳐가지고 6개월 만에 대관을... 2017년도보다 대관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자신하시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연장 안전점검강화에 따라서... 이것은 자체점검을 하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앞에 있는 1,900만 원은 이제 공연법이 바뀌어가지고...

서정학위원

돈은 괜찮고요. 이 안전점검을 자체점검으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한국안전점검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이게 9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3번째 항에 전기점검 실시 자체라고 되어있는 것은 뭐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월 1일 마지막 월요일에...

서정학위원

이것은 전문가가 하겠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전문가가 하고요. 연 2회, 상·하반기는 자체적으로...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383쪽에 무대제작, 의상, 분장 등 관련해 가지고 예산액이 6,000만 원이 되어있고, 전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 되어있고, 올해 2,000만 원을 더 증액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17년에 1,500만 원을 또 증액하고 2018년도에 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이 증액하는 요인에 대해서... 무대제작하고 의상, 분장 이 3가지에 계속해서 증액을 해야 되나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공연보상비하고 무대운영비를... 원래 콘텐츠에 1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한 개도 수입이 안 되고 서로서로 돈이 왔다 갔다 했을 뿐이고, 올해 처음으로 3,000만 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공연보상금, 행사실시보상금 이것도 보면 그동안 그 3년 치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에 7,500만 원의 예산에서 2017년도에 6,000만 원 집행, 1,500만 원을 감액하고 2018년에 또 7,000만 원이 모자라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하는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게 당초 예산을 3년 전에 편성할 때는 뭉뚱그려서 운영비에서 1억 원 해가지고 보상금하고 무대, 이렇게 전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구분을 했었거든요. 1억 원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쪽에 좀 더 갔다가, 이쪽에 좀 적게 갔다가... 1억 원 돈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이 증가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보상금에 1,000만 원, 무대제작에 2,0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학

서장학위원

뭉뚱그려서 됐다고 하더라도 세부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보상금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좀 많이 갔다가, 이쪽에 좀 적게 갔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장학

서장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강좌 수업용 의자구입도...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시면 조경수 전정 및 유지보수에 6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전정을 하고 유지보수를 했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1년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와... 작년보다 500만 원이 더 추가됐다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작년보다 100만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장학

서장학위원

작년에 했으면 올해 손을 보는 데 돈이 덜 들어갈 건데...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문화회관 앞에 보면 해송, 육송 이래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칸막이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거름을 주고 보강을 해줘야만 그 나무가 잘 자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나무가 한 서너 그루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 할 때마다 큰 기구를 가져와서 작업하는데 10년 동안 예산이 안 올랐다고 제가 갈 때부터 돈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작년에 못 올려주고 올해 100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장학

서장학위원

문화회관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서정학위원

그러면 늘푸른과에다가 진단을 받아보고 해보시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부탁을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아무도 안 해 준다고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안 된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이분은 잘하십니다. 나무를 다 잘 살리고... 철쭉이라든지, 관리를 잘하십니다.

장학

서장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388쪽인데요. 작년에 해운홀하고 좀 정비를 했죠?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고운홀에 바닥하고 의자, 벽면, 그다음에 공연을 하기 위한 대기실...

장학

서장학위원

이 금액이 육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6,600만 원.

서정학위원

그런데 올해 또... 그때 하면서 안전점검진단 이런 것을 같이 안 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 안전진단은 9년마다 하는 신설된, 공연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서 하는 것입니다.

장학

서장학위원

그러면 진단은 반드시 해야 되고, 당시 조명교체를 리모델링하면서 함께 했으면 됐던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

서장학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작년에 고운홀에 6,500만 원과...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거의 1억 원의 예산이 되면 다른 것을 못 하니까... 올해 긴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장학

서장학위원

쪼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회원이 190회관...

문환

이문환위원

회비를 내서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회비를 내서 문화회관 직원들 회의도 한 번씩 할뿐만 아니라, 1박2일, 2박3일 제주 페스티벌도 마련하고, 그런 행사에도 쓰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체적으로 공연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지요? 회비 가지고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분들이 한국문화재단연합회인데요. 거기에서 돈을 받아옵니다. 복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공연을 싸게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또 여기에 대처를 해서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5,000만 원을 우리가 받는 것도 그쪽에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400만 원 회비를 내도 돈을 좀 받아오니까 내야 된다,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또 부울경지회에 회비를 내는데... 여기는 단순한 친목입니까? 교류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교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라도, 서울, 경기... 이렇게 다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 중에 우리는 부울경 지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기획공연을 하면... 여기에 한문연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한 번씩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면 우리한테 수입은 없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올해...

문환

이문환위원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나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올해 제가 보니까 11월 말까지 거의 40% 정도 나왔고, 콘텐츠를 빼면 6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 1억 원짜리인 ‘해운대연가’를 빼면 이 공연 대비 60%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하고도 한 60%의 수익이 있다, 이 말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TV 광고도 하고 여기에 많이 한다,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안 잡았지만, 이 돈으로써는...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그러고 보니까 문화강좌 수업용 의자를 구입한 것이 있네요? 384페이지에...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 의자가 없습니까? 지금...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있습니다. 그게 10년쯤 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이러니까 철제이고 이러다 보니까 소리도 많이 나고...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이동용이다, 그렇죠? 비싼 것은 아니고, 3만 5,000원 짜리니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이동식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지금 있는데 오래되어서 새로 교체 하겠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올해 전반적으로 의자를 조금 교체하고자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의자를 억수로 많이 사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10년 동안... 거의 11년 차인데 사무실 의자도 한 번도 교체가 안 되고 해서... 그 의자를 좀 교체하는 것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뒤에도 보니까 전부 해운홀 테이블 의자, 또 회의실 의자 교체에도 35개가 있고... 직원들 의자도 전부 다 비싼 의자인데, 27개나 바꾸네요? 제일 뒤에 보니까 21만 원짜리, 27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27명은 아니고 회의실 의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3개, 12개, 12개 이렇게 해서 한 27개 정도 구입하는데...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게 노후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실에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롤러가 아니고 미는 의자라서 손님들이 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384페이지를 보니까 인건비, 공연관람 서비스지원이라고 해서 왜 116만 6,000원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인건비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만큼을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조금 감액시켜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가능하면 제대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385페이지,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했습니까? 공연장 안내원 활동 보상금이 올해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대관 공연이나 우리 공연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는 돈을 거의 다 써가지고 2층에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없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385페이지, 청사시설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청사방호하고 청소용역비인데, 청사방호는 몇 명이고, 청소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청소는 4명이고요. 방호는 3명이고, 그다음에 안내...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방호하고 청소용역만 물어봤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공개입찰을 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공개입찰을 하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입찰은 재무과에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386페이지, 아까 서정학위원님이 질문을 잠깐 했는데... 조경수가 몇 그루 정도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조경수가 큰 것만 해도 한 15그루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종은 주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육송, 해송, 장송, 3종류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나무식재를 구조물 안에 다 심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나무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구조물 안에 들어있어서 해마다 나무를 이렇게 전정을 하고, 밑에 흙을 줘야 되고, 그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 나무 외에 앞에 상록수, 철쭉, 그다음에 잦은 잡목들까지 다 관리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매월 관리를 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전정을 하고, 그분이 수시로 와서 나무를 보면서 또 거름도 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오면 나무가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연 1회만 관리를 하는지, 안 그러면 매월 업체가 와서 관리를 해 주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전반적으로 연 1회를 딱 하고 나면 그 나무가 잘됐는지 그분이 수시로 와서 또 관리를 해 줍니다. 거름을 딱 한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몇 개월 후에 와서 부족한 부분은 거름을 주고, 이렇게 1년 내내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구조물이라는 부분이, 일본에는 가로수를 구조물 안에 심습니다.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뿌리가 굵어지기 때문에 인도 쪽에 보도블록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조물을 세우는데... 대신에 바닥은 가로, 세로 1m, 깊이는 1m를 하지만 밑에는 구조물을 안 하고 토양 그대로 놔두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를 안 하는데... 문화회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우리 문화회관은 가로, 세로, 깊이, 바닥까지 아마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관리가 안 됩니다. 수분조절도 안 되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래서 그 분도 방제... (집행부 직원 문화관장에게 쪽지를 건네 줌)

강식

서강식위원

그 뭐, 쪽지 주네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있는지...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제가 전반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쪽지 준 것도 헷갈리네요. 전반적으로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기 때문에... 그분이 관리를 잘해 주십니다.

웃음

강식

서강식위원

글쎄요. 문화회관장님은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데, 매년 해송, 육송, 해가지고 교목이 몇 그루 있는데 매년 600만 원씩 지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개선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 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예 큰 나무들은 구조물 안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생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정학위원님이 좀 늘푸른과한테 자문을 받아서... 아예 생육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수종갱신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위원님의 의견도 좋으신데요. 지금 문화회관이 그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좌2동에서 바람이 넘어오면 거기가 공기가 안 통하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수종도 작은 수목까지 하면 2,000주가 넘습니다. 큰 나무는 한 20~30개 정도...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관목이야 그냥 잘 크고 있는 부분이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한 2,000주 정도가 되고요. 또 소독도 하고, 나무가 있음으로써 문화회관 건물 자체가 더 아름답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늘푸른과의 자문을 받아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완전히 구조물 안에 식재가 되어있는 것 같으면 수종갱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런데 그 좋은 나무를 또 다른 것으로 수종갱신을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다음에 387페이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방범 CCTV를 교체하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만 화소로 교체한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시중에 조달 등록된 CCTV가 몇 만 화소까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지금 400만 화소까지 있다고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200만 화소가 부가세 포함을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것이 배관, 배선도 교체를 해야 되고...

강식

서강식위원

당연한 이야기죠. CCTV를 설치하는데 선로는 배치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것은 고정형이라서 좀 쌉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거 견적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문화회관이 전반적으로 운영을 한 지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 장비를... 구 단위의 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장비 자체만 최고의 품질이 있는 제품으로 자꾸 교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부대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구 단위의 문화회관 시설 장비를 보면... 현재까지 예산서를 보면 해운대문화회관은 상당히 고급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 단위 문화회관에 맞게 장비를 좀 구입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1교시는 한 30분 정도, 45분 정도만 하고 마치는 것으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도 있고 해서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행정지원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체 인력운영경비에 대해서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의 인력운영경비를 구분하여 편성하셨는데, 이게 급여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합산을 안 하고 분리하셨나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국·시비 지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국·시비 지원비 때문에 그래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직의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9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408억 원에서 9억 7,000만 원이면 이점몇 퍼센트가 늘었어요. 사회복지직은 55억 4,800만 원에 거의 10%나 늘었어요. 5억 4,100만 원이나 증액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직의 인원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안 그러면 급여 환경이 바뀐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이 늘어난 겁니다.

서창우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다복동...

서창우위원

그런 내용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복지허브센터 사업으로 각 동의 직원을 늘렸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늘렸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자세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자세한 숫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109페이지를 보면 ‘인사사랑방 수선’에 1,500만 원을 들여서 한단 말입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방금도 인사고충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직원이 사실 우리 과에 들어올 수도 없고, 소회의실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소회의실이 행사 중이고, 그다음에 민주평통사무실에 가서 간사에게 잠시 나가라고 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10분 정도 하고 왔습니다. 사실 부구청장실 앞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서창우위원

그 리모델링을 데 1,500만 원이 드는 것은 비용이 산출된 비용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견적서를 받아와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고요. 야간사이버대학 등록금하고 방송통신대학 등록금 지원은 대상자가 1명밖에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어떤 때는 3명, 어떤 때는 2명을 편성했는데, 계속 숫자가 줄어들어서 올해는 1명만...

서창우위원

1명보다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평균을 내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복지 지원에서... 제가 자치단체에 노조의 퇴직금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고, 저도 좀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거의 100대 1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직원들하고, 일반 무기직이라고 하지요? 그분들하고 단체 협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임신한 여직원에게 8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하나 마나 아닙니까? 정말 축하하는 의미를 담는다면 이런 게 좀 단체 협약에서 현실화가 될 필요가 있다, 임신 여직원과 출산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에 이바지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에도 출산포인트라고 해서 2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돈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 사항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우위원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7,300만 원으로 전년과 똑같이 편성했어요. 2016년, 2017년의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시행을 2016년, 작년 7월에 시행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한 그 자료밖에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2017년도는 얼마나 집행될 예정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게 원래 편성비보다 저희들이 조금 덜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가 5살쯤 되면 원래는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데, 유치원에 가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버리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서 계획보다는 안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계획의 80% 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비용을 1억 7,399만 4,000원, 아주 정확하게 뒤에 4,000원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서 편성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산출 내역하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계휴양시설 콘도이용권 구입에 1억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부 공무원들의 어떤 특허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에 2,5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무대설치비에 1,000만 원이고 한데, 무대설치를 잠깐 하루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렇게 무대를 꾸며서 할 필요가 있겠나, 올해 2017년에도 저희가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해줬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참가팀 보상도 500만 원을 했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놀이센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이센터 운영 센터장은 너무나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출연을 좀 지양시켜야 하는 것이고, 문화회관 상주단체에 해운대연가 ‘구름 위를 걷는 자’팀이 있어요. 이런 팀을 이용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올해도 그 팀이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올해도 그 팀이 왔어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됩니까? 왜 없던 것을 자유총연맹에 2,200만 원, 우리 구비 1,100만 원을 들여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줘야 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자유총연맹은 여태까지 우리 구가 최고로 적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16개 구·군을 비교해보면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자고 해서 구비 50%, 시비 50%... 시비가 먼저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16개 구·군에서 다...

서창우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보훈단체나 이런 데에서 ‘우리도 인건비를 달라.’고 요청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결정해서 시·도비가 결정이 되면 할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는 예산 편성입니다.

서창우위원

결정된 배경도 이해는 합니다. 부산자유총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지역 사회에서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부산을 이끌고 있기에 저도 그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행정은 좀 곤란하다 싶어서... 국비 50%, 구비 50%인 것을 제가 봤어요. 봤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경우에는 답변하기가 무척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지금 42분 정도 되는데...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안 109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퇴직자 재직 기념패 제작’에 16만 5,000원, 34개 하셨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이었거든요? 올랐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재직자 기념패 제작이...

윤정

심윤정위원

1만 5,000원이나 올랐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6만 5,000원 곱하기 34...

윤정

심윤정위원

원래는 15만 원이었거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밑에 임용장 같은 경우에도 7,000원이었는데, 8,000원으로 올랐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약간 올랐다고 합니다. 10년간 못 오르게 계속 그 가격으로 하다가 이번에...

윤정

심윤정위원

1만 5,000원이 올랐으면 많이 올랐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공무원 교육에 사무관리비를 보시겠습니다. ‘장기교육 위탁교육비’ 이게 원래 6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800만 원으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장기교육이...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장기교육 위탁교육비... 200만 원이나 올랐네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장기교육이... 교육 여비는 200만 원인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위탁교육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어디를 말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109쪽 밑에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장기교육은 부산인재개발원에서 작년까지는 6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올해는 800만 원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200만 원이 오른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부산인재개발원에서 보낸 게 800만 원이어서 이렇게 잡으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윤정

심윤정위원

200만 원씩이나 그렇게 올랐네요? 그리고 110쪽을 보시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10쪽?

윤정

심윤정위원

예, 110쪽 제일 위에 보면 ‘조직 활성화 워크숍’이 원래 2회였는데, 3회로 늘어났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현업종사원 한 번하고, 그다음에 과장하고, 서무하고 한 번하니까 중간계층, 그러니까 과장, 계장, 직원 이렇게 같이 하자는 여론이 많아서 내년에는 3회를 할 생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따로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해서 3회로 잡은 겁니까? 함께하자고 해서 1회를 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업종사원이라고 무기계약직은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계장, 일반 직원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작년에 과장하고 서무 담당자하고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통이 잘 된다, 이것 말고 일반 직원들도 중간계층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자, 이런 여론이 많아서 내년에는 3번을 할 생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말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정말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스캔(scan)을 해 보셨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나중에 다른 과에 질문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작년의 기억이 어떠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윤정

심윤정위원

워크숍은 언제 가시는 것이지요? 보통 주말을 이용하시는지... 평일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금, 토요일에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과장하고 서무하고 할 때는 오후에, 약간 늦은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일반 직원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을, 주말을 반납하고 하루를 이렇게 가는 게... 그다음에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1,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윤정

심윤정위원

그대로 110쪽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10쪽에... 뭐라고 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1,4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왜 1,450만 원이 증액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요. 작년에는 5급 승진 대상자가 총 8명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승진 대상자가 14명입니다. 6명이 늘어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명당 300만 원이니까 6명이 늘어나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을 보시겠습니다. 밑에 ‘선진지 견학 등 복지지원’ 사무관리비에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이 부분은 아까 새로 하나 구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할 때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 설명이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때 설명이 정확히 안 되어서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뵙고,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이 설명을...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새로 하나 하셨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 생각은 리조트를 좀 좋은 것... 대명리조트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명리조트로 추가로 하려고요. 켄싱턴은 시설이 낡아서 직원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이왕 하실 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이왕 할 거 전국적으로 많고, 깨끗한 데를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계약직도 되고, 또 구의원님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국제화여비가 왜 감액되었지요? 1,500만 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늘 직원들 많이 보고, 배우고 오시라고 하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구정기여 직원 해외 시찰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구정기여 직원 해외 시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이 대상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복질의는 피하고... 113쪽에 물론 질의는 하셨는데, ‘시장 구 순방 정책토크’ 이 부분에도 보면 예산이 여기저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뒤에 114쪽까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합니까? 매번 올라오는 예산인 것은 알겠는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시장님 오시는데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구별로 딱 표시가 납니다. 저희들이 재밌게 같이 구민들과 화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을 따오는 데나 당일에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 받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업,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8쪽에 통반장 조직관리.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통장 직무교재 제작에 필요한 금액이 맞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설명해 드릴까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 말고, 지금 다복동 일까지 다 떠맡아 하면서 통장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통장 조직 관리에 필요한 이 부분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파악을 잘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한데요. 예산지침상... 행안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이 조금 통장님들한테는...

윤정

심윤정위원

지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무엇 무엇을 편성하는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놓았거든요. 물론 편성지침을 어겨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6개 구·군에서 다 맞춰서... 뭘 하나 신설하면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만 덜렁 올리고...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지침을 어기고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때 제가 통장들과 같이 간담회를 몇 차례 해봤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다른 타 구에는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1회 2만 원씩인가 주는데, 3회를 하면 6만 원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구별로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24쪽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124쪽에 해운대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시겠다고 하셔서 2억 5,000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가장 핵심이... 지금 PC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태블릿이라고 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반응형웹이라고 하는데, 딱 들어가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PC에서 들어가는 화면이 그대로... 그러면 찾아서 확대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구의 절반 정도는 스마트폰으로 딱 들어가면 스마트폰에 맞게 홈페이지가 딱 뜹니다. 그림도 예쁘게 뜨고, 거기에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갑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시에는 지금 14억 원을 들여서 작년에 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각 자치구에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핵심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두 번째는 글자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형이라든지 이것이 지적재산권에 해당되거든요. 다른 것을 가져오려고 하면, 잘못 도입했을 때는 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최신 디자인으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서버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서버가 있는데, 토지정보과에 토지정보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합치면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 시설유지비 그런 것도 앞으로 절약되는 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절약이 얼마큼 되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컴퓨터에 보면 시설유지비가 몇 개 있어요. 해당되는 시설유지비... 그것이 하나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몇천만 원되지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요즘 반응형웹입니다. 누가 어떤 전자기계로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게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의 전산 추세인데, 우리도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에 저희 구하고 몇 개구가 하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흐름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112쪽에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 이것은 그동안 안 하던 것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작년 7월부터...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어디에 위탁되어 있나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원칙은...

유정

손유정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 저번에 얘기하셨던...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어린이집...

유정

손유정위원

그다음에는 위탁금을 어린이집에 대주는 거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50%로 정해져있습니다. 가격의...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직원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얘기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령을 빨리빨리 내서 신규직원을 대체해 주는...

유정

손유정위원

110쪽에 공무원 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보니까 ‘노동조합 관련 지침서 등 구입’하고, 또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이것은 없었던 겁니까?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추가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제를 해서 한 명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를 곧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핵심 시책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빨리 전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송 같은 게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상시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시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자문을...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이것은 전에 없던 일인데, 어떻게 함께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은 작년 추경 때 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부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역치안협의회는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구의장님도 되고, 경찰서도 되고, 저희도 되고, 세무서도 되고...

유정

손유정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는 행정지원과에 다수 민원해결이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안 보이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좀 있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냥 업무추진비로 다수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다수 민원해결은 업무추진비를 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같이 그렇게 써도 되는 돈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다수 민원이 들어왔는데, 회의를 열거나 할 때 식사비가 필요하다면 합의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전용해서 줄 수 있도록...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연결된 것은 행정지원과하고 된 것은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

유정

손유정위원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2억 5,000만 원...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운용방법의 계획도 같이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유정

손유정위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용역만입니까? 아니면 개편하는 데 드는 금액 전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홈페이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웹디자이너가 그림도 예쁘게 만들고, 이런 것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화면에 딱 맞춰서 뜨게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이 일종의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1억 9,500만 원이 들고요. 나머지 우리가 꼭 필요한 디자인 콘텐츠 개발비가 5,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억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개편되면 관리하는 데 저희 직원이 하나 있고, 유지, 보수 업체에서 3명이 따라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도 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솔루션 도입비가 5,000만 원이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콘텐츠 개발...

유정

손유정위원

이게 콘텐츠 개발비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콘텐츠 개발비가 5,500만 원, 용역비가 1억 9,5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도에 6개 구에서도 홈페이지 구축을 했어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억 원 이렇게는 들지 않았는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는 그래도 규모가 크고...

유정

손유정위원

비용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용량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다고 보고... 어쨌든 이런 것은 한번 바꿀 때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 되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109페이지를 아까 어느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인사사랑방 수선’이 있지요?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하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꼭 필요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청사가 비좁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비좁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비좁은데 자꾸 뭘 만들기만 만들고, 직원들의 공간이 없어지고 하는데... 이번에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1층에 작은갤러리인가 해놓은 게 있던데요. 그런 게 굳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문만 하나 달아서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던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층에 인사사랑방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1층은 다 민원실로 콘텐츠를 잘 개발해놓았는데, 그 전시장에 하기는 좀 그렇고요. 행정지원과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2층 소회의실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좀...

문환

이문환위원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구청이 우리 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보면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과하고 이런 것을 이쪽에 다 옮겼단 말입니다. 2개 과 정도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 구와 관계... 물론 관계는 있지만 외부에 있는 시설물을 문화복합센터로 옮기고, 이쪽에 관제센터 이것도 청장님이 오셔서 했는데, 공간이 좁거든요. 청사 이전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은 아실는지... 우리 청사가 구청에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최소 청사 면적이,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는 면적이 7,660평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3,15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좁은데 53%... 공간이 열악하고 한데 복지니, 콘도를 하나 구입하니, 문화상품권을 주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데 해야지, 과를 2개나... 주차장도 복잡하고 하면 청사 재배치를 해서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교육진로센터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이고 하면 우리가 직접 하기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공간을 마련하고 재배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민주평통 같은 이런 것도 꼭 그러면 없애고 그런 공간에 해야지, 자꾸 없는 공간을... 우리 의정동우회도 없애서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압니까?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에 만들어야지, 되지도 않는 공간에 자꾸 짜듯이 다이어트를 시키고, 업무량은 비만하게 하고, 각 과마다 민원인이 한번 오면 앉아서 이야기하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이런 공간이 하나씩 있으면 여기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 과장님의 공간만 있으면 하나 해놓고, 문을 딱 닫아놓고, ‘나하고 할 얘기가 있는 사람은 이 방에 와서 이야기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창고 같은 곳을 뜯어서 되도 안 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돈만 자꾸 투자해서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문환

이문환위원

일리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상담하러 오는 사람 자체가 우리 과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들어왔을 때 ‘아~ 저 사람이 누구한테 왔구나.’ 벌써 다른 직원이 다 보고 있으니까 과에 들어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우리 과 바로 앞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으니까, 상담하는 자체가 비밀로 보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 장소가 누가 보지 않는 장소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6층 식당 있는 데 그런 데 위에다가 해가지고 안 보이는 데로 가서 하나 딱 만들어서 하든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꾸 안 되는 공간만... 밑에 민원실도 사람들이 한 10명이라도 와서 의자에 앉아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은행에도 손님하고 만나자고 해서 의자가 있으니까 만나는데, 구청에 행복민원실이라고 하는데 앉아있을 의자 하나도 없는데, 다 칸막이로 해놓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저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가 있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E-Learning 위탁교육비 2,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종합적인 강좌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1년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 강좌 한 개 떼면 20시간, 5시간, 6시간... 교육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개인 PC에 적용해서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턴키식으로 해서 영어 강좌, 일반상식 강좌, 강좌가 엄청 많습니다.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하면 교육을 1년간 50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몇 명 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기관은 어디에다가 위탁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턴키방법으로 이것만 담당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인더스트리미디어라고... 작년하고, 올해에도 이 업체가 할 겁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편리하게 듣도록 모든 강좌를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와 할 생각입니다. 연간 이수한 사람이...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처음 있는 겁니까? 매년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매년 했던 겁니다. 이 업체하고 작년에 하니까... 어떤 업체는 자기들이 강좌를 다 안 열어주고 몇 개만 이수하도록 하는데, 이 업체는 자기가 가진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교육이 많기는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잘해야 됩니다. 110페이지, ‘맞춤형복지 지원’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직원이 71명 증가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복지 쪽에 지난해보다 더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4억 3,400여만 원이 많아졌는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춤형 복지가 1억 원...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인데,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여기에 1억 원하고요. 아까 콘도 1억 원하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지금 110페이지... 콘도는 콘도 비용이 있고, 110페이지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지난해보다 4억 3,4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 제도 이것이 지난해보다 1억 원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맞춤형이 뭡니까? 복지포인트가 늘어난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직원이 늘어나서 맞춤형복지 지원이 작년에 17억 원에서 올해 18억 원이니까 1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선진지 견학 쪽에 4,800만 원이 늘어났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선진지 견학...?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도 지난해에 있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있었는데, 지난 본예산에는 여기에 보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했기 때문에 112페이지를 보면 지난해에는 0인데, 올해는 1억 원 정도... 본예산에 비해서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구정기여 직원 해외시찰’하고 ‘직원 해외벤치마킹 등’ 해서 1,500만 원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아까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퇴직할 사람은 올해에 갔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에 퇴직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당겨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몇 명씩 가는 것은, 18명에 300만 원씩 해서 가면... 과장, 계장 전부다 갔다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의 다 돌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퇴직 2년 전의 직원들만... 당해가 아니고요. 2년간...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2년간 가는데... 이 앞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했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노조와 협약에 의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 앞에는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2015년부터...

문환

이문환위원

2015년... 물론 당겨서 가는 것도 좋고, 언제든 가도 되지만, 미리 2년 전부터, 1년쯤 놓아두고 다음에 나갈 사람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그쪽으로 계속 투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돈을 가지고 가능하면 중간쯤 되는 직원들,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편성하면 안 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국외 선진지 견학이 따로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직원주차장 사용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원래는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직원주차장 대부료라고 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직원들 주차장을 복지 차원에서... 이게 겐조라고...

문환

이문환위원

달맞이 주차장...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달맞이 주차장...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몇 평에 차를 몇 대를 댑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돈을... 140대를 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40대... 상당히 많이 댄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평수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부료가 181만 9,000원이 나간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원래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었다가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재무과든, 어디든 여기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문화상품권 이것은 2만 원씩 해서 1,000명이 연극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하계휴양시설... 콘도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대명리조트를 추가로 세 구좌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제공하겠다는...

문환

이문환위원

1억 240만 원, 이게 몇 구좌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세 구좌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대명?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대명리조트.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시설이 좋은...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법 많이 있는데, 계속 이것만 살 겁니까? 한 개가 있는 것이라도 꼭 여름에 한꺼번에 몰려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홍보를 해서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도를 높여야지... 지금 있는 것도 53%인데, 계속 산다고 하면 누가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추첨이고, 지금은 신청을 해도 선착순이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여름에 쓰기 위해서 이것을 사놓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여름 한철에 쓰기 위해...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콘도는 사시사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추천제이고, 우선 신청이니까 우리가 신청이 늦으면, 우리만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을 열 구좌를 사도 충족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대명리조트를 추가로 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열 구좌를 사도 충족이 안 되면 공실률이 더 낮아질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만 해도 53%인가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민주평통에 예산을 올해에 500만 원을 올려줬다, 그렇지요? 지난해까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타 단체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다른 지방단체하고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올려주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6개 구·군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우리가 조금... 몇 페이지...?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됐고... 116페이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거의 우리가 중간쯤 되네요.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문환

이문환위원

2,000만 원은 어느 구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2,000만 원은 강서구, 기장군...

문환

이문환위원

2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는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500만 원은 진구하고 우리하고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내년에 주민등록증이 제대로 바뀝니까? 여태까지 없던 예산이 많이 늘어나네요. 주민등록증 때문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추가로 지문스캔이라고 이렇게 잉크를 묻혀서 십 지문을 찍는데, 앞으로는 손 스캔을 바로 쭉 찍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이것을 미리 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을 터치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한 대 사서 18개 동 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올라갑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직원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꼭 사주셔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동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무슨 동, 몇 동...?

문환

이문환위원

좌3동에 자산물품취득이 있는데, 냉·난방기 450만 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또 반송1동에 보면 민원실하고 냉·난방기 구입이 있고... 그런데 금액이, 물론 평수하고 이런 게 다르겠지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 냉·난방기가 3층 대강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2004년에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9년이 경과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고요. 좌1동이요.

문환

이문환위원

좌3동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 좌3동이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반송1동은 동장실에 있는 게 1998년도에 해서 9년이 넘었고요. 민원실에는 1997년도에 해서 10년이 넘었고... 거기에 보면 난방기가 소형 2대에 대형 1대인데, 민원실에 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민원실 면적이 소형을 가지고는 안 되고, 대형을 한 개 더 해야, 2대를 해야 조금 성능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9~10년 써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여기 반송1동에는 20년을 쓴 것 같네요.

문환

이문환위원

9년을 쓰고 바꾸는 데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바꿉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 반송1동은 20년 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좌동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좌1동에 이것도 13년 정도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집에도 에어컨을 넣어놨는데, 오래 쓰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웬만하면 쓰는데, 다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떤 데는... 물론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른데, 금액이 동하고 안 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시설물을 했는데... 자동문이 있지요? 동마다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어떤 것은 이백몇십만 원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현관문이 거의 비슷한데, 400만 원, 500만 원, 350만 원... 동에 들어가는 자동문 그런 게 값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별 생각 없이 동마다... 배로 비싸게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평수에 맞는 에어컨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돼있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500만 원, 어떤 데는 200만 원... 아까 문화회관에는 보니까 에어컨을 구입하는 데 180만 원인가... 금액이 거의 비슷할 것인데,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올라오면 적정한 금액인지, 일률적으로 맞도록...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가 1억 200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5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좀 많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시책에 따라서... 정해진 시책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정해진 시책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보니까 저희 과에 편성된 게 네 가지 분야입니다. 공무원내부역량강화, 조직운영행정지원, 주민행정편의도모 분야, 공정한 선거관리 분야 이 네 가지 분야이고요. 네 가지 분야에서 공무원인사교육이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직원 사기진작 이것은 거의 복지단체... 노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400만 원 정도 씁니다. 공무원 교육 분야는 우리 총무팀에서 쓰고요. 그다음에 조직운영행정지원 이 분야는 청장님이 1,500만 원, 부구청장님 300만 원, 국장님이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에서 쓰는 것도 있고, 청장님이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필요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라서 그런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협조하면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기에 눈치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정해져 있으면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또 결재를 거쳐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품의서나 이런 것은 사전에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후에 서류를 보관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쓰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거의 99.9% 사전에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전에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료는 다 있겠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 수불부를 비치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소모품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물품 대장이라고 재무과에서 주는 서식에 잡아넣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때 질의는 안 했는데... 접대성 경비 집행 시에는 집행 내역서를 일일이 작성하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런 데는 사용을 못 하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타 구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북구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부산진구인 것 같습니다. 카드깡이라고 해서 제가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해운대구는 이런 일이 없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시는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웃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감사가 오면 다 잡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뒤집으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아까 몇 명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어떤 단체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옛날 같으면 반공단체인데, 주로 대통령령으로 세운...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번에 자유연맹과 관련해서 조례를 변경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해운대구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경비, 운영비 지원 및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 부착, 통일 글짓기 대회, 통일 안보교육 쭉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쪽에 보면 아까 이문환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민주평통 자문과 관련해서 역량강화에 전액 구비로 돈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듣고 계시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민주평통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16~17페이지를 보면... 저도 사실은 민주평통에서 자문위원을 몇 년 했어요. 구의회에 들어와서는 제가 좀 소극적으로 했지만... 자유총연맹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게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 근거로... 물론 아까 부산시에서 예산 지원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며)부산시 시행 자치행정담당관-18028 해서 왔는데, 부서가 저는 교육협력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관련 단체에 지원 하는 게 바르게살기 등 많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이 ‘민주평통에 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어요.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돈을 아무리 구비가 매칭이라고 하지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법에 의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법률은 이것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하려고 하면...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압니다, 과장님. 제 말은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도... 행자부에서 유사 조례나 유사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왔다는 것을 알아요. 말만 바꿔서 하는데... 명단을 보니까 고문 중에 또 000라는 분도 있어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옛날에 000 씨가 회장님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많이 했고, 우리가 왜, 시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주라고 하면 다 줘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대통령령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령에 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다 자체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민주평통이 없으면 몰라요. 민주평통에서 똑같은 역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평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글자가 달라요. 알고 있어요, 과장님.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좀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비를 자르면 나머지를 과장님의 돈으로 줄래요? 여기가 정확하게 뭐하는 단체인지 물어보잖아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자유수호 하는 단체인데...

점자

유점자위원

자유수호가 뭔데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다시 정회시간에 이야기하고요. 설명도 못 하시잖아요? 솔직히...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좀 하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를 질의하고 이것은 꼭 정책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자치단체 노조의 단체협약은 부산시에서 하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부산시에서 다 해가지고 결정이 되고, 지부로 내려주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 노조의 협약은... 노조와 집행기관에서, 집행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무기계약직 자치단체 노조하고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갈수록 저하가 되고 있고, 출산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다 펴고 있습니다. 펴고 있지만, 그래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즉,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물론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출산율이 높아지리라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것은 결혼적령기에 있고, 또 출산이 가능한 직원들이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같은 동료 여직원들에게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있는 것보다 아이를 출산하고 임신하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선별적 복지로 해서 조금 더 정책을 더 폈으면 좋겠고, 둘째 아기 출산 때부터는 과감하게 지금 갖고 있는 틀을 버리고 좀 많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한 가지는... 집행기관에서 이것도 좀 처리가 돼야 되겠다... 지금 우리 통장들의 평균연령을 보면 40대까지가 61명입니다. 10월 31일 현재 40대까지가 61명인데요. 즉, 통장 자녀의 장학금을 받으려면 계속하여 통장 직에 2년 이상 근무했던 통장에 한해서만 이 고등학교 학자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40대 후반이 되면 보통의 여성들이 자녀들을 다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는 나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이 그냥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통장들에게 좀 지급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통장들의 인건비라든지, 수당 이런 것은... 회의수당은 자치구에서 회의 참석 횟수에 의해 비례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월 20만 원을 주는 것은 전국이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올려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녀의 장학금제도가, 어차피 지급이 안 될 바에야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즉, 대학교 자녀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집행기관에서 찾으셔가지고 조례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겠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두 가지 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출산에 대해서 부러움이 될 수 있도록 선별적 복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한 가지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장님들은 지금 ‘대학생까지 하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엄청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대학교 자녀의 장학금을 계속적으로 다 주자고 저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고등학생에게도 주는 것이 최고 160만 원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160만 원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최고 160만 원의 그 한도 안에서... 고등학생 자녀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학생의 자녀를 둔 사람에게는, 이거는 금액을 한시적으로 딱 정해야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도... 대학생들 학비를 보조하고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새마을단체도 2년이 안 되면 1년을 줄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연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좌4동에서 지금 석면 해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죠?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이 한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단 사이로 쫙 있고, 층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산출됐다는 것은 면적이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주겠습니다. 좌동에 있는 상당중학교에 똑같이 석면 해체작업을 하고 텍스 교체작업을 합니다.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8,379㎡입니다. 8,379㎡에 소요되는,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게 8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좌4동의 석면 해체작업과 텍스 작업은 현실적으로 면적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주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맞게끔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차피 답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서강식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건비가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지원되는데... 이게 상위법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법적 근거를 자료 좀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1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2017년도는 재해복구와 관련해서 리스(lease)료를 지불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은 올해 종료됐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리스료를 주고 그러면 전체 다 인수를 받았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보통 인수를 줍니다. 자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시설을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뭐, 받았다고 봐야죠.

강식

서강식위원

받았으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또 구입 하겠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 리스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우리한테 한 프로그램인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프로그램인지, 그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국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너희가 5년간 쓰고, 5년 후에는 너희한테 모든 기술을 인수한다.’ 이런 것으로 그것은 국가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얼마의 리스료를 내라고 공문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국비, 시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때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까지 되어있고, 리스가 끝난 후에 무상양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재해복구... 저게 구축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또 새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전산 이것은 오래되면 또 새로 싹 교체를 해야 돼요. 내구연한 5년이 경과했다면 리스를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에서 이거 하나 질문해볼게요. 우리 구청사에 지진과 관련해가지고 내진 구조진단은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 재무과 소관이구나...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내진이 아니고... 그때 무슨 안전진단을 했겠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진과 관련해서 내진 구조진단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전산실만 내진, 그게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산실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전산실은 테이블하고 다 해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예. 같은 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36시간을 잡았는데 올해는 3시간이 플러스(plus)되어서 39시간을 잡았네요. 이것도 어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노조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5급부터 다 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5급은 사실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의회의 전문위원 5급 두 사람은 시간외수당을 받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쭉 업무보고하고 업무평가하고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36시간이 있고, 격무부서에는 각 부서마다 몇 명씩 해서 따로 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른데요. 시에는 기본시간을 60시간까지 주고 합니다. 우리 구 자치단체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39시간... 시의 일이나, 우리의 일이나 같이 하는데도 시는 예산이 많아가지고 전부 반영을 해 주고...

강식

서강식위원

여하튼 기본시간은 36시간이 맞죠? 내년에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올해는 36시간을 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2018년도는 39시간으로 바뀌는 과정이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39시간. 노조에서 집행부하고 협약을 해서 3시간을 올려달라고 해서... 직원을 위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맨 마지막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파티션(partition)을 구입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파티션구입이 있는데... 구매를 가구협회에서 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요즘 같으면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요. 1,500만 원 같으면... 아무나 해도 안 되겠습니까? 주로 1차 구입은 조달청구매입니다. 조달청구매가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물품구매의 원칙은 조달구매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디 사무실에 이렇게 많이 파티션을 설치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 우리 과에... 행정지원과에 들어오면 개별로... 지금 가면 책상이 막 흐트러져 있고 다른 서류가 있고 해서...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해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 구간에 공무원 1인당 파티션 3장이면 다 커버(cover)가 되는 것 같던데... 58개를 하고, 11개를 하면 69개나 구입을 하는데... 지금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있고요.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업체를 오시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예산사용에 있어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파티션이 기본적으로 대·중·소가 나눠져 있는데, 조달등록이 된 제품들은 똑같은 제품인데도 시중 가격보다 플러스 한 35%가 더 돼 있는 것 같고요. 가구협회 역시 마찬가지로 품목별 단가가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라서 편성은 하고 실제로 구매는 일반시중의 KS제품이나, ISO2000이나, 다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들, 그쪽으로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을 남겨주는 게 그나마 좀 예산을 절감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은 또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일단 현재 지침이 물품구매는 조달구매가 원칙인데, 그 조달구매 가격보다 일반시중 가격이 싸면 저는 싼 데서 구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마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라서 편성을 했지만 실제 구매를 할 때는 조달등록이나 가구협회에 있는 제품보다 시중에 있는 게 더 월등한 제품들이 많은데... 단가는 35% 정도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고생하시고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들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 생략을 하다 보니까 할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됐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희망도서관,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사실 이제 옛날에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다 없어지고 2층과 4층에... (집행부 자료 찾음)

서정학위원

111페이지에... 이게 올해 2017년도에 4개소에서 또 한 개를 줄이는데... 과연 운영 측면에서 이게 맞지 않는다면 꼭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109페이지인데요. 인사사랑방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4~5평 된답니다.

서정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면적이 작을수록 괜찮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결국 직원의 인사에 따른 고충상담실로 활용할 것이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오픈된 것보다는 비 오픈된 그런 상태가 더 용이할 것이고요. 또 큰 것보다는 작은 것도 괜찮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내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런 것은 좀 작은 면적에서 활용을 잘하면 좋겠다... 단지 의문이 가는 것은 사랑방 표시를 할 것입니까? 뭘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고민해봤어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인사상담실이라고 붙여야 안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인사상담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완화할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붙일 것인지, 안 붙일 것인지...?

서정학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서정학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다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랑방 수선... 저도 1층 민원실에 몇 번 가보니까 사실 평소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요. 많고, 여기가 또 사실, 우리 구청이 지금 협소하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2쪽, 여기에 하계휴양시설(콘도)회원권 1억 240만 원... 여기 9쪽에 보니까 이용 기간이 20년으로 돼 있네요? 2018년 3월 1일부터 2038년 2월 28일까지... 현재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보증금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을 계약하면 이 돈을 나중에 20년 후에 돌려받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1억 240만 원을 다 받습니까? 중간에 몇 퍼센트 소멸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나중에 사전협약서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여기 당직 및 비상근무 활동지원이 돼 있는데... 중간에 일·숙직수당(문화복합센터) 1,782만 원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알다시피 지금 문화복합센터는 5층에 우리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 민간이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내년부터 좀 고칠 생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부터 고친다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당직제도를 좀 고칠 생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당직제도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주말에도 문을 열어놓거나 하면 오는 손님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이 올 건데, 복합센터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준 데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다바리(보조)한다고 볼일 다 봐요.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를 바라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주말에 일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현재 청사가 좁다 보니까 이 공간 내에서 자꾸...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구청사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층에 일부 비어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잘 이용하시고, 정 필요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전화번호를 갖다가, 1층 민원여권과에다가 전화해서 현장에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것도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간이 넓으면 이런 것을 많이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지금 솔직히 서류를 보관할 때도 없어요. 여기까지 질의하고 아까 제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했는데 무엇을 수호하는지 지금도 사실 의문스럽고, 아무리 이게 국비, 시비매칭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는 이유가 없어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뭐, 앞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440페이지에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무슨 동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좌4동... 맨 밑에 청사수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이것도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결국 천장 석면철거하고 전기공사하고 1식에 1,900만 원, 그 밑에 또 ‘냉·난방기 교체’ 해가지고 또 전기 공사 1식에 200만 원이 돼 있는데, 냉·난방기 교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결국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라서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이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보통 동에는 큰 예산이 없고, 시설비 및 부대비나 자산취득비가 동마다 다 다르지...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보면 천장에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기공사가 1식에 2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전기가 단상인데 삼상으로 변형시키거나 안 그러면 사용용량이 모자라서 기본 킬로와트 수를 증설하거나 안 그러면 내부선로가 이상이 있어서 선로를 다시 시설하거나 이런 경우에 1식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결국은 뭐,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가지고 천장형 냉·난방기를 교체하니까 전기공사도 그냥 1식에 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명시해서 자료 하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기공사뿐만 아니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전체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것이 행정지원과 소관인지, 재무과 소관인지... 저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것 하나만 제가... 혹시 행정지원과 소관이라면 업무가 이렇게 개선됐으면 합니다. 여기 해운대구청 중동청사나, 복합문화센터나 각 동이나 이런 데에 승강기가 전체 몇 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8개 동에... 새로 지은 데는 전부 승강기가...

서창우위원

승강기가 다 있는데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승강기 유지관리보수비가 매월 지급하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지급하는 비용이... 우리가 5층 이상은 없단 말입니다. 관공서 건물이 5층 이상은 없는데,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대당 7만 원씩 계약했고, 어떤 데는 15만 원씩 계약했고, 이렇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즉, 사람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아파트 승강기도 한 대당 평균 가격이 한 5~6만 원이면 유지보수를 다 한단 말입니다. 관공서라고 해서 특별히 한 달에 십 몇 만 원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취합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승강기는 구입연도에 따라서 아마 유지보수비가 달라질 겁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똑같고요. 단지 수리비에 대해서 3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그 안에 이런저런 부품이 수반될 수 있는, 그것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공히 똑같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고장빈도에 따라서 1% 더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창우위원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서가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재무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동 행정지도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재무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 심의를 하면서 행정지원과에도 이 내용이 있어서 질의했었는데, 재무과에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 내에 승강기가 다 몇 대 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9대가 있습니다. 문화복합센터에 3대, 우리 구청사에 1대, 동에 15대...

서창우위원

동에 15대... 승강기가 없는 동도 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중1동, 반여1동, 우1동... 1자 돌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청사에 승강기 수수료가... 이게 천차만별[千差萬別]이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 30만 원에서 우리 본청에는 한 대당 30만 원이고, 문화복합센터에는 3대에 80만 원이니까 한 대당 26만 7,000원씩이고, 또 동은 한 대에 7만 6,000원이고, 문화회관은 12~1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한 8~9만 원 정도로 하면 다 관리를 합니다.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셔가지고, 적은 비용입니다마는 적은 비용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하고 문화복합센터는 각종 유지보수뿐만이 아니고 검사비, 고장이 났을 때 수리... 그러니까 골드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비싸고, 나머지 동들은 좀 일률적으로 만약에 관리할 수 있으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9페이지에 청사 연못 청소, 이거 하기는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떻게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 고기 피신을 다 시키고, 그 수초랑 이끼...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기간이 며칠 걸리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분기에 한 번...

서창우위원

분기에 하는데 예산편성은 1회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분기에 75만 원씩 든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구청사 외벽 안전구조물 설치, 여기에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사 정면에 보면 타일로 전면부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누수가 되면 아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지나가거나, 직원이 지나가거나 할 때 위험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안전점검요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2층 부위에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내용이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올해가 처음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가 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번에 태풍이 왔을 때인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조금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서창우위원

태풍이 오고 할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일단 알겠고요. 좌4동에 방송 장비 교체하고 반송2동에 방송 장비 교체가 있는데 방송 장비를 어떻게 교체를 하길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154페이지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좌4동은 전체... 그러니까 4개 층이 있는 전체 방송 장비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 방송 장비를 전체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송2동은 대회의실에 있는 전체적인 방송장비를...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방송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동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서창우위원

동에서 요청이 왔다고 하더라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좌4동은 2004년도, 그다음에 반송2동은 2002년도에 했으니까 12~15년 정도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좌4동 뿐만 아니라 좌1·2·3동도 다 바꿨습니까? 똑같이 개소를 했는데... 좌1동이 먼저 됐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좌1동은...

서창우위원

좌2, 좌3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아마 그것은 순차적으로 교체를 다 했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5층 대회의실에 전자현수막, 이거는 뭡니까? 2,200만 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 소회의실에 전자현수막이 되어있고, 전자간판요... 그다음에 중회의실에 있고, 5층 대회의실에 가면 두 개로 쪼개져있는데 한쪽은 되어있고, 완전 정면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안 되어서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면 설치가 거의 다 된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사용빈도를 보면 중회의실이 제일 높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아무래도 그쪽이 좀 높고 그다음에 소회의실...

서창우위원

그리고 중요한 회의나 이런 것은 전부 중회의실에서 다 하는 것이고, 대회의실은 회의라는 개념보다도 행사 진행이란 말입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진을 찍더라도 전자현수막을 하는 것보다 일반 거치하는 현수막을 갖다 걸어야 사진도 잘나오고 그렇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진발로 보면 전자현수막도 사진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잘 안 나옵니다. 흐르기 때문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현수막 비용이 그만큼 아껴지는 것이니까... 현수막을 하나 하려고 하면 대회의실 같으면 한 8만 원, 그 이상 올라가니까...

서창우위원

각 단체에서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현수막을 거치할 때 그 단체에서 현수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지, 우리 구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리 구에도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거기에서 행사를 하니까...

서창우위원

대회의실의 연간 사용일자 제출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단체가 어떻게 썼는가... 제가 파악할 때는 과거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연습할 때는 써도 일반 행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사용빈도를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의회 CCTV 증설, 이것은 뭡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때 신문에도 나왔고, 보안강화를 위해서 확실하게 달아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그 안에 다는 거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복도하고 입구 쪽에...

서창우위원

어떻게 하길래 1,500만 원이나 듭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146쪽 자산취득비에 배차 차량구입, 차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필요해서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전기차 구매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량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임차를 하고, 한 대는 복지정책과로 이관을... 저희 각 부서가 또 들어오면 배차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것은 전기차 구입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거든요. 한 대당 1,2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번에 두 대를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전기 차량을 하면 임차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효율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충전소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충전소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충전소도 지금 각 동별로 한 개소,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도 한 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고 아마...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시설비는 없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 보조가 내려올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보조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그러면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52쪽에 보겠습니다. 이것이 용역 부분인데요. 민간위탁금 시설관리위탁 용역비가... 용역비가 많이 오른 것입니까? 5,700만원이나 금액이 상승돼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인건비상승하고... 인건비상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5,700만 원인데 문화복합센터 위탁관리를 입찰로 하니까 아마 한 86% 정도가 오니까 실질적으로는 3억 원 하면... 저번에 그래도 한 2억 7,500만 원이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보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작년 수준에서 인건비상승분이 조금 더 올라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 현 청사 맞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문화복합센터...

유정

손유정위원

아, 문화복합센터네요. 그러면 시설부대비에 1층 화장실 자동문 설치, 이것은 문화복합센터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화복합센터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파트가 전부 문화복합센터...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청사 외벽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노후가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간판...

유정

손유정위원

아, 간판교체? 바깥에 있는 간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13년도니까... 벌써 한 4~5년?

유정

손유정위원

청사 외벽에 간판을 세 개 다 바꾸는 거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의정동우회가 문화복합센터로 갔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여기에 있다가 문화복합센터에 내놓으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럴 장소가 있었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억지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 부분이...

유정

손유정위원

의정동우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회의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도 의원 예우 차원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상징적으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앞으로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좀 좁아가지고 약간 확장을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새로 확장 수선을 하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현재 의정동우회가 문화복합센터에 있고, 거기에서 앞에 있는 부분만, 여기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계속 거기가 좁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유리창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확장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왕이면 제대로 고쳐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야 예산통과가 아마 잘될 것 같은...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155쪽에 한 개만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분담금, 부산정보고속도로 유지보수비,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고속도로 유지비라든가 운영비 분담금은 각 구마다 다 내는 것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55쪽 제일 아래에 있는... 정보를 듣는 겁니까? 2,755만 6,000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부산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아마 유시티(U-City)건설을 위해서 했는데, 통신망이 여러 군데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하고 우리 구 자체, 그다음에 동, 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군·구가...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보를 받는다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우리 지금 인터넷하고 행정망...

유정

손유정위원

아~ 정보고속도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각 구·군이 동일하게 쓰는 만큼 분담을...

유정

손유정위원

부산하고 함께 쓰는 그런 정보고속망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예산심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52쪽, 시설비에 문화복합센터 청사 주변 가로등 설치, 거기가 많이 어둡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문화복합센터에 들어가는 입구가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시스템이 있고... 잔디밭이 있는 데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윤정

심윤정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무래도 어두우니까 조금 더 설치를 해 드리는 것이죠. 저녁에도 야외산책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다음에 방범용 CCTV 2,500만 원짜리 두 대,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문화복합센터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아마 분실사고가 좀 일어나는가 봐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문화복합센터 옥상에...

윤정

심윤정위원

옥상에는 또 왜 필요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옥상에는 전체를 커버(cover)해야 되니까... 우리 구청사에도 옥상에 가보면 CCTV가 있듯이...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그렇게 하듯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 옥상에다가 달 때... 자전거 그 부분까지 커버(cover)가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안 됩니까? 그다음에 1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 본청 전관 방송 장비 교체 5,5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154쪽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방송 장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다 있는데... 이것도 2006년도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전체 방송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전체를 싹 다 바꿔야 됩니다. 한 12년 정도 흘렀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상태도 조금...

윤정

심윤정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2년이 됐네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크게 지금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앰프하고 이런 출력과, 잡음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141페이지, 세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내년도에 좀 많이 감해지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전에는 시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했었는데, 시유재산이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작년 10월인가, 12월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임대료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재산매각수입도 5천 만 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이것도 같은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봅시다. 148페이지에 비데 구입이 있고, 또 복합센터에도 비데 구입이 있고 이런데... 공중화장실에 비데를 많이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화장실을 만들면 지금은 비데를 설치하는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좌식... 앉아서 말고 완전 쪼그려서 하는 것은 또...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안 하지만... 좌변기, 비데 그거는 고장도 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비데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한 화장실에 한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남·여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하면 한 14~15대 정도 되겠네요.

문환

이문환위원

문화복합센터도 있고... 그리고 노후 시설 교체정비에 보면, 149페이지에 노후 수전설비, 3억 5,600만 원, 이거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 건물 전체 배관공사를 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우리 건물 3층에 보면 한전에서 들어오는 수전시설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2층에 변압기가 있고, 또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로...

문환

이문환위원

수전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기를 받아들이는...

문환

이문환위원

전기를 수전이라고 합니까? 노후 전기시설정비는 3,000만 원이 있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 개념하고는 다르죠.

문환

이문환위원

LED 교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게 뭐냐 하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들어오는 2만 2,900V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면 3,300V로 바뀌고, 또 2층에 있는 3,300V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110V하고 220V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할증이 좀 된다든지 하면 과부하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로가 500㎾짜리 하나하고, 300㎾짜리 하나가 있는데, 변압기 교체입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9년인데... 1993년도, 1996년도에 설치를 하고나서는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력을 쓰는 게 최대로 쓰면 한 480㎾...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는 계약이 몇 킬로와트가 돼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계약이 800㎾, 그러니까 500㎾짜리 변압기가 하나 있고, 300㎾짜리가 하나 있는데... 양쪽에 나눠놨는데, 이번에 그것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작업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20V가 송출이 되고 전기절감을 위해서 380V가 배출이 되니까 110V짜리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전기가 위험하거나 이러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굳이 돈을 몇 억 원씩 들여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여름철에...

문환

이문환위원

안전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든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굳이 돈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15년도에 안전에 대한 점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를 지금 손을 안 대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노후 수전설비 이게 전기란 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2층 노후 수전설비하고 그 밑에 있는 지하 변전실 노후 설비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전기공사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150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수목 전지 작업’ 해서 2,200만 원이 있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나무하고, 화단하고 앞에...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2,2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도 전문인력이 전지를 잘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면 나중에 나무를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늘푸른과에서 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실력...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자기들도 다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2,200만 원... 냉·난방기는 어디의 것을 교체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구청의 정면에 있는 데는 그래도 좀 따뜻하고 반대편에 있는 쪽은,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는 많이 추워요. 그래서 내년에 하는 곳이 안전총괄과, 세무1과, 통계작업장... 저쪽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안전총괄과, 세무1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다음에 통계작업장.

문환

이문환위원

세 군데에 넣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세 군데인데 조금 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왜 1식을 해놨노...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대수가 다 다르죠. 안전총괄과만 해도 거기에 들어가면 한 3대 정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대수로 전부 하면 양이 좀 더 되겠네요.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서창우위원이 질문했는데 구청사 외벽 안전구조물 설치,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구조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외벽이 타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대리석을 붙인다는 말인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붙이는 게 아니고 안 떨어지도록, 보강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혹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안 다치게...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2층 부위에 전체 낙하방지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5,500만 원이나 드는 이유가 뭐가 있노... 외벽에 뭐를 다 붙여도 5,500만 원이... 대리석을 붙여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외벽에 방수처리하고 이런 부분을 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문환

이문환위원

방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방수도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물이 다 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약간... 전에 한번 보니까 타일 부분이 조금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까, 건축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나도 보니까 타일이 한 4~5장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차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맨날 구청사 이전하고 연계돼가지고 이야기가 되지만 해운대경찰서는 지금 옮긴다고 계획이 되어있고, 아직 뭐 위치는 그 자리에 짓는다, 안 그러면 다른 데 짓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전혀... 꼭 필요한 것만 수리하고, 해운대경찰서에 공사해 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저하고 좀 친한 사람인데, “옛날에는 공사가 좀 나와서 일을 해먹었는데, 청사를 옮긴다고 해 가지고 전혀 수리도 안 하고...” 우리는 청사 이전 기본계획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뭘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말이야 무조건 뭐 배관이고, 비데고... 안 써야 되는 것은 투입을 안 하고 용역이 나오는 결과를 봐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청사에 돈을 투자하노...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안전구조물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만약에 뭐...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거나, 정 불편하거나... 화장실도 그렇고 매년 몇 억 원씩 들여서... 여기에 올해도 7억 얼마를 넣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올해 고치고 나면 내년부터는 좀 덜 올라갈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마다 계속해서 여기에 넣는단 말이야... 예산을 투입해도 끝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돈을 넣는 것은 옳지 않다... 아까 의정동우회 수선 있죠? 152페이지에... 지금 의정동우회사무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4층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3층.

문환

이문환위원

3층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3층에 의정동우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가 좁아가지고 옆에 공간을 더 만들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들어가면 베란다 형태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확장시키는 작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청사를 재배치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의정동우회를 그대로 놔두지, 다른 시설을 갖다가 그쪽에 재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 거기에 또 공간을 주고 또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것은... 의정동우회의 분들이 좋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좋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내한테도 와서 의정동우회를 없앴다고 의원들이 뭐하고 있는 거냐고 욕을 되게 얻어먹었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전문위원실이 없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압력이 들어오고 하니까, 또 여론이 좀 안 좋고 하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쨌든 쫓겨나면 어디에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전문위원실이 모자란다고 해서 저기에 하고 했으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잘해줘서...

문환

이문환위원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밑에 통합관제센터라든지, 교육진로센터하고 체육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여기에 구청직원이 쓸 수 있는 게 53% 밖에 안 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육십사 점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53.4%라고 용역에 나와 있던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용역보고에 나와 있는 게...

문환

이문환위원

64%인지, 나는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 면적에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자꾸 다른 시설을 갖다가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좀 빠져있을 때 옮겨 오지 않고 했으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행정사무감사 때 서창우간사님께서 저희 문화복합센터에 대한 시설, 청사재배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인문학도서관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하면 또 예산이 든다 아닙니까? 옮기고 하면 또 리모델링을 하고 돈도 들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 그렇게 해야지... 153페이지 시설비에 일반재산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소규모 화단조성 및 나대지 펜스설치, 이게 올해도 2,000만 원이 있고, 내년에도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리 구유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화단을 만들고 조성하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실직고[以實直告]를 드릴게요. 작년에 2,000만 원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1,000만 원을 예결위에 가서 또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올해에 쓴 게 칠백 얼마만 쓰고 추진을 하려다가 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3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는 어디에 쓸 계획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올해 한 세 군데 정도로 우리 구유지에...

문환

이문환위원

어디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1,000만 원을 쓸 데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여동에, 49㎡정도가 되니까 한 13평...? 반여동에 일단 설치를 하려고...

문환

이문환위원

반여 몇 동에, 어디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여1동...

문환

이문환위원

반여1동에? 거기에 뭐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잔디나 안 그러면 나무, 이런 것을 식재하니까... 작년에 반여1동에 했었는데... 26㎡, 한 9평을 하는 데에 7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그 배로 잡으면 되겠네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154페이지에 보십시다. 통신설비 개선 해놓은 데,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이것을 누가 물어봤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이것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위치가 국제빌딩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거기 말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송동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반송2동 동사무소? 반송2동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청소년문화의집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은편...

문환

이문환위원

아,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있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구축이 안 되어있고, 이번에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5층 대회의실 전자현수막 추가설치.... 이것도 예산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쨌든 현수막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설치비는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문화복합센터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회의실이 쓸 데가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런 데를 활용하면 되지, 여기 오래된 건물에 그런 것을 또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회의실이 없다면 이런 것도 하면 되지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산 절감도 되고 환경보호 차원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돈을 쓰는데 예산절감이 되는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현수막을 만들어 붙여야 되니까... 그다음에 폐현수막이 되어버리면 환경에도 재해를 입으니까,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신청사 건립기금이라고 해서 올해 2억 원 예산을 확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내년 추경에 더 반영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추경에 더 합니까? 이것도 내가 할 말이 많은데... 그만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이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도 고생합니다. 직원님들 하고... 서정학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먼저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146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일비에 3만 원을 올려놨네요. 3만 원을 더 추가해서 10만 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서정학위원

일비 10만 원이잖아요. ‘결산검사위원 일비’ 해가지고 4명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이것은 의회에서...

서정학위원

해줬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당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148페이지를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못과 관련해서 말인데요. 조명기구를 300만 원으로 구입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디에 설치해서 무엇을 할 건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구청사 복도라든지, 문서창고,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아직도 안 됐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뒤에도 나오는데 LED등 자체 수명이 3만 시간...? 기간으로 따지면 한 3~5년 정도가 수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구청사에 아마 한 1,300개 조금 더 LED등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약간씩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에 형광등안전기하고 형광램프 구입을 해서 한 250만 원 정도 사용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을 하고, 이것은 맨 처음에 LED등으로 바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거는 뭐 어차피 바꿔줘야 되겠네요. 연못 잉어의 사료구입을 하는데요. 잉어하고 관계없이 사료는 20포로 계속 구입을 하네요? 잉어도 죽고 안 그럽니까? 크기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잉어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료를 줄 때 항균이나, 멸균이 처리된 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다고...

서정학위원

이것은 전문인의 자문을 좀 받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자문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고요. 약품도 몇 년간 계속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계속... 어쨌든 연못이 있는 동안에는 소모품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청사관리 관련 전문서적을 구입을 했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서정학위원

청사와 관련해서 전문서적이 필요한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설계를 위한 어떤 품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청사를 관리하는 게 전기부터 시작해서 전지작업, 이런 파트 전체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일러뿐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서적을 구입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서적을... 지금 달라진 게 1층 민원실을 리모델링한 부분이 달라졌다고 보는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전문서적이라는 것이 공사되는 그런 전문서적도 필요하고...

서정학위원

그거는 당연히 설계가 있는 것인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다음에 소방, 기계... 한 사람이 그런 쪽을 다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아마 청사관리를 하기 위한 전문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요. 1년 동안에 바뀐 게 특별히 뭐, 서적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완전 전문서적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공부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군요. 구청사 수목 및 초화구입 이런 것이 또 나오고 이 뒤편에 전지작업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2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수목 전지작업하고, 수목 방제 및 제초작업하고, 구청사 수목 및 초화구입하고... 소규모 화단조성 및 나대지 펜스, 이런 것은 놔두더라도 화단 시비 및 전지,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그러니까 같은 성격이 많이 있단 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말 그대로 전지작업은 다듬는 작업이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구청사 수목하고 초화구입은...

서정학위원

제가 인정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할 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같이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지작업만 하면 이 돈에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지작업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서정학위원

우리 행정재산에 청사하고, 동하고, 사업소하고 관리할 곳이 한 38개소... 기타사업소 등 합해서 꽤 많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경수나 정원수를 관리해야 될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냥 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거는 자체적으로 다 예산을 올려가지고 관리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게 파악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몇 그루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청사, 하드웨어 정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부분은 각 동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작은 것을 각 동별로나 안 그러면 사업소, 전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기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파악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절감될 수도 있고...

서정학위원

많이 절감이 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을 승강기와 마찬가지로 한번 파악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서정학위원

그거를 미리 좀 파악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효율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다든지, 본예산을 올릴 때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전지작업을 할 때 우리 구청사, 그다음에 문화복합센터, 각 동...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참고사항으로는 아까 전기 차량에 대해서 충전소가 나왔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앞으로 충전소를 계속 설치해야 되는,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전기 차량 충전소 자체를 지금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확대보급이 되면 주유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아마 설치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지원을 해 주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전기충전을 하는 데가 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몇 곳이나 되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한 3~4개동만 아직까지 설치가...

서정학위원

한번 둘러봤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중1동만 안 되어있고...

서정학위원

다른 동은 다 돼 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중1동은 거의 다 해당이 되네요.

서정학위원

과장님께서 거기에 설치한 것을 다 둘러봤어요? 못 봤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런 것을 준비한다고 못 나가봤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아마 꽂아놓고 장시간 충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금, 그런 부분이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동차를 충전하려고 하면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야 된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동사무소에 편리한 데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하 같은 데에 설치해놓고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현재 추세로 보면 지금 동에 ‘다복동’ 해가지고 차가 다 배차돼 있는데, 동사무소를 위한...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죠.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정책 정도로만 이해를... 앞으로는 아마 주유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동차 충전하는 거 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충전소도 동사무소의 차만 충전할, 그런 좁은 안목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을 밖으로 좀 해서...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을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설치하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3차 추경까지 해서 재량 예산 편성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보니까 재무과의 재량 예산이 한 40억 원이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알아보시지요. 얼마 정도 배정되었는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작년 재량 예산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3차 결산 추경까지... 올해는 40억 7,700만 원이더라고요? (집행부 논의) 그리고 150쪽, 문화복합센터 시설물관리에 인건비를 보니까 3,400만 원이 작년 대비 감소되었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2명에서 1명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대충 알겠고요. 지금 문화복합센터에 알다시피 5층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우리 직원들은...

점자

유점자위원

직원들은 그렇고, 복합문화센터 시설물관리를 보면 기간제근로자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해서 올해 보니까 6억 7,700만 원이 됩니다.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저희가 그동안 몰랐는데, 공공건물에 올해 본예산은 6억 7,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작년 것은 더 많아요. 8억 원이 넘겠지요. 해마다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경비가 7~8억 원이 돼요. 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지어놓았는데, 알다시피 90%가 민간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면서 관광문화과,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합치면 공공건물을 갖다가 민간이 주도를 해서...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질의를 많이 해도 무슨 백인지 전혀 조치를 안 해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갈수록 더 합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지금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지요? 아까 저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용역 중이고 결과도 안 나왔고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 기금도 작년보다,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억 원은 나중에 추경에 더 편성...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추경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억 원을 넣어도 추경에 1억 원을 더 넣어도 되고요. 사실은 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에 올해 7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 청사,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보면 거의 공공운영비 해서 17억 원 정도 됩니다. 17억 8,000만 원 기타 등등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용역 중인 상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제가 분석을 해도 사실 구남로, 현 청사에 족욕장, 그다음에 1층에 민원실 다 합치면 그 돈만 해도 70~80억 원이 됩니다. 그것이 다 구비입니다. 청사를 짓든, 옮기든 간에 새로 지을 경우에 800억 원이 들면, 거의 90억 원 같으면... 해마다 그 정도는 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것은 1차 추경에 넣어도 돼요. 내년에 예산이 없다는데, 재무과에 보니까 법정의무액도 있지만, 현재 재량 지출이 엄청 많아요.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차량 관리에... 지금 합계 하니까 7,500만 원이 됩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 이것 외에 구청이 협소해서 다른 데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가 있지요? 그것은 여기에 없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어요? 저기에 왜 있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겐조 가는 데는 직원주차장...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는 얼마... 여기에 돈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에 찔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찔끔 이렇게 분산되어서 공공건물에 민간이 들어와서... 저희가 몇 년째 문제성을 제기해도 안 바꿔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장님하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공공건물에 을인데 갑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청장님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공공건물을 민간한테 대주려고 청장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에 한번 보세요. 어디입니까? 복합문화센터에, 아까 누구입니까? 이문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사실은 기획조정실에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또 기획조정실장님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할까 싶어서 재무과에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청사와 관련된 예산들은 행정지원과하고 기타 등등... 왜 이렇게 재원이 없다면서 그러는지 제가 의문스럽고, 총괄적으로 우리 청사나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는 안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고, 혹시나 저희가 조정할 때 이 시간에 질의를 안 하고 그런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묻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용역 결과를 보고 예산을 집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54쪽, 시설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3,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고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위탁...

점자

유점자위원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 그동안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회관이나 이런 데 관리시설물에 들어간 것은 지어놓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받은 것으로 그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일일이 체크는 안 하는 줄 알고 여기저기 다 짜깁기, 예산을 다 분산해 놓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다고 모를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재원이 없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점에서 청사를... 사실 여기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오면 위험해요. 전체적으로 부서 간에 간부들도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할게요. 혹시나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서운해하시지 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세입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내년도 구 재산에 매각할 부분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2016년도에 7건, 2017년도에 8건 해서 1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고 나서 잔여 부지에 대한 것이니까 내년도에 6~7건 정도 되지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상은 하고 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문화복합센터하고 의회에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52페이지하고, 154페이지하고 방범용 CCTV 설치... 각 부서마다 CCTV를 설치하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250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500만 원짜리가 있고, 3,000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5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는 지주를 세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통 CCTV가 고정식하고 회전식하고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또 회전식 중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것은 360도,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서 회전을 시켜서 확인하는 것 같고, 나머지 회전식은 90도씩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4단계로 360도로 회전하는데, 회전식이 맞지 않는 게 사각지대가 나타나더라고요. 360도 중의 90도만 1분 정도 보고, 또 90도가 넘어가니까 사각지대가 많은데, 어차피 설치하는 거 고정식으로 해서 사각지대가 없을 만큼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회의를 마치고 1식에 250만 원짜리는 몇 채널인가, 용량이 얼마인가, 또 1,500만 원짜리는 뭔가, 또 3,000만 원짜리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KT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8채널까지 무료로 설치해 주고, 월 유지보수비를 총 투자비용에 3% 정도 받아가더라고요. 재무과에서 공공청사를 관리하는데, 특히 CCTV 부분은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해 볼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답변만 하시지 말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간사님이 아까 부탁했던 거, 그다음에 우리 서정학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서강식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확실한 것은 KT가 CCTV 설치를 무료로 해주고, 월 유지보수비를 전체 투자비의 3% 정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방송 장비를 포함해서 CCTV까지 포함하면..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 시설을 해주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산 편성지침상에는 아마 8% 정도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KT가 3%라고 하면 상당히...

강식

서강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역시 154페이지 위에 좌동에 방송 장비가 있는데, 자산물품취득비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각 동에서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나눠놓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좌4동 방송 장비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장비나 우리 쪽에 있는 장비는 전부다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장비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방송...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방송, 통신...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시설비는 동에다가 편성해 주고, 통신장비는 재무과에서 편성해놓았구나... 좌4동을 보면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청사의 수선유지비하고, 장비구입하고... 그런데 좌4동이 그렇게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좌1·2·3·4동 중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유일하게 좌동만 전반적으로 건물 대수선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2018년도에 거의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년도에 신축을 해서 지금까지 쭉...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나머지 4동이 내년 예산이고, 그 앞에 교체해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했지만 순차적으로 다 하는 중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동에 보면 대회의실이야 방송 장비가 원만해야겠지요. 그러나 소회의실 정도는 고정식으로 방송 장비를 구매해줄 것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해서 3층 갔다가 4층 갔다가 휴대가 가능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문화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럴 겁니다. 교양강좌나...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할 때 쓰는 장비인데... 요즘 이동식 장비도 500w까지도 앰프출력이 나오거든요. 이런 예산도 편성할 때 대회의실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고정식이 돼야 하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고정식으로 사양을 다양하게 해서 용량도 크게 해줄 수 있지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고정식으로 되는 파트가 대회의실하고, 만약에 소회의실, 중회의실이라도 요가라든지, 그런 파트가 있는 데는 고정식이 돼야 할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식도 500w까지도 나오는 장비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관습에 젖어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부분은...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이동식으로 권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물론 예산계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좌4동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 장비가 1,500만 원짜리나 되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메인 앰프는 손을 안 대고, 서브 앰프하고 그런 장비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메인 앰프가 주된 장비인데... 좌동에 대회의실 1,530만 원짜리는 앰프출력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80 정도 된다고...

강식

서강식위원

280w... ㎾입니까? w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강식

서강식위원

250w 정도 되는 방송 장비가 1,530만 원 같으면 단가가... 결국은 조달 등록된 금액을 책정했겠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장비 교체한 것이 멀티미디어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20종 정도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본적으로 방송 장비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CCTV 설치 관계하고, 방송 장비,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차피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구매할 때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내용이 비슷한데요. 정보통신설비 운영에 유지보수비가 공히 6%씩 책정해놓았어요.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예산 편성지침상 8%인데, 6%로 낮춰서...

서창우위원

계약 자체를 이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파트별로 2,000만 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서창우위원

2,000만 원이 넘는데요? 인터넷전화시스템은 유지보수비가 3,300만 원, 방송영상설비 유지보수비는 3,200만 원인데요. 이것을 통틀어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없고요. 입찰에 부친다면 이것도 역시 승강기 유지보수비처럼 이런 것과 비슷하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산 절감...

서창우위원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했는데요. 이제 지적을 하니까 해주시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자현수막도 설치만 되는 것이... 이게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일단 다 설치가...

서창우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통신실에 면진시스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건축물에 내진설계 하듯이 통신장비 데이터...

서창우위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중요한 것인데, 왜 지금까지 안 해 놨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면진시스템을 설치하라고 내려온 게 아마 작년인가 그때부터 해서 세종시하고 울주군, 자치단체로는 세 군데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겠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전산실은 되어 있고, 통신실만...

서창우위원

일반 용역비를 보더라도... 우리 중동 청사에 무인 경비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부다...

서창우위원

전부다라는 게 각 과별로 무인 경비를 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무인 경비는 부서별로 다 되어 있고, 전체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월 70만 원이 나온다... 149페이지, ‘흡수식 냉·온수기 및 냉·온수배관 세관공사’ 이것은 약품을 넣어서 세척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850만 원은 근거가 어디에서 산출된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매년 1회씩 해오던 것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서창우위원

과장님, 가격을 많이 주는 거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15개이니까 우리 구 청사 전체를 보시면...

서창우위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 2,000세대 아파트에도 냉·온수배관을 전부다 세척하는 데 비용이 이것보다 조금 더 드는 정도예요.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청사 부설주차장에 인건비라는 것은 저녁에 근무하시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4시간짜리...

서창우위원

그분이 연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한 번밖에 안 줍니까? 제가 봐도 1년 365일 계속 계시던데, 거의 정직원과 비슷...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대로...

서창우위원

예산 편성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추석하고, 구정 때 한 번만 준다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한 번만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생긴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200일을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하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조금 더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놓았으면 이 인건비에서 오버(over)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만들어줍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도 예산 편성지침에... 뭐냐 하면 300일 이상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월 수를 나눠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200일로, 아마 저희 과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가 200일로 해서 인원을 1.5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늘릴 겁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항상 저녁마다 보기 때문에... 책정해놓은 금액의 기준이 제가 봐도 안 맞는 게 내년부터는 최저시급 자체가 인상되잖아요? 인상된 것을 여기에 감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다 감안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기간제는 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편성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야간, 6시 이후에 1.5를 곱하는 것도 다 된 거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계약 자체가 4시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간단히... 잠시만요. 유점자위원이 하시고 나서 또 계십니까?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유점자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2017년도 재량 경비는 41억 4,500만 원, 그다음에 법정경비가 53억 9,7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물품 증감 및 현재 보고서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재물조사도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바코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일하기에 번거로우니까 결산할 때 바코드로 쭉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됩니까? 요즘 잘 되어 있던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바코드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재고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부터는 결산 때 그것에 따라서 하겠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같이 저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물품 수불부하고 공유재산 수불부도 같이 전산으로, 자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물품은 벌써 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유재산만 그렇게 된 거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유재산도 지금 물품만큼은 안 되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서에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입력을 안 해주면 전처럼 완전히 개판이 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면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공문 지시나 지시를 내리는, 검수를 받아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해당 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최종 사인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리가 물품을 사면 다 등록이 되듯이 그렇게 등록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입력을 안 했거나, 잘못 입력을 했으면 그 통제를 저희 부서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신설되어서 하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 부서에서도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같이 서류를 비치해놓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전산상에 뜨니까, 안 뜨면 입력을 하라고 공문이 날아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안 하면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서 최소 분기별로 파악을 하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전산 자료를 보고 있어야 되겠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공문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 란을 재무과에서 입력을 안 하면 빨간색이 뜨든지 해서 그다음에 최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결재란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저희들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점자

유점자위원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집행을 해서 입력을 하면 바로 전산상으로 넘어오는데, 입력 자체를 안 하면 못 넘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약시스템으로 물품은 계약이 되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공유재산을 같이 띄우는 것이지요. 재무과에서 OK 할 수 있도록...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직까지 기술이 그 정도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받을 것이 있어서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청사건립 기본 용역, 내려왔지요? 받으셨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늘푸른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이승용 재무과장 임외현 문화회관장 하필례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배성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