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경미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건설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711페이지를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하천 사용료 공유수면 및 구거 사용료가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시에 그 밑에 보시면 시유 행정재산 사용료는 1,8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 두 개가 큰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공유수면 구거 사용료는 사용료를 책정할 때 인근 부지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하는데, 해운대의 공시지가가 매년 좀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증액을 예상해서 2,000만 원을 증액시켰고, 밑에 있는 시유 행정재산 사용료는... 이게 어디냐 하면 원동교에 보면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에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일반인에게 임대 형식으로 줘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그중에 하나인 1477-6번지 시유지 일부가 제외되는 바람에 감액이 1,8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외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임대를 안 주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일반 물건을 보관하고... 그러니까 줬다가...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가 나대지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일반 대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나대지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6월에 동남해상관광에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그때 제트보트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지금 거기에 보관돼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누가 임차를 해서 사용했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전에는 우리 관내에 오수 관거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자재하고 발생한 토사, 이런 것을 일부 적재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도 거의 나대지 상태였던 것 같은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시면 펜스(fence)를 쳐놓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하신 분이 그 대지를 사용하지 않고, 작년까지 거의 비워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기 전에는 비어 있었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물건들이 좀 쌓여 있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부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거기가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동교 역사가 들어서면 아마 용도가 조금 변경될 그런...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시유지인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원동교 역사가 오픈(open)되는 게 내년이죠? 내년 6월인가에 준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리 사용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원동역사 도면은 봤는데, 원동역사와 관련된 주변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육교를 횡단해서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은 아마 내년 초에 부산시에서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부지는 활용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31페이지를 잠깐 한번 봐주시죠. 오토닉스, 이게 이번에 땅을 팔아주던 모양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531...?
명원
이명원위원
531페이지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반여1·4동 교량 연결도로가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건데, 사실은 반여 오토닉스 그쪽에 보면 이 구간은 미 개설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데, 그쪽에 교통량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정비가 안 된 곳은 저희들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정비가 안 된 일부 구간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수요는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 왔는데, 현재 반여1·4동 연결교량 때문에 이게 필요해졌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 지주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땅을 안 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보상을 좀 세게 해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수용해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기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5페이지입니다. 재송1동하고 반여4동에 보면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재송1동도 전년에 비해서 9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고, 반여4동도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이 2개의 도로가 감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 감액된 것은 우리 구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재송1동의 3통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밑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좀 여의치 못해서 2017년도 대비해서 좀 감액 편성됐습니다. 원인은 그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액이 아니고, 이것은 12억 원 중에서 3억 원 남겨놓고 9억 5,000만 원을 감액했으니까 이 사업이 너무 기형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재송1동, 재송2동 같으면...?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재송1동 같은 경우는 올해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재정상 내년도에는 3억 원만 편성되도록...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시에서 받아오고, 이런 내용도 아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반여4동이야 2,0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지만 이 규모 자체가 4분의 3 정도가 줄어버렸으니까 이것은 감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좀 줄어든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동네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건설과장으로서 욕심은 사실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던 사업만이라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액을 하더라도 1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감액하면 모르겠는데, 거꾸로 9억 원을 감액했으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너무 비상식적으로 감액 처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도 추가 편성하기는 어렵죠? 본예산에서 이렇게 깎아버리면 추경에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시면 아마 복지 쪽하고 내년 선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래서 기반시설 사업비가 올해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되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정도 감액 같으면 제 생각에는... 2010년도입니까? 2010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지방선거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예비비에서 당겨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원 사업의 본 취지를 완전히 훼손시킬 만큼 4분의 3 정도의 예산을 감액시키는 정도까지는 안 하고, 약간 편법이었지만 주민의 삶과 생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남겨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취지로 당시 예비비를 좀 당겨서... 물론 의회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혜롭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추경에서라도 절반 이상은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편성 요구한 2018년도 예산내역 중에 미 반영된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듯이 선거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이나 우리 부서에서 올린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병두
황병두위원
건수는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0건 정도 되는데, 반영된 것은 한 11건 정도이고, 금액은 지금...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 예산 때문에 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별로 없어서 편성 요구한 부분에서 삭감된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구의 전반적인 재정을 보고 꼭 필요하다, 아까처럼 재송1동이나 재송2동의 3통, 반여4동 삼어마을, 이런 곳은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구 예산이 삼십몇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50억 원이 넘게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감액된 부분인데, 혹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게 완성이 다 돼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완성돼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없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대부분 감액이 많이 됐는데, 우리 건설과도 실질적으로 오십몇억 원 정도가 감액이 많이 돼서 과연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716페이지의 도로 정비 부분에서도 감액이 한 26억 원 가까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도로 정비 부분은 감액된 주요 요인이 뭐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동별로 보통 매년 한 1억 5,000만 원씩 본 사업에 편성했다가 재정이 좀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확보해서 증액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지금 본예산이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데 줄어들어도 다음 추경에 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매년 추경에 돈을 2억 원 정도 반영시켜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포괄사업비 쪽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포괄사업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내년에 선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포괄사업비 부분은 감액을 계속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어도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은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풍부하게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한 결과 추경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이상 반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시의원들 앞으로 내려오는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상이 돼서 6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그 전액을 반송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한 번은 반여동, 한 번은 반송인데, 6억 원이 내려오는 부분은 전액 반송에 반영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849페이지의 특별회계를 한번 보죠.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주로 어느 쪽으로 세출이 이루어집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 이 기반시설 부담금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출 명분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세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별도로 세출이 되지 않았으면 내년에 이 금액에서 증감이 돼서 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대로 이제...
병두
황병두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주요 사용용도나 목적이 뭐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건축...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었다가 사실은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또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서 법령이 제정돼서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부과 대상은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 시에 부과를 해 왔는데, 이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회계상 현재 이 돈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땅하게 집행할 곳을 못 찾아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회계를 정리해서 폐지하고, 이 돈은 다른 투자사업 예산에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특별회계는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이것은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3억 원 가까이라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거거든요. 그 뒤페이지인 859페이지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있는데, 201-01의 사무관리비에 방치공 폐공이 2개 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일반 민간인들이 신고 후에 지하수를 굴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기할 경우에는 폐공을 하고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소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물론 그 사람들한테 시켜야 되겠지만 추적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폐공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예정 치인지,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분들이 혹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되던 곳이 가끔 발견되는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래 전에 지하수를 팠는데, 어쩌다가 발견해서 신고가 돼서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이 안 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2개 공 정도는 저희 예산으로 폐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방치된 폐공이 인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도 부과가 되죠? 혹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하고, 저희들이 추적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원상복구 명령에도 계속 그대로 폐공이 남아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돼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런 과태료 부과 근거는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시공사에서는 폐공을 굳이 메울 이유가 없네요?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고,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거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까지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규정대로 자기들이 경비를 들여서 폐공을 잘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2개 공을 예산에 반영시켜놓은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71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재반로 일원 보도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을 말합니까? 718페이지, 재반로 일원 보도 정비에 1억 2,000만 원짜리가 있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위치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재반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기가 재반로 일원이면 반여2동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재송동입니까? (집행부에서 자료 전달함)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9페이지에 예초기 구입 한 대에 50만 원, 디지털카메라 100만 원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예초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초기는 매년 여름 같은 경우에 하천에 풀이 무성하면 주민들이 각종 유해 벌레가 있다고 제초를 해 달라는 민원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하천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초기를 가지고 풀을 베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카메라, 이것은 사실 요즘은 휴대폰을 가지고 찍다 보니까 그분들이 공용 카메라가 필요해서 그것을 구입한다고 예산에 반영시켜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게 100만 원짜리면 몇 만 화소입니까? 보통 40~50만 원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좀 비싸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명세서에 내년에 재송동하고 반여2동의 하수관거 공사 예산이 안 보이는데,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수 관거, 그것을 말씀하시죠?
성운
홍성운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시의 생활하수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시는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재배정 사업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내년에 시의원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사업비를 가지고 위봉초등학교 올라오는 데에 포장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운
홍성운위원
아직 안 하던데요? 지금... 아침에 하던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거기에...
성운
홍성운위원
얼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땜빵을 한 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김진영 시의원의 자자보 사업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마 예산 집행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구의 재배정 사업입니까?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위봉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도로 포장...?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예산 6억 원을 가지고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포장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구간에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 밑의 주유소부터 반여3동 종점까지 합니까? 구간을 어디까지 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주유소부터 버스종점까지 전 폭을 다 포장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포장을 할 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도로는 포장을 해도 밑이 복개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니요, 복개가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포장을 계속 해도 한 5개월이 지나면 침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다지기를 야물게 하고, 또 깊이 파서 하라고 감독을 해 주세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게 해 놔봐야 한 1년만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명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송1동 3통도 마찬가지인데, 재송동 해운대로 108번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재송역 뒤에서 센텀 e-편한 세상까지 가는 길...?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는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공사를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구남로 공사할 때도 10년 가까이 수백억 원의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지가는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운대로 108번 길도 올해 현재 부족한 금액이 한 33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이 되면 이게 40억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3통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 된다는데, 여기에도 이게 15억 원으로 끝날지, 20억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과장님은 떠나시겠지만 남아 있는 주무님들이나 팀장님들도 계산을 잘하셔서 하다가 중단된 데는 이왕이면 좀 집중을 하셔서 한 번에 끝내고, 또 다른 데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저는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구청장의 입장에서야 여기도 좀 해 주고 싶고, 저기도 해 주고 싶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주민들끼리 ‘너희 동네에 많이 했냐? 우리 동네에 많이 했냐?’, 이렇게 돼서 주민들끼리 서로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효율도 떨어지고... 지금 재송1동 3통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예산이 통과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왜 이제 공사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것을 보고 ‘아~ 연속해서 하면 하겠구나.’ 하고 제 스스로 이해를 했는데, 남아 있는 구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역도 아마 저는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차후에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꼭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네요. 과장님, 사업명세서는 718쪽이네요. 맨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란이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하천시설의 유지나 보수, 이런 것은 우리 해운대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1,500만 원의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어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718쪽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1,5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올해 석대동 하천변의 구거부지 하천을 점용하고 있던 시설물을 철거해서 거기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토지 소유자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경미
오경미위원
사유지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법원에 항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도의 4,500만 원에 이 철거비용 1,500만 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KT 있는 데 보면 옛날 구거부지 일부를 점용한 게 있었습니다. 옛날 버스 종점 자리에 가설 시설물을 설치해서 장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철거비용도 추가돼서 4,500만 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천 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수, 수리하는 비용으로 매년 2,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올해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산만 3,000만 원을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1,5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석대 쪽은 제가 어디인지 이해가 가는데, KT 있는 쪽은 해운대 우동 쪽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하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구거 부지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구거 부지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계획 11페이지를 보니까 애향길 일원 도로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애향길 일원 도로 정비, 업무계획 11페이지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혹시 그것은...?
경미
오경미위원
업무계획이요. 조금 전에 하신 거 없으세요? (「그것은 처음에 드린 거고, 수정된 것은 오늘 기획조정실에서 드렸는데... 그것은 예산이 편성 되기 전에 한 업무계획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하면서 그 부분이 빠져서 뒷부분을 수정하는 바람에...」하는 이 있음) 아~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건설과 업무계획 6페이지를 보면 ‘열린 건설행정’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명세서 717페이지를 보면 6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717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블루라인 파크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 측에서 실시설계...
영곤
최영곤위원
아직까지 실시 설계안을 제출 안 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희들한테 인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출되면 어느 부서에서 접수해서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접수하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서별로 업무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궤도 설치 인가만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라도 새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이 이 6회 중에 들어 있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2개월마다 한 번씩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6회로 정한 이유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월마다 한 번씩 열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6회를 넣은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6회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주민소통 행정을 하시겠다고 해서 공약이 아닌 이런 다짐을 제출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약속도 같이 일치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블루라인 사업...
영곤
최영곤위원
이제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고 나면 후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에서 보고한 내용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특히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사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램프를 설치한다든지,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반송천을 정비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공사에 반영시키겠다, 그런 뜻에서 해 놓은 것이지, 민간 사업자가 왔을 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민간 사업자의 사업이라도 우리 부서하고 해운대의 미래와 관련돼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협소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부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그 취지가 맞는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5층에서 그때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때는 기본실시 설계안이니까 기본 설명...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런데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서서 주민설명회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민간사업이라서 안 한다, 그 말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민간사업이라도 우리 해운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당연하게 설명회를 해 왔지 않습니까? 건설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는 해 왔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안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관련돼 있는... 그것은 생각이 저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차피 제가 내년까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니까 하여튼...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도로와 관련해서 미 개설 부분이 41.9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설된 게 310km인데, 이 41.9km는 올해 내에 개설할 도로의 길이입니까? 아니면 몇 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현황은 현재 우리 관내의 도로 현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미집행 계획까지 포함된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미 개설... 이것은 현재 계획은 돼 있지만 공사가 안 된... 그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올해 개설할 도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4건입니다. 그래서 그 4건에 26억 5,000만 원, 이게 현재 예산서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게 킬로미터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올해 하는 거요?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 41.9km 안에 다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올해 하는 것은 한 36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60m에 26억 5,000만 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는 360m밖에 계획이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
영곤
최영곤위원
추경에 사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여기에서는 말씀이 없을 것이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블루라인 파크사업과 관련해서 그 주변의 도로를... 그러니까 송정하고 미포에 지금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이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그 상황에서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건설과에는 없다는 말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블루라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볼 때는 송정 주변에 지금 도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송정 주변은 그때 구덕포에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다, 그래서 회차도 안 되고, 보도도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 해일사업을 국·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도로를 좀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위쪽인데, 동백섬 진·출입 보도 확장 실시설계 용역에 3,000만 원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3억 원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실제로 거기를 보면 4개 차로로 돼 있는데, 현재 보도가 좀 좁아서 주말이 되면 보행자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설계비를 내년에 3,000만 원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확장할 계획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한 3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 3억 원인데, 여기서 용역비가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미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면 충분히 될 건데, 굳이 용역을 할...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런데 일반 도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교량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구조 검토가 필요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백교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부분에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 특히 3억 원 정도의 공사비용에 3,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교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설계와 판단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가 전체적으로 해운대구의 18개 동에 나름대로 형평성에 따라서 사업을 충분히 설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사업비는 아마 균등하게 반영이 됐을 거고요. 도시계획사업도 보면 현재하고 있는 것이 반여동, 재송동, 그다음에 중동인데, 이 도시계획사업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어느 정도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송정 쪽에는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을 고려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러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종결을 해야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재정상 여유가 좀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데 저희들이 송정 쪽에도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저희들은 검토도 했고, 또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715페이지에 있는 좌동 재래시장에 13억 원의 도로 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10억 원의 국회의원 교부세가 2016년도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
말숙
임말숙위원장
2016년도 건데, 사실 처음에는 좌동 진출램프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장소가 변경돼서 행자부에서 목을 다시 바꿔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올해 안에 빨리 바꿔질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해서 신경을 좀 써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특별회계를 보니까 20억 9,000만 원 정도 있던데, 2016년도에 시행이 돼서 2018년도에 폐지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려면 법으로 몇 년의 기간이 묶여 있는지, 그것을 한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그 회계에만 사용하지, 다른 일반회계 쪽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특별회계 금액이 있을 때 그게 몇 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 법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죠?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아까 기반시설 부담금, 그거 말씀이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그래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정리가 되면 이것은 폐지를 해서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에 폐지가 돼서 이제 10년이 되는 기간이니까 혹시 특별회계는 10년 동안 일반회계로 돌리지 못하는 어떤 기간이 법으로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정리를 못 해서 그런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서하고 아직까지 업무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게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정리를 해서 묶어두지 않고,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내년도 복지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403억 원 정도로 세출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특별회계 이 부분이 20억 9,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약 25억 원 정도가 들어가던데, 이 부분이 큰 금액이니까 내년에는 국토부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빨리 풀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기반시설 부담금인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 특별회계 20억 원 그것은...
말숙
임말숙위원장
특별회계...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금액을 잘못 본...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특별회계가 지하수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은 돌릴 수 없고요. 아까 기반시설 부담금인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827페이지, 이게 총괄적으로 있어서 그런 겁니까? 20억 9,200만 원... ‘안전도시국’ 이래 가지고요. 아~ 세출 예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이라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건축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명세서 73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에 2억 9,500만 원인데, 9,500만 원이 작년에 비해 증액됐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가구 수가 더 늘어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파트단지 수가 올해 사업을 하면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파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전체 아파트 세대 수 말씀이죠?
성운
홍성운위원
예, 시설 개선하는 아파트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개 단지에 1,052개 동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게 한 동에 얼마씩이나 지원되는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동 당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별로 지원을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31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인데 2만 원 곱하기 27명 곱하기 14회 곱하기 12월, 건축과는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은 적고 거의 발로 뛰는 행정이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어떤 과를 보니까 급량비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급량비는 별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별도로 줍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라고 해서 1,344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환경위생과는 2만 원에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다 말이 다르네요. 하여튼 보니까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가 우리 구에서 고생이 제일 많아요.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에도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42만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잠시 정회하시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업명세서 729페이지, 건축행정건실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만 원이 작년에도 잡혀져있고, 올해도 잡혀져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거는 각 과마다 공통적으로 잡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을 하니까 건축행정건실화라는 명칭을 붙인 사항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전 과가 다 잡혀있는 세목인가보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730페이지를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해가지고 14명이 잡혀져있는데, 건축위원들이 14명밖에 안 됩니까? 상당히 많던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구성은 그렇게 해놓고 건축심의위원회를 한 번 할 때마다 교평(교통영향평가)이 끼면 교평위원을 포함해서 14명, 교평이 없을 때는 위원 10명으로 해서 구성합니다. 풀(full)명단이 60명이라는 뜻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교평위원이라고 해봐야 7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에서도 교평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1층 이상 같으면 대부분 시로 가고요.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구에서 교평할 때만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올해 건축과 예산에 블루라인파크사업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잡힌 것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는 그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것과 관련한 검토의견서 제출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챙겨보고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일단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다 끝나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30페이지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년도 2억 원에서 2억 9,500만 원으로, 9,500만 원이 증감이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이거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작년에 추경 때 5,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대비를 하면 4,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크게 증액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년도에 몇 개 단지가 들어와서 지원금이 어떻게 배포됐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작년에 총 34개 단지가 신청이 돼가지고, 작년도라는 게 2016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17년도 현황.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17년도에 총 34개 단지가 신청돼서 26개 단지만 사업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총금액은 약 2억 5,2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국에서 공동주택단지 분포가 우리 해운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서울이나 성남, 이런 데는 지원금이 얼마쯤 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사전에 뽑아봤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63억 원. 그다음에 좀 많은 데가 경기도 고양시 9억 7,000만 원, 부산에서는 제일 많은 데가 기장군 7억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년 도시디자인과 업무계획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시디자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제한하지 마시고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본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현수막의 정의가 무엇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게 불법현수막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고 도로변에 아무 데나 다는 것도 불법이라고 간주해야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업무계획서에도 ‘365일 불법 광고물 제로화 추진과 깨끗하고 안전한 선진광고시설물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전에 현수막철거 중에 정당 현수막이라고 지정돼 있는 현수막을 몇 건 철거하셨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한 달 전부터 해서 계속 철거하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요. 한 달 전에는 우동하고 중동, 좌동, 이 신시가지 일원에...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똑같이 다 철거를 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 을지구의 당원협의회 의원 이름으로 각 지역에 당 중앙지침에 따라서 현수막게재를 했었어요. 어떤 곳에는 달자말자 민원에 의해서 2시간 만에 철거도 하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하루 정도인가 있다가 철거가 되고, 정당 현수막이라고 별도의 규정이 돼 있거나 하면 신문에도 앞전에 한번 나왔었죠. 국회의원회관 앞에 영등포구청이 자유한국당 현수막을 불법으로 떼 갔다가 항의를 하니까 다시 게시를 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잘...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고발자에 의해서 철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발자가 없으면 철거를 안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지 않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제가 따져볼게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 일 때문에 평상시 다니지 않는 반여동과, 재송동을 양쪽으로 다니면서 봤었어요. 첫 번째, 우리 반송의 예를 들어보면 새반송교회 지정 게시대가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 바로 다리 교각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쓰레기무단소각 단속’ 해가지고 지정 게시대에 달려 있지 않고 교각에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 달아놨어요. 구청에서 다는 것은 불법을 조장해도 떼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소각,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그 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지정 게시대에...
병두
황병두위원
부서가 아니라 해당 과인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하셔야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다가 지정 게시대에 달라고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지금 과선교 철거 관계로 곳곳에 붙어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알아야지 피해를 적게 보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 안 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행정 광고라든지 행정홍보 같은 것도 전부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버젓이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도 바로 옆에, 지금 그 지정 게시대가 꽉 차있는 것도 아니고 비어있어요. 확인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지정 게시대 바로 옆에다가 불법으로 달아놨어요.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에다가 이런 부분이 불법게시물이니까 지정 게시대에 달라고 요청할 게 아니라 구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부분은 단속을 하셔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그 입구에 보면 민주노총 현수막은 한 달 전부터 걸려있어요. 맞은편에요. 그거는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봐주고 우리는 정당 현수막이라고 왜 봐주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 불법을 조장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요. 최소한,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 180일이 도래하는 시점이 15일입니다.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이미 알고 그때 철거할 내용이라고 해서 전체 당협에서 게시를 하자고 결론을 내서 게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계장님한테 항의를 했더니 고발 건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민원이라도 똑같은 민원을 적용하셔야지, 우리 구에서는 불법을 조장하면서 민원을 만들어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쭉 오면서 봤어요. 제가 어제 항의를 하니까 계장님이 대부분의 현수막에 날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익성의 게재가 돼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날짜 전에 철거하지 않고 그 이후에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 같으면 반여3동 시장 입구에 반여3동 청년회 정기총회가 12월 7일이에요. 날짜가 한참 지났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 팀장님의 그 말은 얼토당토않은 말이고요. 또 재송동 쪽으로 쭉 오면서 동부아파트 앞에도 ‘무료인공관절수술’해가지고 효성시티병원에서 대로변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묵시적으로 봐주는 건지, 행정이 불법을 조장하는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해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현수막을 다는 부분을... 6월입니까? 그때에도 마리나항 부분하고 몇 개의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현수막을 걸고 해서 저희들도 그때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의원이 고발을 해도 되지 않았어요. 의원들이 다수라고 해서... 지금은 의원 한 명 이름이 들어가도 하루 만에 떼어내고,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행정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7월1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그거는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부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철거하는 분들이 지나치고 오고 나서 달았는가,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 몇 가지 지적하신 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대형현수막이 아니고 배너라고 아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배너(banner)를 다는 것은 신고를 하고 답니까?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달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신고합니다. 문화회관 같은 데서 공연을 한다고 달맞이길하고 우리 구청 주변으로 배너기를 달아놨습니다. 다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고 주로 가로등에 달죠? 가로등 사용료를 받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병두
황병두위원
가수들이 콘서트하는 것도 공공기관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받고요. 우리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받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가수들 콘서트하는 부분은 수수료를 받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거 받은 자료 좀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불법현수막을 우리 구에서 왜 더 조장을 하느냐 하는 게, 해운대 빛축제 배너도 몇 장 정도가 걸려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장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간을 정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있는 그 도로, 노보텔부터 해서 조선비치호텔까지 통상적으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구청에서 다는 것은 무조건 관계없이 불법으로 규정을 안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가령 정당 현수막도 계획 수립을 할 때 보고만 하면 무작정 달아줍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정당 현수막을 무조건 떼는 것이 아니라 의정보고회라든지 반송에 무슨 현안사항이 있어서 집회를 한다든지, 날짜를 명시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안 뗍니다. 그거는 달 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정당 홍보하는 것을 계속 단다든지... 며칠 전에 달았듯이 ‘성탄절 잘 보내세요.’, ‘한가위 잘 보내세요.’ 이런 것은 전부 불법현수막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데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시차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7월 1일 이후에는 어느 당이라고 봐주고 어느 당이라고 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적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서 언제라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일례를 들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끝나고 제가 나가서라도 철거를 할게요. 그거는 틀림없이 철거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민주노총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정당 현수막의 날짜를 말씀하시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행사날짜가 있으면 저희들이 철거 안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날짜가 안적힌 현수막은 무조건 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거는 차후에 두고 보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고, 저희들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 기금 운용하는 부분도 정해져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기금의 목적하고 운용 총칙에 나와 있는 2017년도 집행내역이나 2018년도 계획에 보면 이 기금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는 종류도 많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개선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금에 편성해놓은 것은 기금 사업개요에 어긋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것인지 지적을 해 주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할애해도 됩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일단 이 부분은... 하루 종일 할까요?
장내 웃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업무를 보실 때 공정한 룰에서,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을 조장한 내용은 당연히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죠.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지적을 했고,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보면 유류대라든지 차량수리비, 이런 부분... 제가 방금 옥외광고기금 관계법령 자체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기금 조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목적에 맞는 기금 지출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만약에 옥외광고기금을 가지고 지정 게시대를 세울 수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정 게시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까지 이 기금을 가지고 지정 게시대를 몇 개나 세웠죠? 하나도 없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치된 게 전부 여기에서 정비도 하고 설치도 이 기금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에 제정되고 2009년에 기금을 설립했는데 그 이후에 설치된 거, 관리도 그렇고 전부 지정 게시대는 기금에서 다 합니다. 이번에도 기금으로 5개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5개 설치한다는 것은 기금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기금입니다. 광고물 관계는 거의 기금에서 다 운용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을 제가 누차,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지정 게시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법 광고물은 자연히 감소될 거라고 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일손이 줄어들 것이고... 다른 쪽에 지원하는 지출 계정보다도 지정 게시대를 좀 더 확대하는 기금 쪽에, 좀 더 목을 바꿔서라도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렇지만 게시대를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장소를 찾고 있는데, 장소만 있으면 이 기금을 가지고 바로 설치하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장소가 없을까요? 반여1동사무소 바로 앞에 현수막이 매일같이 걸리는 장소입니다. 반여1동사무소 바로 앞 노상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곳에 지정 게시대가 세워지면 유용할 거라고 봐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지역구는 자세히 몰라서... 반송이라도 제가 몇 군데라도 제시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정 게시대를 세우시렵니까? 가능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반송이든 어디든 장소만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그 땅의 소유자하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올해는 총 5개라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 낡은 것을 새로 교체하는 것이고, 신규설치는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방금하고 또 답변이 다르잖아요. 5개를 설치하신다면서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 중에 낡은 것을, 새로 게시대를 바꾸는 거죠. 설치할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신규설치는 못 한다는 말씀이죠.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기금을 가지고...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정 게시대 설치 아닙니까? 지정 게시대 설치가 올해는 5대로 방금 돼 있다면서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있는 게시대를 새로 바꾸는, 교체사업을 하는 거고요. 신규설치는 장소가 없어서...
병두
황병두위원
결국은 2018년 예산에도 지정 게시대 신규설치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방금 5대가 확보돼 있다고 해서 그 5대 이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장소를 선정해 주면 가능하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장소만 선정해 주시면 기금을 추경하듯이 변경이 가능하니까 언제라도 새로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책정돼 있는 것을 가지고 5개를 설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정비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여기가 괜찮을 거라고 장소를 몇 군데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장소가 적합한지 파악해서 신규설치가 가능하다면 이 기금을 변경해서 추가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지정 게시대 설치장소는 공유지나 사유지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사유지는 매입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반송에 몇 군데를 추천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한 부분이 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앞전에 현수막 철거도 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서 철거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금·토·일, 10월에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정당 현수막은 현장 직원들이 철거했습니다. 그분들은 10월에 다 끝났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동료의원들이 현수막을 찾으러 가니까 현수막도 없더라고 하던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도 갖다놓고...
병두
황병두위원
없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할까요? 조영진의원이 우2동 고가다리 밑에까지 찾으러 갔더니 없대요. 이게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얼마나 괘씸죄에 걸려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괘씸죄... 위원님이 자꾸 이상하게 감정을 넣으시는데, 지금 신시가지하고 우동, 중동, 좌동은 한 달 전에 이런 홍역을 치렀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무실에 오셨을 때, 현수막 때문에 의원님들이 저를 안 좋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여·반송에 이번에 현수막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신시가지에 서창우의원님하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홍역을 치렀습니다.
웃음
병두
황병두위원
본 위원이 강력하게 건의하는 부분도요. 저도 불법을 조장해서 현수막을 달자는 쪽은 전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자는 쪽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좀 더 투명한 행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결국은 지정 게시대 부분도 비단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도로가에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데는 목이 좋은 자리예요. 그런 곳에 지정 게시대를 세운다면 결국은 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 4,500만 원 이거를 가지고 굳이 MOU 체결을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불법현수막이 줄어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례를 얼마 전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LED로 지정 게시대를 시범적으로 두 군데라도 하면, 지금 아날로그로 온 거리에 다는 이런 게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요. 2018년 중에 민간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너무 화려한 지정 게시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LED를 달고 얼마만큼 그 부분이 좋아져서, 현수막을 몇 개 달아서 광고효과를 얼마나 볼지는 몰라도 불법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지정 게시대도 충분하게 개업집이나, 아니면 일반 단체들의 정기총회라든지 모임에 충분합니다. LED등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게시대 두 개를 만드세요. 그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시대의 트렌드(trend)가 LED로 가고 있고...
병두
황병두위원
글쎄요. 시대가 얼마나 좋아져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하철에 내려가는 데를 보면 LED로 해서 전부 수용해 가는 과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게시대에다가 그렇게 금칠을 안 해도 충분하게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지정 게시대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는 이만하고 뒤에 또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명세서 674페이지를 봐주시죠. 건설과에 보니까 도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를 9억 원으로 삭감하는 일이 생겼던데, 674페이지에 있는 도로보수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1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도로는 자꾸 늘어났을 건데, 올해 신규도로도 있을 것이고...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는 1월 중에 업체 단가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소규모도로보수하고 차선규제봉, 물고임지 정비 같은 이런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은 동에서 건의사항이 온다든지 하면 바로바로 3~5일 내로 해결을 해줘야지 안전사고도 예방되고, 주민들의 행정신뢰도도 향상되고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워낙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이것도 삭감된 걸로 여겨지고 있고요. 좀 나아지면 추경에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16차까지인가 주민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도로굴착 복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건설 쪽하고 업자는 비슷하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는 업체들과 비슷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원론적인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건설과로 주든지, 아니면 도로 관련 업무를 받아오든지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큰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준공이 나게 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해보시니까 업무가 그게 더 효율적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낙 도로가 많고 하니까 관리부서가 있고 새롭게 개설하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만 한번 드려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명세서 675페이지에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80~90%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협의 안 하고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간선도로가 아니고 이런 데는, 교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데는 설치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관계 없습니까? 동네 길의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하면...
명원
이명원위원
경찰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40개소를 예정하셨는데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데가 대략 나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과속방지턱 보수내역을 보면 신설은 5개 하고... 신설은 거의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수하는, 재도색 하는 게 58건, 기존에 있는 장소에 파손이 돼서 재설치를 한 게 36군데가 있고, 신설한 데는 5군데입니다. 올해 과속방지턱을 정비한 게 총 99개소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여기 150만 원은 신설이 5개이고, 신설하는 거하고 부분 파손된 데 보수하는 거하고는 공사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신설이 아니고...
명원
이명원위원
일률적으로 150만 원 곱하기 40을 해놓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책정은 그렇게 해놨는데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A라는 지역의 과속방지턱은 조금 파손돼서 그거를 정비하고, 또 완전히 파손되면 거의 신설하다시피 재설치를...
명원
이명원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만약에 없는 데에 새로이 하나 만들면 그게 한 개당 150만 원 정도 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개당 설치비가 150만 원...
명원
이명원위원
과속방지턱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이야~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요. 명세서 676~677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요사업설명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ED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677페이지를 보니까 중1동 노후보안등 LED 교체하는 데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고요. 좌동은 1억 원을 편성하셨고, 반송은 7,000만 원을 편성하셨고, 제가 다 안 봤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설치 개수의 차이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의 규모 차이도 있습니다. 가로등이 보통 9m 정도 하는데 큰 가로등이 설치된 그거는 단가가 비싸고... LED등도 교체해야 되고, 도색도 해야 되고 장비도 고가사다리차 같은 게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단가가 비싸고, 그렇지 않고 보안등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작업하는 데 수월해서 단가가 싸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동하고 재송동은 생각보다, 가격이 다른 데보다 3배 정도 비싸네요? 반여동 센텀파미르하고,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신 것 같은데... 개당 250만 원이 들어가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LED 교체 아닙니까? 가로등하고 LED하고 다 교체를 한단 말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로등은 전주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도색도 해야 되고, 고가사다리차가 와서 LED등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지고, 보안등은 아무래도 낮게 설치돼 있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좌동은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얼마짜리로 몇 군데에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좌동은 1억 원을 가지고 3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얼마짜리를 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좌동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왜 그렇게 비싸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좌동은 다른 지역보다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사양은 다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좌동은 몇 미터짜리에 얼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간판... 그게 옥외광고물에 속하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올해 또 시비 1,000만 원하고 기금하고 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 해놓은 것에 덧붙여서 업체선정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다시 사진까지 정확하게 찍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새로이 업데이트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요건이 충족되는 곳은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토록 안내를 하고, 불법은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철거를 한 것은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30% 정도는 요건에 맞고, 정확한 거고... 그 나머지는 전부 철거를 하거나 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에서 과장님이 주신 업무계획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과속방지턱, 새로운 5개, 파손된 것 36개, 재도색 5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계획에는 과속방지턱이 30개소가 돼 있네요? 업무계획 하실 때하고 예산서를 만드실 때하고 사정이 좀 바뀐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지적만 하고요. 왜 차이가 나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요즘 불법현수막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앞에 황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지만 예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사업명세서 674쪽입니다. 과장님,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애향길 공중선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거는 공중선 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혹시 용역 부분이 언제 끝나고 사업은 언제 실시될 계획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용역은 행정절차를 거치고 해서 2월쯤에 발주를 하면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통상 3개월, 90일 정도 걸립니다. 5월쯤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건설과에 돈을 확보해서 인도를 줄여야 되는지, 늘려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나오면 일정이 정해질 걸로 봐집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앞 시간에는 건설과에 이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선 지주화 부분이 협의가 돼야만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용역을 시작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 건설과도 도로보수를 하는 거, 전부 애향길을 보수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에서는 그런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인도를 어떤 부분은 넓히고, 어떤 부분은 줄이고...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건설과에서는 그런 공사이고, 이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애향길에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니까 이거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쯤이나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용역을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증거 채집용 카메라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도 증거 채집용 카메라 구입이 2개가 돼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그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1년 정도를 쓰면 거의 매일 철거를 한다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매년 사다시피 그렇게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매년 구입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개인용으로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것 같으면 소중하게 다루는데, 금방 찍고 또 차에 탔다가 또 내려서 찍고 하면 아무래도 거의 소모품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금액이 작년에는 20만 원으로 해서 2개 구입하셨는데, 올해는 36만 원이면 한 대당 16만 원씩 정도가 추가되었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메모리나 그런 차이...
경미
오경미위원
화소 차이라고 보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화소.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7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중간 부분에 보면 감전사고 예방 가로등 선로 등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중동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알아가지고, 한전선로도 있고 여러 가지 선로가 많은데 그 선로들이 정말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감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 해서 지적을 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혹시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중1동에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정비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한전 측하고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 선까지 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감전에 대한 부분은 한전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좀 받을 수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생각 안 해보셨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도 한전하고 협의를 하시면... 아마 한전에서도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들은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서도 예산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거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거하고 그다음 페이지, 사업명세서 67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이명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 보안등, 중1동하고 동별로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중동은 8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어디 부분입니까? 높이 부분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이면도로에 가면 전봇대에 낮게...
경미
오경미위원
아~ 어두운 곳에 전봇대에 있는 그거는 보안등이라고 하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안등이라고 하고, 간선도로에 있고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그 보안등을 지금 LED로 교체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간선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LED등도 교체하면서 등주도 전부 도색을 같이 해서 정비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 단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중동에 35곳 정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안등.
경미
오경미위원
예, 보안등으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시기가 그런 만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신고와 고발,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겠지만... 정당에 대한 현수막이나 이런 내용들은 저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업체에서 이거를 만약에 설치함과 동시에 뒤따라 와서 이거를 바로, 하루도 안 됐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가위로 잘라요. 그분들의 탓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의 하루나 이틀,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그게 한 업체에만, 설치를 하는 데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무언가에... 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평하게,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언가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근거가 있는 공평한, 그런 제재를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현수막을 뗄 때 신시가지하고 이쪽에 했을 때도 이쪽 의원님들하고 의장실에서 크게 홍역을 치렀는데, 지금 또 반여·반송 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좀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저희 현장직원들도 지금 죽을 맛입니다. 과장은 그렇다고 해도 현장에 직원들이...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지될 것은 아니고,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공평하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때문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창 동원로얄듀크 같은 회사에서 분양광고를 띄울 때는 하루에 두 차례씩 철거를 합니다. 이 점도 좀 고려해 주시고, 저희들이 동원로얄듀크에 과태료를 부과해놓은 것만 해도 3,240만 원, 송도 암남지역주택조합에 2,200만 원, 코오롱하늘채 3,7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해놨습니다. 이거를 떼는 데도 인력이 부족한데... 아까 위원님이 얼핏 말씀을 하신 업체에 뒤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겠지, 저희들이 업무를 그렇게 할 인력이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봐주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우연의 일치라면 제가 진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너무 심하지 않나 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들어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성인지 예산서 97페이지를 보면 보안등, 공원등, 이런 것을 연차별...
말숙
임말숙위원장
사업명세서입니까? 뭡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아니. 성인지 예산서, 여기 보면 보안등, 공원등의 신설 및 교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성인지 예산 차원에서 볼 때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제출한 이유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역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영곤
최영곤위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예산 편성에 근거해 볼 때 남녀 비율에 맞게끔 현재 우리 해운대 전역에 골고루 설치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역적으로 좀 편중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지역 말고 신시가지는 이번에 1억 원이 본예산에서 통과되면 약 9억 원 정도로 LED등으로 전부 다 바꿔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더 많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아주 심한 곳인 이 세 군데만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지역은 위에서 사정작업 과정에서 이번 본예산에서 다 제외가 됐는데, 지금 이 세 군데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올릴 때는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올라갔었는데, 네 군데 정도는 사장이 되고, 세 군데만 올라가서 이게 가장 심한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지역을 골고루 해서 올렸었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노후화가 발생한 시기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등을 교체한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연도에 등을 교체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반송지역에는 지금 총 몇 등이 있는데, 교체가 몇 등이고, 또 교체해야 될 등이 몇 등, 이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LED라든지, 보안등을 설치하면... 물론 보안등하고 LED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수명이 보통 몇 년 동안까지 갑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해 볼 때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을 좀 더 밝게 해서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광범위한 지역에 이 등의 신설 내지는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 자체로는 많이 편중돼 있다,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게 1차 추경이라든지, 그때 예산이 계속 추가됩니까? 보완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은 추경 때라도 계속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더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체한 가로등의 연도, 수명, 또 언제 교체했는지 그런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674~675페이지를 보면 1톤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675페이지를 보면 차량을 임차하는데 그 임차비가 1,000만 원인데, 임차비가 내년 예산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임차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차비는 아까 도로 소파수선이라든지, 맨홀같이 원인자 부담하는 공사를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그러면 감리업체한테 한 3% 정도의 감리비를 줍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 정도는 감독하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으로 차량을 임차하라고 기름값하고 차량 임차비를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 보수하는 데 임차이고, 이쪽에 있는 신규 구입은 도로를 관리하면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또 하수구를 준설하는 팀에 지금 차량이 1톤짜리 두 대, 8톤 하나, 5톤 하나가 있는데, 그 차량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한 대를 더 새로이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증수 책정이 돼 있어서 본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차량을 꼭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톤 트럭이 되겠습니다. 이쪽의 임차는 제일 작은 차인 스파크 차량을 임차해서 감독들이 그 차를 타고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674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도로 보수’ 해서 50개소, 아까 이 질의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누가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약간 언급하셨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50개소가 어디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50개소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계약을... 그러니까 1월에 아스팔트를 복구하는 데 아르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 건의사항, 예를 들어서 동에서 이쪽에 소파수선을 해야 될 곳이 발생했다 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올라와서 우리가 그 업체에 통보하면 3~5일 내에 소파수선을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또 우리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50개소라고 얹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50개소가 발생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해마다 50개소 정도가 평균적으로 발생하니까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물량이 계속 많이 발생해서 이 예산을 넘어가면 추경 때 또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 업체에다 줘서 계속해서 1년 동안 소파수선을 하고 도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672페이지 위에 지하차도 출입통제 시스템에 5,0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하차도 양쪽에 들어가는 전광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차량들이 저쪽에서 올 때 이쪽에 물이 차 있다는 것을 보지 않으니까 모르고 진입해서 차가 물에 잠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단 진입하면 저희들이 뒤로 다시 물려내지도 못해서 통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고지하기 위해서 출입 시스템을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언제부터 설치됐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지역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신규로 설치...
영곤
최영곤위원
아~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별 문제없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지하차도가 7군데 있는데, 중동하고 용천지하차도는 출입통제 시스템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이번에 센텀도 하겠다는 거고요. 예산이 좋으면 여러 군데에 동시에 하면 되는데, 재정이 좀 그래서 한 군데만 일단 내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으면 재해발생 시에는 아주 치명적이 됩니다,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영곤
최영곤위원
그 정도로 물이 고일 것 같으면 전체 도로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사전에 수동적인 방식으로 해서 해운대경찰서라든지, 충분히 통제 가능한 방식이 있을 건데, 굳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재해가 발생하든지, 산불이 나든지, 이런 시에는 우리 관에서 통제를 해도 주민들이 절대로 쉽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광판에서 출입금지가 고지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수신호를 하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굳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광판이 필요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두 군데 정도는 이미 설치돼 있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처럼 한 대당 2,500만 원씩....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기존에 설치한 거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어디, 어디인지 그거하고 사진 찍힌 거 있죠? 그 사진하고 좀 제출해 주세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669페이지를 보면 디자인사업 추진, 주요사업설명서는 473페이지입니다. 이게 필요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네요? 그렇죠? 이것도 예방 사업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에 나가시면 공공 사인몰 같은 것을 각 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싹 해서 지금 가림판을 보시면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해운대 관내 17군데에 그것을 적용해서 공사장 가림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수욕장도 저대로 놔두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서 내년에 표준안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도 다릿돌처럼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BI(Brand Identity)도 하나 만들어서 해운대의 품격을 한번 높여보려고 2,0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운대해수욕장도 BI상표를 만들고, 또 각종 방향 표시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전부 정비하기 위해서... 예,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가림판하고... 올해는 현수막도 색상 같은 것,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했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681페이지에 ‘춘천배수펌프장 노후 플랩밸브 교체’가 있는데, 이 비용이 3,200만 원이나 합니까? 1개에 1,600만 원인데, 이게 밸브인데 상당히 고가품이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장비에 들어가는 게 돼서 저도 어떤 건지, 그것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언제 교체를 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산을 올려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제작을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체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앞에 지금 설치된 거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치하고서는...
영곤
최영곤위원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더 쓸 수 있는 겁니까? 교체를 올해 꼭 진행해야...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밀 안전점검을 했는데,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개 다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최영곤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전 위원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다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전문용어를 사용하시던데...? 두 번이나 사용하시던데, 하나는 제가... BI(Brand Identity)는 뭐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BI가 다릿돌 할 때도 다릿돌 옆에 이렇게 해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제가 영어가 쫌 짧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명원
이명원위원
두 번째 전문용어는 가능하면 속기가 되는 데서는 안 쓰시는 전문용어던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에도 부의장님이 펜스(fence)의 철자가 틀렸을 때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영어가 좀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두 번째 전문용어는 속기가 되는 데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무엇을 쓰셨는지 아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두 번째 전문용어는 무엇을 쓰셨는지 기억이 안 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뒤에 웃고 있는 직원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청사포 관광안내소 준공식을 1,000만 원을 들여서 합니까?
장내 웃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월 11일까지 관광안내소를 건설할 건데, 그게 되고 나면 건설했다는 것을 홍보도 할 겸 주민들한테 좋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식을 개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의 전망대 관련 관광안내소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중복 행사라서 언론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통상적으로 공공 시설물은 건설하면 준공식을 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좀 양해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안 하든지, 한다면 정말 한 10분의 1로 줄여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인근 주민들만 잠깐 불러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했기 때문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전망대 관련해서 준공식은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모르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알고...
명원
이명원위원
기억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500만 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다리 하나의 준공식에 2,500만 원을 투입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도시디자인 탐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해 오고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마다 매년 1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학생들이 우리 구정에 좀 참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로 1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고요. 사업명세서 670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또 듣기 싫을 건데 현수막인데 노점상 단속 현수막을 건당 10만 원짜리를 만드십니까? 이 편성 근거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제작할 때 노점상을 금지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보통 현수막이 업자들이 달아주고, 5만 원 정도면 만들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m당 1만 원 정도 보시면...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이게 10m짜리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0m짜리...
명원
이명원위원
폭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있지만 노점상을 하는 그 구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게시돼 있는 거, 그리고 예전에 게시했던 거, 저희들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78페이지를 보시면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 서버가 따로 필요합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데 서버가 왜 들어가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년 전에 했는데, 2018년이 되면 또 2년이 되기 때문에 이 서버가 있어야지, 많은 용량이...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서버는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IT 쪽은 정확하게...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의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썼을 때는 이 통합관리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별도의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업체에서 계속 관리해 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명진E&C라는 업체에 매월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떻게 구동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데 서버의 용도가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그런데 이 서버를 도시디자인과 차원에서 관리하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진E&C라는 업체에 매월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V3는 따로 뭐 하려고 구입을 합니까? 678페이지를 보면 서버용 V3를 구입하시네요? 업체한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필요한 소모품은 저희들이 구...
명원
이명원위원
이 V3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V3를 매년 구입해 주고, 자기들이 또 그것을 깔아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서버를 관리하는 데 월 수수료를 얼마나 줍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서버는 거기에서 다 관리합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 서버만 관리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서버만...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도 이상하다, 그렇죠? 우리 구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도 말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바닷가에 있었을 때도 보면 스마트비치는 별도로 서버를 두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것은 예산 심의가 끝나고라도 관계없으니까 잘 아시는 전문가 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관리비는 한 달에 65만 2,75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간 서버를 이용해야 되는 필요성부터 저는 의문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그 업체에 65만 원을 주면서 관리를 시키는데, 그러면 V3는 자기들이 사서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데 서버가 필요한 업체라든지, 관공서의 서버를 관리하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V3는 필요할 건데, V3까지 따로 사내라 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이 끝나기 전까지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5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하여간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data base)가 구축되지 않아서 개수가 들쭉날쭉했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다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완전히 잡아낸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실사된 자료입니까? 실사...? 아까 업무계획에도 있던데 도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지하차도등 해서 1만 9,000개를 다 실사를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공유재산 부분이 이번에 전산화시키면서 업데이트된 거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전산화되지 않았을 때의 개수하고는 차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만 9,387개라고 지금 기본 현황에 돼 있는 이것도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좀...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계속 전수조사를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셨죠?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것은 1만 9,387개를 어떻게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은 저희들한테 일련번호가 다 있고요. 가로등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공유재산에서 가로등 숫자는 틀린 게 없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그러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련번호도 있고 해서 그것은...
명원
이명원위원
전산화되기 전하고도 똑같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할 때는 도로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하셨던 건설과의 도로 개설, 그런 게 등재가 안 된 경우에는 우리한테 넘어올 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이번 전산화 작업 전에도 틀린 게 없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틀린 게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참 고생하시네요. 2만 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사를 다 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을 예방하실 때 업무계획 5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광고물 제로(zero)화를 추진하시면서 예방 방법 중에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해수욕장의 공공 사인몰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처럼 작년에 가림판의 표준안을 마련해서 해운대구 관내 공사장에 ‘가림판은 이 표준안으로 써라.’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하고 불법광고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을 안 하면 울타리를 쳐서 자기들 회사를 홍보도 하고, 어떤 데는 가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해서 그런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건데, 우리 해운대구에 홍보하는 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을 넣도록 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참 많이 쓰신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 관련해서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분양업체로부터 몇천만 원씩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와 관련된 세외수입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하나도 안 잡아놨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같이...
명원
이명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666페이지에 있는 600만 원, 이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도로 사용료 수입에도 광고물 도로 공간 사용료가 6,24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항목이 뭐죠? 한 건당 얼마씩 받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너(banner)기는 한 8만 원 정도씩 받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2개는 우리 세입 부분에서 항목이 어떻게 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666페이지,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밑에 내려가면 도시디자인과 해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600만 원, 이것은 큰 간판을 철거할 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2억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왜 150건에 건당 150만 원으로 해 놓으셨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 아니...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 150만 원은 예산 편성한 그 150만 원을 150건으로 해서 세입으로... 그러니까 2억 2,500만 원 정도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정도로 과태료를 해서 건수로 잡은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추경 때 또 세입을 늘려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냥 본예산이라서 작년과 동일하게 해 놓은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했다가 세입이 늘어나고, 과태료가 상반기 때 많이 부과되고 하면 1회 추경 때 세입도 늘리고...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분명히 세수를 좀 더 잡아도 되실 것 같은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통상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을 작년 것보다는 조금 적게 잡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 아쉽다는 게 세입을 좀 더 잡아주셔야 세출도 더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그것은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물론 추경이라는 간편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를 들면 각 과별로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많은 생활과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사실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인데, 하여간 예측해서 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쉽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도 내년에는 분명히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세입이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아까 3,200만 원, 2,200만 원 하는 것은 부과라서 징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은 지금 부과만 했지, 징수가 안 돼서 징수가 1억 9,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징수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금액을 올해 맞춰서 한다고 이렇게 낮춘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징수율을 좀 높이는 데...
명원
이명원위원
징수까지 과장님이 걱정하시면 세입을 못 잡죠. 그리고 내년에 가면 2억 2,500만 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올해 우리 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게 1억 9,100만 원 정도 되니까 조금 낮춰서 2억 2,500만 원 정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에 계시면 계속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으시겠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징수율을 높여서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계속 추경 때 세입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내후년에는 아마 광고물 관련해서 내년보다 훨씬 줄 거라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후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ED 조례가 전국적인 것으로 해서 표준안이 마련돼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면...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 거기까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66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시비가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1,000만 원은 우리 기금 3,000만 원과 합쳐서 4,000만 원이 투입되죠?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승강기 300만 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게 해운대 경관조명 유지관리 부분에서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까? 8,7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감액됐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 자료가 바로 안 나오면 나중에 심의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경관조명 관련해서 시비가 감액 편성됐다면 우리 구가 빛 축제도 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경관조명을 유지하는 데 현실적으로 힘이 좀 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한적으로 조명을 끄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서 이 8,700만 원이 어디에서 감액이 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챙겨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좀 짚고, 큰 거 하나를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이명원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명세서는 678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50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U’가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U’인가요?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 왜 ‘U’를 해 놓은 건가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건가요? 유비쿼터스가 아니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직원 분들이 설마 모르시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뜻도 모르고 예산에 명칭을 쓰고, 지금 검색을 하십니까? 모든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다 하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도 그 뜻은 알고 쓰셔야지... 검색하시는 동안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 670~671페이지에 있는 지하차도 유지관리인데, 여기에 전기비를 모두 써놓으셨는데, 모든 지하차도를 LED로 다 교체한 상태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체가 다 된 것은 아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몇 퍼센트나 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LED 교체율은 한 30% 정도...
정욱
김정욱위원
생각보다 많이 안 돼 있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은 낮이고, 밤이고 다 켜져 있어야 되는 등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은 설치도 우리가 하고, 관리도 우리 구가 하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데에 할 데도 참 많겠지만 이것은 24시간 켜져 있는 거라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30% 정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실 수 있겠지만 50% 이하가 되겠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50% 이하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같은 교체는 아니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LED로 다 교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하차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체 가로등까지 다 포함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모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공기관 전체...
정욱
김정욱위원
가로등까지 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는 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30%밖에 안 됐는데, 2020년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신시가지도 지금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율이 타 구에 비해서는 퍼센티지가 조금 높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최영곤위원님께서도 성인지 예산서 96페이지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LED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본 것과 연관이 돼서요. 여기 보면 맨 끝에 조명 사각지대 및 우범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설치, 개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파악이 돼 있나요? 이런 지역들은 파악이 돼 있어서 순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 주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 건의가 오면 우범 지역화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특별히 파악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에 그런 지역이 있을 때는 경찰서의 생활안정과 같은 데서 저희들한테 여기에 보안등을 좀 설치해 달라고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즉시 보안등을 설치해 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도 그런 건의나...?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오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한 번씩 개최하고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보이고 또 여겨지는 우3동, 보통 마린시티라고 지칭하는 그쪽도 의외로 우범지역이 많이 있어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나 이런 게 일어난 때가 놀랍게도 많이 있더라고요. 수영만 요트경기장 맨 끝 쪽에 엑소디움아파트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진짜 거기에 가보면 으슥하고, 정말 무서워서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데거든요. 해운대가 많이 밝은 편이라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 어두운 지역이 있고, 또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우3동 청년회라든지, 각종 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1회씩 방범을 돌아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엑소디움아파트와 수영요트경기장 그 사이 지역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수영요트경기장을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마치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 생각보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각종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여성들과 청소년들은 취약하니까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73페이지입니다. 673~674페이지, 206번 도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재료비 파트에 록하드(일반), 록하드(수경화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소파수선을 할 때 쓰는 재료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흑색이 있고, 적색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흑색과 적색이 있어서 일반 록하드를 2,400포 구입할 예정이고, 또 수경화성 록하드를 200포 정도 구입할 예정인데, 제가 저번 주 행정감사 때 분명히 과장님께 마지막에 질의를 했는데, 이 록하드를 소파수선 할 때마다 그때그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구입을...
정욱
김정욱위원
아~ 제가 ‘남은 게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죠.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공사를 할 때마다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는 전혀 그렇지 않네요? 1년 치를 이렇게 사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소파수선을 할 때마다 구입을 해서 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예산은 잡아놓고, 구입을 나중에 나눠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를 보면 2월 3일에 한 번 하고, 5월 30일, 7월 20일, 이래 가지고 2017년도에 흑색 록하드 2,000포를... 이게 한 포에 25kg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 이게 이 정도 소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31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시멘트까지 포함해서 재고가 남을 확률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필요한 양만큼 구입하기 때문에 크게 재고가 남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4페이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노점단속 경호용역비인데, 05번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경호용역비는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작년에도 2,500만 원, 올해도 2,500만 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남로를 포함해서 해수욕장 일원에...
정욱
김정욱위원
활동 권역하고 성과, 그다음에 선발방법 같은 것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경호용역업체에 그...
정욱
김정욱위원
구남로하고 해수욕장까지 다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송정해수욕장도 노점 단속 같은 것을 하고,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특히 구남로도 하는데, 경비경호용역에 대한 특수조건을 과업지시서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신변보호 업무, 사설경호 포함해서 3년 이상 경험자, 또 신체조건이 신장은 178cm 이상, 체중은 80kg 이상, 연령은 만20~만40세 미만, 이런 특수조건을 부여해서 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위탁 단체에 조건이 몇 명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17년도 경우에는 6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
정욱
김정욱위원
그 6명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인력이 좀 부족하지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6명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에도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게 복장 색깔이 조금 조화롭지 못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검은색을 자꾸 선호하다 보니까 너무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가 난다는...
정욱
김정욱위원
이분들이 덩치도 작지 않으신데, 이번에는 좀 다른 디자인이 있다면 도시디자인과답게 친해운대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분위기가 좀 무서워졌다든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지만 우리 직원들도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오면 식사 같은 것을 할 때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탁업체는 해운대 업체입니까? 저번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꼭 해운대로 제한을 못 두고, 부산시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에는 이런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특수조건을 충족하는 경호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나 여쭙겠는데, 677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로등 예산이 많이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기준 정도로 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에 주민참여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과장님들도 참석하셔서 질문도 하시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바로 밑에 보안등, 공원등 LED 교체 중기재정 연차별 사업이 있는데, 이게 3,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1억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올해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인건비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20년까지 다 교체하실 수 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계속 매진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473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669페이지 가운데 있는데, 개별 사업명이 디자인사업 추진인데요. 조금 전에 최영곤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항목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다시 주시기로 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 반영 사유에 대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 추진계획은 좀 모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2,000만 원 책정도 저는 의도는 되게 좋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하게 추진계획을 써놓는다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삭감하지 않고, 더 의욕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가 나서서 그에 걸맞은 전반적인 디자인 용역계획 등이 예산에 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랜드 비전(grand vision)을 담을 수 있는 용역이 5,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간에 추경에라도 짜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운대가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도시인데, 지금처럼 모호하고 단편적인 기획만 만들다 보면 통합적인 기획이 나왔을 때 불필요해지고,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사장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거든요. 2,000만 원이라도... 그래서 도시디자인과가 기획조정실과 같이 협업을 하시든지 해서 통합적인 기획이 필요하니까 좀 장기적이고, 지금처럼 모호하지 않은 구체적인 그랜드 비전이 나올 수 있는 도시디자인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BI(Brand Identity)라고 적혀져 있는데, CI(City Identity) 같은 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틀 안에서 다릿돌도 하고, 송정에 어떤 전망대가 생기면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먼저 선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계획이라고 5년마다 수립해 놓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구는 2014~2019년까지 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2015년에 공공청사 사인시스템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 해운대구의회와 해운대구청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의 공사장 가림막 가이드라인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 473페이지에 쓰여 있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17년도는 올해인데, 행정용 현수막하고 배전함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게 되게 단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디자인과가 더 큰 비전(vision)을 세우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디자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계획에 의거해서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울러서 도시디자인 발굴 추진의 2,000만 원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계속 말하지만 청사포 입구 간판 디자인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청사포 간판은 이번에 바꿉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형식으로 바꿉니까? 완전히 새로 바꿉니까? 부분 수정입니까? 뭡니까? 그때도 큰돈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다리 밑에 ‘청사포’ 라는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
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바꿉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 교체란 말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를 바꿀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얼마의 예산으로 바꾸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안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해서 같이...
정욱
김정욱위원
추경으로 하실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지금 발주를 해 놔서 디자인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기존 것도 한 2,000만 원 이상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앞전에 계셨던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셨던 청사포 간판 개선사업인데, 그때 1억 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 안에 이 간판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설마 1억 원을 다 들인 것은 아니겠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미리 좀 볼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시안이 나오면 언제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시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바로 좀 보여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디자인 심의에 들어갈 무렵에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랜드 비전(grand vision) 계획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73페이지에 대해서 김정욱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많은 질의를 하시던데요. 그런데 공공청사 사인시스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2015년, 2016년, 2017년의 추진 실적과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맨 밑에는 연도별 예산하고 결산이 전혀 없는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물 정비기금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돼서 본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기금을 사용하면 본예산에는 전혀 표기를 안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연도별 예산은 본예산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기재를 안 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기금이 가령... 또 기금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은 별도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위원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따로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 기금은 쌈짓돈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내년부터는 기금을 미리 승인받는 게 아니라 본예산 심의 때 심의하는 것을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도 수록이 되고 해야 되는 게...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아까 이명원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사포에 관광안내소를 조성하고, 또 도시디자인 사업도 추진해서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에 BI(Brand Identity) 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끌고 갑니까? 아니면 관광지라서 관광문화과로 이관을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관광안내소도 준공이 되고 시설이 다 갖춰지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손을 떼고,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관광안내소 준공식 행사를 할 때 수반되는 무대 비용을 얼마 정도로 추산합니까? 이 1,000만 원 속에 무대, 이벤트하고 다 그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있습니다. 무대를 12평 크기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음향 80만 원, 특수효과 80만 원, 발전기 60만 원, 그다음에 의자, 테이블 이래서 약 45만 원...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 정도 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월 11일이라서...
병두
황병두위원
지방선거 전이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는 6월 13일인가 그래서 한참 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내역 중에서 미 반영된 2018년도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큰 사업비는 신시가지의 LED등 교체로 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의 재정 사정으로 1억 원만 올라가고, 1억 원이...
병두
황병두위원
좀 삭감됐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정 상황이 조금 그래서...
병두
황병두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목이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라 이 내용이 기록되겠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에 지적하셨던 그 삭감 내용...?
병두
황병두위원
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마 전년도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것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기획조정실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꼭 밝혀주셔야 돼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왜 삭감을 했는지... 지역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깎이는 부분은 어지간하면 추경 예산에 다 편성이 된다고 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더라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 주면 좋겠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사업명세서 674페이지의 203-03, 도로보수 부분에 감액이 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렇게 되고도 부분적으로 사업이 원만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1월에 아스콘을 아르당 얼마 해서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소규모 도로 보수는 1억 원, 또 차선규제봉은 2,000만 원, 이런 예산을 명시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소파수선을 해야 될 것을 저희들한테 건의하면 그때 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체에다가 물량만 통보를 하면 그 업체에서 3~5일 내로 도로 소파수선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돈이 다 소진이 되면 보통 추경 때라든지, 물량이 많으면 타 사업에 우선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앞 시간에 건설과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도로관리 부분이라든지, 포괄사업비 부분이 이번에 전체가 누락됐어요. 누락이 된 게 아니라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생활밀착형 사업이라서 원활하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혹시 도시디자인과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 수반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정도로 편성을 해서 상반기는 운영을 해 볼 건데, 예산이 정말 필요하면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해서... 왜냐하면 도로 소파수선 같은 것은 제때에 바로바로 보수가 안 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돼도 큰 문제없이 1년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추경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혹시라도 생활밀착형 사업은 삭감되면서 구남로나 저런 데 또 계속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급한 부분에 쓰이지 못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전용될까 봐 좀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675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좀... 02번의 감리비에 원인자 부담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그 금액의 3% 정도는 감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감리업체는 따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그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라고 아까 1,000만 원을 책정해서 스파크 차량을 임차해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기금을 가지고 보수, 신규 설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 말씀이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우리 기금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거, 낡은 것의 보수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입비가 개당 800만 원이 있는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1개소에 있는 그 전체를 통째로 정비를... 이게 부분 보수를 하면 낡아서 다른 부분도 자꾸 부서지기 때문에 다섯 군데 전체를 교체하겠다는... 그러니까 신규 설치가 아니고...
병두
황병두위원
아~ 이게 신규 설치가 아니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신규 설치에 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새로 싹 바꾸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결국은 그 장소에 그냥...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숫자는 하는 과정에서 한두 개소 정도 늘어날까, 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대로 한 2~3개, 5개 정도는 요청이 들어가도 예산상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기금도 추경처럼 중간, 중간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해서라도 좋은 입지가 있으면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소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10군데를 추천해 주실 때 그 중에서 2군데가 된다면 2군데에 정확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 바람도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배성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