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효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 심사를 위해 출석해주신 데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동 복지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취약계층 1인가구 안부 확인을 위한 음성메시지 발송에 따른 이용 요금으로 고독사 예방 안부전화 서비스 지원에 990만 원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구비가 100%인데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보니까 고독사 예방 알림으로서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서비스가 51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과 중복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서 고독사 알림 IoT 이거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게 동작을 감지하면 센서에서 내장된 LED에서 조명 장비 등을 독거노인 댁에다가 설치를 해서 응급 상황 시 호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고독사 예방을 하는 예산이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안부 서비스는 KT와 연결을 해서 자동적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안 받고 하면 KT에서 동사무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거기서 복지사들이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저희들 이게 월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과에는 약 1만 5,000명을 기준을 해가지고 주 5회에 1번 하는데 11원, 그래서 82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독사 예방이 조금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어제 IoT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KT를 통해서 이렇게 전화를 안부확인을 음성으로 메시지를 띄우면 거기서 답을 합니까?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화를 받도록 안 받으면 이분이 무슨 일이 있다는 그걸 감지하기 위해서,

음성메시지만 넣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전화를 받는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보니까 안부 확인을 위한 음성메시지 그냥 발송에만 따른다 해서 이게 아마 IoT하고 비교가 되는 거 같고 이게 무용지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주민복지과하고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하면 어떤 한 것은 추진을 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민복지과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중복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활동 지원 해서 1,07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3차 추경을 하면서 왜 우리 구 보훈단체에 지원이 이래 적냐고 우리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기장군이라든지 강서구에는 재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이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래 볼 때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단체별로 통일성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훈단체 사업비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구 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구별 편차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법에서는 구에서 챙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다른 구와 적정선 있게 평균 이상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거보다 많은 2,400여만 원을 예산부서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의 예산이 지금 인건비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한 80억 정도가 펑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율을 해준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해드리면 좋겠지마는 그게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2018년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강제로 반영해라 하지 마라 할 순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챙기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면 상급기관에 이 부분을 건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단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더 저희들이 중앙이라든지 시 단위에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를 떠나서 책자에 없는 얘긴데 복지3과의 수장이니까 제가 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가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용으로 돈이 거의 빠져나가는 게 엄청나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못 사는 동네에 재정자립도 14%, 그다음에 복지비율 약 70%가량이 쓰이는 이런 구에 과연 우리 구비가 이 정도가 투입되면 그 나머지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 조금 알리셔가지고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 이것도 국가에서 책임져달라고 한번 이런 의견을 내는 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복지비용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거는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문영남 위원님께서 복지 특구를 만들면 어떻겠냐 그런 질의도 하셨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국회에서 계류하다가 폐기되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부분은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올해는 지금 작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대다수고 내년되면 새로운 복지 정책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도 계속 두들겨 보는 게 못 사는 동네 저희 심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계속 두드려 주시고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책자를 보니까 지난연도하고 대동소이한데 몇 군데 새로운 게 있어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 바로 위에 보시면 다복하우스 지원사업 우수사례 홍보영상 제작해가지고 500만 원이 돼 있는데 홍보영상만 제작하셔서 500만 원 예산이 드는 건지 아니면 저장강박증 설명서에는 그래 돼 있던데 그분들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할 역점시책사업 하나인 다복하우스 지원 사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집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한 발굴된 내용을 저희들이 영상화시켜서 그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필요한 그겁니다. 이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설명서에는 민관이 협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그 뒤에 또 영상 1개 제작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부분은 추진과정을 홍보영상에 담아서 다음에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영상을 약 한 10분짜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각 동별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각 복지사들이 활동하는 사례들을 홍보영상으로-그러니까 3분짜리, 2분짜리 이런 식으로-해가지고 그걸 전체 모으면 분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종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런 걸 지금 틀어주는 그런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면 많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영상은 10분짜린데.

아닙니다. 작년에 10분짜리 하니까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예산이 과한 편성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는 별 차이 없을 것으로 그래 보여집니다.

저는 가끔 생각드는 게 영상은 제작을 잘해놨어요. 해놨는데 틀어줄 때가 청장님 연두방문 때라든가 한 번 일회성, 이회성 하고 말더라고요. 이게 영상 제작은 잘해놓고는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방면으로 홍보하는 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31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해서 3,500만 원 정도가 이게 돼 있는데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예산이요.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수조사하는 목적은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공원이라든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상에 설치돼 있는 편의시설 종류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시설대상이 한 869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거 하는 부분은 조사는 저희들이 내년도 3월에서 12월 동안에 할 것이고 조사 시기는 조사원 선발이나 교육,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내용은 아파트 출입구 근접로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단차라든지 장애인주차구역을 하는 그다음에 내부시설로는 출입문 복도, 승강기 등 그다음에 위생시설은 화장실 욕조 등, 안내시설 점자블록 안내 유도하는 그런 시설 등에 종합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사원이 총 6명입니까?

예. 6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서 일일 한-최저임금에는 조금 모자랍니다마는-6만 240원 정도가 편성되겠습니다.

조사원들이라고 하면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장애인 관리를 하는 시 단위에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표를 받아서 활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중간쯤 보면 과태료가 있는데요.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지난번 추경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7,392만 원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어떤 위원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 문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1억 원을 결산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돈이 확보된 상태에서 올렸고요. 그래서 지적 있을 때 그때 제가 답변 드리기로는 올해도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고 그래 답변한 그 부분은 이 자리 빌려서 수정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은 전체 예산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의 약 저희들이 한 77%를 잡아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1억에 못 미치는 돈이 지금 편성됐다고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예산이 없다 이래가지고 엄살을 피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세입이라 하면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넣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예산이 예측 기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0원, 올해 7,300만 원 이거는 뭐 수천 배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유사치로 앞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편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그래 추정이 됩니다.

지난해 한 1억 받았죠? 그죠?

예. 지금 결산추경에 1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지난해보다는 적게 편성됐다, 그죠?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을 시키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307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한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증감 없이 거의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다를 만한 부분도 지난해하고 분명히 차이가 날 만한 부분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숫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데 추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시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다 확정을 하고 그 예산이 내려오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행정의 흐름이라든지 거기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되면 추경 때 변경 확정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추경 때 1회 추경 때도 수정할 때도 있고 또 그게 가다가 보면 수시로 변경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서 바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서 결산 추경에서 정리하는 거로 그런 예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까?

예. 매년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만덕 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해서 4억 8,000만 원이 이리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시비에 준해서 우리가, 30% 매칭비용이 지금 올라온 겁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동심공원 주차장은 총 사업비가 16억입니다. 16억으로써 11억 2,000만 원은 70%인 11억 2,000만 원은 시비가 기 확보가 되어있고 지금 구비도 추경 때 거의 확보가 4억 8,000만 원이 금년도에 4억 8,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4억 8,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잡으면 이게 언제쯤 완공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나면 내년 6월쯤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덕 동심공원 주변이 주차장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주차장이 건립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들 연일 계속되는 연말 의회 일정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보시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중간부분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효과평가용역해서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덕천동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효과 평가를 위한 용역시행이라고 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와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 10억, 20억을 들여서 지난해 완공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완공이 되었는데 이게 보행자의 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전문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사업 시행하기 전하고 후에 어떤 효과 이런 걸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굳이 이걸 우리가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법률에 보면 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이게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억이 국·시비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 대상이 되어서 부득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고 나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하고 나서 어떤 효과나 이런저런 부분을 분석해서 또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이나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을 전파하고 그다음 또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젊음의 거리라면 롯데리아 이런 저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인 밑에 롯데리아 밑쪽 거기를 제외하고 2차 구간해서.

1, 2차 다?

예.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거기에 든 지역이 전부 2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20억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거는 전액 구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저희 구에서 하도록 시행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인 건 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마는 굳이 용역을 안 줘도 스스로 평가도 할 수 있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이게 평가될 텐데 용역을 굳이 왜 하는가 싶어서 드려봤던 거고 다니다 보니까 보행환경개선 잘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민원인들도 일방통행 관련해서 민원인들 많고 해서 용역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 결과물을 보시고 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내용은 파급효과는 잘된 점, 미흡한 점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약 6,000만 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증액사유가 보니까 금곡대로변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대로변에 자전거 도로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도로와 보도를 겸용한 도로입니다. 근데 가로수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나옵니다. 나와서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이래갖고 이 지역을 전부 일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금곡고등학교 앞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막형 금곡도로에서 인도네시아 영사관과 거기가 되는데 지금 내용은 도막형 포장하고 또,

도막형이라는 게 어떤 포장입니까?

그러니까 저기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가봤죠?

예.

그런 타일 형식입니다. 그냥 일반 이런 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각형처럼 네모져갖고 하는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비교적 보면 나무뿌리가 많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도막형으로 한다고는 하셨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지금 현황이 나무뿌리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보면 한 1m 간격으로 나무가 그래 돼 있는데 뿌리가 나와갖고 상당히 그거 하는데 그런 부분 수목에 어떤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자전거도로의 어떤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자전거 전용 도로 유지보수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긴 되는데 그쪽에 이면도로에 리버빌 쪽이나 그쪽에도 도로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생태공원에 또 있고 그런데 이렇게 대로변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에는 가로수가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자전거 도로를 안쪽으로 미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이나 보조간선 이런 이면도로 안에 보조간선도로나 이면도로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겸용 도로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해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수한 구비로 6,000만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시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하는데 일시에 우리 재정 여건상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 해서 1억 3,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밑에 사업내용이 쭉 있는데 중앙분리대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앙에 땅에 묻어가지고 분리대 설치하는 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상 이게 용어가 조금은 혼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앙분리대와 지금 사실은 무단횡단 방지 시설해갖고 플라스틱으로 보면 금곡로나 만덕로나 이렇게 쭉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그걸 중앙분리대로 쓰는데 사실은 공적인 용어는 중앙분리대라 하면 분리대 화단이나 이런 걸 원칙적으로 중앙분리대라 하고, 이 부분은 무단횡단 금지시설로 하는데 여기에 지금 대부분 설치하는 거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중앙분리대로 그거 하고 그다음에 화단이나 나무를 심고 중앙분리대를 해야 되는 데는 노폭이 상당히 큰 그런 도로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 금곡동에 설치돼 있는 거와 같이 그래서 일반 이런 도로에는 이런 무단횡단 금지…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용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거가지고 제가 왜 질의를 지금 드리냐 하면 금방 화단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사실은 중앙분리대를 하는데 물론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지금 파는 거라고 하는데 화단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요. 사실은 사고 위험도 덜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무단횡단 시설은 일반사람이 뛰어가가지고 툭 건드리면 바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이 조금 들더라도 화단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화단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도시가 삭막하고 이런 데 나무가 수목이 식재가 되고 하면 열섬현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단, 노폭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8m 이상 도로가 나오면서 거기 화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 1m 정도의 구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한 30cm 정도만 하면 되고 그래서 그 도로의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큰 도로변에 이것을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중앙분리대 화단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앞으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노폭이 적어서 부득이 중앙분리대와 그다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겸용하는 그런 플러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재질에 따라서 이걸 설정하면서 과연 이걸 안전을 어떻게 보면 견고함 이런 걸 위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시커먼 거로 이래 해놓으니까 좀 어떤 거로 해서 미관을 조금 하고 이래서 경관 부분을 살린다고 색상을 조금 넣어서 하다보니까 재질이 약해갖고 차가 받아버리면, 안 그러면 사람이 건너가면서 발로 차버리면 파손이 돼갖고 우리가 교체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는 견고한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그렇게 무단횡단 금지시설 이런 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옆 동네 사상은 화단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일반 주민들이 사상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 아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등 정비사업해서 이거는 옐로우카펫이나 이런 걸 까는 겁니까? 2,000만 원요.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스쿨존 지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이래갖고 시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70억, 20억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다음 노인보호구역에 거기 표지판이나 미끄럼방지나 보수, 보강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2,000만 원은 옐로카펫이나 옐로발자국 이거 하는 건 아니네요.

예. 그 목적은 아닙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에 업무도 바쁠 텐데 연일 행감, 추경, 본예산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3차 추경 땐가 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1장을 빼고는 세출예산은 전체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명세서 중에서 421페이지 중에서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서를 보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위반 이래가지고 지금 연간 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과태료가. 본 위원 생각에 너무 적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화물차가 밤에 아무 데나 주차를 해가지고 사고 일어났다 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리고 사망사고거든요. 제가 봐도 북구에 군데군데 지금 야간에 불법화물차 주차가 많은데 사실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화물차주나 버스차주 입장에서는 댈 데가 없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지만 이거를 밤에 이렇게 큰 차를 도로 옆에 세워놓으면 승용차는 그 밑으로 처박혀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거기 많이 일어납니다.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과태료 연간 금액을 이거는 좀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성이나 야간에 대형차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강력히 단속을 하여야 하면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샘 주차 단속은 00시부터 04시까지 이래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밤에 새벽에 근무를 하게 되면 또 그 다음 날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월 정기적으로 한 2, 3회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적은 이유는 저희 관내가 저희들이 다른 구와 비교를 할 때는 저희도 지금 다른 구에 떨어지지 않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의 특성상 단속을 하고 나면 또 다시 재발하고 파리 쫓기식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적은 이유는 대부분 단속을 우리 관내에 있는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만 실제로 차적조회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보면 외부의 차들이 한 60% 이상이 됩니다. 우리 구 관내 차는 40%도 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관내 차는 바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서 우리 구 수입이 되지마는 다른 구에 있는 거는 다른 구로 전부 이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 금액이 실적에 비해서 100건을 한 것 같으면 60건은 다른 구에 가고 40건은 우리 구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상의 업무들이 있고 이러니까 특성상 새벽에 밤 12시부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고유 업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서 여건을 봐서 더 강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취약 부분을 화물차주들이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북구 화물차는 사상구에 대고 사상구의 화물차는 북구에 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전부 다 차가 자기 거주지하고 가까운 곳에서 차고지는 지금 신고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되어있다 보니까 차고지의 맹점도 있기는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북구에 있으면서 사실은 차고지는 경남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 가까운 곳에 대면서 이래 하는데 강변로변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구 관내 거주하지 않는 모라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사상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하는가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구에 저희들이 이첩을 하기 때문에 또 그 구에서 부과를 합니다. 저희 구의 차량도 다른 구에 댔다가 오면 저희 구로 이첩이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적발된 구에서 부과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진구에 있는 차가 북구에 와서 주차위반 스티커 끊기면 북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구 소유의 차량이든 서울에 있던 차량이든 북구에 와서 주차위반을 하면 북구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주가 서울에 있어도 북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왜 화물차는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불법주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과 견주어 본다면 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나 또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앞으로 제도개선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물차나 승용차나 차이가 없는데 1개는 차고지 위주로 해서 소속 구청에서 끊어야 되고, 1개는 적발된 장소에서 끊기고 그 기준이 서로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 역시 전년도 예산액 2억 8,000만 원인데 지금 2억 5,800만 원으로 내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런 과태료인데 이거는 지금 추세가 증가하게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줄어들게 돼 있습니까? 매년.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해서 통보 처분 이런 거는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리를 못해서 이거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업무인데 검찰에 송치를 해갖고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근 한 2, 3년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왔고 미제사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일에 시달리다 보니 그걸 처리를 못해 갖고 검찰에서 됐다 이래갖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걸 집에 가고 밤을 낮 삼아 일을 하면서 이런 걸 바로 해갖고 검찰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통보처분 이 자체가 책임보험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자도 조금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갖고 가입 못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속적인 체납활동이나 또 번호판 영치 등등 강경하게 이렇게 함으로 해갖고 안 내면 안 된다는 인식이 옛날보다는 더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체납을 독촉해서 많이 받아내는 바람에 연체된 게 적다 보니까 이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질의했듯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모든 경비, 인건비부터 해서 4대보험, 기타 사무관리비, 심지어 업무추진비, 회식비까지 주차위반 과태료가지고 전부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타 구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신다고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원래는 주차장 건립 공사에만 쓰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북구는 전체를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경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타 구의 실태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이나 그다음에 그에 소요되는 제경비 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교통체계개선사업 등 모든 특별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의 교통행정을 운영하는 모든 경비로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13개 구·군 중에 우리 구와 같이 전 직원 인건비와 그다음에 모든 걸 쓰는 데가 6개 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 쉽게 말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지도계와 과징계는 주차장 과태료 징수를 부과하고 단속하고 또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마는 교통행정이나 이런 데는 교통행정 이 분야만 하고, 또 시설계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고 있고 거기는 해당이 되지만 그다음에 아까 자동차 과징팀이나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일반 회계 대부분 이런 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갖고 이렇게 하는 구가 한 6개 구 정도가 됩니다. 6개 구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하고 강서구하고 연제구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을 전원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된 이유는 대부분 일반회계가 굉장히 열악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이렇게 했고, 법적 근거는 진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제처나 위 상부기관에 질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조례로써 정하면 인건비 부분에 가능하다 그다음 제경비는 사실은 확대 해석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확히 해석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을 조례로 정해놓은 데도 일부 있습니다. 조례를 정해갖고 그렇게 쓰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집행하는 데 큰 절차상, 하자상 이런 부분은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 그다음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주차장특별회계가 조금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도 역시 어렵지마는 지금은 여러 가지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과거보다는 조금은 낫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해야 될 사항들은 기획실과 일반회계 분야와 좀 협의를 해서 한번 개선이 필요하다면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구에 그러면 서울이나 타 구에 완벽하게 아직 비교는 못 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구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전 직원… 서구와 그다음 대덕구 2개 구는 동구하고 3개 구는 전 직원의 인건비를 전부 모든 그다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여기서 전부 다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2개 구는 거기에 관련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과가 교통행정하고 주차하고 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가 있고, 주차지도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지도과는 주차 업무만 보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와 교통행정 모든 걸 보태서 하는데 그러면 주차지도과 돼 있는 데는 거기는 전부 주차장특별회계하는 그 목적에 하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구마다 있고, 또 일부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표를 조사한 걸 한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오래 소모했기 때문에 타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25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자해가지고 70억 곱하기 1.57 돼 있거든요. 이자가 1억 1,000만 원 정도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이자가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적립금에 따라서 한 1억 정도 이자가 공공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한은에서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이자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의 자금 운용을 하면서 분리를 해서 금액 해갖고 개월 단위 수를 해서 가장 높은 금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 1.36%로 해서 1.57%로 해서 6개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자도 증액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70억은 현재 1년 정기적금으로 넣어둔 상태… 정기예금으로 넣어둔 상태입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개월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3억, 5억 그다음 저희들이 총 70억 같으면 이게 70억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나갈 돈, 그다음에 석 달 후에 나갈 돈, 몇 달 후에 나갈 돈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예금을 합니다. 쪼개서.

1년을 풀로는 못 넣어놓고 중간중간에 뺄 수도 있다. 그러면 금리가 얼마 안 될 건데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집행이 예상되는 부분은 그 기간 이상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고 낮게 하는 거는 금리가 조금 낮을 수가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높은 쪽으로 이렇게 자금 집행 계획을 봐가면서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바로 밑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3만 6,000원 곱하기 연간 8만 건 곱하기 63% 이 부분은 원래 주차위반이 원래 4만 원인데 빨리 내면 3만 2,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3만 6,000원에다가 연간 지금 8만 건을 적발해서 63% 회수율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기 내에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20% 감경해서 3만 2,000원 납기가 지나면 4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3만 6,000원으로 잡았고요. 63%의 징수율은 지금 현재 징수율을 평균 63%로 잡아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40억의 20%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액을 잡았는데 이거는 누적으로 적체돼 있던 거를 받는 금액입니까? 20%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체납형 과태료기 때문에 사실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앞에 63%는 현연도 과태료고 이거는 체납된 과태료입니다.

체납된 과태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맨 뒤페이지입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540만 원인데 지금 12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안전도시국장 보수가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에서 뽑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전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바 있고 그 이후 계속해서 이번에는 안전도시국장의 보수를 교통행정과로 편성… 지난해까지 편성했던 걸 행정지원과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장의 4급에 상당하는 안전도시국장 직책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5급 이상의 직책 업무추진비로 하는데 5급이 월 10만 원씩 해갖고 120만 원 됐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회계 행정지원과로.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춘기 창조도시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4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새뜰마을 사업해서 3억 3,900만 원이 토지매입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의 1·3통 일원의 새뜰마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새뜰사업장 내의 주요 거점시설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거점시설은 내용은 마을공동작업장이라든지 공동부엌, 마을공동밥상, 시니어일자리프로그램 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아직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걸 할지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지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3개년 사업 맞습니까?

전체 4년 사업입니다.

4년 사업입니까?

예.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건축비는 따로 확보되어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는 얼마 확보되어있죠?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정금액은 정확히 지금 산출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4개년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새뜰마을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됐던 그런 사업인데 주된 내용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생활인프라 개선하고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회복 이러한 내용들이 주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거의 사업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쪽에는 아마 저희들은 주거지 취약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그쪽의 사업들은 아마 물리적 주택환경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집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복지시설을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마을공동체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장도 만들어지겠네요? 시작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 재건축부분에 대해서 지정해제된 곳에 구청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조금 밝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 지역도 밝게 만들어 주는데 주민들끼리 소통도 같이 엮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 맞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뜰사업은 마을공동체 회복이 주된 내용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혼술, 혼밥 그리고 죽는 것도 고독사 이렇게 되어가지고 주위에 사람들 만나는 게 거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만들어져서 구포2동 1·3통 일원에 주민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만들어져서 이게 공동체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연일 계속되는 연말 행사에다가 의회의 일정으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보시면 관광기반 확충 및 개발해가지고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말은 관광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온 거보면 외부인보다는 내부에 계시는-뭐라고 합니까?-초등학교다 무슨 새마을문고 단체다, 이런 분들 위주로 쭉 사업을 해오셨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면 외부인들을 북구로 유입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방안을 가지고 이런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대상자선정 이런 걸 좀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및 개발 사업에 내년도 주요내용에 지금 ‘북구, 이야기로 물들다’ 도보여행 및 사진공모전 개최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텔링북 ‘북구, 이야기로 물들다’ 추가 제작이 또 있고, 그다음에 관광종합안내 책자, 그다음에 관광해설사 운영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구, 이야기로 물들다’ 도보여행 이거는 타 구에서도 많이 관광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조금 기존과는 색다른 타 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사진 공모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이야기로 물들다’ 이 추가 책자가 되어있습니다. 1,200만 원해서 되어있는데 기존에 350부를 저희들이 발간을 해가지고 2016년도 12월에 저희들이 한 350부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책자가 아마 의원님들께도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에 발간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 새로이 문화관광을 외부에 소개할 만한 그런 소재를 추가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이 한 1,600부 정도 발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를 방문한다든지 또는 각 학교, 또는 마을문고, 또 도서관 다양하게 저희들이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1년 지나보니까 이 책자에 대한 호응이 너무 좋아서 추가로 꼭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문화관광해설사 운영도 역시 올해 저희 구에서 관광전문해설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저희 구를 방문하는 다양한 외래객들한테 관광안내해설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호응이 지금 좋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주신 거 저도 이해는 다 가는데 아까 제가 질의 드렸다시피 그 관광대상자가 우리 관내 주민들이냐 아니면 외부인이냐 그게 궁금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는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우리 구를 찾는 외래관광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겨냥한 그런 관광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관광인프라라는 거 이런 개선된 거는 조금씩 더디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명예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내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외부유입을 해가지고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적극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대부분이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외부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 관광서비스 개선 추진업무비는 9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뭐가 많은데 약간 편차가 있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관내에 집중을 하셨다면 외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구로 오게끔 하는 게 저희 목적 아니겠습니까? 관광이라고 하면 그런 데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내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대로 외래관광객이 우리 북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참조해주시고요. 창조도시과 내년 예산을 보니까 큰 사업 없이 너무 간단하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2개를 내년도에 처리하는 것도 일이 많죠?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사업비도 전체 12건으로 사업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월된 거를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별도로 기재는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466페이지 보면 중간 약간 위에 보면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를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계속 개최를 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경관위원회는 저희 과의 소관이 되어있고 각종 건축인허가 때 또는 저희들 경관시설물할 때 여러 가지 경관 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강동권 창조도시 거점시설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1인당 10만 원해서 10명해서 1번 개최하는 모양이죠. 100만 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다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거점시설 이거는 저희 문화예술플랫폼이 민간위탁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심사위원 수당의 기준 2시간 이내일 때는 7만 원으로 하고, 2시간이 경과가 되면 10만 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플랫폼 민간위탁 선정할 때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10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청소용역원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날 3시간 반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간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해져있거든요. 모든 위원회가 7만 원인데 유독 이것만 10만 원 되어 있길래 이 회의하다보면 1시간 내로 끝날 수도 있고, 3시간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 기준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된 건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 2시간 이내가 되면 물론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지만 2시간 이내가 되면 7만 원으로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위원회 수당을 통일을 하십시오. 7만 원, 7만 원 왜냐면 다 같은 시간 내서 다 같이 참석해서 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어떨 때는 10만 원 주고, 어떨 때는 7만 원 주고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차후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조정하도록 하고, 아마 이거는 부산시의 예산편성 지침에 아마 그렇게 단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차후에 예산편성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12개 사업 내년도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금방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및 교체사업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꿔서 생각하면 주민들이 광고물을 붙일 게시대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 5,000만 원 중에 일부는 방지부착판 사용할 때 쓰고요. 일부는 게시판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안 같습니까?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지금 자율게시판이 23개가 이미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율게시판은 주민들 자율로 하고 또 동에다 맡겨놓은 상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너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광고를 부착할 수, 주민들이 이렇게 뭐랄까 임대관계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지금 건의가 들어온 동은 저희들도 그걸 검토해서 기금에서 게시대 정도는 계속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하고 자율게시판도 만약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건의가 된다면 그다지 많은 비용은 들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만 명이 사는 이 동네에 게시판 23개면 인구 1만 명당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인구 1만 명당 하나도 안 돌아가요. 게시판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보고 게시판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게시할 곳은 전봇대나 이런 데 사람들 잘 보는 데 게시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게시판을 좀 더 만들어 주면 이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전봇대나 이런 데 붙일 일도 없지 않습니까? 23개 게시판 가지고는 31만 명 사는 주민들 요구나 이런 것도 들어주지, 게시판에 게시도 못 하죠, 사실은요. 구청에서 먼저 게시를 할 장소를 만들어 주고 나서 이거를 뒤에 해야 되는 건데 게시할 장소도 없이 안 만들어 주고 지금 각 광고물 불법게시판 하지 말라고 이거를 먼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게시판을 먼저 만들 생각을 먼저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게시판부터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이면 그때 이 사업을 해도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요?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게시판 자체는 주민에게 맡기는 거라서 좀 많이 지저분해요. 사실 현수막 게시대도 우리 구가 지금 48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일부분에서는 이 게시대로 인해서 주변이 너무 더럽다 아니면 좀 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게시대가 사실은 자율게시대 이런 거는 설치할 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만약에 주민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거를 설치하는 지역 장소를 또 그 주변 지역에서는 너저분하다고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한 번도 건의가 안 들어와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문영남 위원님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서 만약에 자율게시판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필요한 게 있다든지 이렇다 하면 그걸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불법광고물 부착판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요. 현재 북구에 게시판이 작기 때문에 게시판도 늘리고 이 광고물, 불법광고물 부착판도 설치하는 게 또 좀 더 효용적이지 않나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솔직히 게시할 데가 없으니까 가서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게시할 곳도 만들어 주고 불법광고물 이 부착판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고 건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소의 애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장소를 찾아내는 것도 도시관리과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좀 최대한 많이 찾으셔서 올해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2019년도 본예산 하실 때는 게시판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들 하여튼 의회 업무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할 텐데 이게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하게 되면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니까 지역사정에 맞게끔 그림도 예쁘게 하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많이 크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율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면 관리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 주거지주차장 바로 뒤에 설치가 돼서 차가 다 가리고 있고 관리는 안 되지, 크기는 엄청 크지, 이용은 안 하시지 이거 한번 다른 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제가 한 2,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부터도 아직 좀 나아지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차라리 이분들이 광고물을 붙이는 이유가 눈에 잘 보이니까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작게 만들어서 좀 눈에 잘 보이게끔 주민들이 좀 이용하게끔 이런 게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장소도 좀 부족하고 크기도 너무 크고 이러니까 이용하시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은 장소죠. 있는 곳도 하여튼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필요 없는 데는 확 그냥 과감하게 떼버리고 필요 있는 데다 크기는 조율을 해서 설치하는 게 가급적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년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자율게시판 때문에 주민의 건의라든지 불편사항을 아직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는 사실 자율게시판이 도시디자인과 어울리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거를 이 게시판 말 그대로 자율게시판을 만들어 드린 거라서 실제 도시관리과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다가 게시판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태라서 그걸 미처 점검은 하지 못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거는 저희들 기금에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너저분한 부분은 수시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효정 간사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473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도로점용 허가표시석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도로점용 허가표시석은 차량진출입 점용허가를 한 지역에 점용을 했다는 표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5년하고 2016년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올해까지 해서 현재 110개 정도 이렇게 지금 설치를 했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도록 설치권장안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보통은 보차도가 이 표시석이 없으면 점용을 한 건지 무단인지 이렇게 표시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구가 보차도 점용허가된 지역이 한 7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110개밖에 설치가 안 돼서 매년 50개 정도만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번에 여건이 된다 하면 돈을 한꺼번에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한데 우리 구가 워낙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요구를 해도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빨리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2배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700개, 710개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안 되어 있는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김미수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밑에 보면 소규모 도로정비에서 지금 작년과 똑같이 2억 5,000만 원이 지금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서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2,300여건이 있고 소파수선 같은 거도 상당히 많은데 2억 5,000만 원 가지고 예산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사업지원을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가 본예산이 워낙에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선 추경에 더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서는 예년과 똑같이 좀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획실에서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추경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본예산은 예년하고 똑같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봐도 너무 여건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서 앞으로도 신속한 보차도 정비나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물론 과장님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예산이 추경이라든지 더 확보되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규모 도로정비는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하고 건설과하고 나눠서 사실 우리 과는 500만 원 이하라는 말을 하지만 안전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바로 단가 계약으로 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거라서 예산과 상관없이 저희들은 빨리빨리 주민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의 한정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건설과다, 우리 과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예산을 많이 편성을 받아서 도로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으니 그런 거를 빨리 시급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2억 5,000만 원, 추경에 1억 5,000만 원 더해서 한 4억 원 정도 규모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 원은 기획실에서 5억 원 준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가 매년 도로정비 이 사업 가지고 11월, 12월에 허덕이면서 사업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4년 차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혹시나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이 부분만큼은 저희도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니까 주민도시위원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원하는 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이 부분만큼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뒤에 기획실 직원 오셨죠? 잘 적어서 하병수 실장님께 보고를 잘해서 위원들이 지금 전부 다 가면 전부 그 이야기를 합니다. 500만 원 이하 해 봐야 뭐 얼마 5억 원이야? 5억 원이면 100개, 1년에 100개 하면 할 것도 없어 북구 관내에. 좀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됐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호 팀장님 됐어요? 맨날 돈 없다고 하시지 말고,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미수 도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하단 부분에 좀 참조해 주십시오.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제가 자꾸 과태료를 조금 많이 챙기는데 47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 이래서 한 1억 4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한 배 정도 지금 불어났습니다, 내년 예산이. 배 정도 증액해서 잡은 거는 참 좋게 평가합니다. 좋게 평가하는데 실제 지금 밀려있는 것 만해도 2억 원이 넘는데 좀 그런 거를 감안하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좀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명신도시 쪽에나 덕천동도 마찬가지지만 젊음의 거리 쪽이나 화명신도시 번화가 상가에 가보면 지금 한 한 달째… 지금 아, 한 달째가 아니고 계속이죠. 계속인데 요 근래 부쩍 지금 더 심하게 불법전단지를 땅에다가 마구 살포하고 있습니다. 살포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도시 상가 몇몇 건물에 관리소장들을 모아놓고 북구청에서 이거 대대적인 단속이 들어간다 하니까 그 업주한테 ‘벌금 맞기 전에 이거 뿌리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좀.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저기는 바람이 불어 풍선이 넘어가서 도로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고요. 쓰레기에다가 전단지 일부만 찍었는데 저 길 전체에 다 뿌려놨습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에도 제가 1장 찍어왔습니다. 조폭 비슷하게 생긴 한 20세 중반의 젊은 애가 양손에 전단지를 무거울 정도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픽픽 집어 던지면서 전 신도시 상가를 활보하더라고요. 제가 뒤에 따라 가면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잘못 들키면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동영상은 제가 못 찍었습니다. 못 찍었는데 지금 저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지금 매년 저런 식으로 합니다. 특히 스포츠마사지가 신규로 오픈했다거나 그러면 특히 그 한 달 동안 대대적으로 뿌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관리소장을 불러서 단속한다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을 비웃는 건지 어젯밤에도 대거 뿌리는 거를 봤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건물 안으로 다 날아 들어옵디다, 이게. 그래서 참 무슨 도시가 이래서 도시관리가 되겠느냐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도시관리과 이름이 뭡니까? 도시를 아름답게 관리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좀 저거 하나라도 좀 바로 잡아서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가 뭐 3만 달러 돼서 선진국에 진입한다 하는데 저거라도 하나 바로 좀 잡아 나갑시다. 계속 지금 슬라이드 한 5장밖에 안 되지만 제가 실제 사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다 시간관계상 올리지는 못 하고 저거에 대해서 강력 단속을 해서 이 과태료 수입을 내년 추경 때 좀 올려주십시오. 한 5억 원 잡으세요, 5억 원. 현수막뿐만 아니고 현수막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현수막 한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잡고요. 저거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잡으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북구청이 관리 감독한다는 그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의지를 보여줘야 업주가 안 비웃을 거 아닙니까? 400만 원 벌금 맞는다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어젯밤에 대거 뿌리더라고. 2명이 돌아다니면서 뿌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의회 때마다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볼 때 참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사진을 보내주셔서 직원들에게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이 추운 겨울에도 직원들 지금 야간단속을 강행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현수막은 바로바로 제거하면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지만 저런 길거리에 바로 뿌리는 전단지는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뿌리는 거를 바로 잡아서 그분에게 과태료 부과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단지를 수거해 와서 저희들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번에 3회 추경 때부터 말씀을 하셔서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해서 지금 다 수거를 해 와서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이 도시관리과에서도 힘든 부분이 현수막은 그래도 그나마 규모가 크고 바로바로 수거가 가능한데 저렇게 작은 전단지나 명함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어떻게 하면 뿌리를 뽑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것도 보상제를 줘서 사람들이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몇 매당 얼마씩 준다든지 예산 여건만 된다면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을 텐데 우리 구가 워낙에 그 정도 하려면 예산이 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1억 원, 2억 원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전단지는 저희들 행정 공백이 없는 동안에 많이 뿌리거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14명이서 도시관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늘 야간단속을 하고, 그다음 날 또 근무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강력 단속을 하겠다고 지금 12월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100%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금년도에 세입도 나름대로 많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또 징수도 많이 해서 내년에는 이 정도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2배 정도를 올렸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만약에 정말 내년에 수입이 많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 듣고 답변이 좀 너무 길어서 그러는데 제가 답변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 거리에 종이쪼가리 하나 안 나부끼도록 만들겠다, 왜 그렇게 답변 못 합니까? 작년에 400만 원 한 업체 부과시키고 또 다른 업체 300만 원인가 이렇게 부과시켜서 한 달 동안 신도시가 깨끗했습니다. 잡아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되지 그거를 자꾸 무슨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야간 불법광고물 인건비가 이 급식비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뒤에 지금. 그리고 이거 보면 제가 어제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서 다 못 들고 왔지만 바 오픈, 리버사이드빌딩 2층 예약문의, 이 집주인입니다. 이 집주인이 뿌린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바 가서 벌금 바로 부과시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스포츠마사지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거를 이 업주가 오더를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 전단지를 받아서 몇 개 업체의 전단지를 받아서 그냥 마구잡이로 살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구청에 허가 받으면 구멍 다 찍히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구멍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10일 전부터 해서 보름 전부터 도시관리과에 이거 좀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버젓하게 이렇게 마음대로 뿌립니까? 어젯밤에도 계속 뿌리고 다녔습니다. 이거를 백날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도시관리과에 말한다면 나 이거 바로 뿌리 뽑아 버리겠습니다, 그냥.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인력이 부족하고, 뭐 이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거를 잡아도 단속 건이 없고, 뭐 전단지 뿌리는 사람 붙잡을 수도 없고, 자꾸 이런 핑계 놓지 마십시오. 업주한테 바로 벌금 바로 때려버리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뿌리는 사람을 잡아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린 사람한테 하지 말고 이 주인한테 가서 바로 그냥,

업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단지에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홍길동인지 홍길순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적사항을 통신업체에다가 조회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고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현수막에 전화번호 있는 거 가지고도 과태료를 부과했더니 그게 지금 소송까지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게 바로 할 수 있다면 정말 바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이거 어떻게 부과했죠, 그때? 400만 원씩 벌금 때릴 때.

그거도 절차가 저희들 똑같습니다. 수거를 해 와서 통신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서 사전예고를 통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한번 보세요. 진짜 샤샤스포츠마사지다 여기에 바 오픈했다 밑에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리버사이드빌딩 2층 이 상호가 있고 집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이거를 안 시켰으면 누가 시켰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위원님 뜻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거를 전단을 뿌리지 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업주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통신조회도 해야 되고, 뭐 업주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결국 단속 못 하고 부과 못 하고 계속 화명동 전체 이게 도시 거리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이외 시간에 와서 그 사람들이 뿌리고 하니 저희들이 야간단속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력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전단지를 수거해 와서 분류작업을 해서 지금 조회 중이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 과장님 아까 전에 사진 봤지만 풍선으로 된 광고판이 바람이 세게 불면 아스팔트 중간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피해만 가지 그거 내려서 안 치워요.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해서 풍선을 피해서 가고 이러합니다. 지금 도시 내 무법천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에 연락을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그날 직원들이 나와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100% 단속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고 불법광고물 단속 팀장님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저거 단속 안 됩니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가서 들고 계신 것 수거 다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지금 분류 작업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치할 겁니다. 할 거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저 풍선 단속 좀 안 할 겁니까?

예. 그거 다 지난번에 가서 나갔을 때 그때도 단속을 다 하고 앞으로 야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북구 전체 좀 단속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추경 때 한 5억 원 이상 반영하십시오. 그래서 강력단속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는 10억 원을 했는데 그게 다 세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 한 3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내년에 보고 수입이 더 들어오면 추경이라도 조금 올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미수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거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저런 불법광고물 사진 찍어서 집에 쉬시는데 카톡 계속 날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야간에 우리 직원들 추운 날에도 계속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수거를 해 오면 그 다음 날 또 뿌리는 거에 대해서 100% 단속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미수 과장님 우리가 싱가포르나 일본도 갔다 오고 선진국도 다녀왔지만 선진국의 대도시 거리에 보면 저런 거는 없거든요. 거기는 왜 저렇게 단속이 잘 돼서 저런 게 없고, 우리는 왜 저런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지금 이동호 위원 좀 오래 끌었는데 그냥 간단명료하게 하면 되지 과장님이 말 더 오래 한다. 게시판 그거 과장님 게시판 그거는 자율게시판 관리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별도로?

예.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게시판은 동사무소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이호섭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8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공사라고 되어있습니다. 5,000만 원 잡혀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과장님 대충 설명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공사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노면에 하수 누수 시에 육안 점검만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안 돼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공사로 해서 이렇게 설계, 계약 이렇게 쭉 하다보면 행정절차 기간만 2개월이 지나고 이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상당히 직원들이 전화 민원에 대한 소요되는 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작전으로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게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곧바로 주민 민원이 생기면 바로 단가계약 체결한 업체로부터 바로 CCTV나 이런 현장을 조사를 해서 바로 공사를 해갖고 일주일 안에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우리가 이번에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북구 관내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5,00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서를 잠깐 읽어보니까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노후 주택 일원 하수 누수 관련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만 해도 5,000만 원은 모자랄 거 같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적습니다. 근데 1억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5,000만 원으로 잘렸습니다. 잘렸고 이게 해보고 정 이렇게 요인이 많고 추가로 돈이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사정으로 돈이 더 필요합니다 해서 주민들하고 밀접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예산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해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생각해볼 때는 제가 사업을 잘 모르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1억도 제가 볼 때는 모자란 거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5,0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뒤에 추경 또 올리신다고 하시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기획실에 요구하실 때 주민도시위원장님 힘을 빌려가지고 같이 좀 압력을 넣으면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더 크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한데 이 예산 주민하고 진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예산계 직원 들었지요? 있지요?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그냥 올리세요. 올려서 안 주면 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86페이지 밑에 부분 보면 중간 부분에 화명동 침수예방 호안정비사업에서 용두천에 2,300만 원이 지금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화명2재개발 보상과 화명동 침수예방 호안정비사업의 병행 추진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이라 했는데 지금 용두천 정비개발을 위한 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우리가 국민안전처 재해예방 특교세 6억을 받아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1회 추경에 또 1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이게 감정해갖고 보상협의를 통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주민들이 거의 다 알아요. 이게 수용재결 가면 한 10% 정도 올라간다는 걸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6억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1억을 확보를 더해서 저희가 7억으로 했는데 거기서 감정해갖고 수용재결을 하다 보니 2,300만 원이 더 필요해가지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억 2,300만 원이 돼야 우리가 감정해갖고 수용재결한 보상까지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2,3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해야만 보상을 하고 용두천 소하천, 그다음에 재개발 구역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그래서 보상을 위해서 2,300만 원을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감정하는 거에 비해서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는 안 가도?

예. 중토위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약간 예산이 오버된 거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4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솔로몬 로파크 기반시설 정비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로파크 기반시설 정비공사 이거는 우리가 80m 구간에 지금 12월 22일 되면 수용재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우리한테로 넘어옵니다. 80m에 대해서 그러면 보상을 다 주고 났기 때문에 보상한 80m 구간에 대한 공사비, 그러니까 그게 보상을 해놓고 놔놓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니 마니 이래 하니까 퍼뜩 예산편성해갖고 보상 주자마자 바로 공사 들어가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날짜가 돼야지 지금 우리 쪽으로 이게.

22일 되면 소유권이 우리한테 앞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해볼 때 지금 솔로몬 로파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것이 아닌데 이거는 보상해주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우리 것이 아닌 거 같은데,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솔로몬 로파크로 가는 길인데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입구에 나는 도로라서 그게 지금 도로가 통행이 안 됩니다, 그게. 차도 못 들어가고 해서 우선 경사도가 약 한 80m 구간에 차도 통행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도시계획 시설도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일부 구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동네 주민들하고 다 필요한 시설이라서 로파크의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도로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저는 솔로몬 로파크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솔로몬 로파크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요.

그거는 제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일단 솔로몬 로파크에 연결은 됩니다. 연결은 되는데 주 통행은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일단 주민이 이용하는 길을 만드는,

예. 그런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과장님 뒷길 아닙니까? 뒤에 길 맞지요?

예. 뒤에 길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