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사업소,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부문 21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평생학습사업소 소장님 이하 평생학습사업소 관련 팀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과 같이 교류하고 독서라든지 문화측면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편성된 예산을 잘 사용하셔서 두루두루 주민들 삶이 윤택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저희 주민들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보화 강좌 수강료가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1만 2,000원 그리고 화명도서관은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는 1회 보통 1,000원으로 해서 한 달에 4회를 강의합니다. 그리고 1만 2,000원짜리는 3개월 코스, 8,000원짜리는 2개월 코스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 코스가 달라서. 아주 간단한 건데 제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도서관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인터넷 강좌를 실시하고 사업소장님 공무원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사이버 강좌로 정보화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이버로 하는 것도 소장님 소관이시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처음에 강좌가 떴을 때는 신청하는 자가 많은데 뒤에 끝까지 잘 이수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성과를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강좌가 연계되어 들어갈 수 있는 배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초에는 의욕을 가지고 접속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끝까지 수료하는 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프로그램 관련인데,
영숙
권영숙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22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일요특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놓고 아마 잘 접하시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된 특강 같은데 소개해 주고 넘어가시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일요특강이라는 것은 일반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인 일요일에 맞춰서 하는 그런 특강과 가족들, 애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 주제로 하는 특강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이거는 주로 내년 2018년도는 아직 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 했던 내용을 보면 영어동화스토리텔링이라든지 체험특강같은 것 가족끼리 도서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원래는 교육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편성되고 해야 되는데 의존재원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아직도 주민들은 문화라든지 이런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갈급하는 게 있습니다. 일요특강을 올해부터 편성하셔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판기 수입 이래해 놨는데 자판기를 직접 관리합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판기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도서관에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 요새는 자판기 관리를 잘 해야, 특히 청결 때문에. 혹시나 또 직접 관리하는가 싶어서 그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평생학습사업소 세출예산서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관련 기관·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평생학습사업소 2018년도 주요사업이 한 34개 중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 물론 지금 다행복교육지구라는 부산형 혁신학교 그리고 부산시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약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2억 5,000만 원이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매칭된 금액인지 순수한, 지금 현재 표기로 봐서는 전액 우리 구비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2억 5,000은 순수하게 구비에 해당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게 되는 4억 1,900만 원은 따로 다행복교육지구 지원센터를 개설하면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래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지금 교육청 예산은 자기네들이 자체 집행을 하고 구청예산은 구청예산대로 집행하다 보면 이 사업이 중복지원될 가능성이 있을 듯 한데 거기에 대한 예방책은 있으신지 답변주시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 공모에 신청을 할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전 추진할 사업을 협의를 다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마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하면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2018년도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약간 계획이 서있으면-어떤 운영형태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주시겠어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4억 1,900만 원 교육지원청에서 4억 1,900만 원 총 합쳐서 8억 3,800만원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사업부서에 보면 필수과제가 있고 북구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구분이 됩니다. 필수과제로는 부산 다행복학교 일반분야에서 4개 분야 17개 사업, 지역특화사업에서는 3개 분야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필수과제로는 다행복울타리프로젝트-제가 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학교문화혁신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동아리운영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소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설명서에도 기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필수과제 4개 분야에 17개 사업과 지역특성화사업 등 3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방법이 공모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찾아가서 좀 해달라 해서 지정하는 부분인지 라는 그러한 형태를 답변 듣고 싶다는 거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사업을 신청만 하면 바로 학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이 사업과 같이 합쳐서 함으로 인해서 학교별로 교육을 지향하는 목표가 조금씩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학교공모사업으로 일부를 3,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을지역 공모사업이라 해서 시설이라든지 단체에서 학교와 같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2017년도 다행복학교지구 관련해서 즉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인한 그와 같은 가지 사업이죠? 별도 사업입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별도 사업이 맞습니다만 큰 의미에서 보면 같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각 학교에 다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학교측에 이런 관계자, 예를 들어서 교육관계자 회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으시나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구청에서 각 구청 간부님과 동장과 학교장 초·중학교 교장을 모시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차로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학교측에서 실수한 거네. 이 건 관련해서 학교측에 상의를 했더니 전혀 생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학교측하고 이 사업관련해서 설명회나 모임을 하셨느냐 했더니 했다 라고 하시니까 학교측에서 실무자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됐다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고. 계속해서 같은 항인데 목으로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지역공모사업 관련해서 지금 3,000만 원은 우리 공모사업 관련된 용역비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답변 주시겠어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모사업 3,000만 원은 용역비가 아니고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실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왔다는 그런 취지에요? 그렇지 않으면 증가사유에 공모사업 추진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상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구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으로써 지역의 시설이나 단체에서,
관호
고관호간사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시나 국가에 공모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100% 전액 구비 아니에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왜 이걸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받아서…
관호
고관호간사
아, 신청자들한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목으로 공모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단체나 시설, 학교와 같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위쪽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해서 2억 5,000만 원이나 지금 이 사업이나 거의 내나 동일한 사업인데 왜 이 예산을 목을 별도 목으로 지정했는지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예산이 4억 1,900만 원입니다. 위에 있는 2억 5,000만 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2억 5,0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학교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밑에 지역공모사업 이거는 마을에서 학교와 같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을 저희들이 주최가 되어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런데 다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구성에 필수과제 4개 분야에 17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지역특성화 사업해서 3개 분야에 15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조금 전에 답변주신 이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목을 2개로 분류해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차라리 여기에 그냥 2억 5,000만 원이 아니고 2억 8,000만 원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사업인데 목 분류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모사업은 위에 항목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교부해 주면 교부해 준 한도 내에서 자기네들이 집행을 하고 정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 자, 그러면 2억 5,000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운영비이고 그리고 3,000만 원은 각 신청자들에 대한 사업비,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요구를 해서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사업을 수행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나중에 사업 이후에 정산은 우리 구청에서 다시 정산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지향할 수 있는 것은 어디 특별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교육밖에 없습니다. 북구가 살아날 길은 그러니까 교육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아마 교육이 살아나면 우리 북구가 서울 강남처럼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바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권장하고 싶지만 구 재정에 맞춰서 물론 지금은 따라가시겠죠. 이 건은 소장님께서 2018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셔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부문 8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북구승격 40주년 기념식 개최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가 지난 1978년 2월 15일에 개청한 이래 내년도가 40주년 기념행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의 과거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념식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화합하고 축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 차원에서 기획실 전 구가 내년에 개청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북구승격 40주년 기념식 행사를 문화빙상센터와 같이 문화빙상센터에서 개최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소요 예산을 1,000만 원을 상정했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민선 6기 구정성과 책자 제작해서 올려놓고 여러 가지 보니까 지금 홍보를 많이 올려놨는데 여러 가지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이 사업명은 제가 알기로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주년 엠블럼 및 슬로건 제작이라든지 하늘에서 본 북구 동영상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도 일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KBS전국노래자랑하고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첫날에 시행하는데 기념식을 주민들이 같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르고 이거는 또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때부터 우리 구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부서별로 아이디어 창출 발굴 보고회도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최소한으로 압축된 이런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우리 북구가 예산도 열악한데 이것까지 편성해서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0주년을 이야기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긴 세월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30주년 기념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구민들이 같이 40주년, 또 북구가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건설 연속성에 의해서 계속 발전될 수 있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이런 자리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이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 때 행사 이거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올려서 기획을 했는데 역점사업이라 하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쯤 되면 내년에 2월 15일 전후로 3·1절 3·1만세운동 국경일 여러 가지 행사가 좌우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또 3·1만세운동 태극기 퍼포먼스라든지 종합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기념식도 여러 가지 축하공연이라든지 우리 구 영어소개라든지 북구비전2030 기획실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하늘에서 본 북구 동영상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고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행사를 통해서 우리 북구 전체의 구민이 소통하고 정말로 화합하고 새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위원님 고맙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KBS노래자랑 아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게 3월에 시행이 되고 또 5월에 가면 구포나루축제가 있습니다. 거의 달마다 행사가 이렇게 되면 한다는데 사실 40주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념일을 할 때는 10주년, 30주년, 50주년, 100주년 이렇게 나가지, 중간에 40주년 이거는 임팩트가 너무 약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전부 다 예민할 때인데 계속 구청에서 달마다 행사하는 것은 지금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하는 제7회 낙동강 구포나루축제는 매년 5월에 하는 우리 구의 고유한 축제이고 이전에 개최하는, 제가 문화체육과 있을 때도 신청하였지만 KBS전국노래자랑 유치를 우리 북구에서 유치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년 만에 유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5일 전후로 해서 각계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사항인데 각 부서에서 개별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기념식이라든지 상징적인 의미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기념식 겸 시·구의원님 다 모셔서 이런 기념식을 출발로 해서 각 부서에서 부서별 특성에 맞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낙동강 구포나루축제가 중복이 된다 이런 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다른 부서에도 고유업무가 있겠지만 기념식이 스타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장소도 지금 문화빙상센터 이야기하셨지요? 장소.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장소도 현 청사가 신청사를 위해서 어떻게든 빨리 이전을 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실 뭔가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는데 기념식조차도 문화빙상센터에서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각 과마다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같이 하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빙상센터도 동원된 인력 외에는 주민들은 접근성이 별로 없거든요. 오시기도. 과장님 어떻습니까? 장소 문제.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문화빙상센터는 좌석이 약 320∼330여석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문화빙상센터에서 하는 공연행사가 있고 저희들이 기념식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빙상센터와 함께 기념식을 마치고 난 뒤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공연을 선물해 드리고 물론 북구의 중심이 되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른 부서마다 하는 소규모 조그마한 부서별로 특색 있는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행사에 의해서 꼭 4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 지원해주시면 배려해주신 예산은 최대한으로 저희들 소중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각 과마다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그만 조그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책자를 보면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시지만 조금 각 과하고 연동해서 이왕 하시는 것 정말 기념식이면 기념식 공연을 이야기하셨는데 주민들이 오셔서 북구가 40주년이 됐구나 참 뜻깊다 이 정도의 행사로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찔끔찔끔 각 과마다 이렇게 해 놓은 건 우리 주민들한테도 어필이 잘 안 되고 한계성이 있습니다. 혹시 돌아가실 때는 수건이라도 주민들한테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공연하고 식 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은 너무 일회성적인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승격 40주년 기념식행사 예산은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는 태극기 퍼포먼스 행사도 3·1절과 병행해서 약 200만 원이 편성되고 있고 또 사회라든지 팸플릿 홍보물하는 데도 일부 예산이 이래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KBS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그 분야에 알고 있기로는 제가 신청을 해 놓고 왔기 때문에 동구라든지 중구 올해 부산시에서도 대여섯 개 자치단체가 했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은 기장군에서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 따른 북구민이 덕천초등학교라든지 화명생태공원 가장 약 한 4,000∼5,000명 모인 줄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소화된 예산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소중하게 사용할 거라 생각하고 저희 부서도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각 과마다 조금씩 편성되어 있는 금액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조그마하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기뻐하고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심을 두고 질의드리는 문제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문영경 위원님.
영경
문영경위원
보충질의이면 하셔도 되고요.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행정지원과 오셔서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 타임캡슐도 한 번 무산된 적이 있죠.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40주년 행사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구승격 40주년 기념식 개최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거기에 예산이 많다 적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용으로 40주년 행사를 하느냐가 본 위원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 2월 15일이 북구승격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는 정책회의라든지 매주 화요일에 하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의 과거와 미래를 다시 한번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기념식을 개최해서 각계각층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정말 소통하고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 구 자체에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획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소규모 사업은 부서별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물론 북구 전국노래자랑도 올해 계획되어 있던데 아까 문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같은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부서가 다르고 또 행사내용이 다른 만큼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주년이라는 기념은 다른 타 구에도 보면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한 번 개최한다는 게 본 위원장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하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알차게 구상해서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하시고 계획을 잘 잡아서 기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 89페이지 보시면 학사학위 취득과정 지원이 있는데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사학위 취득과정 지원은 저희들 올해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약 5년 전에 2012년도부터 이게 시행되었는데 저희들 그 당시 공직사회에는 학벌 이런 체계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일부 고졸 출신이 없지 않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저녁에 공부도 할 수 있고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고졸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개발하고 방송통신대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최근에는 공무원 학력이, 제가 학벌 이야기는 하지만 대학 이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2명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 최소의 보조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은요. 어쨌든 학사과정을 취득하는데 지원하신다는 예산이면 금액 한번 보세요. 100만 원에 5명 2회 이래 놨는데 사실 상반기 하반기에 100만 원씩 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왕 짜여진 예산이니까 10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한 번. 야간대를 다녀도 과장님 등록금 잘 아실 겁니다만 더 좀 이왕 짜신 예산을 실효성 있게 하시려면 예산을 좀 증액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를 학비에 지원해주고 이게 한국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명의 성과자를 내시고 올해 2명 아닙니까? 그죠?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금년에 2명 지금 현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당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인원이 적으니까 편성된 예산 안에서 다 지원을 해주십시오.
영권
정영권행정지원과장
열심히 지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원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부문 14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민원봉사과 장성환 과장님 이하,
기수
정기수위원
강성환.
영경
문영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눈이 자꾸 나빠지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행정감사에 이어서또 예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예산도 좀 예측하시는 만큼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 분야에 있어서 뭐 또 업무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2018년도는 많이 또 각오라든지 예산 짜인 여기에 대해서 그게 보입니다. 사실 예측 예산이지만 한 달에 한 1,420만 원 정도 여권발행비가 들어오는 걸로 잡고 있는데 2017년 같은 경우 참작해서 잡으신 겁니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세입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증가된 부분이 한 4,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여권대행 수입이 5,040만 원으로 오히려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여권발급이 매년 한 15%에서 2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여권발급을 하게 되면 수입 중에서 22%를 저희들 구에 수입으로 잡힙니다. 잡히는데 여권 발급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입예산은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어쨌든 내년에는 또 엊그저께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인원충원도 되실 거고, 그렇죠? 여권서비스에 또 만전을 기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세입예산은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업무를 잘 대행하시고 대민서비스에도 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마무리 간단하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외교통상부에 허가를 받아서 창구를 하나 증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우리 강성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여권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여권 이거는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일선에서 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이거를 창구를 너무 확대하면 상당히 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음에 시·도에서 일정 부분 시범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는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마찬가지로 또 일선에서도 좀 발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여권은 특히 주민들이 보면 자기 동사무소 가까운 데서 발급을 하게 되면 참 편하고 좋을 건데 굳이 구청까지 와서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의아심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정상은 참작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신경 쓰면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단지 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복지허브화 이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외교통상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현재 짧은 시일 안에 일선 읍, 면, 동까지는 확대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외교통상부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마 필요성을 외교통상부에서 느끼면 아마 별도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강성환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서 153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 한 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사유는 신혼부부 행복포토존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하는데 지금 아마 포토존 설치를 어느 곳에 하시려고 하며 지금 현재 우리 신혼부부들이 방문횟수가 무슨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좀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신혼부부 행복포토존 예산을 한 3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혼인신고 건수를 보면 올해 7월 말 현재 759건 올해 11월 말 현재 보니까 1,153건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200건 정도 지금 혼인신고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로 보면 혼인이라는 것이 우리 북구에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아니면 또 외부에서 우리 구로 전입 들어오시는 분의 한 분 정도 있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다음에 새로 우리 북구 구민이 되니까 특히 의미가 있는 혼인신고를 하러 올 때는 그냥 신고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의미 있게 조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이래 생각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좀 알아보니까 이 포토존을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소는 별도의 장소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벽면을 활용해서 벽면에 조금 우리 말하면 하트라든지 기타 등등 조금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존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들어오다 보면 마주보는 벽쪽으로 그쪽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 물론 지금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별도의 시설물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벽면을 활용해서 포토존을 제작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래도 이 사업이 아마 과장님이 조금 창의적인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포토존 일이 신혼부부들이 우리 구에 혼인신고를 위해서 방문했었을 적에 지금 본 위원은 방문건수가 어느 정도 이런 집계가 되어 있는지 아까 그걸 여쭤봤는데…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한 1,200건 정도 지금 올해로 치면 11월 말 현재 1,153건이니까 12월까지 치면 한 1,200여건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수로 치면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혼인신고는 부부 당사자가 두 분 다 같이?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혼인신고는 둘 중에 한 사람만 와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창구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부분들은 혼자 와서 신고를 하지만 혼인신고는 주로 대체로 보면 같이 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주 좋은 아이디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아마 이거 포토존을 설치할 적에는 나름 지금 이런 예산 편성이 단계 전부터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포토존 뒤쪽이라든지 포토존에 문구는 생각하신 게 있나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림 그다음에 문구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래도 포토존에 던져주는 메시지 때문에 그 부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러한 던져주는 메시지 때문에 정말 자기네들이 혼인신고하러 와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다양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이 포토존 문구에 대해서는 그냥 민원봉사과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특히 구에 지금 신혼부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약간 공모라기보다는 서로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시안이 나오면 그 시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고관호 간사님께서도 좋은 의견 한번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인증기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노후화된 자동인증기 교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100만 원이면 조달구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수 견적으로 일반,
영숙
권영숙위원장
2,100만 원이 아니고 210만 원.
관호
고관호간사
아, 210만 원이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정정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아, 금액을 잘못 파악을 했네. 210만 원이네요. 이 부분은 조달구매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수 견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는 조달품목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조달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증기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조달구매를 하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210만 원 금액이 적은데 단일품목으로는 이 금액이 충분하게 조달구매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라서 질의를 드려봤던 부분이고 아마 이거 자동인증기 이전에는 민원봉사과 수입증지 관련해서-직원들을 약간 의심하는 부분이 아니고-타 도시 사례로 봤었을 적에는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동인증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예방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것도 노후화로 인한 교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퍼뜩 자료를 지금 확인하니까 기장군에서는 약 한 238만 원, 약 한 240만 원 돈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210만 원이면 어디에서 이거 지금 기준을 잡고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뭐 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인증기는 저희들이 앞에 구입한 부분을 봤을 때 올해도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198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210만 원 정도 약간 올려서 예산 요구를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 검색한 결과는 기장은 그러면 조금 원가계산이 잘못되었는지 구입 자체가 지금 조달구매로 되어 있던데 우리 구보다는 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뭐 아무쪼록 같은 종류의 품종의 이 기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거는 우리가 칭찬을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서 149페이지 보시면 민원봉사과는 우리 대민서비스가 항상 친절하게 제공되어야 되는 과입니다. 그런 만큼 포상금 관계도 있는데요. 여기 북구친절봉사대상은 민원봉사과만 하시는 게 아니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대상 시상은 주관은 저희들 민원봉사에서 하고 대상은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시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밑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수상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원래 1명, 1명 이렇게 또 예산을 짜놓으셨는데 사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자 시상은 빠른 기간 내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하려면 과장님 고객이 궁금한 게 없도록 잘 대민서비스가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기간 단축서비스는 우리가 유기한 민원이라 해서 각 부서에서 처리기한이 6일 이상 좀 긴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리기한까지 갈 것이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우리 전화친절도도 우수자 시상도 있고 뒤에 보면 또 주민평가단이 또 주민이 전화를 해서 친절한가 안 한가 우리 구청에 대한 친절도를 또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북구청이 친절하나 안 하나는 민원봉사과에서 주로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시다 보면 조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명, 1명 해놨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런 서비스 부분이 고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의욕면에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좀 격려를 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민원봉사과의 주 업무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로 압축한다 하면 친절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명, 1명 이래놔서 조금 혹시나 우리 대민서비스에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계속 연중 더 친절하게 좀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께 좀 방금 보충질의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관계 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은 첫째가 우리 국민, 구민, 시민을 위해서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사항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포상이라든지 보상을 주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해오던 시책이었고 예를 들면 민원봉사대상 부분은 시행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과거에는 분기별로 친절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시상을 했는데 분기별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상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한 3년 전부터인가 민원봉사과에서 분기별로 시상할 것이 아니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시상을 조금 확대 겸 조금 격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래서 친절봉사대상을 선정해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통해서 조금 친절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조금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모든 직장이나 어떤 사업에나 이런 부분은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경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도 또 상승되고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정위원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다음에 지금 공직자들은 누구나 또 시기가 도래되면 승진도 해야 되고 어떤 평점을 받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친절봉사대상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에 주민들한테 친절 접수가 되는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각 부서에 부서장이 판단하실 때 친절하다고 생각되는 직원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상을 확정짓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 중에서 한 몇 분을 선발해서 우리 전체 추천된 직원을 좀 별도로 조사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거쳐서 나중에 우리 구청에 또 공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정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각 단계별로 저희들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구민들은 자기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여러모로 여러 계통으로 해서 자기가 민원 해결하려고 하는 그 부분 안 됐을 때 정말 해결이 안 돼도 정말로 끝까지 노력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가다 보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돼도 그만큼 자기가 신경을 쓰고 모든 법조문이나 또 그에 대한 관례나 판례 이런 거를 보고 그렇게 해주는 부분을 제가 한두 번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그런 분이 우리가 민원인이 와서 정말로 신경 쓰고 애쓰고 정말로 해주는 그 부분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 분이 대상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각 부서별로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는 저희들이 매년 친절 부분이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불친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데이터는 개략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1년에 그래도 한 50건 정도는 친절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 따라서 불친절도 사실은 약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친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분기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조금 친절하고 불친절 신고 들어온 거를 전파를 해서 친절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또 포상을 받는 분도 공직자도 정말로 더 당당하고 떳떳한 어떤 참모습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표상이 되어야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잘 관찰을 하시고 또 잘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제도가 좀 정착되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부문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토지정보 최동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또 한 해 예산을 짜시면서 또 고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157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실 올해는 만덕지구하고 덕천 조금 구포 남은 지구하고 대상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정금이 예측이시죠? 최동주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예상치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수치는 그럼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수치.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이 가격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 1.8배 곱해서 나온 사항인데 대부분이 보니까 감정가보다는 한 1.8배 이상 많게는 2배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8배로 잡고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적재조사를 들어가면 사실 우리 주민들하고도 많이 부딪히실 겁니다, 그렇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 지적재조사를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우리 과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셔서 올리셨는데 당부 드릴 말씀은 일단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어떤 민원도 만나보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게끔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같은 세입인데…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위에 보시면 또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를 또 10건을 잡아놓으셨습니다. 2017년도 1건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과장님 너무 또 열의가 앞서시는 거 아니신지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0건 이거는 허위신고 과태료도 있고 또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1건에 2억 원 이런 경우는 허위신고고 기간 초과해서 신고한 거 이거는 위반 과태료인데 이거는 별로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위에도 지연 과태료라고 또 세입 잡아놓으셨거든요. 일단 허위신고하고 또 다른 위반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사실 허위 실거래를 잡아내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좀 당부 드리기는 사실은 이런 일은 허위신고 하는 일은 안 생겨야 되거든요. 바른 부동산 정착을 위해서도. 과장님 그래도 10건 해놓으셨는데.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좀 의심스러운 건 다 색출해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많이 다니셔야 될 건데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최동주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문영경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동산 허위 실거래 신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본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거래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며칠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신고 과태료 이거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국토부에 전산시스템에서 지금 신고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바로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 결과에 이 부분은 한번 좀 이거 다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면 시스템상에 우리가 다시, 뭐라 그럽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하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리고 그런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거래 신고를 받아서 전산입력하면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가는 걸 다시 우리한테 재조사하라고 내려오는 게 월 평균 한 10건쯤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각 매도인, 매수인한테 우리가 통지해서 소명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판별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소명자료를 제출받으실 적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수사권은 없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소명자료 제출 시에 통장 거래 내역서까지 다 예를 들어서 자금이 어떻게 조달이 됐으며 지출이 된 그런 것까지도 다 제출 받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통장사본 이걸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해서.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이 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명자료가 조금 불성실해서 과태료 매기고 하는 건수가 있으시나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런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거의 없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재원 상황은 사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캐내기는 힘듭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금 캐는 건 아닌데 캔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조금 전 우리 위원님 질의 드렸듯이 그러면 신고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신고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아마 잡히겠죠, 그렇죠?
웃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 건수가 현재 21건에 21만 4,980원 정도… 아, 잠깐만요. 2억 1,498만 원 정도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적에는 납부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납부실적은 그러니까 과태료는 거의 100% 다 냅니다. 그리고 허위신고 이 관계는 액수가 좀 많다 보니까 아직 지난번에 1건 있는 거는 아직 이거는 압류된 상태고 아직 체납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결손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과에서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그다음 해로 연도가 바뀌면 우리 세무과로 이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아마 그 이후에 세무과에서 많은 행정적인 낭비가 있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제때 제때 바로 처음에 납부기간이 넘고 한 번 더 독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를 바로 하면 부과가 거의 100% 징수가 될 텐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선순위-법률적인 용어예요-저당 압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 과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세무과로 넘겼을 적에 이 채권은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바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한 건 더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서 160페이지 되겠네요. 물론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측량기준해서 측량수수료가 약 한 1,400만 원이 지금, 물론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구 매칭이라서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내시를 하니까 구도 거기에 매칭금액 비율만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1,400여만 원이 증액된 수수료단가 인상요인을 누가 기준을 잡는 건지 그거 한번 좀 답변 주시겠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전년도는 그러니까 시비가 없었습니다.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올해 한 총 예산액이 2,158만 2,000원인데 이거를 반반 구비하고 시비를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 관계는 2021년부터 우리가 모든 지적측량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해야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저희들이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나오는 김에 저희들이 같이 반반해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시비, 구비 각각 매칭 50대50 이 부분은 지금 이해를 하고 지금 증가 사유가 수수료단가 인상인데 이 수수료단가 인상기준을 누가 자기네들이 잡느냐 안 그러면 우리 관에서 잡느냐 이 기준을 잡는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아,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국토부 장관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 증가 사유의 수수료단가 인상 부분은 국토부에서 그냥 내시가 된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아, 그렇습니까? 지금 증가 사유가 수수료단가 인상이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설명서에도 단가 인상 부분에 대한 국토부 지침이라고 해놔 주시면 질의 안 드려도 분명히 이해가 갈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빙상센터, 재무과, 세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