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성기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계획안은 도비 8,690만원을 감소 반영하여 재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7년도말 조성액은 13억 73,28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은 14억 6,556만원과 지출은 19억 28,038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말 조성액은 9억 10,804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8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은 4,908천원, 도비보조금 5억4천만원, 예치회수금 예치금 13억 73,28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0,652천원을 합해서 28억 38,842천원입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로서 19억28,038천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9억10,80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지출내역은 2018년도 재해취약지 정비에 12억8천만원, 2017년 사업중 미지출분 6억48,038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말 현재액은 9억10,804천원으로 이 금액은 경남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가 2018년도말에 9억1천만원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통장에 예치금이 9억1천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하고 나면 모든 내용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보충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원 교부액이 4억4천만원입니까?

이 4억4천만원과 AI 초소운영에 2,310만원이,

그럼 얼마인데요?

제출한 자료 목록 제일 앞에 현황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해 놨습니다.

4억4천만원과 2,310만원이 도비 교부금인데 올해 총 집행내역이 얼마입니까? 도비 교부금으로 이걸 집행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억4천만원?

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자료 집행현황 말미에 붙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참고하시면 총 확정된 예산은 도비 4억6,3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은 5억1,500만원 하고,

5억1,500만원을 뭘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까?

그 밑에 사업내역서 보시면 농어촌 경보시설, 재난예경보 CCTV설치, 삼보저수지, 예원골 저수지,

그럼 도비 4억4천만원을 다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비 4억4천만원과 뭘 보태가지고 5억1,500만원이 됩니까? 앞에 2,300만원을 보태면 도비 5억을 다 썼을 게 아닙니까?

지금 지출한 것은 도비 2억300만원과 군비 3억1,200만원을 합해서 5억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2017년도 교부금액을 다 안썼네요?

그렇습니다. 잔액 6억4,8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자료검토를 못했는데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통장사본은 부속서류 2017년도 예치금 통장사본 해서 정기예탁으로 3억5천만원이 되어 있고 일시 예탁금으로 10억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억5천만원, 이게 맞습니까? 나머지는?

이게 13억73,28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통장 사본에 붙은게 10억이 있으면 3억5천하고 4억5천만원이 아닙니까? 아니 13억5천만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이 좀 틀리는데, 13억7,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13억7천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세입계획을 보면 세외수입이 49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5억4천만원에 대한 공문이 내시가 되었습니까?

보충자료에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들 사업계획을 도 관련부서에 제출을 하고 3월달에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수입 13억7천만원이 전년도 예치금 이월액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도 내부거래로 9억2천만원을 한다는 뜻이지요?

예,

그리해서 총 28억3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내년도 지출계획을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에 28억3,8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시설비로 12억8천만원으로 재해취약지를 정비하고 2017년 예산중 미 지출분 6억4,800만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28억에서 시설비로 19억2,800만원을 지출할 것이죠?

예,

지출하고 나면 마지막 통장에 남는 것이 9억5천만원이 아닙니까?

9억1천만원이 남습니다.

예치금이 결국 잔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사업중 미 지출분 6억4,8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김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은 12억8천만원만 했지요? 도비, 군비 각각 5억4천만원씩 해서 10억8천만원하고 재난관리기금 자체 전출되는 것 2억하고해서 12억8천만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올해 6억4,800만원을 어디에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2017년도 집행현황에서,

잔액이 6억4,800만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걸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다 농어촌 경보시설, 재난예경보 CCTV설치 이걸 이월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다 집행을 했고.

그럼 잔액 6억4,800만원을 내년도 지출할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료에 지출내역이 없는데 6억4,800만원을 어디에 지출한다는 소리입니까?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에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2억만 지출계획이 있고 이월된 6억4,80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이 없잖아요.

그건 5페이지, 지출계획에 시설비 19억28,038천원 내에 6억4,800만원이,

아니지요. 19억 2,800만원중에 올해 12억8천만원하고 이월된 6월4,800만원을 합해서 19억2,800만원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업 중에 설계중인 사업이 상보서류지와 예원골 소류지 2개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지출현황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건 시설비로 확보해놨다가..

지금 우리 군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2억을 왜 전출을 할 것입니까? 자체로 2억을 전출할 필요없이 6억4,800만원 남은 것을 지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최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도비 5억4천만원, 군비 5억4천만원, 자체 2억 전출한 것 해서 12억8천만원입니다. 그럼 2017년도 사업중 미 지출분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담당주사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담당주사 이명희입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농어촌 경보시설과 재난 예경보시설 등등 해서 총 11억6,300만원에 대해 집행을 하고 잔액이 6억4,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 잔액이 아니라 상보저수지와 예원골저수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잔액이라고 표시를 해놨지만, 이건 사업이 집행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2017년도 이월금 13억7,300만원에 포함시켜서 6억4,800만원을 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출에 12억8천만원에 6억4,800만원을 더해서 지출액을 19억을 잡은 것입니다.

계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보저수지와 예원골저수지를 올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게 사업계획서에 안 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고 계장님만 아는 사항이라니까요. 이 사업계획서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억을 쓰고 나서 나머지 금액 1억4,800만원은요?

6억4,800만원의 총 금액이 상보저수지에 2억7천만원과 예원골저수지 2억3천만원, 그리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1억3,500만원, 집행잔액 2,100만원,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 집행현황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억3,500만원이 군비, 도비 남아서 2억7,100만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총해서 6억4,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 말입니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상보저수지와 예원골저수지 정비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총 금액이 19억2,000만원이면 자료를 제출할 때 올해 사업에 잡아주어야 되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부분에 2018년도 재해취약지 정비를 12억8천만원으로 잡고 2017년도 사업예산 중에 미지출 으로 6억4,800만원을 표기를 해 놨습니다.

남았는데 내년도 사업할 추가자료 사업조서에 안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 소리고, 그 2가지가 5억입니다. 그럼 1억4,8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4,800만원을요?

예,

내년도 기금계획을 의회에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2017년도 현황에 있고 2018년도 사업은 별도로 2018년도만 잡아 놨습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체예산 2억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안 넘어가도 됩니다. 자체예산 2억을 전출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보저수지와 예원골저수지 사업에 5억을 사용하더라도 1억4,800만원이 남았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자체사업 2억을 전출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1억4,8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와 2018년도 기금사업 집행현황을 정확하게 제출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어디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숫자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본청에 실과소가 몇 개입니까?

21개소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청 21개 실과소가 안전총괄과처럼 이렇게 예산심의를 한다면 한 달이 걸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숫자가 맞니, 안맞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듣는 과장님도 안타깝지만,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안타깝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업무를 연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도 부끄럽고 답변을 하는 과장도 부끄럽고 군수님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제가 안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괜히 군의원들한테 사업비 좀 주고 달래놓고 여기 와서 시간을 떼우면 된다는 식으로 자료요구하면 자료 제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가는 것입니까? 1년에 본예산 한번 있는 걸 사전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시간을 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님들도 좀 반성하시고, 과장님이 업무를 전체 장악해서 계장들이나 직원들이나 통제를 해야 되는데 업무장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되면 과장 능력 부족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 좀 단단히 하십시오, 과장님이 면장을 하든, 과장을 하든 이리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충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은 과별 예산 심사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텨 총괄 부분에 대하여 한종철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철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복지향상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특별위원회 김봉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03페이지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3억77,046천원이 감액된 200억 92,458천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와 기타 사업수입으로서 전년대비 49,642천원이 증액된 2억33,471천원입니다. 561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농축산과 경관보전 직불제 등 3개과 81건에 전년대비 15억42,468천원이 감액된 107억48,738천원입니다. 564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11건에 전년대비 9억 3,500만원이 증액된 23억1,500만원입니다. 기금은 농지이용 관리지원 등 13건에 전년대비 4억49,328천원이 증액된 13억 64,005천원입니다. 565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등 148건에 전년대비 2억91,548천원이 감액된 41억37,244천원입니다. 804페이지, 농업재해 복구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재해 복구기금 관리는 농업재해 피해농가의 이자 보전금과 정기예탁 적립금을 합해 전년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12억9,400만원입니다. 570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억16,246천원이 증액된 460억59,906천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농축산과는 전년대비 26억5,224천원이 감액된 196억49,838천원이며, 주 감액사유는 2017년 농협 RPC 고품질 쌀생산 현대화 사업의 사업비 27억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한 사유입니다.. 농촌진흥과는 18억 24,987천원이 증액된 78억1,124만원입니다. 농업소득과는 20억96,483천원이 증액된 185억98,828천원입니다. 끝으로 848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5건의 사업에 예산액 33억4,408만원 중 이월액은 11억71,05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봄에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 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 일선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봉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7억99,919천원이 감액된 101억74,116천원입니다. 재원별 세부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 수입인 농기계임대사업 대여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외 24건에 전년보다 18억 15,888천원이 감액된 69억 93,0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특회계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외 1건으로 전년보다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외 9건으로 전년보다 24,894천원이 증액된 5억87,7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있는 시도비 보조금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외 53건으로 전년보다 4억 83,924천원이 감액된 17억 18,3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6억 5,224천원이 감액된 196억 49,838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 88,2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535천원이 감액된 61,0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2,040만원이 감액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토종농산물 직불제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50,2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재해안전 공제로 지원사업도 전년과 동일한 2억2,1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농·어업인 자녀 학작금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용역비 6천만원입니다. 북천꽃양귀비 마을축제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6천만원을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인 북천 꽃단지 행사에 전년과 동일한 2억 1천만원을 인건비에 2천만원, 행사운영비에 5천만원, 57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7천만원을 계상하여 꽃단지 축제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은 북천 꽃단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 사용으로 원활한 꽃 재배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에 전액 기금으로 인건비에 32,395천원, 사무관리비에 2,3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이자보전을 위하여 전년대비 17,404천원이 감액된 8억 6,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부농육성을 위한 맞춤식 영농규모화 및 영농후계 세대 기반조성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1억3,2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46억64,0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순 국비로 기타보상금에 5억원, 57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 직불제사업에 2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전년도와 동일한 5억 33,6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정부수매의 80%정도가 톤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톤백저울 구입지원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상·하차비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톤백수매 증가에 따른 지게차 진입이 가능하게 노후 양곡보관창고 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한우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한우거세사업에 360만원, 한우등록사업에 3,480만원, 암소 유전능력 평가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브랜드인 솔잎한우 육성을 위하여 솔잎한우 사료생산 지원사업에 1억5,260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거세 비육우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에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한우개량 시스템 지원에 8,250만원, 580페이지, 한우 친자감별 사업에 6,750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과 맞춤형 정액대 지원사업에 각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추진할 한우 송풍휀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사육두수 감소로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송아지 입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할 송아지 입식비 이차보전사업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사육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에 1,100만원, 581페이지, 사료조 개선사업에 2천만원, 대형선풍기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닭, 오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중추 입식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사유정란 사육농가에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12,250천원이 증가된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봉농가 생산성향상 사업으로 토봉 모봉구입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토봉 육종농가 육성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와 딸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가축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1억 8,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축우관리 방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축우 생체변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625만원이 감액된 1억 2,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7억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의 조사료 생산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논 전업농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자급율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억2,6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관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에 1,300만원, 사무관리비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모돈교체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돈육생산 농가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등급별 출하품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소규모 방역취약농가 대상으로 긴급방제 및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효한 재료비에 전년보다 2,572만원이 증액된 97,6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에 따라 거래되는 소의 브루셀라 검사를 위한 채혈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수의 6명의 수당지원을 위한 공수의 수당보조에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전년도보다 47,039천원이 증액된 3억97,39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과 써코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구입 지원을 위하여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인건비에 3천만원,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 재료비에 1,6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축산에 종사하는 축산인 차량에 장착한 무선인식장치 통화료 지원에 전년보다 7,128천원이 감액된 15,4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포획과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에 1,6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800만원, 기타보상금에 160만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상시 발생하는 구제역 예방접종에 동원된 공수의들의 시술비 지원을 위한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지원에 3천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운송차량이 많이 출입하는 도축장 입구에 스팀소독기설치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위하여 4,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자원화 사업장에서 생산된 액비를 경종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액비살포비 지원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양돈 농가의 돈분처리비 과다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돈분처리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악취방지용 바이오커튼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한우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장재 및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신축중인 소비자체험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사업 2년차 사업비 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 급식비로 7,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의 이력추적제 관리를 위한 귀표부탁에 49,4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농업인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구입비로 8천만원, 농기계 기술 교육장 및 보관창고 내부시설 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임대농기계 구입에 2억원과 임대농기계사업 분소 배송용 차량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 임대농기계 구입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한 1억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주산지 일괄기계화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임대농기계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에 2억 14,43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을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현장기술 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국내여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밭작물 생력화 교육용 밭작물 기계화 구축 농기계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60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16,5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570페이지, 경관보전직불금이 있는데 경관작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관보전직불제는 대표적인 것이 북천에 메밀꽃축제하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작물로 동계에는 꽃양귀비를 하고 있고 준 경관으로는 호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계에는 코스모스와 메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주고 또 코스모스 축제 경비를 지원해주고 그렇습니까?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경비만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직불제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변이나 주변 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터널인데 터널에 지원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하네요?

경관보전직불금은 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축제하고는 직접 관련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한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올해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계속 농어촌 지역에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하동군에서 올해 지원한 게 403명에 2억1,600만원을 지원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다보니까 도에서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조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발생적으로 줄어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577페이지, 하동 쌀 브랜드 생산을 위해서 포장재디자인이나 개발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동 쌀 브랜드 명이 뭡니까?

섬진강 쌀을 대표 브랜드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았는데 섬진강 쌀로 확정이 되고 포장재도 그렇게 만들고 있네요? 588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구제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신접종을 하다보니까 실제 하동지역에서 발생하는 농가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최근에는 AI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88페이지 되어 있는 구제역 방역대책은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저희들이 초소라든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실제 발생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예산입니다만, 요즘 AI가 계속 발생을 하다보니까 AI상황실 쪽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동물 화장장이 있는데 우리 하동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동물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물들 살처분을 하게 되면 매립지를 정해놓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올해 진교에서 AI가 발생한 농가, 2015년도 적량에서 (청취불능)발생한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내에는 가금류라든지 긴급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센터 부지 내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하다보면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 살처분 할 때 과장님 말씀처럼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소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하천 쪽으로 침출수가 흐르는 곳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변으로 흐르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는 발생 농가에 따라 그 농가 주변의 적정지를 찾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하천변에는 절대 안하고 하천으로 침출수가 흐르지 않는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장소를 선정할 때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가 요즘은 심각합니다. 죽은 동물들을 아무데나 매립을 하지 말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26페이지, 27페이지, 주산지일괄기계화 농기계지원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연차사업입니까?

연차사업은 아니고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이 사업을 안할 것입니까? 내년도 국도비가 안와서 그런지 사업계획이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한다고 해서 내년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서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농업기술원 쪽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올해 받으면 내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이 적다보니까 전년도 지원한 시군은 1차적으로 배제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화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앞에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한다는 것을 깜박 잊고 와 버렸는데 국고보조금부터 해서 시도비 보조금이 몇 십억이 줄었습니까? 국고보조금이 15억, 시도비보조금이 29억, 이런 식으로 확보를 안하면 내년도 또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올해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실제 대형사업이 하나 빠져서 그렇습니다. 27억짜리 사업이 하나 빠지다보니까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전체 감된 요인이 된 것입니다.

대형사업이 빠졌으면 비슷한 사업을 하나 가져왔을 게 아닙니까? 말은 농업예산이 20 몇%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 20 몇%가 되지 않습니다. 겨우 15, 16%밖에 안됩니다. 대외적으로 인건비까지 합해서 20몇%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물론 대형사업이 과장님 말씀처럼 몇 십 억짜리가 하나 빠져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큰 사업이 하나 빠졌으면 다른 사업을 하나 가져왔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단적으로 주산지일관 기계화 농기계지원과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을 예를 든 것입니다. 사업을 안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국도비 확보 노력을 안해서 올해처럼 국도비를 줄일 것인지?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더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무조건 확보를 하십시오. 아무리 큰 사업이 하나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줄어서 되겠습니까? 국고보조금만 15억이 줄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29억이 줄어서 근 40억이 줄었는데 단 늘어난 것은 지특회계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동 군민의 70%가 농업인입니다. 물론 금액은 도비같은 경우 3천만원밖에 안되지만, 이런 거라도 확보를 해서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 보조금이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581페이지,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에 기정 3천만원에서 1,200만원이 감된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봉이 병에 의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뒤에 토봉 농가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하동에서 토봉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2농가에 30군정도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기정 3천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하고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모봉 구입을 해서 토봉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토봉 농가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토봉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또 기술센터에서 토봉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양봉은 현재 100농가 정도로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토봉 농가가 따로 있습니까?

토봉 농가가 따로 있습니다. 토봉 농가가 따로 있는데 병에 의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됐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고전에 1농가가 25군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천에 1농가가 5군 정도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이런 농가들을 지원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71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보다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감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가 작년도 확정내시가 변경이 돼서 추경에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전체 배정물량이 줄어서 작년도 2,550만원을 1회추경에 변경을 했던 사항인데

그럼 전년도 예산을 4,500만원으로 표기를 하면 안되지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산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당초 사업을 한 것은 15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마을은 포기를 하고 14개 마을에 2,38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군 전체요? 14개 마을에?

예, 이 사업의 조건이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는 15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개 마을이 포기를 함으로써 14개 마을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마을에서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은 필요한 사업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신청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농번기에 바쁘다보니까 공동급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시고 신청하는 마을이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572페이지,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이 기간이 끝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용역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료에는 경남발전연구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 대부분 앞에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업체가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만, 실제 발전계획은 농림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5개년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판단할 때 용역을 세워서 몇 %나 되었습니까? 반영이 됩니까?

몇 %가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농정의 흐름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중에서 실제 현실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미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용역계획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용역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용역비 6천만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묻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00% 우리 군정에 접목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용역계획에 따른 흐름을 부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을 우리 현실에 최대한 반영을 시키고 용역을 합니다만, 가끔 접목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게 책자로 나옵니까?

예,

책자가 나오면 센터만 가지고 있습니까? 읍면에도 배부를 합니까?

센터에도 가지고 있고 도에도 제출을 하고 읍면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발전계획을 세우면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을 합니다.

594페이지, 소비자 체험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도에 있는 한우프라자 옆에 지을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많습니다.

올해는 설계비와 토목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본 건축이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면,

예산이 4억6,200만원인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4억6천만원이면 설계를 하고도 착공이 되어야지요?

지난 11월말에 업체와 계약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총 공사비가 28억인데 그 중에 올해 6억이 들고 내년에 22억이 투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축협 자담이 14억입니다.

14억이면 50%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체험은 무슨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까?

실제 로컬푸드 안에 소비자들이 와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험? 판매가 아니고요?

판매도 합니다만, 체험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하동의 솔잎한우로 만드는 떡갈비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소비자들이 와서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이 사업취지에 맞게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건물은 로컬푸드 회원이 600명정도 되는데 600명이 공동으로 출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감독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지원하는 것은 매년 2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1명을 12개월정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예산을 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리하지 마십시오.

농가실태를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하단에 딸기 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동결입니다. 지금 딸기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정도의 면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상태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의장님도 군 행사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농가들 어려움을 해소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군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민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큰 행사에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와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동군에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난 11월달에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완료한 농가 외 추진중인 농가 159농가가 건폐율이 초과된 농가가 65농가, 실제 구거나 하천침범, 인근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점유한 농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 실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거 같은 경우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건폐율은 농가와 접촉을 해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원관계는 타 시군의 선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시군의 선례를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의회 의장님이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것도 있고 공개적으로 무허가축사 농가들과 토론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타 시군의 전례를 들먹입니까? 타 시군의 전례를 들먹이면 지금 우리가 갈사산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도와줍니까? 로컬푸드사업은 행정에서 노력해서 축협판매장과 연계해서 우리 농민들 고통을 덜어주면서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합니까? 축산농가들이 꼭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와달라는 것보다 도로점용이나 강제이행금,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안내만 해주어도 군민들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11월달에 실태조사를 할 때 담당직원이 아니라 담당 계장을 보내서 했습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법적인 문제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대책을 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감됐는데 감된 이유가 우리 관내 농어민 자녀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 하동군에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까? 학생 수가 준다는 것은 하동군에 생산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예산을 투입해야 우리 하동군민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 층 인구가 없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을 펼 때 젊은 층 위주의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성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농촌진흥과 소관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국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상국 입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농업여건 극복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과 세출예산,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55,433천원입니다. 재원별 세입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하동명품 물류센터 사용료 수입 외 3건에 26,15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62페이지부터 563페이지 까지 국고보조금은 전문능력개발 활동여비 등 42개 사업에 6억 11,133천원입니다 564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하동 대봉감, 매실 종합가공 시스템 구축 등 8개 사업에 12억 9천만원입니다. 8개 사업중 7개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지도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등 50개 사업에 9억 28,143천원입니다 6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2018년 전체 예산액은 전년대비 18억 24,987천원이 증액된 78억 1,124만원입니다. 신규사업 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하단부분 조직학습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팀제 해외연수로 1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최근 2년이내 귀농 세대에 세대당 1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단부분 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에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03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귀농인 주민 초청행사”에 :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귀농인과 마을주민간 이해증진 도모를 위한 행사지원비입니다 하단부에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에 6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05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에 5,93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638명에게 농어민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609 페이지, 중간부분 입니다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에 3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경상대학교와 경남과기대에 재학하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학생의 18명의 수업료입니다 612 페이지, 상단부 입니다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과 농촌자원을 치유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밑에 지역자원 융복합 산업화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의 특화품목을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13 페이지 입니다. 중간부분 농촌마을 경관이용 관광상품화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핑크뮬리, 코키아 등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함입니다. 양보 꽃단지 조성사업은 수정예산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 페이지 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개소에 사업비 1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영경체의 경영 성과를 높일수 있도록 경영진단 및 개선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617 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4억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18 페이지 입니다 중간부분, 하동 대봉감·매실 종합가공시스템 구축에 2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장신축, 가공설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하동 호박·배 통합 가공시스템 구축에 5억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장신축, 가공설비구축, 홍보마케팅입니다 최고하단 부분 하동녹차·매실 활용 농촌체험관광 기반조성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녹차와 매실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위한 체험관 신축, 체험기자재 구입,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619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특화작목 가공·유통 기반조성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군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작목을 육성하여 타 지역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장신축, 가공시설 구축입니다 중간부분 특화작물 저장및 발효를 위한 토굴형 저장시설 구축시범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토굴형 저장시설, 가공장비,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입니다 622 페이지 제일 밑에줄 우리쌀 활용 양조식초 상품화 기술시범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쌀을 활용한 양조 식초를 만들어 상품화 화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장신축, 생산설비, 위생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농기구 및 컨설팅을 지원을 하는 사업 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기술 지원에 1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포장디자인, 제품평가, 판로 개척등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노인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문화 조성 및 농촌노인 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626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 창업보육 교육장 건립사업에 8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공사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2018년도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장비 및 교육장비 구입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베리류 가공 상품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블루베리, 쵸코베리, 딸기등을 가공 상품화 하기위한 사업으로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TV 홈쇼핑 지원에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홈쇼핑 방송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에 따른 홍보비 지원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작목반, 농업관련 법인 단체입니다 산딸기 선별장 설치지원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선별장 규모는 90평입니다 하단부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유통시설 신축, 시설보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30페이지 상단부분, 공동선별비 지원에 2억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17년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우수 업체로 선정된 조직에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지원에 60,1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작물 주산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48 페이지 명시이월 입니다. 이월액은 총 5건에 8억 1천만원 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북천 알프스 허브리아 족욕 체험장 조성사업비 3천만원, 옥종농협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비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사업비 2억원, 농산물가공 장비구입비에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602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금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귀농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농인은 외지에서 우리군 전입 세대로서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사람이 귀농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1인 귀농은 안되고 세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 연대에서는 1인 귀농인에게도 이런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1인 귀농인은 영농정착금이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예, 세대가 오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또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하동군은 귀농인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귀농인이 2016년도는 355명이 들어왔고 금년은 495명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도시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젊은 층이 농촌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하동의 경우 어느 지역에 많이 옵니까?

소득이 높은 옥종, 화개, 악양입니다.

30세대에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세대당 얼마나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세대당 100만원을 주는데 50만원은 현금을 주고 50만원은 각종 영농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610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보수 지급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무장입니까?

하동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7개 마을에 주고 있는데 적량과 악양면 입석과 평사들 2군데하고 화개면 의신, 모암, 옥종면 정티움, 북천면 직전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1인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1인당 132만원인데 보조가 120만원 마을 자담이 12만원해서 13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는 생활이 안되겠네요?

정부에서도 135만원인가 최저 인건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국도비 들어가 있는데 화심리에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에 배, 호박 통합가공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공장을 지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된 건데 호박과 배를 가공하기 위한 가공시스템이 되는데 사업내용은 공장 신축과 가공설비인 기계라든지 홍보마케팅, 포장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가공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처음에 한 두 번은 잘 되었는데 뒤에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생산에서 가공, 마케팅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호박이나 배의 경우 우리 관내 개인들이 가공시설을 갖춘 곳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큰 공장을 지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 양보와 고전에서 호박 생산농가로부터 80%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공해서 이번에 홈쇼핑을 통해서 6,200만원치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쌀 감축정책도 있고 해서 쌀 대신 호박을 심으면 벼 재배면적도 축소가 되고 또 새로운 작목으로 개발도 됩니다. 배도 판로가 어려운데 배 생산농가에서 배즙을 짜서 판매를 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배를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라 배 즙을 짜서 판매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2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사업이 있는데 아주 돈이 많습니다. 2억7,600만원쯤 되는데요. 대도시 전광판이나 지하철에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를 해서 농특산물 판매가 잘 됩니까?

요즘은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고하는 내용이 김해나 서울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 매실, 밤, 재첩, 딸기, 대봉감, 녹차 이리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데 광고물 홍보는 전시효과는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소통 효과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홍보비에 많이 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푸드마켓 거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판매액이 2억3,900만원, 올해 3억6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는 아주 잘 된다고 손익분기점에 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손익분기점에 와 있습니까?

손익분기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품목에서 품목을 더 늘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녹차관련 제품을 거기에서 판매를 많이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최고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이 재첩, 녹차, 악양에 에코맘 이유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손익분기점에 왔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지만 아직까지 판매장이 한산했습니다. 판매되는 품목도 재첩이나 녹차류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홍보가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선규위원님이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품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삼포밥상을 개발해서 운영이 잘 안되었는데 이번에 또 녹차 밥을 개발한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시판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녹차가루를 이용해서 센터에서도 한번 하고 본청에서도 했는데 저도 밥을 한번 먹어보니까 맛이 있었습니다. 밥을 하는 방법에 따라 맛이 틀리는데 공급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난번 시식만 한번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반응은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삼포밥상은 지나가고 이제 녹차 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삼포밥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녹차 소비촉진을 위해서 녹차가루를 활용한 밥도 보급을 시킬 계획입니다.

녹차 밥도 삼포밥상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지원부분은 가루녹차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원보다는 일단은 밥이 맛이 있어야 입 소문이 나서 판매까지 잘 이루어집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먹어보고 맛이 있어야 친구나 이웃에 권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됩니다. 녹차 밥도 시식을 한번 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연구를 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602페이지, 귀농인 정착 지원금이 내년에 1억5천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인구증대 시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야 우리 군에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귀농이나 귀촌을 하게 되면 가족이 다 같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유도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우리 군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한데 과장님은 귀농이나 귀촌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오기 전에 전화나 귀농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을 합니다. 이 분들이 와서 하동에는 어떤 게 유망한 직종인지 문의를 하면 예를들어 옥종에 딸기를 알선해준다든지 예산 지원보다는 귀농·귀촌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뭔지를 파악하고 해결해준다든지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귀농정착 지원금이라든지 귀농인들 화합을 위한 50만원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생각한 게 없습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이 귀농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신문지상에 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령화로 인해 저성장으로 이중고를 겪는 지자체” 고흥, 곡성, 영암, 하동은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기감을 느끼는데 갈사만이 잘 되면 인구 10만명이 될 것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다가 우리 지역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귀농이나 귀촌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우리 군에 인구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종지역에 딸기가 고소득 작물로 우리 지역에 효자노릇을 하는데 딸기나 녹차뿐만 아니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작물을 개발해서 이 분들이 와서 일을 갖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책만 내어놓고 실제 일을 하려면 까다로워서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인 제재를 완화시켜서 이 분들이 쉽게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에 설명에 의하면 공모사업에 많이 당선되어 공장 신축도 하고 기계설비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이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좋긴 좋습니다만,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건물만 지어놓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신규사업으로 쌀을 이용해서 양조식초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공장을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은 받아 놨는데 1월달에 지원 대상자가 전통 양조장을 하고 있거나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양조장 말씀입니까?

전통주 및 전통 양조식품 제조가 가능한 2인 이상 공동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1월달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 대상자를 받아서 적격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에 허브족용장이 3천만원이 되었는데 허브를 이용한 족욕시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북천 허브리아 건물 옆에 녹차나 허브를 이용해서 20평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2회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2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5천만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허브족욕장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마켓에 품목은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푸드마켓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곳이 하동녹차연구소 RIS사업단이라는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여기 입점되어 있는 품목들은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줍니까?

건물은 하동군 소유이고, 운영은 RIS사업단에서 34개 업체로부터 생산한 농특산물을 받아서 판매수수료를 좀 받고 판매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무료이고 판매를 하고 나면 판매수수료를 RIS사업단에서 받는 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농촌진흥과에 행사가 농업인 한마음대회, 농업경영인 도 중앙대회, 농업경영인 군행사, 옥종 딸기, 농산물 가공업체 특판 등해서 행사가 5건이 있습니다. 물론 행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하동군이 어렵습니다. 5급 사무관들 인건비도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농촌진흥과 행사를 내년에 한 해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농업인단체인 농업경영회라든지 지도자회, 여성생활개선회 관계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논해서 추진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될 게 각종 행사,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밖에 대부분의 여론이 내년 한 해는 쉬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 소송 패소금을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우리 간부공무원들 인건비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니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외에도 농업기술센터에 행사가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군청 다른 부서에서도 다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 해 정도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딸기축제, 매화꽃축제, 호박꽃축제는 행사가 많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인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간접적으로 농가소득도 올리는 차원에서,

다 해야 됩니다. 하나도 뺄게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과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동군에서 행사나 대회가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지, 그냥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을 이해하고 단체는 단체대로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 사업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내년에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고통을 분담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을 놓고 자체사업을 손을 대야 됩니까? 전체 행사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의향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심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심을 보통 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해서 행사가 10개가 넘습니다. 이런 걸 놓고 하나도 안할 행사가 없고 다 행사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 해 쉬면 어떻겠는지?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철입니다. 성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조만간 농업관련 단체와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딱 부러지게 “못하겠습니다” 그리 못하지요. 그러나 전체 우리 군민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참이 되어야 되겠다, 소장님 동의를 하시지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뿐이 아니고 하동군 전체 행사나 축제를 받아보니까 약 30억정도 됩니다. 이걸 놓고 의회에서도 고민스럽습니다. 다른 데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손을 댈 곳이 없습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을 손을 대기가 어려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어차피 전체 군민이 희망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동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606페이지, 행사보상금이 학교4H,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육성 아주 많습니다. 이게 다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좀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없습니까?

보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군이라든지 도, 중앙참가, 농업경영인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어렵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이나 농업경영인교육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원진들과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농업경영인 교육은 가능하다, 과장님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12페이지, 농촌체험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성화가 있고 뒤에 가면 또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체험활성화 기반조성이 있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방문객들이 왔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별 현황을 보면 화개 의신마을에 베어빌리지라든지 모암 유기농, 악양 평사들에 중서,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반조성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시설을 좀 더 보강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똑 부러지게 해야될 사업은 없습니까?

내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최소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뜰하게 하는 것은 집행 당시에 이야기고,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야기입니다. 집행할 당시 같으면 과장님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 체험을 하는데 관광체험, 휴양마을, 옥종면에 딸기체험 등이 농업을 위한 행사지만, 한 해 정도 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휴양마을은 꼭 해야 되고 체험관광은요?

섬진강재첩축제 할 때 호박도 전시도 하고 호박꽃 축제를 할 때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광은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것은 섬진강재첩축제를 하는데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내년도는 고통분담차원에서 한 해를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천 코스모스 축제도 여기 같이 들어 있습니까?

이건 별도입니다.

옥종 딸기도 매년 행사이고?

올해 2회차를 하고, 내년 3회차가 되겠습니다.

내년 한 해 쉬어도 주민들이 무슨 소리 안하겠지요?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매년 하기 때문에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술센터에 전체 다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좀 무리를 하더라도 양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628페이지, 공동브랜드 관리에 1억3천만원이 있는데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디자인 개선, 우수농산물 포장지 개발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브랜드 중에서 꼭 하나는 해야 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3개 품목에 1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보면 약 2억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을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48개 작목반이라든지 단체에 1억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하고 매년 했는데 포장재 중에서도 디자인 개선이 있습니다. 포장재가 아니고 포장재 개발도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놨는데

포장재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포장재 디자인 개선이나 개발은 내년 한 해 늦추어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요?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놔도 공동브랜드이용포장재 지원의 사업비가 모자라서 밑에 것을 당겨서 쓰는 것입니다.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602페이지, 귀농 정착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 귀농인 주민 초청행사가 있는데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좀 줄여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귀농인 주민 초청행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귀농·귀촌인들과 기존 마을에 사시는 분들간에 화합이 안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과 이웃 주민간에 화합도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귀농인들 재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입 세대당 50만원을 주면 마을회관이나 자기 집에 이웃 주민들을 불러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40명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작년도 전입세대 40명에게 50만원을 주어서 사업을 해보니까 효과는 어땠습니까?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일종의 잔치를 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돈으로 주민들과 귀농인들 다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 50만원을 주어가지고

돈을 받은 세대가 보통 마을회관에서 이웃 주민들 불러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들 유인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귀농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 귀농인 초청사업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귀농인들에게 돈 50만원을 주면서 이웃 주민들과 식사 한끼 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친목도모입니다.

친목도모인데, 실제 친목도모를 하는 지 안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볼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행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613페이지, 앞에 제가 설명을 안들어서 궁금합니다. 양보면 꽃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신규로 사업을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북천에 양귀비축제라든지 코스모스, 메밀 등 축제가 많은데 양보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북천면의 직전 마을처럼 꽃을 재배해서 레일바이커와 연계한 관광객 유인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양보면 우복마을 서촌마을하고 화성마을에 9.5㏊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4번정도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 마을 주민들 나이도 많고 해서 사업량을 9.5㏊에서 대폭 축소를 해서 2.3㏊에 대해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정예산에 사업비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정도 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수정예산에 조정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북천에 양귀비나 코스모스, 메일 축제를 하고 있는데 굳이 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정이나 하우스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정이 어려운 시점에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처음부터 시작을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628페이지, 알프스 푸드마켓 단체관광객 지원과 TV홈쇼핑 지원이 있는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알프스푸드마켓 단체 관광객 지원은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30명이상 단체 관광객이 푸드마켓으로 들어오면 300만원이상 상품을 구입하는 단체에 대해서 여행사에 10%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TV홈쇼핑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지원할 때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업체당 한번 주는데 이걸 하고 나면,

TV홈쇼핑에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뭘 한다는 것입니까?

올해 실적을 보면 정옥다슬기와 슬로푸드하동연합사업단, 율림해서 판매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실적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 지원한 것 6회하고 개인이 82회정도 해서 43억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하동 배즙하고 호박즙해서 6,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군처럼 지원해주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올해는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1억2천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홈쇼핑에 6천만원, 그다음에 금남 알피시에 쌀 20㎏ 한 포대당 택배비 3,700원인데 거기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2천만원으로 금남 RPC에 6천만원을 줍니까?

거기는 1,200만원을 안주고 여기는 택배비만 일부 지원을 합니다.

택배비를 6천만원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홈쇼핑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홈쇼핑에 홍보하는데 6천만원이 들었고 금남 알피시에 택배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해준 게 6천만원이 들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아직 집행을 다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택배비를 3회에 14,515천원을 해 주었습니다.

금남 알피시에요?

금남 알피시는 모르겠고 택배비 지원이 3회에 14,515천원을 해주었습니다.

택배비를 지금 어디 어디 지원해준 것입니까?

알피시에 해주었고요. 나머지 업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협에도 택배비를 지원해 줍니까?

알피시만 했답니다.

농협에도 택배비를 지원합니까?

조합이지만, 어차피 쌀 소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계산하면 내년에는 7천만원만 하면 됩니까?

추가로 더 되면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해서 우리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602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 관계입니다. 한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예산대비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시는 분들 몇 분 만나봤는데 조금 적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되고 몇 분 만난 분들 중 이야기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안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참여를 안해서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한다면 실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어떤 효과를 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농자재 구입비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즘 50만원을 가지고 어떤 영농자재를 구입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이 명분만 보조금이지, 생색내기밖에 더 됩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 금액이 아주 미비하다고 느낍니다. 제대로된 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수를 줄여서라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이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세대수만 늘려놓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런 사업들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실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요자를 파악하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617페이지,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지원 부분에 2,100만원 예산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 대상지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했다는 뜻입니까?

이 관계는 당초 1,500만원에서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감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3,500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그 사업계획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뒤에 618페이지 보면 삭감된 게 1,100만원이 되는데 사업 항목이 녹차이용 가공식품개발 판매 마케팅인데 이 관계는 새로운 녹차제품 개발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1,1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편성기준에 이 사업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했을 게 아닙니까?

여기는 내년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녹차 빵하고 녹차소주, 가루녹차를 활용한 녹차 밥 생산 등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줄인 것은 결국 사업 대상지를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가보고 3개 업체를 잠정적으로 선정한 결과 이 사업비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찾는다고 찾았는데 3개 업체만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만큼 사업의 완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 마케팅 활동비에 여기도 예산이 1,200만원 감 됐습니다. 외부 판촉행사가 나가면 년도별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판매액이 17억6,500만원인데 작년에는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판촉을 하다보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이 돼서 내년도에는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200만원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신장이 되고 있으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정확히 하십시오. 마케팅 부분에는 년도별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삭감이 되다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챙겨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판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촉 부분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2페이지, 귀농 정착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마을에 우리 군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귀농인들과 우리 지역민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고 우리 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집단 지도는 안되더라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교육을 해서 융화가 되도록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귀농상담센터에 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할 때 당부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돈만 줄게 아니고 그것도 어찌 보면 지원입니다. 그 사람들과 현지 주민들간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보 꽃단지 관계인데 북천에는 경관직불금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양보에는 국비가 없습니까?

국비를 받으려면 면적이 2㏊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마을 경관직불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보는 그 단계까지 안되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서류를 갖춰서 2019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북천 레일바이크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북천과 같이 국비를 받아서 하시라고요. 내년도 안 되더라도 후 내년도라도요.

내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특화작물 저장 및 발효를 위한 토굴형 저장시설이 있는데 토굴형이라는 것이 땅 밑을 판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보통 이 사업은 전기에 의해서 온도 조절을 하는데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지혈을 활용한 저장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수요를 받아본 결과 진교에서 밤, 돼지감자, 울금 등의 제품을 저장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지혈을 활용한 저장방법입니다.

땅 밑으로 팝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혈을 이용하니까 아마 땅을 팔 것으로 생각됩니다.

땅을 밑으로 파면 냉·난방이 됩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농촌진흥과는 수정예산에 많이 조정을 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629페이지,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에 5천만원이 있고 산딸기 선별장 설치 지원에 3억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업을 합니까?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에 5천만원은 지원대상자가 농업인이라든지 작목반에 대해서 보조 50%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농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수요를 받아 농정심의회를 거쳐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별장 설치는요?

선별장 설치는 금남면 대치에 있는 산딸기 작목반에 올해 지원 건의가 있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치에 산딸기 선별장을 설치를 하는 데 이 업무가 농업소득과와 겹쳐 있다가 작년에 시설을 한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보완을 하라고 현장점검 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해달라는 것은 안하고 어중간하게 하다가 말다가, 또 업무 담당부서가 바꿔가지고 앞에 과장님은 농민들한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뒤에 농촌진흥과로 이관이 돼서 그건 빠져 버렸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 건물을 지었는데 안에 사무실도 없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GAP보완시설 사업으로 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의 심사 대상에서 GAP시설은 화장실은 건물 안에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별도로 밖에 짓는다고 해서,

어디를 하든 내용은 아는데 어째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다른 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농촌진흥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업무가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이리 하는데 지난번 현장점검을 할 때도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 뒤에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당시 현장점검을 한 의원이나 공무원들만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산딸기도 좋습니다. 기 되어 있는 것은 마무리를 해주고 못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건 아예 거론도 안해 버리고 새로운 작목에 해준다, 같은 마을 내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작년 11월달에 건축한 그 분야는 작목반과 협의를 해서 도에서 요구한대로 화장실을 안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늦으면 늦다든지, 안되면 안된다든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횟수로 2년이 흘러가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당시에 과장이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우리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얼마 전 11월달에 주민들이 진입로부터 들먹이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업무를 그렇게 책임성 없이 다루니까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삽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업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진입로는 연말에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포장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는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도비도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으면 늦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이 이해를 할 게 아닙니까?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옵니까? 다음은 602페이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많습니다. 귀농·귀촌이 각각 몇 세대입니까?

저희들 귀농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귀농이 돼야 농지구입자금이라든지 주택자금 영농정착보조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귀농·귀촌이라고 하지만 귀농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귀촌은 우리 군에서 어디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귀촌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한 뒤에 하동에 살기 위해서 오는 경우인데 꼭 관리를 하려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오는데 돈 1천만원, 3천만원 이래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분들이 농산 목적으로 귀농을 하면 저희들이 농지구입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은 보조 차원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서 보면 초청행사, 현장투어 이런 사항은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귀농이든 귀촌이든 한 세대에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현장실태를 보면 진입로가 없다든지 물이 공급이 안된다든지,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한 가지라도 지원을 해서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맨날 행사만 한다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갈등만 생깁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초청이나 체험행사를 하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는 뭐냐” 이런 잡음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기존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민망스러운 이야기이고 현지인들과 갈등만 유발시켜서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사들은 줄이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주택개량이 필요한 데는 집을 고쳐주고 농업용수나 음용수가 공급이 안되면 지하수를 판다든지, 진입로가 없으면 포장을 해준다든지 도움이 되도록 예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우리 하동의 인구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들 주택보수나 진입로 포장은 많은 고심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포장이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체험행사나 초청행사는 기존 주민들하고 갈등만 유발시키고 오히려 안하는 게 낮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한 세대당 1천만원이라도 도와 드리도록 하셔요. 그리 해야 “하동군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윤승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과 농업소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하동 전통차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와 야생차 박물관 등록, 가루녹차 100톤을 스타벅스에 수출계약, 생태듬붕이농법, 새로운 작물재배 등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에 열정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곤 간사님과 군의회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단위사업과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린 후 질의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31페이지부터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농업소득과 예산편성 총액은 185억98,328천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농업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친환경농법 보급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매년 11월부터 12월가지 신청하므로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도록 22억 6,8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634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1주기 지속사업으로 4개내지 5개 읍면을 대상으로 4억93,738천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사업은 농업인들의 토양분석으로 비료 요구량과 흙의 성질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유기질 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 화개면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8,600만원을 산정하여 농자재 지원과 기술보급으로 소비자 인식 제고와 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조성사업은 도비 조정으로 7천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평사리 친환경 황금들판 조성사업에 2억원을 산정하여 140㏊에 친환경 농업과 깨끗한 황금들판으로 허수아비 콘서트를 개최하여 관광하동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637페이지, 신소득 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5천만원을 산정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맞춤형 신소득 작물 재배단지를 육성코자 합니다. 친환경 생태둠벙농법 시범사업에 2천만원을 산정하여 생물의 다양성과 체험관광으로 연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친환경 텃밭 육성사업에 1천만원을 산정하여 친환경 텃밭 먹거리를 생산하여 가족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품질 개선사업에 2,400만원,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만원, 돌발해충 친환경 방제사업에 500만원을 산정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바이오 차를 활용한 저탄소 토양관리기술 시범사업에 800만원을 도비 신규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38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41페이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 642페이지,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 쌀 생산조정 기반 조성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쌀값 조정을 위해서 타 작물 생산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기능성 쌀 재배단지 및 벼 조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는 계속 사업으로써 국도비가 조정된 사업이므로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52페이지, 광방충기 지원사업과 과실 장기 저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써 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력을 절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 하동야생차 박물관 활성화 사업으로 야생차 박물관이 2017년도 2월13일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학술연구와 세미나를 개최, 기획특별전시 하동 전통차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 홍보로 하동녹차를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하동녹차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하동녹차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녹차산업 육성으로 공동포장재, 유곽, 차광재배시설, 관수시설로 안전하게 녹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가루녹차 수출확대 기반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가루녹차 수출을 위해 녹차를 생산하기 위한 덴차라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농업유산자원 발굴 및 복원 지원사업은 2017년 11월29일 하동 전통차 농업이 세계주요농업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농업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세계인에게 하동 녹차를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 지원사업은 출연금으로써 2017년 10월24일 제260회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보완을 통해 가결한 후 11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01페이지, 농업재해 복구자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2억7,100만원으로써 장기예탁금 이자수입이 2,300만원이 늘어나 현재 12억9,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2건에 당초예산 23억5,600만원에서 이월금 3억 61,056천원으로 하동 전통차 농업이 세계주요농업유산에 등재됨으로써 농업유산자원 발굴 및 복원 지원사업과 가루녹차를 수출하기 위한 녹차 가공공장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인이 농촌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철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633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 정도이면 하동군에 농사를 짓는데 다 충족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300평에 과수라든지 벼라든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기준보다 물량을 많이 신청하니까 부족하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들어 300평에 유기질비료 공급 기준이 10포인데 100포를 신청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항상 모자란다고 더 수요를 늘릴 수 없냐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하면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는 안되네요?

저희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는 다 해줄 수 없습니다.

636페이지, 평사리 친환경 황금들판 조성사업이 있는데 무농약 벼 재배단지 조성에 140㏊, 슈퍼감자 재배단지, 허수아비 콘테스트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허수아비 콘테스트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올해 2회째 했는데 관광객이 5만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평사리 들판은 전봇대도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140㏊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쌀은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알리는 단계이고 앞으로 평사리에서 생산된 쌀은 가격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개와 악양이 무농약지구로 선포가 되어서 홍보가 잘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허수아비입니다. 올해 몇 점의 허수아비가 서 있었습니까?

올해 약 1,000점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1점에 돈을 얼마나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1점이 아니고 이번에는 전국 콘서트를 했고, 군집과 개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아무 지원도 안 해주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읍면에 올해는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적다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지원을 하고 콘서트도 가격을 좀 더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나서 하동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하동을 알리고 악양 평사리 들을 알리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쌀을 판매했는데 친환경 쌀이 모자랄 정도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쌀을 판매하는 것은 봤는데 아직까지 하동을 알려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못 알렸습니까?

악양에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아직 못 알렸습니까? 649페이지,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비로 다 하는데 5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건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아직 계획도 안 서 있네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지 어느 마을에 할 것인지 선정이 안되었네요?

체리마을 조성은 각 읍면별로 1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참다래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보와 금남 쪽에 참다래가 많습니다.

그럼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참다래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656페이지, 하동 녹차연구소에 자생력도 없이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생산 농가들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스타벅스에 가루녹차를 수출하는 것도 녹차연구소에서 가공공장에서 개발해서 수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감식초도 개발하고 계속해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좀 증이 된 것은 녹차수출을 위한 수매자금 때문에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많이 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10억이 예산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녹차연구소에 지원을 할 것입니까? 실제 생산 농가들에는 아무 혜택도 없는데요.

가루녹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녹차연구소에서 가공공장 라인을 위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 가루녹차를 위해 녹차연구소에서 녹차 잎을 농가들로부터 매입을 하면 농가들로서는 실제 생엽이 키㎏당 700원에서 800원을 하지만, 수출을 하는 것은 올해 2,200원정도 했습니다. 내년 되면 2,500원에서 3천원정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 정도 되면 농가들에 혜택이 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녹차생산 농가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나무를 베어 버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녹차생산을 위해서 다시 녹차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녹차생산 농가들에 도움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올해 녹차 관련법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농림식품부와 계속 경관보전이라든지 녹차 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무조건 녹차연구소에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을 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몇 몇 녹차생산 농가들을 만나 봤는데 자기들한테는 아무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녹차연구소에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능직까지 해서 32명입니다.

32명에 인건비하고 돈이 많이 들겠네요. 지금 녹차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실제 우리 군민들은 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에 티백이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 급식소에 녹차가 들어가서 학생들이 잘 마신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입맛에 길이 들어야 녹차를 계속 마시게 됩니다. 그럼 학교 외에 다른 식품회사에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까?

올해 빙그레라든지 CJ에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량이 모자란다면 생산자들이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산자들이 힘이 없으면 안되겠지요.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보니까 농업소득과는 다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농가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농촌진흥과는 농가가 아니고 공중에 뜬 지원이고 농업소득과는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시범사업이다보니까 도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도 우리 군정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을 하자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소득과에 3건의 행사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부서는 수정예산에 조정을 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열정적이라서 보는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래도 고통분담에 같이 동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과소에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30만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시책 중심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시책이 아니고 숫자를 가지고 논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돈을 2천만원을 주고 복사기를 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내부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인데 이 복사기가 2천만원 같으면 특수한 복사기 같은데 이 구입은 내후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지요. 참는 김에 한 1년 더 참으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계상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올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민들과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하동군과 하동군 의회가 이번 당초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 눈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조금 분담을 하면서 한 해 연기를 해놨다가 내년 하반기에 재정이 풀리면 살 수 있고, 또 안되면 2019년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군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밑에 친환경 벼 생산단지 조성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는 곳이 고전, 양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고전 지소와 금남 등 3개소인데 우렁이라든지 농약대신 친환경제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과장님 열정이 넘쳐서 친환경 무농약 하는데 무농약도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산간지에는 농약을 못 치라고 하니까 수확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요구를 하니까 억지로 따라가는데 너무 무농약이다, 친환경이다 하는데 농민들에 어느정도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수지가 안맞는 농사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끌고 가기 어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끌고 나가기 힘들면 내년에 한 해 쉬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634페이지, 토지개량제 사업인데 안해야 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가면 포대마다 터져서 온 길바닥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비사업으로 해서 돈이 왔다고 집 근처도 아니고 도로변에 갔다놓으면 터져가지고 지금은 비포장도로에 자갈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토질을 개량하기 때문에,

토질 개량제기 때문에 토질을 개량하는 것을 압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왜 억지로 갔다 맡겨 놓습까? 희망을 하지도 않는데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마을에 적취를 해놓으면 풀어놓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손을 댈 것입니까? 이장이 손을 안대면 전부 노인들이고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토질 개량제를 논에 갔다 뿌려주어도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는 게 이건 자부담을 10%라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 아니고 하려면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해주어야 됩니다.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70년대, 80년대 농사짓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윤번제가 몇 년 입니까?

3년 1주기입니다.

자꾸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건 농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귀찮아 합니다. 국도비를 반납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 공감을 하십니까?

그건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국비만 가지고 하든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군비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비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국비를 반납을 하십시오. 국민이 낸 세금을 하동뿐이 아니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실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갔다놓으면 터져가지고 있는데 치우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음 6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감자, 고구마를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감자나 고구마를 5㏊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포장재와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및 고구마 재배지원해서 자본적보조가 22㏊가 있는데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 북천에 축제를 할 때 포장재와 옆에 비닐이나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영업 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농업인들이 감자나 고구마를 생산하기 위해 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영업을 하는 데까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은 뭡니까? 어디에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쌀을 제 값을 받기 위해서 특수미를 개발할 것인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수미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미노산이라는 쌀을,

아미노산이라는 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미노산을 가미하는 특수미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시범사업이고 국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능성 특수미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자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니(유색벼)가 있고 고리이신 벼와 다이어트쌀등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인데 아직 위치는 안 정해졌지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위치는 안 정해졌습니다.

국비 1억, 군비 1억 2억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능성 특수미를 심어서 판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뭘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쌀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자재를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원한다면 농사까지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농사는 자기들이 짓습니다.

묘를 심고 비료까지 공급을 하고 농약도 쳐주고 그리 할 것입니까?

개소당 20㏊해서 한 농가가 아니고 2개 단지에 40㏊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가능한 작목반이라든지,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시범사업이면 시범적으로 해야 합니다. 40㏊ 같으면 적은 면적입니까? 너무 허황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십시오.

예,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636페이지, 친환경 유색비를 활용한 들녘아트 조성사업에 제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은 많지 않지만 매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평균적으로 벼를 심는 시기인 5월부터 시작해서 벼 수확기인 10월까지 합니다.

어떤 아트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1회와 2회는 하동을 홍보하는 알프스 하동을 했고,

그럼 우리 알프스 하동 산 그걸 했다고요?

예, 산에다 글을 파서 넣습니다. 글을 파서 넣는데, 내년에는 좋은 안이 있으면 다른 것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회사를 끌어넣으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아트를 해서 관광객을 엄청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산사에서 보면 악양의 들판이 글자라든지,

그래서 예산 5천만원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최참판댁과 황금들녁, 악양 평사리 들판에 부부송이 같이 어우러져 정말 관광지로써 업그레이든 아트를 구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3㏊로 되어 있는데 5천만원으로 최참판댁으로 봤을 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를 하려고 하면 6㏊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과감하게 해서 정말 평사리 황금 들녘이 하동을 홍보할 수 있는 아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일본을 들먹였는데 창녕의 우포 늪 같은 경우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친환경 가루녹차 수출확대 기반조성해서 8억5천만원이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모사업까지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상세하게 설명을 안하셨습니다.

이건 녹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녹차가공 공장을 하나 더 신설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한 것입니다.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장소는 녹차연구소 한밭제다 옆에 보면 녹차연구소 시범포가 있는데 거기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짓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지어놓은 곳에 민원이 있어서 하나는 거기에 있고 밑에 하나 더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밑에는 아직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국비를 더 받아서 공장을 하나 더 짓긴 지어야 됩니다. 덴차라인이라고 가루녹차를 만드는 기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때 가루녹차를 만드는 기계를 2대 구입을 했습니까? 3대를 구입했습니까?

2대 했습니다.

그건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현재 녹차가공공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살균기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민원이 있어서 새로 공장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가루녹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녁 내 돌리다보니까 옆에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민가가 많습니까?

민가는 밑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현재 농가는 2, 3농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루녹차 만드는 기계는 더 구입을 안할 것입니까?

덴차라인은 더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8억5천만원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루녹차 맛을 한번 봤는데 국내에 가루녹차가 시판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다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푸드마켓에서 30그램에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도는 어떻습니까?

판매도는 아주 좋습니다.

먹어 봤을 때 가루녹차의 맛이라든지 효능은 어떻습니까?

차인들 이야기에 의하면 하동의 가루녹차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가루녹차를 우리가 처음으로 판매를 했는데 우리가 가루녹차를 개발하기 전에는 일본에서 말차를 만들어서 유통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루녹차를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에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보성, 제주도, 광주 등지입니다.

3군데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군의 가루녹차가 품질이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얼마 전에 스타벅스 바이어가 하동, 보성, 제주도 것을 비교해보고 하동 게 월등하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했습니까?

하동의 녹차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하동의 것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보성에서 보성 녹차를 많이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군에서 가루녹차라든지 여러 가지 녹차를 이용한 제품들이 나오니까 보성에서 자기들도 박차를 가해서 우리를 추월하지 않을까 해서 가슴을 절였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녹차가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녹차의 질에 신경을 많이 써셔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출도 수출이지만, 우리 농가들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안준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돈을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 지 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농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는 있어도 우리 행정에 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 녹차를 수출하고 나면 돈이 넘어오는 게 4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녹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계약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을 해놨지만, 톤수로 생각하면 1톤에 1억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스타벅스에 수출을 한다고 100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계약을 했는데 이런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직원한테 어떤 보상은 했습니까?

녹차연구소 직원인데 어느 정도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출부문에 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차연구소 직원이 스타벅스에 수출 계약하는데 역할을 했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장관상을 저랑 같이 받고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올해 행사나 축제, 대회를 전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희들은 2건인데 대봉감축제와 허수아비 콘테스트입니다.

636페이지, 평사리 친환경 콘테스트 이게 허수아비 축제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허수아비 축제 때문에 올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3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위에 일반운영비와 밑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이전은 원래 돈이 없었던 것입니까?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올해는 민간인에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럼 밑에 5천만원은 민간인에게 주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허수아비 축제가 효과가 있습니까?

하동 평사리에 있는 친환경적인 하동의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돈을 행정에서 안하고 민간인에게 준다면 자기들이 허수아비 축제를 할 건데 앞에 허수아비 축제할 때 면별로 전체 동원을 시켜서 읍면에 돈을 얼마씩 주었습니까?

5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고통분담을 한다고 하는데 대봉감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행사를 한 해나 두 해 쉴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행사도 괜히 읍면에 돈도 주지 않으면서 공무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평사리 허수아비 축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 녹차산업육성에 예산이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는 2억2,500만원인데 내년에는 7억6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차광재배시설 지원은 뭡니까?

가루녹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1회추경에 작년에 4억,

이것도 가루녹차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관수시설 이것도요?

예,

스타벅스에 가루녹차 100톤 수출하는 거기에 따른 시설입니까?

예, 이게 5억이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에 추경할 때 가루녹차를 만들기 위해서 차광재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1차로 당초예산에 안되었기 때문에 안들어가서 이렇습니다. 사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30㏊를 했고,

하동녹차 공동 포장재지원이라든지 수출 포장재 지원, 수출 기반조성, 유곽지원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에서 지금까지 녹차에 지원된 게 저는 계산이 안됩니다만, 과장님은 어느정도 알게 아닙니까? 이제 어지간히 해야 안됩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이번에 녹차가 한번 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루녹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센터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마음을 잘 맞춰서 사업을 해주시고 앞에 말씀드린 허수아비 축제는 과에 직원들과 의논을 한 후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축제를 한 해나 두 해 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는 질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녹차에 치중하다보니까 동료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차광재배시설에 4억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별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예,

제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645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작물입니까?

청암쪽에 곰취나 앞전부터 하고 있는 미나리 등입니다.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을 했는데 또 개발할 게 있습니까?

모든 게 어렵다보니까 하동에 맞는 작물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아직 작목도 안정해졌는데 농업소득과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성도 없이 기능성 하면 예산이 최하 1억원입니다. 작년도 했습니까?

작년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작년도 했는데 매년 1억씩 들여서 할 사업이 있습니까?

농민들로부터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데 꼭 해야될 사업이 어느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요구했을 게 아닙니까?

곰취가 새로운 작물로 떠오릅니다.

곰취 한 작물로 해서 5㏊에 1억을 계상한 것입니까?

곰취와 왕고들빼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고들빼기도 고들빼기가 있고 왕고들빼기가 있고 그렇습니까?

왕고들빼기는 고기하고 싸먹는 데 맛이 보통 고들빼기와 차이가 납니다.

좋은데 이런 작목도 기능성이나 신소득 작물 육성사업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한 두가지 해보고 정착이 되면 수지타산을 보고 계속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자꾸 개발만 해서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개발만 해놓고 농민들이 못 따라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올해 1회 했고 내년에는 종결을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농민들에게 맡기면 지도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647페이지, 수출 딸기단지 육성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옥종입니다.

옥종에 지금 수출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지금 수출 물량이 적은데 고슬 재배를 해야 합니다. 7, 80cm 올려서 재배하는 방법인데 땅 재배보다는 고슬 재배를 하는 것이 수확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재배단지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50%대 50%입니다.

649페이지, 곶감단지 조성사업, 유용미생물제재지원, 과수인공수분기 및 유아등 지원사업, 과수 꽃가루 채취장비 지원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곶감단지 조성은 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을 들여서 단지를 조성하겠다, 금년에 감이 과잉생산이 되어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곶감을 만들 수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단지를 만드는 것은 금년으로 봐서는 역행하는 시책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곶감을 만들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농민들 일손을 덜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나가는 것이 박피기라든지 건조기, 예냉시설, 건조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곶감단지 조성이 아니고 지원을 한다면 곶감 단지조성에 앞에 말한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바니다.

용어가 단지조성과 단지 육성이 다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지 육성이 맞습니다. 단지조성은 신규로 조성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표기를 해놓고 자꾸 말을 다르게 합니까? 곶감단지 조성사업은 용어대로 신규로 조성하는 단지사업으로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곶감단지 육성이라고 해야 이해가 될 게 아닙니까? 너무 계획성 없이 억단위 사업이 나오는데 들먹이면 2억이고 3억입니다. 위에 참다래 상품성 항상 지원과 기능성 소득작목 단지조성,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이 나오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목은 어떤 것이며, 기능성 소득작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작목은 산초, 음나무, 가죽나무에 대해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묘목을 지원하는 것이고, 기후변화 대응 작목은 아열대 작목인데 기존 하우스를 보완한다든지 신설해서 메론이나 망고를 재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목에 3천만원을 가지고 뭘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안에 하우스라든지

도와줄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어야지, 돈 3천만원을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3억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3천만원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654페이지, 하동녹차 홍보단 지원과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홍보단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하동녹차 홍보단 지원은 우리 지역에 인원이 30명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동을 알리고 녹차를 시음회 하는데 이 분들에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4천만원이나 되는데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녹차홍보관은 야생차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가 홍보관입니다.

운영하는데 운영 경비라는 말입니까?

예,

65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학술연구 세미나 개최, 박물관 기획특별 전시회, 기획특별전시 행사용 물품구입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동 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동 박물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했고, 국가로 귀속된 하동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올해 1,640점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 세미나를 기획하고 유물들을 계속 가져와서 특별전시를 하다보면 이게 유물 전용으로 이동하는 무진동 차가 있습니다. 기획하고 전시장을 만드는 거 말고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드는 돈도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하동에 나온 다기를 하동 박물관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렇고 밑에 행사운영비에 세미나 개최, 기획특별 전시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토요일에 학술세미나를 했지만, 박물관이 되고 나면 하동 차에 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주고 자료를 받고 그리해서 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세미나를 몇 회나 했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1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기획전시회는요?

기획전시는 이번 박물관 하고 난 뒤에 5월달부터 해서 12월30일까지 하고 나면 내년에도 기획전시회를 두 세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광재배시설이 4억5천만원인데 매년 그렇습니까? 한번 하고 나면 계속 사용을 못합니까?

앞에 30㏊는 했고 내년에 30㏊를 더하기 위해서 4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60㏊를 한다는 말입니다.

가루녹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올해 가루녹차를 얼마나 판매를 했습니까?

올해 27톤을 했습니다.

약 30톤을 잡으면 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업상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얼마냐고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수지타산이 되는냐는 것입니다.

수지타산은 됩니다.

어떻게 수지타산이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얼마인데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루녹차 수출한 금액과 내용, 그리고 가루녹차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된 예산, 또 내년에 투자할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천년차나무 보전관리에 작년 추경에 1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또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뭘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11그루가 되는데 다섯 그루는,

갑자기 천년차나무가 없던 게 나와 가지고 작년에 고사된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몇 년간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은 천년된 차나무가 2013년도에 고사를 했기 때문에 유전이 같은 나무를 찾으니까,

그때도 천년차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 나무가 한 그루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나무가 고사되고 나니까 갑자기 10여 그루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차 역사는 1,200년으로 올라가버리고, 또 천년차나무가 또 10그루나 생기고,

유전자가 같은 나무를 찾다보니까 그리된 것입니다.

돈을 이렇게 들여서 뭘 한다는 것입니까?

안에 들어가는 데크하고 천년차나무 관광코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만 하면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천년차나무에 대해서 1억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금액과 내용, 그리고 내년도 천년차나무에 5천만원 소요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친환경 가루녹차 수출확대 기반조성에 8억5천만원이 명시이월한 내용과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특회계로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에 녹차 가공공장은 어떤 사업입니까?

세계주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고난 뒤에 보전관리해서 예산을 따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3억정도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모사업해서 8억5천만원을 해서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 명시이월에 녹차 가공공장 부지매입해서 국도비가 아니고 군비가 6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13억인데

3억6,100만원입니다.

850페이지, 녹차 가공공장 명시이월이 있는데 예산 전체액이

부지매입비는 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밑에 녹차산업 경쟁력 강화 녹차산업육성 13억5천만원은 뭡니까?

이건 앞에 일반회계였는데 이월액이 7,100만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체 예산액을 묻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액 13억5천만원 중에서 7,100만원을 이월하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예,

그럼 시설비인데 사업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조성사업이 3억, 그것도 부지매입비입니까? 850페이지, 3건에 녹차가공 2공장 부지매입입니다. 약 20억 가까운 돈인데

앞에 다 쓰고 이월시키는 것이 1억5천만원입니다.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사업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뒤에 이월내용이 전체 녹차 가공공장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다 못했기 때문에 2공장은 이월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저희들 천년차나무 보전관리 시설비가 1억5천만원에서 남아 있는 돈이 약 5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천년차나무 보전관리가 1억하고 그겁니까?

앞에 녹차산업육성하고 같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천년차나무 부지매입을 하는데 왜 2공장이 들어 있습니까?

2공장을 한밭제다 도로변에 녹차연구소 시범포가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살 계획입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3건 다 녹차 가공공장 부지매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녹차산업 경쟁력 강화 녹차산업육성해서 13억5천만원이고 녹차산업 경쟁력 강화 녹차산업육성에 1억5천만원입니다. 휴양형 지구단위조성에는 3억입니다. 그런데 전체 돈이 이월이 되는게 녹차 가공공장 부지매입으로 해서 이월을 한다,

용역비가 남아서 그랬고 저희들 살균기 13억5천만원은 녹차 살균기에서 7,100만원의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월사유가 됩니까? 단위사업에 쓰고 나면 단위사업으로 인해서 완공되지 못할 경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지, 남은 잔액을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다, 무슨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합니까? 1억5천만원 천년차나무 이것은 천년차나무 11그루 그 사업으로 하다 남은 것을 부지매입으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용역비라고 하면 어떤 게 용역비입니까?

녹차산업에서 천년차나무 보전관리에서 용역비가 좀 남았습니다.

용역비가 남았는데 부지매입에 쓰겠다,

예,

가운데 13억5천만원짜리 생산성 지원사업은 뭡니까?

녹차 살균기 13억5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녹차산업 경쟁력 강화 휴양형 지구단위 조성사업은요?

이것도 용역비가 3,800만원정도 남은 것입니다. 약 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이리 저리 붙이면 명시이월이 됩니까? 녹차가공 2공장은 예산이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부지를 좀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녹차 가공공장 옆에 포장을,

이것은 설계를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지요?

예,

이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으로 이월도 안되고 쓸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리 하면 안됩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고, 녹차 가공공장 2공장 부지매입해서 건립계획을 계수 조정전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계획을 했으니까 왜 녹차 가공공장 2공장을 지어야 되는지,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지? 소유자가 하동군인지, 개인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한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녹차연구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 24억인데 1억1천만원을 감해서 22억9천만원입니다.

녹차연구소에 예산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녹차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자꾸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녹차연구소가 활동하는데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자체 재원을 상당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위원님들께 8억이 있다고 했는데 녹차를 구입하면서 쓰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작년 당초예산 할 때 그 숫자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1년 사이에 8억이라는 돈이 없어집니까?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루녹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녹차를 수매하고 현재 2억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슨 가루녹차를 구입하다니요?

왜냐하면 생엽을 구입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구입을 하는데 뒤에 돈이 오지만 당장 돈이 안 나오는데 돈이 오기까지 4, 5개월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돈을 먼저 농민들에게 주고

녹차연구소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녹차연구소는 회계법도 없습니까? 어째서 녹차연구소 자원을 가지고 생엽을 구입하는데 씁니까? 하동군에서 군비로 주든지 해야지, 생엽을 구입하는데 쓴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회계절차도 없이 녹차연구소 돈을 가지고 생엽을 구입하는데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녹차연구소에서 이사들이 결재를 받고 난 뒤에

이사들이라고 해서 안 쓸 돈을 쓰는 게 맞는 소리입니까? 군에서 달라고 하니까 이사들도 안 줄 수 있습니까? 안내를 잘못해놓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얼마 돈이 남아 있습니까?

예비비 2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지원을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22억 9천만원입니다.

장사하라고 녹차연구소에 자꾸 지원을 합니까? 순수한 녹차연구소 운영이나 활동 목적으로 쓰고 모자라면 20억이나 30억을 지원해도 됩니다. 남은 것을 당겨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군에서 쓰게 하고

군에서 당겨 쓴 게 아니고 녹차연구소에서

녹차연구소에 지원하는 8억정도 삭감을 하면 어떻습니까?

안됩니다.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은 회계질서도 없이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행정에서 장사도 아니고 녹차 생엽 대금을 정산하다니요. 27억을 가지고 수출한 금액 정산이 되었습니까? 다른 군비를 얼마 더 주었습니까?

저희들 군비는 없습니다.

27톤의 가루녹차를 수출했다고 하셨는데 생엽 사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위원장님, 녹차가루 녹차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된 예산 생엽 구입한 내용과 대금정산 관계, 자금이 어디서 집행이 되었는지? 또 전체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636페이지, 악양에 허수아비 축제 이것은 정말 안해야 됩니다. 축제를 해서 쳐다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금년에 제가 유심히 봤지만, 토지문학제 하는데 몇 사람 왔다가 가버리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규모가 작아서 별 볼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마나 돈만 들이는 것입니다. 쉬었다 좀 규모있게 해야되고 또 관광객이 오면 실제 그런 취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허수아비 몇 점 세워놓고 읍면에 공무원들 동원시키고 하면 읍면에서 안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지양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649페이지, 2014년도 군수님이 황금 체리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미국에 같이 갔다 왔는데 체리마을 조성사업이 13개 마을인데 그럼 각 읍면에 1개씩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예, 각 읍면에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체리를 재배할 수 있는 기후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지역에 맞습니까?

이 작목은 심고 나면 수확까지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합니다.

체리나무를 어디에 심어 놨습니까?

하동읍의 경우 화심, 신기, 화개면의 경우 상덕, 부춘, 고전은 고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체리재배단지 6㏊에 5천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해 놨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되면 신청 농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아직 신청 농가를 못 받았습니까?

아직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6㏊에 5천만원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농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15농가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5천만원으로 15농가가 정해지면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묘목구입비입니다.

그럼 우리가 황금 체리를 맛볼 수 있으려면 5년 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5년에서 7년후입니다.

2015년부터 심었으니까 2년은 지났고 5년 후에 우리 하동에 황금체리가 생산될 수 있겠습니까?

7년 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당장 답변이 안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더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중앙이나 도에 과장님 발이 넓으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이나 농업분야에 사업들을 하나라도 더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가루녹차 재배를 위한 전체적인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 수출실적(수출량, 판매금액 등) 전년도 천년차나무 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 녹차가공 2공장 부지매입에 대한 사업계획서, 녹차생엽 수매자금 집행현황(자금출처, 잔액 등)을 2017년 12월13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수정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