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철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복지향상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특별위원회 김봉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03페이지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3억77,046천원이 감액된 200억 92,458천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와 기타 사업수입으로서 전년대비 49,642천원이 증액된 2억33,471천원입니다. 561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농축산과 경관보전 직불제 등 3개과 81건에 전년대비 15억42,468천원이 감액된 107억48,738천원입니다. 564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11건에 전년대비 9억 3,500만원이 증액된 23억1,500만원입니다. 기금은 농지이용 관리지원 등 13건에 전년대비 4억49,328천원이 증액된 13억 64,005천원입니다. 565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등 148건에 전년대비 2억91,548천원이 감액된 41억37,244천원입니다. 804페이지, 농업재해 복구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재해 복구기금 관리는 농업재해 피해농가의 이자 보전금과 정기예탁 적립금을 합해 전년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12억9,400만원입니다. 570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억16,246천원이 증액된 460억59,906천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농축산과는 전년대비 26억5,224천원이 감액된 196억49,838천원이며, 주 감액사유는 2017년 농협 RPC 고품질 쌀생산 현대화 사업의 사업비 27억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한 사유입니다.. 농촌진흥과는 18억 24,987천원이 증액된 78억1,124만원입니다. 농업소득과는 20억96,483천원이 증액된 185억98,828천원입니다. 끝으로 848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5건의 사업에 예산액 33억4,408만원 중 이월액은 11억71,05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봄에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 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 일선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봉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7억99,919천원이 감액된 101억74,116천원입니다. 재원별 세부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 수입인 농기계임대사업 대여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외 24건에 전년보다 18억 15,888천원이 감액된 69억 93,0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특회계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외 1건으로 전년보다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외 9건으로 전년보다 24,894천원이 증액된 5억87,7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있는 시도비 보조금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외 53건으로 전년보다 4억 83,924천원이 감액된 17억 18,3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6억 5,224천원이 감액된 196억 49,838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 88,2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535천원이 감액된 61,0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2,040만원이 감액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토종농산물 직불제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50,2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재해안전 공제로 지원사업도 전년과 동일한 2억2,1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농·어업인 자녀 학작금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용역비 6천만원입니다. 북천꽃양귀비 마을축제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6천만원을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인 북천 꽃단지 행사에 전년과 동일한 2억 1천만원을 인건비에 2천만원, 행사운영비에 5천만원, 57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7천만원을 계상하여 꽃단지 축제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은 북천 꽃단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 사용으로 원활한 꽃 재배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에 전액 기금으로 인건비에 32,395천원, 사무관리비에 2,3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이자보전을 위하여 전년대비 17,404천원이 감액된 8억 6,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부농육성을 위한 맞춤식 영농규모화 및 영농후계 세대 기반조성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1억3,2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46억64,0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순 국비로 기타보상금에 5억원, 57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 직불제사업에 2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전년도와 동일한 5억 33,6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정부수매의 80%정도가 톤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톤백저울 구입지원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상·하차비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톤백수매 증가에 따른 지게차 진입이 가능하게 노후 양곡보관창고 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한우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한우거세사업에 360만원, 한우등록사업에 3,480만원, 암소 유전능력 평가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브랜드인 솔잎한우 육성을 위하여 솔잎한우 사료생산 지원사업에 1억5,260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거세 비육우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에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한우개량 시스템 지원에 8,250만원, 580페이지, 한우 친자감별 사업에 6,750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과 맞춤형 정액대 지원사업에 각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추진할 한우 송풍휀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사육두수 감소로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송아지 입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할 송아지 입식비 이차보전사업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사육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에 1,100만원, 581페이지, 사료조 개선사업에 2천만원, 대형선풍기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닭, 오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중추 입식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사유정란 사육농가에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12,250천원이 증가된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봉농가 생산성향상 사업으로 토봉 모봉구입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토봉 육종농가 육성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와 딸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가축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1억 8,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축우관리 방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축우 생체변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625만원이 감액된 1억 2,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7억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의 조사료 생산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논 전업농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자급율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억2,6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관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에 1,300만원, 사무관리비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모돈교체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돈육생산 농가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등급별 출하품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소규모 방역취약농가 대상으로 긴급방제 및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효한 재료비에 전년보다 2,572만원이 증액된 97,6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에 따라 거래되는 소의 브루셀라 검사를 위한 채혈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수의 6명의 수당지원을 위한 공수의 수당보조에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전년도보다 47,039천원이 증액된 3억97,39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과 써코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구입 지원을 위하여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인건비에 3천만원,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 재료비에 1,6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축산에 종사하는 축산인 차량에 장착한 무선인식장치 통화료 지원에 전년보다 7,128천원이 감액된 15,4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포획과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에 1,6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800만원, 기타보상금에 160만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상시 발생하는 구제역 예방접종에 동원된 공수의들의 시술비 지원을 위한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지원에 3천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운송차량이 많이 출입하는 도축장 입구에 스팀소독기설치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위하여 4,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자원화 사업장에서 생산된 액비를 경종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액비살포비 지원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양돈 농가의 돈분처리비 과다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돈분처리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악취방지용 바이오커튼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한우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장재 및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신축중인 소비자체험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사업 2년차 사업비 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 급식비로 7,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의 이력추적제 관리를 위한 귀표부탁에 49,4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농업인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구입비로 8천만원, 농기계 기술 교육장 및 보관창고 내부시설 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임대농기계 구입에 2억원과 임대농기계사업 분소 배송용 차량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 임대농기계 구입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한 1억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주산지 일괄기계화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임대농기계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에 2억 14,43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을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현장기술 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국내여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밭작물 생력화 교육용 밭작물 기계화 구축 농기계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60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16,5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