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미래전략과장 최춘환입니다.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하동경제자유구역 갈사만 산업단지 조기준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군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 및 수정하여 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호)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에 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재원, 존속기한 등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 (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에 군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호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으로 순 증감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이 앞서 설명한 주요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4.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3장 제목인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제3장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제목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등)을 제9조(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으로 수정하고 9조에 포함된 군 기금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 기금과 관련된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미래전략과장님의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하여 설치되고,「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관리되던 “하동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최근에 발생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하동군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한 단초(端初)를 마련하고, 기금운영 중단을 통한 하동군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는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과 각급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동참으로 이어져 하동군의 어려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번의 조례개정을 통한 기금운용 방향전환이 범 군민적인 실천의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