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입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407호)(계속)

문화체육과장 김영광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책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스포츠파크 확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곡면 사창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토지매입, 축구장 3면, 야구장 2면

다시, 예산서상 서류 페이지 계속비조서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하여 설명을 하셔야지요.

명시이월은(612페이지) 우리가 25페이지, 내 책자에는 없어 이게

자료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명시이월은 시설비로 매장문화재 긴급수습비용 등 총 44건에 146억 9,349만 9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명시이월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146억 9,349만 9천원입니다.(아닌데) 이게 왜냐하면 추가로 내진성능평가용역비가 1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바로 제출해야지요.

3회 추경에 마지막에 된 게 있는데 그게 아마 포함되어서 44건에

자료수정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배포해 줘야 되는데 자료 준비 없이 지금 제안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시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계속비는 얼마라 그랬지요?

계속비는 저희들이 13억 9,300만 원을 2018년도에 확보할 계획이고요.

아니 계속비사업조서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 자료하고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계속비사업조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료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일도 참 많았다 그렇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영산도서관 자료실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교체가 16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영산도서관 개관이 몇 년도 했지요?(2012년도) 그러면 5년이네 그렇지요?(예) 자료실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교체 총 거기에 컴퓨터 몇 대있습니까?

16대입니다.

전체 다 교체를 합니까?

16대가 보통 내구연한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후화 되면 속도가 느려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꿔 줘야 됩니다.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켜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고장 같은 거 자주 나고 하니까 원래 본청의 PC도 5년 지나면 위원님 잘 알다시피 교체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6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제57회 3.1민속문화제 지원에 1억 1,500만 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그렇지요?(예) 1,000만 원 증액시켰고 밑에 보면 제32회 비사벌문화제 지원에 1억 2,000만 원해서 1,000만 원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1민속문화제는 사실은 또 인건비라든지 자재 같은 것 인상이 되고 또 AI때문에 개최를 몇 번 못했다 아닙니까? 못한 그게 개최를 하게 되면 광고비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되는데 그런 여타 마이너스 나고 또 인건비도 식비 이런 게 가격이 상승되다보니까 1,000만 원정도 업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사벌문화제는 보부상이 내년부터는 고향의 강 저게 정비가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또 업시켰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망우당 유적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중간 하단에 이게 어디입니까? 도천에 있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강1구에 있는 것(예) 이것 도비 좀 예산확보 안 됩니까?

이것은 도지정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입니까?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게 지정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비석이 하나있지요?(예) 이게 진작해야 되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긴 있는데 좀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 창녕군수배 전국자전거대회 307-04 자전거대회 본 위원은 거기 부곡에 근무하면서 봤고 여러 번 가서 봤는데 사실상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할 그런 행사가 아니더라고요.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고려해 볼 그런 시기가 왔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기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좀 잘했는데

올해는 전지훈련기간에 안하고 별도 날짜를 잡다보니까 작년보다 행사가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지훈련기간에 각 동호인들 초청해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가 사람도 많지 않고 부곡에 그렇다고 해서 혜택도 오는 것도 없고

사람은 많이 왔는데 올해는 별도로 전지훈련기간에 안하고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또 로드만하고

내가 볼 때는 5,000만 원까지 들 그런 행사는 아니더라고요.

계측기 장비 빌리는 게 저게 2,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심판비하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인건비, 안전요원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행사가 좀 올해 같은 행사 보니까 행사답지 않고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3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창녕스포츠파크 야구장 본부석건립에 22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순수한 군비다. 그렇지요?

이게 지특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네.

지특이 14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유어골프장 안 있습니까?(예) 그것 캔슬되는 바람에 그 돈을 이월시켜서

맞아, 맞습니다. 그런데 본부석 건립하는데 22억 원이나 듭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본부석하고 관람석 들어가는데

관람석하고 본부석하고, 예산 과다책정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어차피 또 설계 들어가면 그런 게 감안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397페이지 보면 마지막이라 했는데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창녕스포츠파크 홍보종합안내판 설치가 8,000만 원인데 종합안내판을 어느 정도 규격으로 어떻게 하는데 8,000만 원이나 듭니까?

이것은 실제 스포츠파크가 저희들이 7면이 운동장이 안 있습니까? 일반 학부모들이나 오면 위치를 현황판이 없다보니까 위치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판을 관리동 앞에다가 크게 해서 위치를 표시해서 여기는 어디고 종합안내판을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8,000만 원 듭니까?

홍보에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그냥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얹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견적을 받아서 얹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5억 원 들어간다 6억 원 들어간다 그런 것 아닙니다.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본 위원도 람사르총회할 때 간판 많이 만들어 봤는데 그때는 세월이 벌써 7, 8년 전이니까 이야기인데 그때는 우포늪 쪽에 많이 해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더라고.

지금 아치형으로 만들고 하면 1억 원 넘어가는 것은 허다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작은 영화관 건립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함양, 산청도 역시 지금 작은 영화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거기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특히 산청 같은 경우는 똑같은 17억 원 예산을 가지고 군비 6억 원, 국도비 11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김춘석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국도비가 그런 수준까지 확보되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64페이지 우포생태문학제 여기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전에 창녕문인협회입니다.

그럼 시조문학제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시조문학제는 이우걸씨라고 창녕 부곡분이 있습니다. 부곡출신인데

개인이 합니까?

개인이 아니고 시조문학법인단체가 아마 협회가 있습니다. 이우걸 이름을 붙여서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어디 단체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우포시조문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포시조문학이라는 단체가 있다. 단체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우포시조문학관 맞습니다.

우포시조문학 그럼 여기 역시 시조문학제도 격년제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처음 신규로

올해 처음입니까?(예) 물론 사업계획서하고 다 받아보셨겠지요?(예) 우포생태문화제 그렇고 그다음에 한시백일장대회는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364페이지) 거기는 창녕향교에서 지금 운영(향교?) 예, 한시백일장 문화원에서

따로 한시백일장 부분 예산이 따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이것도 역시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예) 시조문학제만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문학제가 된다 그렇지요?(예) 그다음 372페이지 창녕 인양사 조성비 토지매입에 국비가 15억 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초에 문화재지역으로 고시됐다 그랬습니까?(예) 그런데 이게 사전에 어떤 준비된 그런 문화재입니까?

그게 인양사는 2016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터에다가 건물지라든지 담장, 유고 등이 확인되어서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11월 1일 날 문화재 구입으로 추가로 부지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부지를 문화재 부지 안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2년 전에 들어가는 입구 확장공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21억 5,000만 원 들여서 부지만 매입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인양사를 복원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부지만 매입합니다.

따로 주 계획도 있는 겁니까?

향후 계획에 그 주변에 공원 같은 것 조성한다든지 그러하기 위해서 인양사 주변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21억 원 주고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양사 복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아니라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부지매입을 문화재청 위원들이 4명이나 왔다갔습니다. 현장에

그 조사야 물론 했겠지요. 그럼 기본적으로 인양사 관련 문화재 자료는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예) 그걸 기초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15억 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향후에 우리 자체에서도 인양사를 다시 조성한다든지 계획이 서있어야 추가적으로 또 국비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영산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하단에 시설비에 영산읍성지 토지 매입에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읍성지가 국가지정으로 올해 된다 그랬지요?(예)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아,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2018년도라 그랬지요?(예) 그러면 2018년도 지정되고 나면 그 이후는 국비가 포함되면 읍성지 복원 관련해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겠다. 그렇지요?(예) 다음 389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개최 및 유치 지원에 지금 19억 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단순비교라서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15억 4,5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그렇지요? 전국축구대회 유치분담금부터 10회 경남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유치까지 각종 유치분담금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다 받아놓고 있지요. 그렇지요? 유치분담금을 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행사를 유치를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대충 이 금액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받아서 올린 금액입니다.

단순하게 유치하면 이 돈이 지불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때 사업비 되면 이 정도 사업비계획서 올라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거의 축구대회인데 이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축구장 7면이 마무리가 11월 달에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금년도에는 2개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연중 유치를 해서 연중 개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의 의지는 확실하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예) 그러면 각 대회별로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시도,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규모 사전에 이미 조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예)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작성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3페이지 창녕군 정구단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1억 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정구단의 운영으로 인해서 창녕군의 홍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왜 이걸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어쩌면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간 비용을 6억 원 이상 7억 원 가까이 들여서 과연 정구단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창녕 정구단은 사실 전국대회라든지 1년에 여러 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창녕정구단 소속 TV에 중계도 되면 창녕정구단 유니폼이 다 방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연간 6억 원 이상씩 이렇게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 방송되는 종목도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체육시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두 번째 줄에 보면 창녕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3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임시회 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할 때 체육관 건너편 못 위에(맞습니다.) 부지매입을 군비 3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억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불과 한 달도 채 안됐는데 이게 5,000만 원을 더 올려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85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불과 한 달 차이도 아닌데 그때도 가감정 분명히 했다라고 했습니다. 속기록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서 작성할 때 벌써 이게 오기 전까지 몇 차례 최소한 이주 전에 한 달 전에 이게 예산부서에 올라갔을 텐데 3억 원에 승인하겠다라고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더랬는데 여기는 3억 5,000만 원이 어떻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요즘 땅값이 일주일 만에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그건 담당과장으로서 할 답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관광과장 노수열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615쪽 생태관광과 소관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획 지원사업 등 6건에 23억 3,643만 8천원을 이월하게 됩니다. 다음은 623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626쪽 생태관광과는 제일 위쪽에 낙동강워터플렉스조성사업 1건입니다. 2016년도까지 86억 65만 2천원과 2017년도 100억 원을 계속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제안설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김춘석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보면 우포늪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2억 1,300만 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내년도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면적은 매년 다른데 내년도 사업은 2017년도보다 지원한 게 한 4,700만 원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업실적이나 효과에 따라서 예산액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포늪일원 주변 농경지에 벼를 재배하거나 농경지에 농작물을 그대로 존치함에 따라서 농작물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농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내용인데 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년도 거니까 예상이 안 되지요?

102헥타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2헥타르 정도인데 제가 우포늪 주변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서 별로 나락도 벼를 베지 않고 남겨놓고 이런 계약아닙니까? 모이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철새들이 뜯어먹게끔 그대로 존치하는 사업과 벼를 수확하고 나서 볏짚을 수확하지 않고 볏짚을 그대로 농경지에 놔둠으로 인해서 철새들이 휴식처도 되고 낱알이 떨어지는 부분을 먹이로도 활용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본 위원이 환경정책과장할 때 그때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보니까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별로 안보여요. 대방 안에는 보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사업대상지가 우포늪 가까운 곳에 일괄적으로 모든 농경지가 다 참여하면 좋은데 대부분 마늘, 양파라든지 일반 개인 고소득농작물을 영농을 하다보니까 100% 참여시키기 어려운데 계속해서 우포늪 인근 4개 읍면에 홍보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만 일반농민들이 신청해 놓고 사실상 계약을 위반이라 할까 안하고 그냥 해 버리는 경향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09쪽에 보면 인건비가 별도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개 면에서 이행상황을 조사하고 선금이 지원되고 나중에 이행되지 않으면 회수하거나 또는 면적에 따라서 차감해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 더 철저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부곡온천 공중화장실 신축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그 주변에서는 가장 맞는 위치거든요.(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철거하고(예,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겁니까?

97년도에 건축한 공중화장실이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중간에 몇 차례 리모델링도 하고 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안문제라든지 시설이 조화롭지 못한 또는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그런 관광객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계속 리모델링 보수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새롭게 신식으로 깨끗하게 공중화장실 짓는 것이 부곡온천 관광이미지에 부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22페이지 보면 제일 위쪽에 제25회 부곡온천축제 개최 1억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3,000만 원이지요? 자부담 3,000만 원 포함되지요?

예산 편성상에는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는데 행사는 자부담 3,000만 원 아닙니까?(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상 이 축제를 한번 해 보니까 사실상 그 업체에서 출연금이랄까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야 좋은 가수도 부르고 훌륭한 인기 있는 가수도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해마다 몇 천만 원 찬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축제 이게 보면 지금 25회째인데 계속 1억 원만 지원되는데 이건 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증액을 앞으로 시켜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판단에(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부곡온천라이브공연도 1억 5,000만 원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본 위원이 직접 운영해 보니까 좋은 가수를 못 불러요. 한번 하는데 400만 원정도 되는데 좋은 가수 부르면 몇 백만 원해 버리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내년도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할 수 없고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합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