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장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소관부서는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입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407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태삼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18년 예산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1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우개량농 1개소가 개인입니까, 어디입니까? 맞춤형 한우개량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30두 이상되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기호위원
개소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우 30이상 사육농가에 신청을 받아 농림식품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2,400만 원 되어 있었다 그렇지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기호위원
이 사업을 했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전년도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기호위원
홍보를 축협으로 합니까, 한우협회로 합니까, 어느 쪽으로 합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전 읍면에 시달하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기호위원
작년에 신청은 어떻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작년에는 지원이 다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정액 보관 지원 관계로 계속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는 대상자를 늘려주려고 5,6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기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도비 군비 각 50%씩 지원한다 그렇지요. 도비도 50% 지원이 됩니다. 8,000만 원 중에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여하튼 이것은 물론 면 산업계에서 30두 이상 문자를 넣고 합니다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다음 32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자체재원에 약 5개 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축산농가 선풍기 지원, 소 자동목걸이, 열풍기 지원, 유로휀, 육계사육농사 니풀급수기 지원 여기에 대략 전체적으로 사육농가 호수가 몇 호 됩니까, 너무 포괄적인 질문입니까, 대략 몇 호 됩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 5개 이 사업에 사육하는 농가가 몇 호쯤 됩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소 자동목걸이, 열풍기 한우사육농가
이기호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열풍기는 닭도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몇 호쯤 됩니까, 대략 몇 호 됩니까, 사육호수가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대략 1,000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호위원
1,000호 됩니까?(예) 본 위원은 1,000호 넘는다고 보고, 다시 337페이지를 펴보세요. 337페이지 거기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에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원예전문단지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9억 2,800만 원인데 0.5 해가지고 4억 6,400만 원 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하는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농식품부 지정받은 것은 RS농업회사법인 토마토 길곡에, 그 다음에 유어수출농단 파프리카 2개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전문생산단지에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이 단지 안에 개인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기호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은 아니지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비공모입니다. 다른데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개 단지 외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호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길곡은 토마토입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RS농업회사법인 토마토입니다.
이기호위원
참여농가가 몇 호입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11농가입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빨리 답변, 11호, 유어는 몇 농가입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유어는 7농가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18농가다 그렇지요?(예) 다시 329페이지로 넘기세요. 과장님 저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국비가 되고 군비도 그에 따라 많이 충당이 됩니다. 조금전에 337페이지 시설원예현대화 여기 종사하는 농가가 18농가인데 물론 농업에 작목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329페이지 여기 보면 과장님 1,000호라 이랬는데 1,000호가 넘습니다. 사육농가가, 포괄적으로 1,000호라 했는데 다시 329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그러면 저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기에 시설원예현대화라든지 저가 몇 번 물론 과장님 그 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국비고 보조사업이라도 정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군내 사육농가 쉽게 말하면 우리 군민이 사육농가가 많은 하나의 축산을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자체재원 5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축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육농가가 1,000호가 넘습니다. 과장님 1,000호라고 했는데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정확하게 1,255호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체재원에 합께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2억 4,360만 원
이기호위원
이것이 순수하게 전부 군비입니까, 군비 자체사업이지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다시 337페이지 넘겨보세요. 군비가 얼마입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1억 9,488만 원
이기호위원
그렇지요. 이 18농가에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수출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간단하게 빨리 이야기하세요.
장식
김장식농업기술센터소장
RS는 전국에서 우리 수출단지로서는 전국 최대입니다.
이기호위원
RS 말을 다시
장식
김장식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 일본 수출하는 RS법인이 전국에서 최고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금액은, 수출실적은 어떻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업기술센터소장
150톤 일본 수출하고, 국내에 RS에서 마트라든지 거의 경남에서 선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기호위원
저가 337페이지 이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장식
김장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다시 329페이지 여기에 종사하는 사육농가 천이삼백 이 농가에 사업비가 적다 이 말입니다. 저가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도 신경을 써셔야 되겠지만 우리 담당주무관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할 때 지적을 했지요. 예산을 축종별로 탄력적으로 편성해야지 안맞는 것 같다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뜻을 아시지요?(예)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한우협회장하고 저가 불러 가지고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사업을 받을 때는 축종별로 회장님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사업은 9월경에 합니다. 내년사업에 무엇을 신청할 것인데 소요액을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인데 우리 한우농가는 소규모 농가들도 많기 때문에 가구 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다른 시군을 보고 특수시책으로 효과 있는 것을 하면 저희들도 알아보고 그것이 진짜 좋은 것 같으면 자체사업이라도 얼마든지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세우겠다 이래 가지고 대책회의까지 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런 회의를 사업계획 편성 전에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데 사업 계획 편성 전에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올해 하면서 9월달에 회의를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한 개도 자른 것 없이 축종별로 다 얹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한 것은 없습니다. 알아보니 타당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우농가에 한우만 따지는 것 같으면 895호인데 너무 많은데 사업비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한우협회장하고 불러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사업을 다른 시군에도 협회장은 전국으로 회의를 많이 다니니까 다른 시군에 진짜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사업을 내주면 우리도 알아서 도에 지원 요청할 것은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커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도내 과장님, 저도 과장님 말뜻을 이해하겠습니다. 도내 축산과 있는데가 2개 시군입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2개 시군으로 고성하고 합천하고 2개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래서 지금 축산생산자단체 협회 측에서 단체라든지 전업농가 측에 우리 군도 전에 축산과가 있었습니다. 축산과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물론 지금 농산물 생산 보다는 유통이 더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생산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행정도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생산 보다는 판로 유통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농축산유통과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소득기반조성에는 저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생산자 단체의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우리 의회에 안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저 말 이해를 하시겠지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에 신경 써서 축종별로 해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차이가 많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2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 지원 1개소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축협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영체 축협에 나가는 것입니다.
장희용위원장
포장재는 어떤 것입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포장재를 저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어쨌든 자료로 해가지고 주시고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343페이지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재원에 예를 들어서 4가지 사업이 있는데 매년 지원을 합니까, 창녕군 양파가공협의회에 포장박스 지원, 창녕군 양파가공협의회에 포장기계 지원, 우포누리 홍보용 포장박스 지원 이런 것 매년 합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기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올해 15대 있다 아닙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포장박스는 지원을 해주지만 기계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을 안해 줍니다.
장희용위원장
향후 3년 정도 지원한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윤종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출토마토 품질향상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느 곳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창녕토마토 생산자수출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토마토수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길곡 RS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RS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예)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337페이지 보면 농축산유통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수정벌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가능하면 이중으로 지원 안되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38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창녕단감연구회 육성, 창녕단감명품화 사업, 최고 밑에 보면 창녕명품단감 연구육성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세 군데 다 다릅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창녕단감연구회 육성은 연구회 회원이 89명으로서 이것은 규모가 큰 농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창녕단감 명품화 사업은 태추단감 고접경신하고 우산지줏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맨 밑에 창녕명품단감연구회는 규모가 작은 단감재배농가들로 연구회가 5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다 같은 작목인데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사실은 통합이 되었어야 되는데 서로 의견차가 있어 가지고 현재 통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통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신경 써셔 가지고 통합되어 가지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과장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규모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렇게 통합되면 지원하기 쉬울 것이고 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전 우리 박상재 위원이 질의한 명품단감연구회하고 통합한다고 작년부터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혹시 올해는 지원을 할지 안할지 심의를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통합 안되면 지원 안합니다. 그리 아시고 꼭 통합시키도록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38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마늘양파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에 2억 1,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합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밑에 보시면
장희용위원장
통마늘선별기, 마늘수확기 이런 내용입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대수가 20대, 10대, 25대, 10대, 15대 이래 있는데 농가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많은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받은 것이 있는데 그 농가 중에서 전체 대수를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읍면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근 3년 동안 지원받은 농가를 제외하고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선정하도록 읍면에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해놓았습니다.
장희용위원장
특별히 불만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