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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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주숙

표주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특허 및 상품권 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그게 최근 들어서 상품권이나 특허를 출연한 등록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특허는 9건이고 상표권은 22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출원된 게 상표권 2건하고 특허2건해서 총 4건이 금년도에 지금 출원되어 가지고 이미 등록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출원 및 등록된 특허나 상품권을 가지고 만약에 일반 군민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각 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용으로 있는 것도 개인 단체에서 한 것도 있고 또 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를 들자면 농업을 사과나 딸기, 채소류, 그런 류에 속해 있는 상표 등록,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딸기도 있고 애우도 있고 이것은 군청에서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거창한거창’이라든지, ‘애우’도 역시 군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고.

주숙

표주숙위원

좀 있다가 더 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희순

박희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읍·면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읍·면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전부 다 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읍·면에 소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조금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선거나 선심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읍·면에 소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그런데 굳이 내년에 선거가 있는 2018년도를 겨냥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선심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많이 생각했는데요. 마을의 불편을 해소해 주면 일단은 주민들은 의원님들하고 면장님한테 일단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꾸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자꾸 예비비가…

희순

박희순위원

실장님,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 읍·면에 산적해 있는 소규모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지역구에 가면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항상 이런 것,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항상 그게 그 때 그 때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9쪽에 군정백서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군정백서는 격년제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군정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하나의 군정을 수행한 내용을 지금은 2개년씩 하니까 2년 치를 수록한 그런 내용인데 군정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러면 군정에 대한 것만 하고 의회 부분은 담지를 않습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의정백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의정백서는 별도로 따로 만들고? 예, 작년에 2014년도에 비해서 한 42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책자하고 E-북을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했던 E-북 자체가 너무 단순 열람용이라서 이것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오륙백 정도 더 소요가 된답니다. E-북 만드는 데, 우리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추가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홈페이지 등재하기 위해서?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희순

박희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들 정책연구 및 능력개발 3,000만 원, 2,000만 원에서 증액되었는데 그것하는 데 있어서 5명에서 10명 한 반을 이루고 있는데 6개 반에서 7개 반으로 수업횟수도 40회에서 50회로 늘리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사업입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특히나 요즘 젊은 직원들은 외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외국어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골에서는,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외국어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러면 수요가 넘쳐나서 이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럴 정도는 아닌데 선뜻 선뜻 잘 나서지를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해서 조금 더 내년도에는 한 달 정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고속도로 야립 광고탑에 내용을 뭐, 뭐 광고를 합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야립광고탑에요?

희순

박희순위원

예.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야립광고탑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상시는 거창에 대한 홍보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각종 축제가 있으면 축제를 앞두고 한두 달 전에 그 축제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대학이 입학생을 받기 전에 또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주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작년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오홍이라든지, 이런 것 너무 많이 한 것은 조금 빼고 새로운 것을 광고를 하자라고 했는데 올해는 주로 택시에 부착하는 것하고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주로 들어갔던 부분은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는 그게 수시로 부착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보면 교육도시도 많이 붙어 있고 또 오홍도 많이 붙어 있고 있는데 그 야립광고탑 부분도 우리가 돈 관계 때문에 1년에 한 10회 정도 교체를 합니다. 10회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산양산삼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어간 것입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산양삼이요?

희순

박희순위원

예.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산양삼 부분은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것도 한 꼭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꼭 하겠다고 얘기를 그 때 하셨는데 그게 안 들어온 것 같아 가지고.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내년까지 갈 것도 없고 올해 한 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성복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124페이지, 군정홍보 실적평가 시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아, 500만 원 되어 있는 것 그것 말씀입니까?

성복

이성복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네, 그죠?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직원들이 물론 자율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자기가 한 일은 바르게 잘 알려야 되는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한 부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확보는 아니고 추경에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홍보를 많이 하는 부서에 포상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하면 알아서 되는 것 아닌가, 꼭 실적평가를, 또 공보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 별로 아이템 내는 부분, 저희들 촉진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군정발전 연구용역,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은 포괄사업비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대충 무슨 이것 이것 하겠다는 안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아니 내년도에 특별한 게 없는데 이게 어떤 풀 성격으로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중간에 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에 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이죠?

성복

이성복위원

예.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올해 집행된 것을 보면 거의 농산물 수출한다고 최창학 씨 해외 자문관인가, 고문관인가, 그 분이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한 분에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 분하고 전에 수출한다고 민간인 두 번인가 따라 갔는데 그 분하고 그 정도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실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소송관리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많이 증액편성?

성복

이성복위원

증액 편성한 이유.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복

이성복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건수가 지난해 통계를 한 번 뽑아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가 39건입니다. 39건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지간한 행정소송 부분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많이 합니다. 단순한 업무 그런 것은 그런데 요새 와 가지고는 이게 자기들 이익하고도 직결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변호사를 수임을 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해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게 늘었고 또 하나 부분은 결정적으로 많이 늘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파크 스포츠클럽 그 부분하고 송정택지개발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 부분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혹여나 해서 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행정이 미스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K-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 보듯 뻔한 일이었는데 소송으로 제기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런 일이 최대한 없어야 되는 게 또 행정의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액 편성해서 일하는 사람들 뒤에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쟁송이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쟁송이 없게끔 행정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클럽 부분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잘 대응해 주시고요. 아까 박희순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읍·면 주민편익사업 저희들도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되는 요청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는 순리였는데 갑자기 2억 편성도 당초예산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5억을 이렇게 편성해서 일시적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아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까지도 특히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가져가느냐, 좀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많이 제기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의 여유도 있었고 또 이게 읍·면에 내년도 당초예산의 기준을 2017년도에 3회 추경까지 액을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입니다. 삼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내년도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하면 되는 것이고 재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면…

성복

이성복위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올해하고 버금가게 똑 같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 안 되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시면, 재원이 없어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주민편익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당초에 계획되었던 부분처럼 이렇게 버금가게 아니면 조금 상향되어 추진하는 것은 몰라도 배 이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또 예산이 한꺼번에 해서 단기에 하다 보면 공사기일 때문에 또 주민편익사업은 농촌에는 거의 농업기반시설에 의한 그런 것들입니다. 농번기에 겹치기 때문에 그 때 단기간에 이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처낼 수도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르게 본예산에 넣고 또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골고루 사업이 편성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재원이 많아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했는데 우선 위원장님, 사업우선 순위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읍·면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이성복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기획감사실장님, 읍·면에 연락을 해서 순번을 정한 것을 바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지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읍·면에 지금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좀, 모르겠습니다. 읍·면장들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면은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마을에서 이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올라온 것을 그러면 읍·면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마을별로 아마 배정을 다 했을 것입니다. 거의가 마을에 한 건이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내라고 그러면 읍·면장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꼭 요구를 하신다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읍·면에다 재촉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 번 내 놓아 보라고 이야기는 하겠는데 이 부분이 참 읍·면장 입장에서 과연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러면 왜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그렇게 반드시 물을 것 아닙니까? 이미 다 예산해서 우리가 신청 다 해 놓은 것을, 이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가 보면 마을마다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어느 마을은 너희들은 꼴찌이고…

성복

이성복위원

실장님, 일단, 실장님이 뭐 읍·면을 대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또 예산의 규모가 우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우선순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면.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 자료요청, 제가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일단 실장님께서는 읍·면에 연락을 해서 자료요청해서 자료가 오늘 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