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재식
박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환경위생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는 369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577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이고 사회복지기금은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강은교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한 거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74페이지에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5억 한 4천만 원 정도 증액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374페이지.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말씀하십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증액이 많이 대폭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만 해도 명예수당이 월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내년부터는 1인당 8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폭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증액이 되었으니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침에서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증액 액수가 많아서 제가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증액이 그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증액이 많이 됐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인원도 한 천 명 넘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거라서, 8만 원씩.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85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은 2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가정복지과 이길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401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인구 교육’해서 450만 원. 이 금액이 450만 원 맞나? 아 예, 450만 원. 이거 새로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신규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현재 국가적인 현안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저출산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심각성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학생이나 미혼모, 미혼남녀라든지 그다음에 공직자라든지 기업체,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인식 개선을 저변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서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계기로 해서 저변의 문화를 갖다가 바꾸어 나감으로 인해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저희들 이번에도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마는 축하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또 배려를 해 주셔서 아마 저출산 문제가 좀 더 우리 구가 앞서 나가는 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아마 증액된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책임을 좀 감수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이 꼭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고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27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71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생활보장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복지 역량 강화 정책워크숍’ 해서 433페이지에 보니까 300만 원 신규 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신규 사업으로 또 진행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떤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복지 역량 강화 정책워크숍은 저희가 새롭게 도입을 하는데 지금 정부의 복지 시책이 매년 또는 굉장히 많이 복잡ㆍ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중앙에서 또는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존해서 현장의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 여러 가지 에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정부 각종 시책이 바뀔 때 또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교육도 듣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한 30～4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기홍
박기홍위원
30～40명 정도?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뭐 동에 일부 현장을 뛰는 직원하고 저희 과에서 한 30명 되니까 한 30에서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따로 이렇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 잡을 때는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고 해서 유사한 것을 경주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장 직원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해서, 요새 이름이 작년에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이름을 조금 바꿔서 복지 전반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아마 그렇게 도입된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30～40명 정도의 어떤 워크숍을 하기 위한 대상 인원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복지 직원들이라고 봅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동 복지직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장소는 다른 지역에 준비되거나 계획 잡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아직까지는,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홍
박기홍위원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아무튼 복지 역량 강화 정책워크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며 또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아마 심도 있게 교육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런 거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충분히 맞는 예산만큼의 가치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뭐 예산이 통과된다면 과장님께서 또 부서에서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뜻을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허점상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를 아마 올해 이 예산이 시비,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된 거지요? 그동안 우리 전수 조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구조사 하듯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전국적으로.
근아
한근아위원
아 5년마다 법령에 그렇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2018년에 하면 2013년에 한번 했었나 보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법령에 아마 5년마다 인구조사 하듯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게 되어 있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이걸 조사해서 각종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물론 이게 필요한 건데, 5년마다 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점자 부록이라든지 점자 안내판이라든지 모든 총 망라해서 하면 이게 한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것은 인구조사 하듯이 마찬가지인데 어떤 대상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이런 것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중앙에서 내려오거든요.
근아
한근아위원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통계조사요원 채용하듯이 그 조사요원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글쎄 우리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 이 기간에 이 기초 조사가 정말 제대로 돼야 되니까 올해 이 예산이 반영될 시에는 꼭 이런 우리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실태 조사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45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45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가지고 ‘공원시설물 및 수목 정비’ 사업에 ‘토현쌈지공원 노후 파고라 교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55페이지.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찾으셨습니까?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류해근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토현쌈지공원 파고라 교체가, 지금 토현쌈지공원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연산9동 망미주공아파트 올라와서 우측 편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 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굉장히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그럼 주공아파트 입구 쪽이네요, 그렇죠?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관내의 어떤 시설물의 상태가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공고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해서 이 사항이 심의회를 거쳐서 채택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심의는 어떻게 하죠?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심의회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거 보면 주민 참여 예산들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오는 같아서 이 부분들을 이러기 전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만들기 이전에 각 부서에서 책임 있는 일들을 해서 이런 노후되거나 교체를 빨리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조성을 빨리 해 줘야 될 건데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반영시켜서 또 열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공원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로서 적정하게 주민 참여 의견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지역의 관심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봉공원 어린이 놀이기구 정비’ 5,000만 원 또 올라와 있거든요?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맞습니까? 연봉공원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 경로당도 있고 일반 시민들 휴식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시설물들이 함께 어울려 있어서 상당히 시설물 노후화가 빨리 올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도 교체도 보면 자주하는 편 같은데…….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연봉공원 어린이 놀이기구도 종합놀이기구인데 바닥재가 탄성재인데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들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기구만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어린이 놀이기구하고 바닥.
기홍
박기홍위원
바닥하고,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탄성재로 되어 있는 바닥.
기홍
박기홍위원
어린이 시설에 대한,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전부 다 정비ㆍ교체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가 저…… 주변에 저녁에 보면 업소들이 많고 또 그 관계로 해서 어린이 놀이기구를 많이 훼손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고객들이나 취객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은 관내 11개소가 있는데 특히 연산4동 연봉공원은 어린이집하고 바로 옆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후도 상당히 일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비ㆍ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여튼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낮에는 어린이집이지만 저녁에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린이 기구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걸 대대적으로 막을 수 방법을 해서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류해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진흥과는 겨울 되면 산불 예방 방지라든지 이런 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457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도시 녹화 조성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편성이 되는데 하여튼 이거 하면서 특히 가로화단 불량 수행 정비라든지 화단 전정이라는 등 이런 거 다 조성하는데 제가 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보면 특히 우선 제가 보는 데가 거제로에서 동해선 뒤쪽에 보면 소재지는 거제3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거제4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보면 가로수에 돌부리가 굉장히 많이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한번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저녁 되면 안 그래도 보면 돌부리들이 튀어 올라온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거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가로수가 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 돌부리가 올라온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아마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시설 도시 녹화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이번에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규도 한 4,500만 원 더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거 하는 거는 문제없어요. 물론 우리 지역의 녹화를 위해서 특히 우리 지역은 부산의 중심지에 속하다 보니까 잘 하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기초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연초에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수목 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그리고 돌부리가 올라와서 주민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담당 직원이 제대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 불편 동향 처리 내용을 한번 쭉 한번 금년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아직 취합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3/4분기까지 전체 한 거도 보니까 간혈 7건, 거의 20건 가까이 처리를 했더라고요. 보면 완료도 있고 불가도 있는데 내가 세세하게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공원에 등받이를 해 달라, 어째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많은데 어쨌든 이 내용은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하니까 우리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불편 사항이라든지 동향 사항 이런 것은 특단의 노력을 기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 물론 산불 같은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하겠지만 주택지하고 산하고 인접된 곳 안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지산에 대한 청구아파트나 바로 인접해가 있거든요. 그런 데 낙엽 같은 거 이런 것도, 하여튼 거기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만 거기 지금 갈수기에 조금이라도 만일 그거하면 굉장히 산불에 위험한 데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택하고 산하고 인접된 곳에는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산불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데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445페이지 보면 위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밑에 ‘과징금 및 과태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관련된 세입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가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수입액을 배 이상으로 잡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일상생활에 실 관련된 가짜 석유라든가 대부업, 그리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 세외수입을 배로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위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위반을 적발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그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 사후약방문이라고 이런 피해가 발생되고 어떤 고발 조치가 되고 지도ㆍ단속으로 인해서 적발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겠지만 그 전에 사전 예방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과태료라는 게 위반해서 행정 처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거지만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ㆍ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 YWCA에서 그런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축산물감시위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활동해서 단속되기 전에 지도ㆍ점검을 잘 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게 매스컴을 통해서 만약에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없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 경기, 내년 경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업계, 이런 데가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서민 생활과 직접 된 대부업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론지상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너무 억울하게 삼백 몇십 퍼센트니 오백 퍼센트니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인권적인 문제도 같이 병행을 한 것 같은데요. 특히 대부업 이 부분도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데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위반 업체는, 이런 데는 사전 단속을 미리 해 버리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물론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재에 관련돼서 좀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다시 한번 더 써달라는 의미에서 이 과태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겠죠?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461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시면, 이거는 국ㆍ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게 이번에 거의 절반이 삭감되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를 볼 때 추경에라도 우리가 이거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괜찮습니까?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등산로 정비는 작년에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이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줄었고요. 올해는 1km, 작년에 2km 정도 했는데 올해는 1km 정도만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3,4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 국ㆍ시비가 확정이 그렇게 됐습니까?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절반 삭감이 돼도 우리 관내의 등산로 정비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시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주관 과에서 그랬다 하니까, 그다음 이쪽에 460페이지 보면 ‘유아숲 체험원 조성 운영’ 하는데 우리 관내 유아숲 체험장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관내 유아숲 체험장은 황령산하고 배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요.
근아
한근아위원
황령산, 배산. 황령산도 대략 한,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황령산은 함박골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고 배산은 연제고등학교 뒤편에 어린이집, 유치원 있는 데 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는 배산이나 황령산도 있지만 화지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저쪽에 거제동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체험숲 시설을 하나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원래 매년 연초 유아숲 신청할 때 화지산하고 황령산, 배산을 신청하는데 그쪽에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거 잘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은,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쪽에 하면 그쪽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 편리하지 싶은데도 어린이집에 신청한 곳이 없어서 이렇게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자체를 제가 볼 때는 화지산은 황령산보다 오히려 더 야산이면서 아이들의 체험숲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적합한 장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심의 어린이집이나 유아들이 체험숲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거제지구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국ㆍ시비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 주관 과에서도 화지산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화지산은 치유의 숲을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곳인데, 내년에는 숲 해설가가 1명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에 1명 더 늘어납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래서 화지산도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관내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등산이 아니라 그냥 뒷동산처럼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사람뿐 아니고 타구, 부산진구라든지 인접해 있는 수영구라든지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업무를 정말 진짜 경제진흥과 업무가 많지마는 그래도 이 업무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답변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지금 거제4동에 말입니다, 과장님.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화지산 잘 알고 계시지요?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화지산에 거제4동 주민 분들께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화지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자를 좀 더 보완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관님하고 두 분하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둘러볼 때 그 지역 주민 분들께서 요구하는 군데군데 의자를 놔달라는 자리를 세어보니까 한 10개 정도 추가로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내년에는 의자를 좀 보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상세한 거는 같이 간 주무관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 부분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그 주무관님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설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 분들께서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근
류해근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69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81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472페이지에 있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해서 있는 1억 4,2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거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회 내지 2회 정도 석면 공장 반경 2km 이내에 6개월 거주하시고 있던 주민이나 과거 석면 공장에 계셨던 분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게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석면피해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석면 피해자가 그러면 현재 하시는 겁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주변에 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피해자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안 된 상황에 의해서 그런 상황도 있었고 지금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저희가 지금 한 게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현재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차츰 그런 분들이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금액이 지급되는 게 많아져서,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피해구제급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금액은 지금 그러면, 여기에 늘어나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급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 생활 수당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딱 정해진 자기 석면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과 그다음에 병원에 다니신 병원비 지급한 금액을 일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까지 석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대상자가 몇 명이 나온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자료를 저에게 하나 보내주시고요. 아무튼 석면 피해자가 자꾸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석면이 우리 지역에 공장이 중단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제일화학이라고 있었는데 1969년부터 1992년도까지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이게 잠복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보통?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잠복기는 계속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만약에 피해 인정 질병으로 판정이 되면 잠복기는 죽을 때까지 되는 거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까 1992년도까지 공장이 있었다고 하면 그 기간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한정 발생 가능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30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30년.
기홍
박기홍위원
30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많은 큰 병원에서 차량들이 와서 검사를 많이 하는 거를 봤고 저도 사실 검사를 받아 봤어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주변에 아직도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나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많은 분들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저는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화학과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큰 공장이었고 그 주변에서, 인근 지역이죠? 연산1동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제일화학 걷어내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경동아파트입니까? 그쪽이죠? 그래서 원래 석면 물질이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를 통해서 이런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거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철거 후에 석면 성분이 아직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다음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들 구제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화학과 관련해서 ─아마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철거 후에 석면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자료 검사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화학 인근 지역, 연산1동과 거제1동도 좀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석면 환자, 제일화학 철거 이후에 발생한 거죠? 지금까지 통계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한테 들어오고 있는 제보가 그 주변 인근에서 암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상황의 영향 아니냐는 게 있는데 아직 과학적이진 않습니다. 기초자료 수집이 좀 필요해서 제일화학 관련해서 석면 제거 그다음 이후에 발생한 석면 환자 통계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노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금 관리에서 제가 잠깐 좀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우리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정지 과징금’ 보면 1건에 걸리면 15만 원 해서 15일로 아마 영업정지. 아, 기금 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54페이지 보면 과징금 이번에 수입 부분도 작년과 같이 1,620만 원이 그렇게 수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찾았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혹시 2017년도 금년에는 영업정지가 몇 건이 됐습니까? 혹시 실적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거 뭐,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14건으로 4,400만 원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돼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5만 원 해서 15일 해도 한 225만 원 거기서 60%니까 그래도 한 120～130만 원. 왜 제가 이 내용은, 물론 식품 업소가 잘 못 하면 영업정지 당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법에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영업정지 당하기 전에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사전 지도를 좀 이행을 해서 이 사람들,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 지금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데 이렇게 조그마하게 하는 식품 업소 이런 데가 영업정지까지 안 가도록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지도를 많이 해서 정말 이 사람들 어려운데 겹치게 영업정지까지 안 당하도록 지도를 좀 잘 해 주십사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전체적으로.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업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도하고 주의도 많이 주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업주님들이 조금은 부주의나 소홀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봐도 이 손님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판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서 조금 미숙한 것 같아서 일일이 또 손님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보자 하면 또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 또래 온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애도 아마 그럴 것이라는 그 판단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홀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 취급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적발된 건수의 사례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좀 애매한 미성년자면서도 아닌 것, 요즘 하긴 미성년자라고 봐도 거의 성인처럼 해 다니다 보면 사실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은 이렇게 됐지만 사전에 많이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는 영업정지 당하는 사례가 많이 없도록 좀 지도ㆍ단속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지도ㆍ계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노정현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거 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좀 빨리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박기홍 위원님 하신 거는 바로 되겠는데 노정현 부위원장님 것은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시간 걸립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8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청소행정과 류시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8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7억 한 2천7백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류시헌입니다. 박기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민간위탁 수수료는 해마다 2억 정도의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억 2천 이렇게 대폭 인상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민간업체 두 곳에 두는 위탁 수수료입니다마는 이것이 60% 이상이 인건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일하는 한 105명 정도의 인부들 임금을 한번 다른 구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 연제구가 16개 구ㆍ군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건설 노임 단가를 반영하는데 다른 구는 거의 다 70%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작년까지 66.5%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급여 수준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출혈을 좀 감소하더라도 16개 구ㆍ군 중에서 중간은 아니라도 하위, 꼴찌는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71%를 반영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7억 이상의 금액이 상승된 편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계기는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이게 인부들이 워낙 열악하게 받다 보니까 해마다 급여 인상을 많이 요구했고 업체에서도 고충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이래서 구에서 잡아둔 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노조도 많이 가입되고 하다 보니까 임계점에 도달해서 정말 올해는 반영을 해줘야지 이분들도 격려도 되고 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퍼센티지상도 그렇고 한꺼번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 2억 얼마씩 오르던 부분이 7억 얼마씩 오르니까 너무 과다하게 오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4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대형폐가전 개별집하장 관리 근로자 보수’ 해서 올라와 있는 금액이 지금 1천3백90여만 원 올라왔거든요.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신규인데 왜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대형폐가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권역별 집하장 운영을 해오다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8월 1일부터 시의 사정으로 권역별 집하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자기들이 해주되 집하장에서 모으고 밴딩(banding) 할 수 있는 인력은 자체적으로 구마다 만들라고 이렇게 해서 8월 1일부로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이 인력을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공동 집하장이 만들어지면 이 인력은 또 필요 없어지는 꼴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전에는 시에서 공동 집하장을 운영하다가 지금 8월 1일 자로 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지금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류시헌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보통 보면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2017년도 주민 불편 사항에 들어온 내역을 쭉 한번 빼 봤습니다. 3/4분기까지 ─4/4분기는 이게 처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한 스물대여섯 건이 되는데, 어쨌든 청소행정과의 사례를 보면 주로 쓰레기 수거, 무단투기 요청 이게 제일 많다고 해서 내가, 그리고 적치물을 치워 달라. 그래서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요구사항은 그때그때 완료는 다 됐어요. 그런데 완료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렇게 치우고 나면 이상하게 또 그 자리가 지저분해지고 또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치우고 나도 그 이후 몇 번이라도 그 장소만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깨끗해지면 그 이후는 계속 그렇게 버리는 사례가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 주민 불편 사항에 들어온 내용에는 물론 즉각 즉각 처리도 해주고 또 그 지역의 사후관리에도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인부가 몇 명입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20만 명 조금 넘어 21만,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아니 우리 청소 인부.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47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47명입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43명이 아니고 47명?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47명이 우리가 관내를 전체 청소, 도로 청소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앙로랑 거제로 우리 주된 도로 거기는 잘 되는데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이 좀 치워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즉각 즉각 우리 청소행정과에 부탁하면 바로 진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왜냐하면 옛날에는 빨리빨리 처리반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중앙로라든지 거제로, 주된 도로 여기도 물론 잘 해야 되지만 이면도로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저 밑에라도 한번 쭉 돌면서 좀 이렇게 청소를 주민들이 요청하기 전에 좀 더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겨울 되면 이 청소 부분이 더 지저분해 지니까 더 요구 사항도 되고 불편 사항이 많이 나타나니까 과장님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시행정에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청소하고 교통이 제일 어려운 업무인데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잘 하니까 앞으로 계속 버려진 데 다시 안 버리게 한 번 더, 두 번, 세 번 둘러보면서 그 지역이 깨끗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처리하고 이면도로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한근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청소행정이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99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587페이지에서 5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김복석 교통행정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59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번에도 7,4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혹시 금년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 사전 기초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기 한 건, 한 건도 물론 있지만 여기 보면 편성목에는 많습니다. ‘교통시설물(미끄럼 방지 등) 설치 및 정비’라든지 뭐 제도 등등 있는데, 이 편성목에 대한 이런 거, 금년에 이렇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전에 이게 다 조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복석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420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주요 사유가 저희들이 우리 구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149개소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49개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149개소 중에서 지금 89개소가 승객 대기시설이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 시책 차원에서 2018년도에는 버스 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를 한 4,0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버스 대기시설 한 4개소,
근아
한근아위원
4개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또 대기 의자 한 12개소, 그리고 또 승객 대기시설에 지금 조명등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25개소에 한 5천7백여만 원, 그래서 지금 7천4백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이거 사전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네요?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89개소에 대해서 저희 과 직원들이 나가서 야간에 시설이라든가 전부 다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버스 승객 대기시설에 청소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가 합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시나요?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구가 1년에 그 상ㆍ하반기로 용역을 줘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예산은 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저 예산은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800만 원. 우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근데 좀 꼼꼼히 해 주면 좋겠는데 너무 설렁설렁 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남녀 두 분이 하시더라고요.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왕이면 자기들 하면서 이렇게 건성건성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민원인들한테 해서 좀 이왕 손 대면서 좀 꼼꼼하게 꼼꼼하게 참, 유리벽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의자 자기들은 올라서서 닦거든요? 올라서서 닦고 나서 뭐 대강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대기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지도를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김복석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591페이지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시면, 5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게 지금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금련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관리용역비’ 해서 공공운영비가 288만 원, 매달 24만 원에서 지급되어 나가는 부분이 뭐죠?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련 공영주차장의 그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24만 원씩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좀 생소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거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올해 우리 버스정류소에 정보시스템 있죠?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BIT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예, 올해 우리 연제구에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BIT 그 버스정보안내기가 6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지금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3개소가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 수차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거제3동, 거제4동 사이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역입니까? 동해선, 거제4동 옆에 보면,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해맞이역 있는데.
재식
박재식위원장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 설치를 올해 안으로, 예?
근아
한근아위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했습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예, 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또 그리고 저기 거제1동에 현대홈타운 건너편에 무슨 초등학교죠?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창신 초등학교.
재식
박재식위원장
아, 창신 초등학교 앞에 거기 보면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설치가 되었습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제가 볼 때 거기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또 운동장도 있고 여러 모로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설치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그 버스정보안내기 BIT 설치 요구를 시에 그 17개소를 했습니다. 17개소를 했는데, 시에서 1개 구ㆍ군에 한 3개소 정도 올해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한 6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창신 초등학교,
재식
박재식위원장
초등학교, 맞아요, 예.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안내기도 내년에 시하고 좀 조율을 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저는 그 지역 주민분들한테 “올 연말에 설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고 또 보고도 제가 받았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하게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재차 물어봅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재식
박재식위원장
올해 분명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시 전체 차원에서, 이거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마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BIT 사업은 각종 통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사실 주민들이 BIT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면 참 이용하기도 좋고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점은 시의 주관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교통운영과에서도 이게 또 구ㆍ군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는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 시에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한 6개소 정도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도 좀 우선순위에 적용해서 많이 지역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예, 과장님,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하루빨리 설치를 해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근아
한근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593페이지 보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올해 아마 새로 신설로 하는 게 2대 있고, 여기 성능 개선 교체하는 것도 한 5대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하는 2대 이거는 어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 지금 CCTV 카메라가 43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5개소에는 이제 기능 성능을 좀 높이는 그런 설치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연제초등학교 옆에 그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주민들이 CCTV 설치를 지난해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1개소는 거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개소는 올해 주위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직까지 설치 지역은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민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이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변에서 장단점이 있다 그랬죠? 뭐 그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그래도 불특정 다수가 해달라고 하면 물론 설치하는 데는 그거 하겠지만 그래도 일부 소수들은 이런 데에서 부정적으로 이리하니까, 하기 전에라도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을 시켜서 하여튼 설치하고 나서 떼 달라 하든지 이런 것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4,000만 원짜리 질의 들었고 밑에 2,300만 원 짜리 이거는 그게 다소 질이 다 다릅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성능 개선 이거는 2007년도에 설치한 CCTV입니다. 그 당시 2007년에는 한 41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한 것은 21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설치한 CCTV가 너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개선해도 그대로 쓸 수 있네요?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이 한 10년, 이게 내구연한은 한, 아 내구연한이 있겠나, 하기야 희미해지면 뭐 다시 이렇게 개선을 이렇게 하는데,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360도로 이렇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아, 아무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새로 신설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인근에선 또 불편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게 없도록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주변 인근의 주민들한테 잘 이해도 시키고 해서 한번 일단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한근아 위원님께서 그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통 소통의 흐름을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지만 그 주변 상가에 대한 우리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설치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찌 보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2017년도 주민 불편 사항 들어온 것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취합을 해서 한번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단연 제일 많더라고요.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전체에서도 하여튼 한 30%쯤 되나? 한 75% 거뜬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민들이 이리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건 한 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거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정도로 생활에 불편해 하거나 모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 건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니까 특히 주민들이 이런 불편 사항 건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 주민 불편 사항을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처리는 했더라고요. 보면 불가한 것도 있고 처리 중도 있고 하지만,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불편해서 이런 것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데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복석
김복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05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 63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윤영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있는 ‘전통시장 미니소방서 설치’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윤영균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화재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 차량의 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에서 실시하는 국제안전도시 시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비 3,000만 원을 가지고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서 미니소방서를 설치를 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등록되어 있는 곳은 9개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9개, 지금 이제 시설 되어 있는 곳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4군데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4군데, 지금 이제 5개 시설비가 550만 원입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이건 사실상 많이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생각이 듭니다.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전에 있었던 우리 연동시장에도 화재가 상당히 흔히 있었던 거니까 빨리 전통시장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런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조기에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510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이버 민방위 교육 운영’에 대한 1,38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사이버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은 전부 다 집합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민방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장소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온라인상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사이버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실제 집합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시간짜리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직접 오시면 교통비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생업을 일시 중지를 하고 교육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이버로 교육 이수를 함으로써 어떤 주민들의 경제적인 활동 자체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드리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도 일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 시스템 자체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19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서명헌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526페이지에 있는 배수펌프장 펌프 해체 점검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우리 9월 11일 재난사고로 인해서 그 후에 점검하기 위해서 해체를 다 같이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펌프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일체 점검이 연제구에 다 되는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짰지요?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무튼 큰 사태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원만하게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차후에도 이런 물 사태를 맞지 않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맨 하단에 1,000만 원 증액……,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526페이지.
예.
예, 그렇네요. 아무튼 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28페이지에 있는 부분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 부분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한 걸 이런 예산이 책정되게 된 거 이런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민원이나 이런 사안들을 저희들 위원들이 다녀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다, 다른 관계로 인해서 제떼제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가 상당히 많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도 이 증액 사유를 거기에 가해진 거 아닌가 보고2018년도에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면 그런 일들을 잘 좀 마무리해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위원들에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35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03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07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537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 4,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건설과 자료 요청에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까 사실은 전체 한 245건 중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주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한 29건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29필지에 대해서 일몰제가 언제까지입니까, 되는 시점이?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몰제는 2020년 7월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2020년 7월 1일 되면 이 일몰제에 적용을 받지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29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뭐 소유주가 사라 하면 사고 안 되면, 이 기회에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사유재산을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에 묶어서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하는 거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뒤에 604페이지에 보면 올해 보상비가 한 6천만 원, 6천만 원 맞나? 아니다. 3억 6천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대강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된 29건에 대해서 3억 6천 예산을 총 29필지 전체 예산이 아니면 대략 몇 필지가 될지는 혹시 주관 과장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존치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지금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고, 그리고 또 그 도시계획시설 중에 굳이 지금 현재의 폭으로 확장할 필요 없이 그냥 현재 상태로 존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비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폐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전체적인 일괄적인 조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3억 6천5백만 원이라는 돈은 이거는 장기미집행 대지, 지금 현재 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본인에게 사라고 본인에게 권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출해 주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기미집행 용역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장기미집행 시설 조기 회수를 위해서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대지 보상을 청구한 사항은 없고, 한 사람 청구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 1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지 1필지에 대해서 대충 올해 예산 편성한 게 한 3억 6천 정도는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면 주로 도로가 많데요. 도로도 거의 다 소로,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중로도 일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을 대충 언제쯤, 이 예산 편성 되면 바로 용역을 의뢰할 겁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내년에 바로 용역 수행해서 상반기에 마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이 용역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저희들 길어도 6개월 안에 끝낼 생각, 상반기 전에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 도로 이런 부분들 소유자한테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알려줍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 대지를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게 아니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주로 제가 말, 아까 29건은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자 일몰제에 대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거 아닙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용역 결과 나오면 소유주가 각각 아까 29건에 대해서는 스물아홉 분이 될는지 스무 분이 될는지 이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다음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본인에게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홍보하는 방법은 용역을 하면서 좀 우회적으로 이런 필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방법은 연구를 생각을,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상을 받아 가십시오.”라고 저희들이 명령조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계도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이번 기회에 4천만 원을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는 불확실하지만 지금 거기 나오면 해제도 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사드려야 될 부분 이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아까 그 소유주한테 우회적으로 한다는 거보다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계도도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또 다른 방법, 홍보를 한다든지 우리 구보에 낸다든지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일몰제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방법은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리고 또 보도 정비 부분이 이게 몇 페이지고……. 또 용역 한 부분 또 하나 있죠, 우리 건설과에서?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가만 몇 페이지고……. (자료를 보며) 아 여기, 540페이지 과장님 잠깐만 봐 주시겠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번에 우리 관내에 보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또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보도인 부분이 한 몇 미터 된다 해야 될까. 대충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이 나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아 그거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보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도 이번에 용역을 처음하지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근아
한근아위원
건설과에서 올해 처음이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볼 때도 이거 처음인데, 어쨌든 제대로 우리 관내에 그래도 부산시 중심구답게 보도 정비하는 것은 이 기회에는 제가 편성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용역을 제대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색깔이든지 이런 거는 좋은 결과물이 용역에 따라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예산에 편성되면 조기에 빨리 해서 좀 시간을 두고 정비하는 거는 연차적인 정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런 부분에도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용역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관내의 특히 지저분한 보도들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좀 빨리도 해 주시고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신현철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공사’에 3억 구비로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지금 간략하게 좀,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황금로 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전체 구간에 대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218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까지 포함해서 보상비가 지금 현재 책정해야 될 부분이 총 31억 가까이 보상 감정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사업 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는 돈이 28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3억을 편성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사업비는 나머지 구간의 사업비는 약 35억쯤 되는데 ─31억 5천인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30억 전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고 그 외에는 그 구간까지 공사할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억을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여튼 제가 정책 질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산3동은 지금 이 산복도로 개설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거를 빨리…… 과장님, 또 부서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 사업이 원만해질 수 있어야만이 지금 연산3동도 좀 더 나은 환경을 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된 지 약 5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는 건 물론 다른 과장님이나 부서장님들 고생은 하셨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해서 보상 문제는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적극 부탁드립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은 내년 상반기 전에 완료시키도록 하고 공사도 가급적이면 내년에 좀 지금 있는 예산 집행하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도 내년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또 시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정도로 제가 알아듣고 충분히 지역민들께 전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연산2～3구역 재개발지구 연결도로 개설’에 7,000만 원 신규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연수로 밑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아까 황금로 도로 예산 확보한 거 385m에 대해서는 그 옆에 연결되는 한동아파트 그 도로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이 당장 없고요,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만 결정이 되어 있고 거기 말고 지금 연산2구역과 연산3구역 사이의 도로는 우리 자체 건축재개발사업하고 의제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우선적으로 도로가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 3구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는 빨리 진행돼야 될 거 같아서 이번에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이 7,000만 원 용역비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용역비고. 빨리 도로가 중간에 연결이 되어야만이 건설과 맞물려서 건축과 함께 진행되리라고 보고요. 그 밑에 동덕현대아파트 도로 개설 이 문제도 이거 용역비입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이것도 용역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어디에서 어디를 연결하고자 하는 겁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황금로 끝나는 지점에서 연수로로 바로 내려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이름이, (건설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새연산아파트, 거기서 연수로로 바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도면을 제가,
기홍
박기홍위원
도면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시는 점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 지역의 도로 개설 문제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새연산아파트에서 연산파출소까지 내려오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확장하는,
기홍
박기홍위원
새연산아파트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새연산아파트에서 동덕아파트,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연산중앙교회 옆에 그 골목입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거기서 연산파출소로 내려오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그 도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도로를 어떻게 하자는?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확장한다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확장?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계획은 있는데 확장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지금 그,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폭 8m로 확장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6m입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렇죠.
기홍
박기홍위원
6m를 8m로 확장하기 위해서?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도로를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보고 확장하시려고 하는 거죠?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우리가 이 도로는 지금 현재 황금로하고 내려오는 도로하고 안에 주택 주변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연수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로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차후에, 지금 이거 용역비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540페이지 잠깐 한번 봐 주시면. 시설비 안에 우리 이번에 관내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올해 신규로 1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억을 더 증액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정말 보행 환경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1억 정도는 어느 정도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나 대상 지역지를 다 선정은 해 놨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행 환경 개선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우선 해야 될 부분을 우선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건의 들어온 사항 중에서도 해결이 안 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에 1차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보행 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제가 금년도 2017년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이리 접수된 것을 내역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도 3/4분기까지 ─4/4분기는 취합이 안 됐지만─ 한 36건 거의 40건 가까이 되는데 이 내용 안에도 한 건 한 건 제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도 역시 총론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 건설과 이런 부분도 여기도 안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획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증액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뜻에서 증액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 불편 사항도 건설과도 진짜 보니까 전 과 중에서도 많은 과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년에 새로 보행 개선에 한 2억까지 이리했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45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11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황경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546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1,000만 원 증액된 거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전에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년까지는 5,000만 원으로 했는데 공동주택의 노후도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내년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게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노후도가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을 하기에는 여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아파트들이나 다세대 주택들을 보면 10년 되었다고 해서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급 주택들도 많이 지금 10년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목적은 현재 다소 어려운 주택들이 자기들 자체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법을 제정을 따로 해서라도 충분히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저 시설이 보면 저희들 9가지 대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통 본 건물에 대한 노후도는 10년이 경과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10년이 조금 넘어 가지고 노후화되는 일부 다른 부대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심의회를 열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제가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가는 건 맞는데 예전에 2017년도 심의를 가서 보니까 아파트들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 여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저소득층 아파트는 예산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지원을 할 수 방법이나 영문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은 공동주택에 대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법령을 들고 지금 신청을 하고, 과장님도 심의를 하실 때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거, 불합리한 거는 우리가 제대로 목적을 맞도록 맞춰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공동주택관리심의회 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검토 사항을 좀 세분화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도 심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한정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지역에 대한 지명도 제대로 입력이 안 된 경우도 많고 하던데 그걸 충분히 심의위원들이 알 수 있는 자료도 잘 제출해 주셔야 되고 충분히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547페이지 ‘도시재생 주거재생형 사업계획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이 용역 된 부분은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구비로써 이렇게 용역 하는 금액치고는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관 계에서도 와서 설명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제가 또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여기에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번에 전담 부서가, 계가 9월 15일 자로 아마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억이라는 거를 용역을 해서 보니까 대충 사업이 옛날에 우리가 기존 시설이 안 좋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어 버리고 재개발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하면 아마 기존 도시를 보존하면서 이렇게 다시 지역을 재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제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용역을 주면 어디를 할 것인지를 기초 조사하는 건지 안 그러면 대충 어느 어느 곳은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상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는 사실 기존에 재개발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역점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실 그거는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가지 유형 중에 주거지재생사업의 일종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지금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9월 15일에 전담 조직이 생기고 난 뒤에 한 여덟 군데 예비 대상지를 선정해서 기초 작업을 일단 했습니다. 했고, 최근에 관련 부서와 동 주민센터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12월 중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또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할 지역에 대해서 최종 한 두 곳을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기초 자료는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대충 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고 이리하셨는데 이 8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유형도 아까 5가지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우리동네살리기’라든지 ‘주거정비지원형’이라든지 ‘일반근린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거까지도 소상히 그 기초 계획에는 수립이 다 된 겁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저희들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그 방식은 우리동네살리기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당시 2015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지역에 편입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떤 지역도 편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살리기 이거만큼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안 되도 내년 공모 사업에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포함이 안 되도 우리동네살리기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가능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용역을 줘서 용역의 좋은 아이템이 나오거나 어떤 재생하는 좋은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를, 이거 공모 사업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선정,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25, 25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시에 공모 사업을 올리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중앙에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혹시 금년도도 타구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금년도는 앞서 도시재생사업이 좀 활성화되어있는 구ㆍ군에서는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각 구ㆍ군마다 이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다른 구ㆍ군에는 원도심, 구도심 포함돼서 과거 4, 5년 전부터 전담 과 조직이 형성돼서 도시재생사업을 일찍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서 각 구ㆍ군에 요청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결과 안 나왔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전담 부서가 건축과 내에 아까 도시재생계가 굉장히 늦게 된 거 같네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재생 사업에, 저희 구의 특징이 과거에 재생 사업의 일종인 도시정비사업이 재개발ㆍ재건축 위주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열악한 지역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좀 일찍이 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게 늦은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저희들도 뉴딜사업으로 해서 언론에도 보면 1년에 몇 조씩 해가지고 굉장히,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5년간 50조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50조? 아, 10조씩 굉장히, 아마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우리 구는 굉장히 늦게 시작,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조금 늦은 편인데, 그런데 국가 사업 5년간 50조가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뉴딜 5가지 유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에서 얼마나 할당되고 얼마나 공모될지 몰라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 공모 사업에 참여하려고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2018년도에 가서 아까 우리 지역은 우리동네살리기 하는 이 사업에만 우리가 한다고 이러는데 안 될 경우에는 계속 계속 계속 이렇게 결과물에 대해서 공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계속 보완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한 번에 우리가 1억을 줘서 용역을 하면 보완해서 가능하면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을 해서 좋은 재생 아이템을 안 발굴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1억이나 한다 하면 1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당연히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업 된다면 언제부터 시작이 들어갑니까? 언제부터 들어, 예산 편성이,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산이 내년 1월 되면 바로 용역 들어갈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월에 바로 용역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전에 기초적으로 한 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별로는, 물론 기존 도시를 보존해 가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하는데 대충 어디라고도 여기서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정되진 않았는데 한 8곳을 예비 대상지로 일단 추천했기 때문에 우선 2곳은 저희 나름대로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디라고 발표는 할 수 없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연산3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거제4동에 보면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있습니다. 유림아파트 113동 밑에 보면,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 두 군데를 저희들 잠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제4동 유림아파트 113동 밑에 보면 굉장히 진짜 정말 환경 개선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냐고 대충 물어보는데 연산3동하고 거제4동,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랬으니까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구가 전담 부서가 조금 늦게 신설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장님 의지를 좀 가지시고 내년 공모에 꼭 확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 또 좀…….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의회도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51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김익노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558페이지에 있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익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인데, 조정금 집행은 2018년도의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에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지급 보상금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돼 있습니까? 2017년 지금 진행된 과정은 어떻게 돼 있죠?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조정금을 지급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측량을 완료해서 측량 결과에 따라서 조정금을 편성하는데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감정 평가를 해서 이걸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감정평가사하고 미리 탁상 감정이라고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개별 공시지가의 약 2.6배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편성된 것만큼 제대로 잘 활용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제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박재식 박기홍 한근아 김봉석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손종화 缺席委員( 14 명) 주민복지국장 김봉겸 안전도시국장 이상흔 복지정책과장 강은교 가정복지과장 이길복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류해근 환경위생과장 김미향 청소행정과장 류시헌 교통행정과장 김복석 도시안전과장 윤영균 도시디자인과장 서명헌 건설과장 신현철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김익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윤진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