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숙
문정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토지정보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우한공입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2017년도 아쉬운 점 및 건의사항 등이 있어서 페이지 1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시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2017년도에 (청취불능)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팀이 통합이 되는 바람에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팀이 2017년 4월 3일 날 폐지됐는데 그걸 다시 좀 복원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3명∼4명 정도는 더 충원이 필요하고요, 팀이 증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가행정 실현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내년도 10만 5천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주민만족 개별공시지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서 사전 자문관제를 도입해서 공정한 표준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지향적 부과, 징수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징수와 체납관리를 위해서 체납 예방을 위한 납부기일 도래 전 SMS을 통한 알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4회 이상 그다음에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부동산대표자 실명제 정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현황은 만 1350여 건에 해당됩니다. 신속, 정확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재산 자료제공을 실시하고, 조상 땅 찾기 운동에 노력토록, 그래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선진화사업 추진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장안읍과 정관읍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도는 기장읍과 철마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주민홍보를 통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150필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강화 및 측량기준점 강화입니다. 측량기준점 강화는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정보제공을 위해서 측량기준점 망실 여부를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측량기준점 현황은 만 313점이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형 스마트지적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지적 완성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장안 좌천시장지구 재조사사업을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014년도 8.25수해지역입니다. 요 부분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성과 고도화입니다. 2020년까지 관내 9만 5천 필지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 소통, 함께 쓰면 편리한 도로명주소입니다. 스마트 카이스(국가주소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 시스템 개발, 보급과 군 단말기 구입 및 운영입니다. 약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서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입니다. 연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도로명판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스마트 서비스 시행입니다. 매년 지가상승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빠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기대효과로는 매년 증가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지가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책입니다. 원거리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 원스톱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 1년 동안 토지이용에 대한 신청분, 측량분, 부동산 관련분에 대해서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책입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추진입니다. 이건 2021년에 실시하는 세계측지계 측량 기준 의무사용에 따른 추진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지적기준점 4978점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국토지정보공사 기장지사와 서로 협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4 국가지점번호 안내표지판 설치 제작입니다. 이건 해안가나 등산로 등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또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좀 더 안전 된 지역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기장 관내에 있는 해안가나 그다음에 산, 일광산이나 장안산 이런 쪽에 있는 등산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해서 약 68개 정도의 번호판을 설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과 예산서 211페이지에서 221페이지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서두에 직원이 부족하다했는데, 제가 매번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토지정보과는 과장님이 우리 16개 구군 중에 지적직이 없는 데는 우리 기장군밖에 없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참 건의를 잘 하셔가지고 2018년도에 이게 뭐냐 하면 직제개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지금 내년도에 지적직을 한 명 받겠노라 해가지고 여기 한 명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잖아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는 이것도 사실 기술직이잖아요, 기술직. 굉장히 땅을 나누고 이래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산술식인데. 맞지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 직은. 그래서 과장님 참 건의를 잘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수장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만이 밑에 직원들을 잘 거느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건의를 더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대로 집행부에서 실행하겠나마는 지적직이라도 한두 명 더 받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토지정보과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줄 저 알고 있습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 8페이지요.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설명서도 보니까 무자격자 등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해놨는데, 이 산출기준에 대형사진 명찰 이거 사진을 찍어준단 말입니까? 예?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대형액자로 요만하게 해갖고는 허가증하고 그 옆에다가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정우
김정우위원
아, 부동산대표자를 사진 큰 걸 해가 준다고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사진 큰 게 아니라, 허가증에 사진….
정우
김정우위원
(A4용지를 들어 보이며) 원래 허가증 이만하다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거보다 좀 큽니다. 오른쪽에다가 사진을 같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동산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왔을 때 그 허가증이나 신고증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 이름이 누구라는 게 나올 수 있도록. 얼굴이 나올 수….
정우
김정우위원
원래 부동산 하러 가면 허가증 걸어 놘 사람이 있어야 부동산업을 해요? 아. 그러면 부동산 대표자 한 명만 있으면 원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 해요, 원래?
「예」하는 이 있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증이 없이 그냥 소개하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인자 간단하게 자기가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렇지 않는 사소하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런 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개입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처리한다면 그것은 중개업 거기 관련돼 있으면 안 되죠.
정우
김정우위원
아, 불법입니까. 그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대부분 아파트 소개하고 이럴 때 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서 면허증은 없지만 이렇게 소개해 주놓고 계약은 대표자가 해 준다 아닙니까? 그것도 불법입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불법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씩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 정도까지야 그렇지만 자기가 주도해서 모든 걸 한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런 관리하는 거는 하나도 여기 업무에 안 나왔는데, 부동산 관리 여기서 합니까. 다른 데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저희가 하고 있….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내 업소는 얼마고 부동산 관련해가 실명제하는 데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면서, 지금 여기도 예산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가 있네요? 부동산업소 관리는 토지정보과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우리 중개사업소는 9월 30일 현재 396개 업소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 예산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실명제 운영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총 몇 갠데 어느 정도까지 실명제가 돼 있고 이번 예산은 또 여기 564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아, 요것은 지금 2017년도 우리 업무보고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업무계획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부동산? 몇 페이지?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실명제 정착을 했다는데, 그럼 전체 부동산중개사업소 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붙여 놘 실명제 그거 다 완료됐습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니까 지금 다 붙어져 있고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승우
이승우위원
또 바꿔주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그다음에 다른 데서 오는 사람도 바꿔주고. 그다음에 바꾼다든지 이럴 경우에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사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부동산도 상당히 위축돼가 있는데 이런 관련 그다음에 또 우리 기장은 일광이라든지 정관에 신도시에 여러 가지 아파트분양이 되고 지금 그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가지고 민원은 많이 발생 안 해요? 민원이 발생 안 하느냐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내용이 많이 발생합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실거래 위반이라든지 또는 이중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단속하는 팀은 어디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부동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동산정보팀이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세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개별지가공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지가공시가 우리 기장지역에는 급격히 오르는 경향이 있던데 그걸 별도 위원회에서 관리를 해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위원회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좀 급격히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도시가 형성되고 하면서 여기 땅 값이 많이 올라서 공시지가가 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맞추기 위해서 오르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실상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기장이 많이 낮춰져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올려줘야지 부산시 전체 맞춰가는 입장인데, 아직도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촌이고 그거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기장이나 정관 같은 경우는 문제없는데.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근데 지금 정관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씩이 아닌데.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팍팍팍 오르던데. 그런 부분을. 저 이의제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약에 많이 오르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많이 올렸다고 낮춰달라는 분도 있고, 너무 낮다고 올려달라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50 대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히 어딥니까. 도시지역은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은 거, 많이 오르고 있던데. 촌 쪽으로.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기장 같은 경우는 해안가 지역 같은 경우 많이 올려달라는 지역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땅을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 많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이 올려주길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게 도시지역 인근에는 지금 거의 다 풀렸지 않습니까. 작년 5월부로 그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농업진흥지역은 제가 잘 모르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해제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 정관을 보면 예림이라든지 가동, 평전 그쪽으로라든지 다. 기장도 입정한 부분 이런 게 많이 풀려가지고 지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농업진흥지역이 풀렸다 해서 지가가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해제가 됐다니까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러니. 그거 풀렸다고 해서 지가를 많이 올리는 건 아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닌데도,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른 지역 양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는 폭이 좀 가파릅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 시가대로 해갖고는 올려달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올려달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균형을 맞춰야 되다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이 공시지가 산정하는 데는 위원회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우리 지가조사계에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가조사곈데. 여기서 그러면 하는데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여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해요? 분할 아니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가격공시위원회 인원이 열 세 분이나 되는데, 여기 구성된 인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평가사하고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공무원. 그리….
승우
이승우위원
바닷가 쪽에는 올려달라는 데는 어쩔 수 없는데, 도시지역하고 다른 인근 부근에 농촌 지역은 조금씩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감안 좀 해주십시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5페이지 아쉬운 점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쓰이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저희 과는 제가 2월 10일자로 토지정보과장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도로명주소팀이 4월 3일자로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 없냐고 많이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위치였었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통합의 주 이유는 뭐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제가 그 부분에까지는 많이 알지는 못 하지마는 아마 방역단을 만들면서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감염병방역단하고 이거하고는 사실은 전혀….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때 하면서 몇 개 팀을 이렇게 폐지하는 데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폐지를 부서장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정이 돼 있었더라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확정할 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 팀에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 그런 팀들은 그 당시에 다 폐지를 했다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그 도로명주소는 전 정부부터 계속 해오던 건데. 이게 지금 이걸 무슨 비율로 쳐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규 도로명주소 부여하는 게 아직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 같은….
현만
이현만위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우리 도로명판 설치도 실제로 70%정도밖에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지적재조사팀이 네 분. 네 분 맞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팀장….
현만
이현만위원
그 네 분으로 그러면 도로명주소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적조사팀은 또 지금 해야 되는 게 지적조사하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가지점사업 이것도 해야 되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현재로서 이게 가능해요? 지금 시스템이 바, 그러니까 체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이 가능해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일의 양에 비해서 사람들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원인이 아까 백영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인이에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 부분도 조금은 들어가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기장군 자체 인력자체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부서에 쏠림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래 균형적으로 인원이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제가 보기는 기장군 전체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6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박희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2018년 업무계획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기장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장군영재교육센터와 대학생멘토링 사업, 기장희망 꿈나무 멘토링 운영, 원어민영어강사 지원, 거점영어센터 운영 및 기장가족영어체험학습 개최, 문·예·체 중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해외어학연수, 향토문화재 체험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꿈과 희망을 잡는 인성, 창의 교육 강화를 위한 기장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창의과학체험사업 운영,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대축제, 기장학부모 아카데미,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 진로교육지원센터 지원, 꿈아 인성아 놀자 인성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발 앞선 교육투자, 학교지원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기회 평등을 실현코자 전년 대비 2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06억 51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코자 하며, 전년도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및 우수 식재료 구입비,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유치원 급간식비·냉난방비·교재 교구비, 동아리 활동 및 내고장 바로 알기 체험학습,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및 학교 특성을 살린 교육사업 지원을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꿈과 적성을 찾아가는 대학 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논술 특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보육프로젝트 사업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영양을 위한 급간식 10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쾌적한 환경 및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특히 교재 교구비를 전년 대비 1억 2320만원 증액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보육을 원하는 부모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365 맞춤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이 꿈 실현을 위한 나눔과 공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직원 미세먼지 대비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며, 장난감 도서관 대여서비스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부모교육과 보육교직원 힐링캠프 등 육아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아이들을 꿈꾸게 만드는 아동복지를 위해 행복한 성장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으로 전년대비 72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아동수당 및 결식우려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 디딤씨앗통장 및 아동 자립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보호아동 보호를 위해 전년대비 1550만원을 증액하여 지역아동센터 9개소 운영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시설 입소를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청소년 지원·육성을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등을 지원하며, 기장∼무주 간 청소년 교류활동과 찾아가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참여위원회 기획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청소년 수련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기능보강을 통해 더욱 내실 기하겠으며,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과 청소년 예술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안심하게 만드는 청소년 보호기반 조성을 위해 심리상담사와 학생안전관리관을 배치토록 하겠으며, 특히 중학교에만 배치하던 심리상담사를 전년대비 1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초등학교에도 추가로 배치토록 하고, 전년도에 이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전문기관 및 지역자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지도·자문을 충실히 운영하여 실무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과 가족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체·건강 분야, 인지·언어 분야, 정서·행동 분야, 부모·가족 분야로 나누어 59개로 확대 운영하고, 특히 처음 시도하는 연극치료처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 목차입니다. 총 8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학습 코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개인별 맞춤형 안내로 체계적인 학습법을 지도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계획 설계와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총 120명 모집하여 전문 강사의 강의와 개인 실습활동, 멘토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배움터 운영입니다.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슬로건 아래 마을과 학교, 학부모가 협력하여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방과후 토론학습, 부모 교육, 자연과 함께 하는 각종 체험학습 및 가족 캠프, 학교와 마을을 잇는 꿈 축제 등으로 운영되며, 사업비 총액은 1400만원으로 보조금은 1천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IT과학 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요소인 코딩, 로봇, 드론, 3D프린터 등 다양한 과학기술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 프로그램 강사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학교 내 대안교실 지원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진료상담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에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비 지원입니다. 관내 35개 공·사립 유치원에 체육, 만들기, 예절수업 등 다양한 방과후 과정을 위한 강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육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안심보육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기장여성새로일자리센터와 협업하여 보육교직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채용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인증 유지 등 조건을 갖춘 관내 어린이집 40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는 3억 164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초등학교 심리상담사 지원사업입니다. 사춘기 연령대의 저하 및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로 초등학교 내 상담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심리상담사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도모코자하며, 관내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전문 심리상담사 5명을 채용 및 파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드림 나눔 봉사동아리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동아리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성취감과 보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배우도록 하고자 하며, 기장읍·정관읍 드림스타트 초등 고학년 12명이 각 6명으로 두 팀을 구성하여 관내 고등학생 봉사동아리와 멘토링 형식으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등 사전준비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활동을 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서 22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그 예산과 관련하여 함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인재양성과는 좀 양이 많으니까 업무하고 예산을 좀 따로 구분하면 어떨까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다 그래 할까요?
현만
이현만위원
인재양성과는 좀 양이 많아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워낙 많으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을 하기는.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좀 작은 과 같으면 모르겠는데.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다 찬성하시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래 합시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인재양성과는 업무양도 많고 예산도 방대하니까. 지금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업무와 연관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기장군 2018년도 예산이 2017년도 예산에 비하면 39억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됐는데 우리 인재양성과 예산은 얼마나 증가됐느냐 하면, 128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군 예산이 감소됐는데 인재양성과만 128억이 증가 됐어. 그 부분에 대해가 어떤 어떤 부분, 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을 봤을 때 128억이면 엄청난 돈이라.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우선 국·시비사업이 좀 크게 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시비가 사업이 전체 128억 늘은 것 중에 어느 정도 돼요? 그 내용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거의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0억이 국·시비가 늘었다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아동수당이 73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국비가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도 예산에 국·지·시만, 군은 빼고요. 군은 235억인데 뭐냐 하면, 국비가 280억에 지가 1억 8천 그다음에 시비가 183억이라. 요거는 언제냐 하면 2017년도 예산. 2018년도는 35억에 이래 치면 22억 정도 잡으면, 35억에 57억 정도 되고. 여기 2017년도는 57억 정도밖에 안 되네. 57억. 예산. 예산의 전체. 80억이라는 게 아닌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국비만 말씀을 드리자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17억이 늘었고요. 아동수당이 58억 늘었습니다. 큰 금액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80억을 잡고 지금 늘은 게 128억이니까 48억이, 그래도 48억이 우리 군비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군비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 게 한 23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거 외에 매칭사업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25억 아니에요? 학교 자치단체 이전 그거 하면. 작년에 81억인데 올해 얼마 올렸냐 하면, 106억 올렸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여기 전체 금액은 25억으로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5억이 증가됐지요,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근데 지금 25억이 이제, 순수하게 군비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래 증가된 이유가 예산을, 다른 데도 많이 필요한 그게 많은데 유독 우리 인재양성과에, 작년 수준으로 어떤 부분을 하면서 진짜 신규 사업이 필요한 부분하고 이래 흘러가면 좋은데. 한꺼번에 많은 걸 넣었다는 그 자체.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했는데 지금 그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금 이제, 중학교는 어디서 옵니까? 시에서, 시교육청에서 오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시비가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도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그 자체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 그래 들어오죠. 그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우리는 고등학교 무상급식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21억 주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친환경.
승우
이승우위원
예, 친환경 그거 하고 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우선 식재료 구입비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그거 하고 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고등학교 우리가 했는데. 올해는 고등학교만 해도 이래 예산이 이십 몇 억이, 25억 이상 그다음에 다른 걸 해가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교육경비 그 보조 기준액 비율로 했을 때는 9% 이내로 일단 편성이 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이렇게 전체를 우리 학교에 보면, 요거 예산서 들어가면 할 건데 개략적으로 제가 할게요. 초등학교를 200명, 300명 기준 하면서 또 큰 학급 그다음에 중·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 서른 몇 개입니까? 지금 기장군 전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35개 학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5개 학교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교육경비라는 게 어느 정도 골고루 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제 기획실장이나 저 어딥니까.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의 기획 능력에 따라가지고 이게 예산이 조그마한 학교도 억 단위 넘는 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뭐냐, 전반적인 기준점이 없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가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106억을 올렸는지 요 이제 요거만이라도 설명을 좀 받고 싶거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은 총 106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기준 지원액 그 140억 중에.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작년보다 더 적게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12%를 채워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 올해는 이제 9%도 안 되게 일단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 106억 중에 저희가 군에서 하는 시책사업을, 물론 신규 사업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마는 총 16개 사업으로 해서 75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 받은 여러 가지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 대응투자가 필요한 사업들,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을 77개 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31억을 올렸습니다. 대충 큰 틀로 보면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올렸고. 시책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학교, 큰 학교 분명히 차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차등…저거 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우리 기장군만 유일하게 부산광역시에, 해운대구는 거의 없다. 그지요? 이런 부분이, 그 맞아요.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해운대구 지원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05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우리 발전소에 나오는 돈이라든지, 우리 기장군세수가 높아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인구라든지 복지예산에도 많이 쓰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정관신도시라든지 어떤 부분이 이제 젊은층, 아동들,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작년 기준에 했을 때, 작년에는 많이 올렸다, 그지요. 그런데도 81억밖에 이게 예산이 지원이 안 됐는데. 올해는 전체 예산이 많이 저조하고 삭감된 상태에서도 106억까지 올렸다 말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일단은 파악을 하고 그래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느냐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세부사항 들어가면 설명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업무보고에 9페이지 청소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청소년 지원·육성에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증 발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청소년증하고 우리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소년증 하고 차이를 제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가 청소년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원래 시작이, 학교에 이제 소속 돼 있는 학생들은 학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그 신분을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청소년증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여가부에서―여성가족부에서―청소년증을 좀 단체로 이렇게 뭐 학교에 소속이 돼 있든, 소속이 돼 있지 않든 간에 여러 가지 기능을 좀 탑재를 해가지고 청소년증을 발급을.
현만
이현만위원
하고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유도를 하셨어요.
현만
이현만위원
하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단체 발급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요거는 이제 국비는 따로 아니고 군비로 이제, 왜냐하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하고 있는데 지금 따로 이거 왜 하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이제 그 발급을 많이, 단체 발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공문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이거는 군비입니다. 맞습니다, 국가사업은 맞는데 이게 사업비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다 군비로 청소년증 발급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0페이지 지역사회를 안심하게 만드는 청소년 보호기반 조성에 중학교 심리상담사 그다음에 학생안전관리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신규 사업에 초등학교 심리상담사 배치 5명까지 이래 돼 있거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 심리상담사가 하는 일은 뭐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주로 학교 안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들을 이제 학교 측에서 인도받아가지고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주로 이제 뭐 학생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자율적으로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에 학교폭력이라든지 뭐 그 폭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적응문제라든가 또 가정폭력이나 뭐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또 부모님들 하고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중학교 심리상담사 7명은 한 학교에 7명은 아닐 거고, 한 학교에 1명해가 7개 학교. 그러면 어디어디에요? 어디어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 중학교가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학교가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그다음에 이제 정관에 정관 그 부산중앙중학교, 모전중학교, 신정중학교 그다음에 장안에. 아, 정관중학교 하나 새로 올해 생겼고요. 그리고 장안에 장안중학교 그렇게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섯 개인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죠. 기장에 두 군데 그다음에 정관에 4개. 중앙중학교 그다음에 장안에 1개.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면 저기 16페이지에 학교 내 대안교실 지원은 지금 중학교 7군데. 관내 7개 중학교. 거기는 어디어디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중학교는 똑같이 7개 지금 금방 말씀드린.
현만
이현만위원
관내 7개 중학교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예. 금방 말씀 드린 중학교 7군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 학교 내 대안교실요. 이게 그럼 대안교실의 프로그램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 학교 안에 대안교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앞에 제가 물었던 것은 중학교 심리상담사.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심리상담사 파견해서 이제 배치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 대안학교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대안교실은 학교 안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는데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일부.
현만
이현만위원
같은 학교예요? 전부 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중학교 똑같은 중학교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똑같은 중학교에 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중지원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요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앞에 심리상담사가 따로 있고요. 뒤에는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해가, 이것도 사실은 진로상담, 진로체험 이쪽이에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제가 내용이 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에 대한 일부 미술치료나 심리치료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거는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의 지원 예산과 지원이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7개 학교에, 같은 학교에 대안학교도 있고 심리상담사도 따로 있고 대안학교를 두면서 심리상담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음악치료도 하는데 별개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좀 더 활성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 안에서 하는 심리상담이 있고, 같은 학교 안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같은 학교 안에 대안학교 안에서 하는 심리상담이 있고. 또 심리상담사가 또 있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대안교실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확실히 좀 그렇잖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대안교실은 심리상담이 아니, 심리상담이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대안교실 설명이 여기에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운영하고 있는 게 강사를 이제, 그 전문가 강사를 이용해가지고 애들한테 프로그램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심리상담은 전문 강사가 아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분들은 이제 1년,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성문제라든지 뭐 학교폭력이 있었을 때의 문제 같은 거를 이런 것들을 지원, 이제 저희가 상담하는 거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여기 대안학교는 거기에 관계가 없는 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거는 학교폭력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숨이 탁 막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장님 식으로 말씀을 하면 학생 1명당 1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이래 되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만
이현만위원
학교에 200명이 있으면 200명의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별로 모든 프로그램을 달리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끝없이 지원을 해도 아마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숨이 탁탁 막히는 게 이 지원을 받는 학생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이라면. 이걸 심리상담실에 가야 되나, 대안학교를 가야 되나. 예를 들면 같은 학교 안에 대안학교가 있고 심리상담사가 또 있어요. 대안학교 안에도 또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되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제가 그냥 짧은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학교에 이제 수업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학교수업에 좀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리상담 하면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심리상담사가 너는 학급에 적응을 못 하니까 나한테 오고 아니면 저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거 말은 아니고. 일단 학교, 저희가 상담심리사를 배치한 첫 번째 이유는.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 정, 기장군의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 사연 다 받아가지고 그 숫자만큼 프로그램 개발을 하세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면요, 다 개발하셔야 돼요. 협업이나 열리지 않았어요, 전혀 이게. 지금 심리상담의 중요성에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조금 더 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똑같은 짓을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같은 학교 안에서 그것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챙겨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9페이지 관내 7개 초등학교 상담실 설치 이거는 아까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심리상담소 배치하고 같은 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중학교 심리상담사는.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아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신규는 아닌데 이제 그 안에 포함. 예, 맞습니다. 심리상담사 배치하는 거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료 찾음) 19페이지에 초등학교 심리상담사 지원해가지고 관내 일곱 개 초등학교 이렇게 해놨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10페이지에 신규사업 초등학교 심리상담사 배치 5명 해 놨어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같은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7개 학교에 심리상담사를 배치하는 데 5명으로 하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 인원수가 작은 학교는 묶어서, 두 학교를 묶어서 한 분만 가는 걸로 했습니다. 학교가 이제 학생이 많은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어디를 할 예정이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학교가 기장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방곡초등학교 또 내리초등학교, 신진초등학교, 일광초등학교, 월내초등학교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도서관과하고 조금 이야기를 다시 여기서 해야 되는데. 도서관과에 우리 도서관에 또 이런 심리상담사가 또 있거든요. 혹시 도서관과하고 별로 안 친하세요? 같은 업무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시피 하는데. 혹시 안 친하세요? 말을 전혀 안 하세요, 이런 업무가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가 시작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이게 시작한 이유가 학교폭력 문제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먼저 했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마 그 뒤에 도서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의 중요성은 저가 알겠다니까요. 알아요. 알겠는데 우리가 너무 일을 흐칠러 놓고 있어요. 여기 저기 흩어놔 가지고요,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지금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제가. 좀 같은 성격이라면 좀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어떤 기능을 너무 규정하지 마세요. 저는 대안학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대안학교 따로 또 심리상담 따로 또 대안학교 안에 또 심리상담 따로 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제 업무보고를 보면서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미시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지. 좀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시적으로 봐도 문제지마는 지금 너무 미시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사연에 맞는 걸 다 하셔야 돼요. 이상적인데, 상당히.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학생 한 명 한 명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모든 것을 케어 할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면 결국은 그것을 해야 돼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명 한 명한테 다 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4페이지 지금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 네 군데 있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 하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정관에 하나죠. 정관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기장에 몇 군데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기장에 2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개고. 그다음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월내.
승우
이승우위원
월내 하나 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장안에 하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안 하나. 자, 인구에 대비해가 학생 인구에, 그 네 군데 중에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학생 수가 많으며 꼭 필요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정관과 기장이 제일 많으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 하고. 기장에 두 군데는 학생 수가 몇 명, 몇 명이고 정관에 몇 명입니까? 지금 원어민 강사 수강하는 학생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정관에는 저희가 현재 파악된 거로는 366명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약 400명 된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0명 정도 보고 있고. 기장?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다음에 이제 기장은 저희가 두 군데 합해서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00명 되지요. 두 군데를 하는데, 기장이 지역이 넓어서 두 군데로 늘렸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시작을 먼저 할 때 그때는 이제 기장에 사회, 그때는 이제 정관이 그때 시작한 게 2009년에 저희가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관읍이 좀 작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장읍이 좀 크다보니까 두 군데를 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읍에 두 군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관을 이야기했는데.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 대기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심화반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꿈의 행복타운 내에, 안에 들어가기는 향후 5년에서 7년 이상 걸립니다. 맞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뭐 장기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관읍 복지센터, 정관면사무소도 2층이 좁아서 그거 한데. 그 학생을 400명으로 이거 한다는 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어떤 계획을 하는데 다른 민원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거 군에서 하는 거점영어센터, 일반 외국어학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다른 데 시설 좋은 데 임대를 당분간, 우리 군비를 들여가 임대를 해가 인원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된 거는 아닌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좀 갑시다. 왜냐하면 정관도 한 군데 할 수 있고 두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통근버스가 정관에 몇 대가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은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대가 있지요. 3대가 있으니까 큰 상가빌딩을 당분간 임대를 몇 년 동안 꿈의 행복타운 내에 에듀파크라 해가지고 안에 원어민하고 영어에 관련된 그 시설을 멋지게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2030에서 계획을 군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 정관읍 그 조만한 2층에 민원도 보기 힘든데 버스가 마이크로버스 3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장도 좁은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지역에 한번 생각을 좀 하자 이거지. 거기에 한다면 4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이상 늘어납니다. 혜택을 좀 더 줍시다. 그거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지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결론은 안 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하고. 읍사무소는 순수 민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읍의 인구가 지금 7만 9천명, 8만인데 그것도 지금 청사를 그 하자 하는데. 그 애들 교육시키자고 민원하고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안 돼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좀 더 학생들 더 많이 혜택을 주고 더 큰 데서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저 위에 모전 쪽에 한 군데하고 여기 중앙공원 그 부근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떨어진 데라든지. 학교가 밀집된 그 부근으로 해가 양쪽에 하든지 아니면 한 군데를 큰 데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중앙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계획을 심도 있게 방법 찾아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360명이라 했는데 400명, 500명도 제대로만 운영한다면 될 수 있습니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보고를 한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대안학교 이런 거를 질의를 하면 설명을 좀 하지요. 사전에 자료를 좀 입수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4페이지 보면 여기도 뭐 청소년상담이 들어가 있고 이래 하는데. 심리상담은 우리 이현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할애하는지 인재양성과에서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안교실 이거는 실제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모 학교는 선생님들이 학생 수가 만약에 한 300명 정도 되면 한 40∼60%가 케어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강사선생님들도 여기에 잘 안 할라 한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은, 복지사하고 내려오는 돈은 한정이 돼가 있어서 그 사정을 사실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 심각하나 할 정도인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아마 우리 군에 지원을 지금 요청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이 돈을 가지고 사전에 이래 자료를 조사를 좀 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여기 와서 발표는 안 하더라도. 7개 학교 중에 어느 학교는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그런 거를 여기 와서 설명을 못하면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중복되지, 아까 심리상담은 극히 일부이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건데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원을 요청을 받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복됨이 없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중복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학교에 어떤 심각성이 있다는 거를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해요, 교사들도. 교사들도 힘들어하는데. 단,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한정이 돼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케어를 더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을 더 알려가지고 끌어올 수 있도록 이런, 하려고 이 예산이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중학교가 7개면 공히 똑같이 3천만 원 나누기 7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학교는 더 심각성이 있는 학교는 더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 와서 회의석상에서 안 되면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사실 이야기를 해야죠, 인재양성과에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특히 이런 신규 예산은. 이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 부모님들도 힘들어하고. 그래 이제 프로그램을, 다양성을 지금 요구를 하니 지금 우리 군에 이렇게 손을 벌린 거잖아요, 이거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 거를 좀 나는 사전에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청소년 밖에서도 상담하고, 안에서도 상담하고. 지금 우리 대라다목적 거기 청소년상담센터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상담복지센터.
영희
백영희위원
내가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를 길에서 만났어요. 아이가 지금 거기서 상담을 잘 받아가지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고맙다 소리를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고맙다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군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만나면 다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 손녀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다행히 그나마 그래도 지원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이가 많이 좋아져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런 사례도 여기 와서 얘기를 좀 하고 이래 하면 될 텐데. 아이고, 참 그 조사를 안 했어요? 그 7개 학교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저희가 심리상담을 통해서 많이 개선된 아이들이 많지만.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심리상담도 상담이지마는 이런 신규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설명을 해야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교육기관에 간 보조 예산도 우리 학교 모든 그거 하는데. 이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인데 그거를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뭘 하느냐 하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 기장군에서 오케스트라 지원에 했는, 초·중·고등학교 했는 학교 예산. 그리고 그 예산이 들어갔는데 악기가 개인으로 많이 흘러들어갔답니다. 그게 예산이, 그 악기가 학교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장군 겁니까, 그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하면 보조금 안에서 그 학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물품으로 등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학교물품을 관리하는데. 교육청의 예산이 나가면 교육청 물품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에 나가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우리가 그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물품 조례인데. 교육청에서 학교로 나가는. 그 위원장님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일단 학교장이.
승우
이승우위원
학교장입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내려오면 학교장이 집행관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거 하는 거는 연도별, 학교별 악기 오케스트라 했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내용이 학생들이 악기를 가지고 갔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서 그 악기 비치사항, 샀던 내용하고 악기 그거 하고 있는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를 빨리 좀 내주세요. 그거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기장군청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관리 잘못으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들렸던 이야기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 정관지역에 초·중·고등학교별로 해가, 초등학교 학년별 그러니까 각 학교가 10개 있지요?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중학교 4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학생 수, 학년별 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총학생 수 그다음 중학교 학년별 학생 수, 총학생 수. 그다음에 학교 숫자 이런 식으로 해가 뭘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 정관에 초등학교가 한 10개 정도 되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10개 되는데, 중학교가 4개밖에 안 되는데. 학교 학생을 반도 소화를 못 시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학생은 어디로 다 나가, 외지로 다 나갑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배치문제는 학군, 지금 이제 이야기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 알아본 바로는 말씀하신 그 학생들의 수용문제는, 배치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승우
이승우위원
한 50% 이상이 향후 자꾸 이래 학생이 늘어난다, 그지예? 약 50% 이상이 외지로 나가야 되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교육청 그 자료도 주시고. 그 학생 관련해가, 학년별 학생 수로 보면 올라가면 중학교, 5학년, 6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1학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이래 보면 학생 수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게 수용이 다 되는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면 다른 데,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자료는 제가 교육청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받아가 하든지. 왜냐하면 정관에서 지금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 중학교 수가, 초등학교 수보다 중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반 이상이 외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예. 제가 이야기를, 이제 자료를 보면 아는데. 이사를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아. 그런 거 해소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기가 제대로 했는데 산 그거하고 현재 비치돼가 있는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비치돼 있는 현황.
승우
이승우위원
학교 수 해봐야 몇 개 안 되지요? 악기를 사주는 학교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제가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오케스트라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았다면 넣어야겠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파악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9페이지요. 청소년 활동 보면 기장∼무주 간 해가지고 3회 120명 해놨는데 이거는 저 뭡니까? 스키, 그 스키장 오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겨울에는 스키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3회를 갑니까? 안 그러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무주로 일단 저희가 가는 거고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무주에서 또 와서 여기서 이제 수영, 바다체험을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500만 원 우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것만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는 거, 오는 거. 아, 오는 거 아니죠. 와서 활동하는 거 또 반딧불이 할 때 가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 해가 기획행사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 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내나 이번에 정관축제 때도 했지마는 1318 할로할로 해가지고 행사를 1회하는 거. 연 1회.
정우
김정우위원
10페이지 보면 청소년 예술단원 지원해가지고, 우리 지금 방과후 학교는 지금 아까 이야기, 이 예술 활동에 전부 다 우리 악기를 다 지급하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악기를 사는 경우도 있고,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강사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밖으로 누출된다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말이 이제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목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이래 변상이 들어가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거를 물품으로 해가지고 적어놓고. 수리는 수리, 그런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물론 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때 같이 기장군하고 한다는 그거는 알아요. 그렇지만도 교육청에서 주는 거는 물품명목을 탁탁탁 붙여가 다 사용하는데 기장군은 그런 게 없다더라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라벨을 붙이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이제 비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비품 그렇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비품들은 이제 라벨까지는 안 붙이고 관리는 하고 있다더라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지금 보면 이 청소년 예술단체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리코더합주단, 리틀싱어즈, 정관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6천 만 원인데. 이 전부 다 천만 원씩 지급합니까? 1500씩?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오케스트라하고 리코더합주단은 2천씩 들어가고요. 나머지 리틀싱어즈랑 정관소년소녀합창단은 천만 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천만 원 들어가지요. 제가 요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국제교류사업 해가지고 리코더합주단하고 정관소년소녀합창단, 이게 지금 천만 원 이거 한 군데만 주죠? 먼저 신청하는 데만 줍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해외, 이제 우리가 공연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들어오면 각자 천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한 군데만 준다 아닙니까, 이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정우
김정우위원
다 줍니까? 신청 들어오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천만 원을 정액으로 천만 원 1회, 1년에 한 번만 지원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면 학교에는 지원하는데, 이분들은 나오면 이분들은 악기 같은 거 이런 거 지원 안 하잖아요?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안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래 학교를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학생들하고 대학생들 나름대로 다 합쳐가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같이 공통으로 한번 엮어줄라 하는 말이 많더라고. 공동으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어떤?
정우
김정우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왜냐하면 이래 이만큼 전부 다 각자하잖아요. 각자 하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합동공연 같은 거 말씀?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지요. 다 합치면, 합치가 공연을 하면. 발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축제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섞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래 좀 하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무슨 말씀. 그리고 이제 예산 중에 보면 리코더합주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 리코더합주단의 또 합주대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기는 합니다. 이제 저희가 별빛음악회라고 오케스트라단은 또….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그것만 하는데 우리가 이래 돈을 들였으면 나름대로 주민한테 문화의 그런 형태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같이 뭐 한 두곡씩만 하더라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공연을 하면, 모아서 하면 꽤 이제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정우
김정우위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축제 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공연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부족하고. 14페이지요. 이제 보조금이 천만 원이고 자부담 400만 원인데, 이 모처럼 자부담을 하네. 그러면 이 행사를 할 때 학생들을 얼마씩 받는다는 말입니까, 자부담을? 참여할 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뭐 얼마를 받겠다는 이런 거는 없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자부담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본인들의, 본인들 교육 그 뭐 하여튼 예산을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뭐, 스스로 모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 봐보이소. 토요일 방과후 토론학습, 부모교육, 청소년상담 뭐 이래 쫙 해가 우리가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올라간 게 보니까 25억 3천만 원 정도가 올랐더라고.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신규 사업이고 이래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자부담이 왜 갑자기 들어갔냐 이 말이라, 내가. 묻고 싶은 게. 다 퍼주면서 왜 자부담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고, 본인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면 감사는 확실히 하는 거 알지요? 이게 이제 주면 자부담이,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게 그냥 보조금으로 천만 원 한다 하면 솔직히 말하면 보조금 그것만 하면 되지만. 자부담이, 거의 이 보면 자부담은 안 들면서 자부담이라 해 놔놓고 사용하는 이, 알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부담 이런 거는 좀 상의해가지고 올려가, 정확히 할 수 있는 자부담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자꾸 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업무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할게요. 우선 총괄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 지나간 이야긴데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대축제 요 대축제가 맞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산서에 있는 명칭이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대축제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문화는 뭐 어떤 학습축제로 들은 것 같은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대’ 자가 이제 들어가 있죠, 예산서에. 저희가 이제 대자는 이번에.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서대로 왜 안 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이제 주로 이게 어떤 행사죠? 보니까 생태, 하천, 학습, 문화 키워드가 4개인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축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옥에 티라 그러면 생태하천학습문화 이게 주로 청소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는 초점을, 청소년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가족 그러니까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잘 도망을 가셨네. 문화 때문에 참 제가 고민인데요. 생태하천학습까지는 대충 계층이 뚜렷해지는데. 문화가 들어가면서 계층이 어설퍼져가지고 거기에 이상한 가수가 오거나, 이상한 퀴즈문제를 내도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대답을 해주실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에서 제가 들었던 퀴즈인데, 저는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1번 다음 세 명중 가장 잘생긴 사람은 누구신지? 1번 오나미. 2번 오…, 오 오 뭐던데. 3번 오규석. 2번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오정태. 1번 오나미, 2번 오정태, 3번 오규석. 이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은, 저는 정답은 들었어요. 납득은 되지 않았지마는. 과장님 혹시 정답을 아세요? 옥에 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이것도 학습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일단 그런 부분들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게 저는 학습으로 받아들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학습이죠? 우리가 우리 관내에 축제가 간판을 가리고 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나마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대축제는 그나마 간판가리고 풍경을 봐도 아 대충은 차별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호감도가 높은 축제예요, 제가. 그런데 왜 자꾸 기존의 형태를 따라 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게, 문득문득 그런 게 보여요. 실망입니다, 그런 거는.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던데. 그 좋은 콘텐츠는 들러리가 되고 주가 오히려 아까 어르신, 가족 여기다가 맞춰져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거하고 구별성, 차별성을 스스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거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앞으로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 뭐라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마는 좀, 우리가 신규업무 내년에는 다시 해야 되겠죠? 하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의 주 과 목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군정목표가, 인재양성과에 해당하는 목표가 있을, 목표가 뭐였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보육과 교육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2018년도 비전 3페이지에 미래가 빛나고 꿈을 여는 행복한 교육도시 기장 이렇게. 여기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좋은 표어예요. 이걸 좀 나누면 궁극적으로 나누면 결국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행복한 건데. 혹시 행복지수, 청소년 행복지수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우리 그 학생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따로 이제 조사한 거는 결과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인재양성과는 더더욱 이쪽에다가 해야지, 그다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참고가 되지 않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냥 만족도 조사는 늘 하고 있는데, 뭐 금방 말씀하시는 행복지수라든지 그렇게는 따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거든, 일단은요.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학력은 신장이 됐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학력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또 신장된 것도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그거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따로 받아서 드려야 되는….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저희한테 따로 주는 거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는 없어요? 조사하는 거? 우리가 사업을 1년에, 올해 뭐 아까 이승우 위원님 이야기하면 그 계산대로 하면 약 한 120억이 업이 될 정도로 어마 무시한 그 예산을 갖고 있는 인재양성과인데. 그 대상자의 행복 이게 목표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인재양성인데 인재양성에서 우리가 첫째로 이야기하는 게 학력신장인데, 신장에 대한 추이도 모르시고, 해 본 적이 없고 우리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자료를 작년까지 저희가 받았을 때는 학력이 일부 신장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따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한번 해보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 사교육비 절감도 우리 하나의 목표가 되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절감이 되셨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거점영어센터라든지 학교에서 방과 후에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데이터를 좀 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추이를 또 우리가 봐야죠. 연도별 추이가 나와야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지금 인풋(input)만 있고 아웃풋(output)이 없어요. 지금 이건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이런 학부모만족도라든지, 사교육비 절감효과라든지, 청소년만족도라든지 아니면 학력신장 그 외에 여러 가지 많겠지마는 하다못해 이 세, 네 가지는 독자적으로 계속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추적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주 업무인데 사실은, 이게 주 업무인데. 그거 잘하려고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를 조정하기, 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주목적이 이 그래프를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제가 지금 의원 올해로 4년차, 첫해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나오지 않아요. 이거 안 되면 인재양성과 있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이거 하려고 있는 건데. 얼마 안 남은 새해 벽두가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마는, 인재양성과의 원 목적은 그거예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이 있는 거예요. 주된 일이 주된 목적을 좀 안 바뀌었으면, 혼돈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린 거 내년에 꼭 좀 해서 지금이라도 데이터가 되면 빨리 주면 좋겠고요. 꼭 좀 이게 기초가 되어야지 사업을 편성할 수가 있고. 또 하다못해 저희들한테 설득할 수도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지원내용에 보면 간단하게 보면 우수 식재료 같은 거 15억에서 18억으로 3억 증가했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방과후 학습도 여 4억인데 8억으로, 이거는 4억이나 증가했고. 이런 전반적인 증가한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우선 우수 식재료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대비해서 50원이 일단 올랐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일수도 조정이 다 됐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수 식재료는 어디어디 공급을 해요, 학생들을? 초·중·고등학교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초·중·고 다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유치원은 어디서 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유치원은 급간식비라고 해서요, 교육경비로 또 따로 나가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 4억이 있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억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리 식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먹는 데 대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지역농산물을 써야 된다는 거, 그거는 기본이다. 그지요? 신토불이고 지역에 그거 하는 사람들 하는 거 맞는데. 18억 그다음에 지금 유치원 4억 그다음에 방과 후 아니고, 급간식비도 5억 3천 이런 여러 가지, 어린이집은 어디에 포함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은 교육경비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보육 이래가지고 따로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편성인데 얼마입니까? 어린이집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10억입니다. 180군데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먹는 데만 해도 10억이다. 28억에 30억, 40억이 가까이 되네? 우리 초·중·고등학교 예산 그 들어가는 데에. 한번 다시 파악 좀 합시다. 어린이집 얼마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0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0억. 그다음에 유치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4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억. 그다음에 초·중·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 무상급식이요, 아니면?
승우
이승우위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우수 식재료는 18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8억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무상급식비.
승우
이승우위원
무상급식인데 21억 중에 들어가는데 식단, 여기도 다 식단이다. 그지요? 그게 21억이네, 그지요? 고등학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고등학교 21억. 그러면 어린이, 유치원, 초·중·고 18억에 그다음 급간식 요 보면 우수 식재료 해가 18억. 또 18억 있다. 18억.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8억 앞에 넣으신 거.
승우
이승우위원
넣은 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 유치원. 유치원은 4억밖에 안 되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4억이라고….
승우
이승우위원
초·중·고 18억이고 21억, 잠시만요. 29억에서 33억, 43억. 와! 우리 기장군에서 주는 돈이 23억이나 그리고 이제 중학교 무상급식은 다른 데서 또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지예? 돈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저희 군에 있는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을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43억을 하고 있는 데 이 부분에 우리 기장군에 친환경을 쓰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수 식재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급간식비도 그렇고요. 어린이집 급간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협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집은 돼가 있고. 유치원 4억은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이제 따로 현물을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보조금을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기장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유치원 쪽에 학생 수도 많은데, 이것도 보조금을 주지 말고 친환경관련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산이 보조금으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돼 있어서요, 현물로 주는 거는 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주는 조건하에서 우리 지역 농수산물 쓸 수 있도록.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멘트를, 코멘트를 꼭 넣어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중학교 초·중·고에 18억 나가는, 이것도 친환경 다 돼가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것도 친환경급식센터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고등학교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 사십 몇 억이 우리 먹는 음식에 그거 한데, 우리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쌀부터 시작해가지고 급간식 모든 걸 우리 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장서가지고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 유치원 냉·난방비는 그대로고, 교재교구비도 1억에서 8천만 원 내려왔고 이래 했는데 어디서 또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이 부분이 전체를 봤을 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동아리활동비라든가.
승우
이승우위원
동아리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동아리활동비도 증가가 됐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정도 증가됐어요? 동아리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원래 1억 5천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3억 58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만 지원을 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많은 동아리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확대를, 이 관리가 잘 되겠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는 동아리 활동 및 내 고장 8억 2300인데 이거는 어디에 그거 해가 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내 고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등학교만 줬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와,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기장군이 원전세수로 해가지고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데. 지금 이제 원자력발전소 안 돌아갑니다. 2호기 하나만 돌아갔어요, 올해. 1, 2, 3, 4, 신고리 1·2, 6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돌아갔다니까. 예산이 점점 감소가 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육예산도 국비 안 내려온다고 확 깎아뿌고 앞에 보니까 그래 없이 흘러도 가는데. 이런 내용을 추계로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에 할 때 접목을 좀 해야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조건 다 올린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수님이 예를 들어 그럴 리가 없으면 좋겠는데 바뀌었다, 이거 유지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대놓고 이렇게 해준다는 자체가 조금 심각하게는 아니고 우리 여건, 기장의 여건이고 정관신도시의 여건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향후 여러 가지 고민, 진짜 필요한 사항에만 줄 수 있도록 그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게 작년에도 우리 2017년도 예산에도, 2017년도 예산 많이 올라왔죠? 그때? 올라와가 81억으로 됐잖아요. 122억에 얼마 올랐습니까, 그때? 122억까지 올라왔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처음에는 다 편성했다가 아마 81억으로 최종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1억으로 됐지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조율을 해가지고 방법을 되는데, 무조건 다 올려놓고 의회에서 자르든, 안 자르면 그냥 되고 자르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그런 행정은 좀 지양. 진짜 애들에 들어가는 걸 깎으면 안 되지만도 꾸준히 어떤,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사교육 절감에 대한 효과라든지 어떤 부분, 돈만 줘놓고, 돈 주는 부서고 사후관리. 그러니까 교육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추이도 보고 이래해야 되는데, 실적이라 해가 무조건 그거 한다고 예산 그거 해가지고, 교육예산 많이 늘려라 해 놔 놓으니 마 그냥 던져주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교육, 사교육을 이래 봤을 때 아직까지 사가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지요. 이걸 줄이는 게 우리 기장군 인재양성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조율도 안 하고 무조건 던져주는 식의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정도 되신다면 전반적인 그런 여건, 성숙도라든지 어떤 부분을 한번 학교별로 설문조사도 돌리십시오. 그런 부분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돌려가지고 한번 추이를 보는 게, 1년에 한 번씩은 돌리는 방법.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부분에서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면 정책반영에 어떤 식으로 간다하는 거는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얼마든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수고 정도는 학교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실행해야 돼요, 진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설문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야 그걸 전체 우리 35개 학교에 초·중·고부터, 필요하다면 유치원에는 학부모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저 유치원은 교사들 그거에 설문지도 받아보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야 되겠다하는 걸 아이디어 내지는 정책개발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한번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기장읍에 프리마켓 할 때 제가 참 특이한 텐트를 봤어요. 몽골텐트 속에. 누가 거기 참여를 했냐면 학교 밖 아이들. 저는 대학생인줄 알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애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저는 그걸 보고 조금 감동을 먹었어요. 그 애들이 물론 뭐 학교도 안 가고 부모 속을 썩이지만 나름 거기 와가지고 그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 과장님 그 보셨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윤진만 팀장님이 담당이신 갑네. 그래서 여기 지금 학교 밖 지원사업에 이게 참 심각성을 느끼는, 뭐 나라에서도 느끼겠죠. 그래서 보조가 내려오는데 조금 더, 지금 거기에 참여 못하는 아이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조금 조심스레 접근을 해서 좀 많이 발굴해가 함께 이 수업에 참여했으면 저는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제가 나름 이 예산을 이렇게 나라에서 내려주는데, 도시관리공단 문화예절학교에서 하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에 문화예절학교도 있고 또 청소년 우리 상담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 그러면 하여튼 간에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아이들을 밖으로 좀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장읍 프리마켓 할 때뿐만 아니고 정관읍에 프리마켓 할 때도 이 아이들을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재양성과 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이래 쭉, 오늘 이 업무계획과 이걸 볼 때에 어지간한 지역교육청 사업보다도 더 예산이 많고 더 일이 많습니다. 지역교육청 초·중등 장학사들 그 전문직들입니다. 그지예? 그분들은 기획도 전문직이고 교육, 그런 분들이 하는 일보다도 우리가 지금 너무, 아까 이현만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일을 많이 하고 참 많이 내려와 학교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보고도 교육비는 어지간하면 그대로 통과시킵시다, 시킵시다 하는 사람인데도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나열식으로, 일이 내가 동그라미 한 것만 세어 봐도 약 50개 항목이 돼. 50개 항목이고, 여기 안 넣은 것도 많겠죠. 그 밑에도 새끼를 치면 더 많은데. 이렇게 너무 나열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일을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첫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거기 우리 2018년 업무계획에 창의적인 1번에 이퇴계 프로젝트 운영으로 지역인재 육성, 참 좋습니다. 이게 어느 팀장님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말은 좋은데. 자, 그렇다면 과장님 이퇴계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럼 이퇴계는 어떤 인물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 역사에 아주 중요한, 훌륭하신 분인데, 어른이신데. 어떤 분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분은 이제 아무래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밑에서 수학을 하고 또 훌륭한 인재를 키워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렇다면 1번뿐만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모두 다 이퇴계 프로젝트입니다. 그지요? 다 지역인재 육성이잖아요. 그런데 이퇴계 이름을 딱, 또 이퇴계 프로젝트 지역에서, 물론 도산서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재 후진도 양성했지만. 이분의 그, 딱 이퇴계라는 그 후진양성보다는 그분의 어떤 학문적인, 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인성교육이죠. 그지요. 도덕성이라든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방향을 제시한 그런 학자라고 알고 있고. 이퇴계라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분을 연구하는 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거창한 분을 이렇게 이제 딱 올렸을 때는, 근데 밑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면 별 뭐 이퇴계가 갖고 어떤 그 이미지하고, 다 교육입니다. 그지요? 다 그거 항목만, 1번만 이퇴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일단 마 그래 했다. 그것도 한번 그런 거를 이래 프로젝트라, 이퇴계 프로젝트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거거든.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그다음 또 우리 미래, 미래 지향적인 게 거의 다 우리 앞에 꿈과 희망입니다. 꿈과 희망, 모두 꿈과, 모두 오십 몇 개 항목이 모두 꿈과 희망인데 물론 꿈과 희망은 미래입니다. 그지요. 꿈과 희망은 미래인데. 현재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까 이현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행복하게 하는 어떤, 다 하나하나 보면 다 현재 행복한데. 그 타이틀에, 그 타이틀이 나타내는 이게 의미가 크잖아요, 그지요. 이 타이틀이 우리 인재양성과의 1년의 계획이고 다 나타나 있거든. 근데 거기에 현재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꾸리면서 또 내가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진다, 어떤 그런 게 좀 타이틀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모든 우리는 꿈과 희망이라. 미래라, 꿈과 희망이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에 꿈과 희망을 잡는 인성 이제, 꿈과 희망을 잡는다는 거는 어떻게 꿈과 희망을 딱 이렇게 내가 가진다 이 말이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꿈꾼다고 생각하시면.
정숙
문정숙위원장
꿈꾼다. 근데 잡는 하니까, 물론 꿈과 희망을 막 잡으러 간다. 그지, 우리가. 좋은데 어쨌든 하여튼 모든 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우리 인재양성과는 주 하나를 탁 내라하면 우리 지역의 꿈과, 우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건데. 그거는 큰 타이틀로 하고, 작은 소 타이틀은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이퇴계 프로젝트 운영. 이퇴계 프로젝트 운영이 어떻게 뭐가 이퇴계 프로젝트 운영인지. 그냥 전부 기장군 영재교육, 대학생 멘토링, 기장희망꿈나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에 계획을 세울 때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이거 낯선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벤치마킹하러 왔을 때 이퇴계 프로젝트 운영으로 이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세 번째로 아까 심리상담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지예. 그 심리상담사 우리 지역에서 해가지고 학교에 참 배치시키는 거는 참 좋은데. 아까 그 7개 학교를 보니까 제가 얼핏 들었는데 3개 학교는 큰 학교고, 4개는 월내, 장안 뭐 소인수학교더라고. 내리 이래.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심리상담을 필요 하는 아이들이 다인수학교에 많겠습니까? 장안, 내 생각에 장안, 월내 이런 데는 자그마한 시골학교, 아름다운 학교가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1 대 1로 한 반에, 어떤 학년은 뭐 하나인가 둘이 있는 학년도 통합하거든. 그런 아(兒)는 담임 선생님이 충분히 개별 그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태여 돈을 들여가 이 다른, 전 학교 다 가면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스물 몇 개 중에서 7개를 고르면서 하필이면 그 작은 학교를 하는 거는 기준, 이런 거 정할 때는 기준을 정해야 돼. 어느 교장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항의를 할 때, 저기 모전학교 선생님이 왜 우리는 안 합니까 할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돼. 그러면 큰 학교부터 먼저하고 향후 좀 더 추경을 하든지 해가 학교 수 늘려갈 때에 할 겁니다 이래야지. 작은 학교, 더군다나 두 학교를 뛰면 그 선생님은, 우리가 두 학교를 옛날에 해 보면 그런 선생님은 차도 잘 없는 선생님이 많아요. 심리상담 이런 선생님이 이제 임시제고 기간제니까. 차비하고 오히려 출장비가 더 많이 들어요. 이 학교 저 학교 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실, 정말 이론, 탁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큰 학교부터 내 생각에는 먼저 배치를. 꼭 이거는 참 필요한 거니까 뭐 예산을 깎고, 도와는 드리겠는데. 이런 운용의 묘를 이제 우리 담당자들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할 때에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 더 효과가 많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는 아까 자부담 관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올릴 때에 처음에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자기 나름으로 자기 단체에서 올리면서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라. 근데 우리는 팍 깎아. 이제 줄 때는. 예산을 팍 깎을 때는 자부담도 좀 같이, 같은 비율로 좀 깎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참고입니다. 그지요. 나중에 운영하실 때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운영해 보면 아까 김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괜히,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5천만 원 이래 내려올 때는 또 자부담을 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돈이 깎일 때는 요 자부담도 그 단체에다가 좀 건의를 받아가지고 해 줬으면, 운용의 묘를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대안학교는 아까 설명을,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대학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미리 학교를 각 중학교에, 부산시 전체 중학교에 다 주는 겁니까? 기장군 관내만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전 학교를, 부산 시내 전 학교를 다 주는지까지를 파악한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 관내 학교에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제 생각에 나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대안학교, 이거 아까 우리 백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방마다 와서 한번 설명했으면 좋았는데. 아마 기장군에 도와주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기장군에 이렇게 교육청에 뭐, 전 학교에 대안, 대안학급입니까? 대학학교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학급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렇지. 학교는 아니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수업에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이.
정숙
문정숙위원장
맞습니다. 대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별도의 수업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정숙
문정숙위원장
대안학급을 각 학교에서 내 생각에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교실이 그러니까 학급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압니다. 아는데 학교마다 중학교도 특수학급이 있거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특수학급도 학교마다 안 줘. 왜냐하면 예산이랑 또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갖고 특수학급은 하거든요. 근데 이 대안학급을 우리 기장군 관내에 얼마나 문제아가 많으면 각 중학교마다 대안학급을 준다는 거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지금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교육청에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교육청에서 500만원? 우리가 3천만 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학교별로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500만원이면, 우리는 3천만 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우리는 이제 전체 그 7개 중학교에 대해서 전체를 3천을 잡은 거고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전체를 3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말하는 거는 한 학교에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거 앞으로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마 요즈음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아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거는 이론상 교육청에서 뭐 새로운 또 요즈음 문제아들이 많이 하는가 모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3천에 일곱 학급, 그것도 한 400만원이다. 그지요. 한 학교에. 그러면 한 400만원 줘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심리사나 뭐 하나 더 데릴까 이래 했거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물론 프로그램 운영비가 뭐 900만원 갖고 1년에, 인건비는 안 나온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강사료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강사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도 내가 참 이거, 한 학교에 차라리 시범적으로 많은 돈을 탁 들여 갖고 기장군 느그도 하나 대라 이래 갖고 그 대안학급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해. 이거는 하나의 이벤트성, 내 생각에는 좀 그런 거 같은데. 일단은 뭐 교육청에서 먼저 제의가 왔다니까 도와주는 거는, 500만원 갖고는 한 프로그램 정도. 근데 사실은 문제아들도 많지만 대안학급을 학교마다 운영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특수, 특수학급은 물론 지적장애자들이야 하지마는 문제아하고 또 다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제의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방대한 너무, 내가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은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보다도 더 머리 아프겠어.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이 일을 정말로 내실 있게 하려면 끝이 없는데. 마 예산 주고 느그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위탁이 많으니까. 그지요. 계획만 세우고. 누가 또 섭외가 들어오면 아 그거 뭐 합시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시·군비 합치면 인재양성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이거를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 전문가에게 우리 전체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각 학교별로 들어가는 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 방과후 같이 밖에서 하는 거 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방대해가지고. 사실은 내 생각에 우리 이 직원 수 갖고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 내려주면 마 나중에 정산서나 받고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게 되면 용역을 전문가에게 부탁해가지고 과연 이게 이렇게 관내 35개 학교에 내려가는 돈 또 마을에서 하는 거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위탁해가 하는 거, 영어캠프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우리가 직접…위탁해가 하는 거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용역을 한번 의뢰해가지고 잘라낼 거는 잘라내고. 나는 적게 주자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게 탁탁 줘야 됩니다. 주고 아까 악기 같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소모품이라. 악기는 지가 1학년이 만약에 바이올린 한 개 얻어가 연습하면 6학년 다 돼 가면 사실은 그거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모품이나 아니면 큰 악기, 텅텅 이런 거는 학교에 뭐, 개인이 못 가져갈 거고. 소모품 같은 거는 사실은 없어지는 게 원칙인데도 학교에 돈을 줄 때는 한번은 우리가 언급을 해야 돼. 돈 주는 우리가, 갑이라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학교장이 쓰지마는 우리 돈의 근본은 우리 군에서 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 쓰고 소모품도 관리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모아 놓으세요. 모아 놓아가 나중에 우리 군에 갖다 주든지 우리가 버리더라도, 그런 관리를 한번 해주셔야 학교 측에서도 이 돈을 갖고는 아무 데나 쓰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쫀쫀하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의식 그게 되거든요. 의식 그게 되기 때문에. 학교도 교장선생님 자꾸 바뀌고, 실장 바뀌고, 담당자 바뀌니까 우리 군에서 내려오는 돈은 그냥 흥청망청 쓰지 않겠지마는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내려가는 돈은 교육청 감사가 안 할 겁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하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하면 더 좋고 다행이고. 해 주면 더 좋고. 우리가 몇 학교, 해마다 몇 학교를 지정해가 초·중·고 하나, 어린이집, 유치원도 전문 감사반을 형성하세요. 그때는. 예산을 올려갖고. 그러면 몇 학교만 해마다 감사를 나가면 학교에서 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세입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우리 세입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죠? 약 배가 늘었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이 이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국·시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국·시비보조금이 약 90억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순수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실은 5천만 원, 565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인재양성과가 돈을 벌어오는 부서는 아닌데.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아니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늘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늘었네. 늘었는데 별로 늘지는 안 했네요. 요번에 문화예절학교 대관, 수련대관 운영 요거는 는 거죠? 는 거라기보다 새로 생긴 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처음 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문화예절학교 대관은 작년 대비 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청소년수련관 대관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한 4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문화예절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규모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하고, 문화예절학교가 19실이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은 16실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활용도면에서는 문화예절학교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계속할까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계속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230페이지 기장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원 요거는 이번에 조례로 해가지고 새로 생긴 사업이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떤 사업인지? 어떤 식의 사업인지? 예산액은 별로 안 되는데, 사업이 좀 궁금하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사업의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근거는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이제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일단 사업을 편성을 했고요. 내용은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 방과 후 토론학습이라든지 또 부모교육 그리고 각종 체험학습, 가족캠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내용에 비해서 액수는 천만 원, 이걸로 가능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요구는 3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사업 전체 계획은. 그런데 이제 보조금이 신규보조금 사업이 되나 놓으니까 보조금 한도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이제 고려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른 사업, 방과 후 다른 사업을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여기 정리해서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이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거를 만들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내용이라 가지고요, 저희도 처음이라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231페이지에 기장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은 올해 처음 이제 해봤고요. 이거는 저희가 취학 전 그다음에 초등,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그러니까 원하는 그 시간에 장소에 찾아가는 교육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순회교육인지 찾아가는지 모르겠는데, 학부모 아카데미가 뭐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 교육을 이제 주로 하는 부경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부경대 교육프로그램 중에 부모로서 아이들 하고 소통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집에서 또 많은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즉, 자녀지도라든지 또 교육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카데미인데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물론 이제 저희가 아카데미를 붙였지만.
현만
이현만위원
아카데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걸 하면 안 되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학술적인 부분이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아카데미인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부모교육입니다. 다른 의미보다는 그냥 부모교육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부모교육이 아니고 무슨 상담을 해주는 것 같은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상담은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느낌이,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학생교육에 좀 어려움이 있는 학부모님을 찾아가서 다양한 어드바이스(advice)를 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맞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꼭 학부모로서, 문제가 있는 학부모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욕구가 있는, 좀 알고자 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럼 이 3천만 원으로 억수로 지금 광범위한 이야기인데 가능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올해 진행을 그렇게 했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타이틀하고 설명하고 예산하고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면 아 그런가 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타이틀 되게 거창하고요, 설명 더 거창하고요. 예산 상당히 소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강의료 위주라서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용어 때문에 갈게요. 233페이지에 방곡초 저학년 기초 3R’s겠죠. 학력 향상 프로젝트. 설명서에 의하면 읽기, 쓰기, 셈하기 이렇게 해 놨던데. 그걸 3R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 지은 사업명칭이 돼 가지고 금방 말씀하시는 저학년 기초 3R 이 자체가, 페이지가….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3R이 뭐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읽기, 쓰기, 셈하기를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자기들 표현이라서 일단 본인들이 사업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올라온 사업이라서요.
현만
이현만위원
저학년에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된다? 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제 아무래도 부진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아마 좀 더 성적을 올리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방곡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이 사업을 만드셨다, 겠지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럼 교육 포기하신 거예요, 그쪽은? 당연한 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당연한 건데, 교육에 가장 기본이 이건데. 당연한 걸 지금 새삼스럽게 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기초학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서 아마 그 학생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반을 만들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학교의 역할인데. 그걸 따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야 될 정도인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글쎄요. 학교에서 내놓은 사업인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온 사업을 무조건 다 할 순 없지요. 우리가 검증을 해야죠, 검증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필요한 사업을 별도의 그러니까 학력을,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좀 더 그 아이들을 끌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아이들 하고 어느 정도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학교에 몇 개씩 이렇게 하는 걸로 정해져가 하는 모양이죠? 막 들어오면 검증도 안 하고 이게, 이거는 사실 학교교육의 기본이잖아, 기본.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글쎄 여러 가지 기본 중에서도 못 따라 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밑에 정원초 독서를 통한 하브르타식? 이게 하브루예요, 하브르예요? 하브르타 보통 일반적으로 하브르타인데. 아, 일반적으로 하브루타인데, 여기서는 하브르타라고 해놨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하브르타식이라고.
현만
이현만위원
어느 용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맞춤법이 하브르가 맞아요? 하브루가 맞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일단은 하브르타식으로 알고 있는데 루타가 맞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미리 한 거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하브르타라고 올라왔는데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혹시 부산대 김정숙, 이순아 박사님이네요. 이분들이 쓴 논문은 읽어보셨어요? 하브루타 교육원리를 적용한 초등학교 독서토론 활성화 방안 연구.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알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하브르타라고 적혀서 자기들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경상사업 설명서를 낼 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사업이 오면 1차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제 전문용어가 되어놔서 저희가 그게 맞다고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도 그러면 잘 모르겠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독서와 관련되는 거라고만 알지, 내용은 구체적인 거는 모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5천만 원을 넣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지금 하브루타식 교육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문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받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련히 사업내용 읽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줄 수밖에 없도록 잘 썼겠죠. 요는 우리가 이걸 아느냐 이거죠. 우리가 알아야지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탈무드식 교육방식인데요. 학력신장과는 별 사실은, 마 억지로 매칭은 하기는 하는데 학력신장과는 사실은 크게 매칭은 되지는 않아요. 독서토론회의 다른 말이에요, 독서토론회. 아니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가 오면 그냥 학교당 거의 대부분 보면 평균 2개로 돼 있네요. 2개를 그냥 받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본인들 하는,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런 사업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할 때요,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보조금 못 받아요. 다 그래도 검증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이래 되면 인재양성과의 보조금은 내용만 잘 쓰고 타이틀만 그럴 듯하면 받는 거예요, 이러면. 그럼 인재양성과는 그냥 보조금 주는 과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원래 목적이, 업무계획에서도 원래 목적이 미래가 빛나고 꿈을 여는 행복한 교육도시 기장이잖아요. 돈으로 맡겨놓고 이게 미래가 빛나고 꿈을 여는 행복한 교육도시 되겠어요? 아니 제가 올해는 이름을 보다가, 이래 타이틀을 보다가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생각하네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설마 우리 그냥 학교별로 배당해가 준 거예요? 그냥 그건 아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건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심의를 누가 합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교육청에서 먼저 중복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경유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중복사업이라는 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사업내용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뭘 심사를 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오면 그 사업이 이제 적정한지, 보조금사업으로 적정….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적정성은 뭘로 보고 판단을 하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사업내용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얘길 하겠죠.
현만
이현만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아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솔직히 말하면 독서교육이라고만 알고 있지, 하브루타식이란 자체를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짧아서 그렇습니다. 독서교육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걸 제가 말씀하는 거는 아니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외에는 저희가 3R든 이런 거는 본인들이 용어를 그렇게 적어서 온 거고, 실제 내용은 또 사업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관내 초·중학생이 몇 명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 돼 있는 기준으로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는 초등학생이 1만 424명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앉아서 뽑았어요. 토요 방과후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9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규예산으로 천만 원을 다시 편성했죠? 지금 똑같은데. 토요 방과후 토론학습, 부모교육, 청소년상담. 학교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데. 한 군데를 없애세요. 학교의 토요 방과 후를 없애든지, 없애고 마을배움터에다가 뭐 공동체 거기에 천만 원을 주든지, 일원화하세요. 천만 원 갖고, 우리 만 몇 명이라메요. 어떤 사람을 불러가 할 겁니까? 초등학교만 해도 몇 명입니까, 학생 수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만 1만 424명.
영희
백영희위원
1만 424명인데 천만 원 갖고 뭐해요? 그리고 여기 교리초, 방곡초. 방곡초는 토요 방과후 1060만 원이 또 있어요. 신진초, 월내초, 정관초.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계장님도 들어보세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 작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뭐냐 하면 기간제에 보면 복지포인트하고 상여금이 나갑니다. 그럼 그거를 어떤 기준에, 보니까 날수에 비해가지고 주는 모양인데. 그 며칠이상 기간제한테 그거를 주는 거예요?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80일 이상. (
-예.) 그러면 정확하게 기준, 우리 전체 이 2018년도 예산서에 전체 180일 이상이다, 그지요? (
-그 인원에, 한 사람에 180일 이상일 때 1회에 복지포인트는 30만 원, 명절휴가비는 30만 원, 1년일 때는 6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아, 그래서 다르구나. 그런데 여기는 내가 보니까 없어서, 무슨 따로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
-예, 따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정규직.) 그래 여 부서에 보니까 특이한 예산이 있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리 그러면 기장군 전체. (
-예.) 6개월이면 1회? (
-예, 1년까지는 명절휴가는 2회, 복지포인트는 30만 원.) 그거는 내가 잘 알겠습니다. 특이한 예산이 있어서 물어봤고. 일원화하세요. 초등학교 방과후를 없애고 여기를 편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걸 없애고 초등학교 방과후를 살리든지 일원화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231페이지 문·예·체 중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이거 시교육청 사업이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문·예·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된?
승우
이승우위원
예, 시교육청 사업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시교육청이랑 협업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까? 특수학교 형태, 우리 기장 같은 경우 장안이나 장안제일고 말고 나머지 기장이나 정관이나 신정고등학교 그 학교에, 학교 내신 그러니까 학교 성적부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내용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학생기록부.
승우
이승우위원
아, 학생기록부. 그런 걸 할 때 우리 일반 학교들은 그런 그게 없어가 학교, 대학 진학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처음 실시한 내용 이거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이제 2015년에 한 번하고 2016년도에는 못 했다가.
승우
이승우위원
못 하고 2017년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올해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15년도, 16년도 못 하고 17년도 했는데 그 효과가 좀 있어요? 계속 사업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는, 장안이나 장안제일고 같은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아가지고 바로 대학에 어떤 부분을 갈 수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학생부 그런 여러 가지 없어가지고 학교 가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그런 부분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가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교육은, 이 사업은 결국 학생이 어떤 문·예·체 활동을 통해가지고 그 학생기록부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럼 그걸 통해서 자기가 관련된 대학의 과를, 그 학생부 전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그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얘기를 또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알고 있는데 저 가동초등학교 한 군데 있고, 기장에 또 기장초등학교입니까? 빛·물·꿈 한 것도 그것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중·고등학교도 예,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학생부 기록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도 같이 해야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게 이제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하고 또 심화과정을 거침으로써 결론적으로 학생부에 그게 기록이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좀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구체화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일반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는가요?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이 없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별도의 뭐 사교육비를 들여 가지고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따로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 그러면 안에 학생부 거기에 개별로 넣는다 그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개인의 어떤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기장교육청인지 해운대교육지원청에 기장군교육청에 뭐 그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예산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의원님들이, 개개인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좀 지양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계속 이래 해마다 올려야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앞으로 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검토를 해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실 있게 그거 하는데. 어떤 전체를 보고 이것도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무조건 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할게요. 231페이지부터 232, 3, 4쪽까지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이게 106억이나 올라왔는데,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서 참 곤란합니다. 여기 이제 학교별로 하나씩 짚어나갈게요. 가동초등학교에서 내려오면 232페이지에 그러니까 정관중 교과별 스마트 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거는 대응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여기까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가동초에서. 이쪽에는 일반 프로그램 사업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 말고 소프트웨어 부분만, 이거는 하드웨어 부분만 생각하면 돼요? 어때요? 대응투자로 전부 다 된 그 사업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 요 밑에는 또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있는데. 여 보면 이제 우리 어떻게 돼가 있는가 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가 급식비라든지 전체 여러 가지 학교 내 대안교실 지원까지 해가 이 금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의 유치원, 어린이집 이래 골고루 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초·중·고 대응투자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 하는데. 앞에도 연결되고 대응투자도 연결되고 소프트웨어 관련도 연결되고. 어떤 학교는 2개, 3개 올린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드웨어는 그거로 생각할게요. 대응투자니까 학교에서 어느 부분 조금 투자를 한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뒀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시설개선이라든지 대응투자로 하는 거는 별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학버스 지원도 별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학교별로 신청 받은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방과후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딱히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또 금액을 한정을 지은 거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일단 저희가 받은 사업들을 편성을 이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각 학교에 1건도 있고 2건도 있고 많은 곳에는 3건, 3건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이걸 초, 중, 고등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억짜리, 3억 5천짜리도 있습니다. 1억 미만도 있고. 특히 장안고등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는 원전에서 나오는 교육지원금이 많지요,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별도로 사업 신청해서 받고….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받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얼마를 받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 학교능력이지만은도 기장 쪽에 고등학교나 정관 쪽에 고등학교를 더 어떤 부분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더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조금 차등을 둘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안이나 장안제일고등학교에서는 욕할지는 몰라도 평균은 맞춰줘야 되는 거라. 발전소 5km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혜택 받으면서 군청에까지 이런 혜택 받아 그거 해가 업 된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좀 좋은 학교로 명문 고등학교로 됐는지는 몰라도, 이제 기장지역에는 여러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이런, 그러니까 창의교육 소프트웨어 부분을 그냥 어떤 예산의 상한, 하한 그거 없이 이런 우리 학교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무조건 올리라는 식으로 지침만 내려준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냥 저희가 무조건 올려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을 한 내용인데. 솔직히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학교에서 본인들 필요로 하는 목적, 그러니까 그 사유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교육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필요로 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한다거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앞에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학교장의 그다음에 행정실장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기획능력에 따라가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의지가 없으면 돈 줘봐야 이거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교육청하고 이런 내용도 이런 거 논의를 안 해요? 전반적인 우리 예산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고, 마 교육예산이 있으니까 꽉 있으니까 학교에 마 그냥 교육청하고 의논 안 하고 한번 신청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교육청에 경유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교육청이 앞에서 뭐 지원되고 있는 것들은 다 제외를 했을 거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꼭 필요하다고 본인들도 판단되는 거를 경유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서 바로 주는 예산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주는 예산 있고, 우리 기장군에서 주는 예산도 있고. 우리 기장군의 학교들은 완전히 엄청나네요, 혜택 받는 게. 그런데 해도 해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직 교육장님으로서 이런 전반적인, 왜 이래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삼아 하기 위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무조건 이래 해서도 안 되고, 또 올려줘서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기장군에서 학교로 교육경비보조가 올 때에, 전에는 처음에는 교육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장군에서 얼마를 줬는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고맙다 할 수도 없고. 어느 학교가, 기장군에서 도와준다는 거는 알지만 모르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는 어느 날 그러면 취합하는 거를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주세요. 군에서 아마 요청했을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받으면 아 이 돈이 그래도 기장군에서 이래 내려오는구나 알고 있고 어느 학교 얼마다 알고 있다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기장군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 너무 일임하다 보니까, 오는 그대로 다 하다 보니까 돈은 우리가 가 있는데, 우리가 실권이라면 이상하지만 어느 학교 이거를 다 이제 우리가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이 여 들어오는 걸 갖고 또 심의위원회를 하죠. 그지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먼저 교육청에서 받은 공문을 1차 걸러야 된다고 내가 처음 의원되고부터 계속 말했거든. 왜냐하면 작은 학교에서 쪼깬한 60명 되는 학교에서 1억을 올리고, 안 할 말로. 몇 백 명 되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신규학교고 별 일, 2천만 원 올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면 교장선생님들도 느그 학교 얼마 들어 왔노, 일일이 정보교환을 안 하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 말하기를 우리 직원들이 한번 걸러 달래, 학교에서 욕심 많은 교장선생님은 무조건 많이 올립니다. 올리면 요건 아니라는 걸 한번 공문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올려주세요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온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아닌 거는 조정을 해, 요기 예산에 올릴 때는 조정을 해가 올려가, 심지어 어떤 말까지 우리가 나왔냐하면 뭐 200명 이하는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200명 이상은, 초등 같으면 한 5천만 원, 중학교는 한 7천만 원, 고등학교는, 대강의 어떤 기준을 정해 달라 했거든. 그래 내가 지금 오늘도 가만히 이래 보니까요, 어떤 학교는 작은 학교인데도 5천만 원 막 이래 돼가 있고. 또 여러 종류를 이제 나눠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나눠가지고 올려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부산중앙중은 8400, 또 기장중은 1100 이래밖에 없고. 작게 올린 데는 작게 올렸으니까 작게 주면 되는 거고, 그지. 그렇지만 상한선 없이 너무 많이 올리니까 이게 복지 복대로 자기들 쓰는 대로, 이게 이제 나중에 점점, 은연중에 학교에서 알게 되면 학교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거 때문에 교육청에 자꾸 거쳐, 교육청은 이 장학사가 이 일을 하려면 사실은 자기 하나의 업무 외의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올린 그대로 취합해서 우리 군에다가 바로 내려올 거예요. 자기들이 뭐 거기서 끊고 교장선생님한테 괜히 밉보일 필요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돈 가진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일이 좀 많아도 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커트를 좀 하든지. 그러면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안 올렸다 그런 데는 또 전화해가 교장선생님 여기는 왜 이래 작게 올렸습니까, 정말 이것만 되겠습니까 이래 한 번 더 친절하게 한번 권유도 하고. 이래서 형평성을 해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이게 많이 그게 아니고 형평성이 안 맞고 너무 많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사실은 초등학교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있는 그런 조그마한 학교는 죽성초등학교―학교 이름을 들먹여서 안 됐지만―영어 화상교육, 이 시설하는 데 4900입니까? 운영비가 4900입니까? 죽성초등학교 AKC 화상교육 이거. 전에 일괄적으로 5천만 원씩 내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하는 데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정숙
문정숙위원장
운영비제. 그럼 다른 학교도 다 운영할 건데. 이 학교만, 물론 이 학교만 특별하게 더 잘 할라고 그러겠지. 그런데 4900, 뭐 많다 적다 말 안 해도. 장안초 학력 돋움에 4200. 정원초는 아까 보니까 되게 많던데, 1억쯤 되던데. 정원초는 오케스트라 있고 또 토요체육 승마동아리 교육. 아, 900만 원이네, 5900. 아, 그건 정관초고. 정원초는 윈드오케스트라 하고 아까 하브르타식, 하브르타식은 독서토론식의, 가정교육에서 1 대 1로 또 학교 와서도 친구끼리 요렇게 앉아,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토론학습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강사비만 하면 내 생각에 될 것 같은데, 5천만 원. 그럼 학교는 교실 있겠다, 그죠. 강사 오셔갖고 그날 방과후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봐도 형평성이 좀 없지 않나. 또 돈을 주는 거는 정말 많은, 이렇게 주면 학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도 되고 좋은데. 조금 더 우리 담당자님이 의원님들의 이런 오해가 없도록 조절을 조금 했으면 좋지 않겠나. 고등학교는 또 대학입시교육하고 하니까 큰 프로젝트를 하니까 또 2억 들어가는 데도, 3억 들어가는 데 있는데. 초·중등 교육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예.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방과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씩 도와주는 거는, 그 교장선생님이 방과후를 하고 싶으면 방과후를 하고, 다른 거 하면 다른 거, 자기 필요한 거를 지금 올렸다 아닙니까. 그지요.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 그래 조금 그런 게 아쉽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돈이 지금 약 100억이거든. 물론 시설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지마는, 이 굉장한 돈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조금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다 주고 싶은데. 작년 기준에도, 작년 기준에도 81억인데 올해는 106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게 교육경비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인데 또 애들 교육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 맞고, 교육청에서도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유독 우리 기장군만큼은 진짜 그거 합니다.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또 의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의논하면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이후로 이거 한 페이지씩 보면서 신규 사업 내지는 업 된 그러니까 추가 증액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보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235페이지부터, 보육부터 시작하입시다. 국·시비는 빼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국·시비는, 일단 국·시비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으로 국·시비는 일단 빼고, 저희 군비로 지금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을 3억 1640만 원 저희가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신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규인데,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신규가 많이 들어갔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손이 많이 필요한데 교사 분들이 다른 애들 교재를 준비한다든지 또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사고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예 그러면 어린이집 일을, 영유아라 했는데 어린이집을 우리 군립화 다 시키세요. 군립화. 군립화 시켜가지고 모든 냉난방비 주지 그다음에 급식 다 주지. 이런 거 다 보육도우미 뭐냐 유치원 원장님 그거에, 어린이집 원장님 자기 본인만 하고 장소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다 주는 것 같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다는 아닌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을 안에서 케어를 정말 좀 집중해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어린이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많은 국·시비 사업들도 따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국·시비는 어차피 군비 매칭 하는 거는 우리 국가사업에서 흘러가는 건 인정합니다. 우리 군까지 이래 나서가지고, 우리 군에도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군이 기장군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인데. 우리 군수님은 여기밖에 올인 안 해, 다른 데 몰라. 우리 저 어르신들 밥 주는 거, 드시게 하는 거하고. 우리 여기 애들 그거 하는 거밖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우리 군수님의 나름대로 자기만의 공약이라든지 자기 그게 있는 거는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안심도우미 있고. 또? 넘어갑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다음에.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5억 7천만 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240페이지.
승우
이승우위원
냉난방비 지원도 마찬가지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국·시비. 예, 똑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냉난방비 그렇고. 또? 그다음에 239페이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40페이지에.
승우
이승우위원
240페이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군비로 설계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770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얼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770만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40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보시면 시설비에 설계비라고.
승우
이승우위원
770만원 요거 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는 뭐 새로 공동주택,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모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모전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정관 모전. 990세대 행복주택에.
승우
이승우위원
아, 행복주택이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들어가는.
승우
이승우위원
8단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들어가는 어린이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는 국·공립이니까 하겠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가 몇 세대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990세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90세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행복주택이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정관에 있는데 그걸 한 7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어디다 증액된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인건비와 사업비 일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 일부인데. 저희가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3년째 저희가 사업비를, 인건비를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꼭 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확대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계속 동결을 하다보니까 또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과중한 업무에, 또 사실 다른 데 하고도 많은 차이가 나는 인건비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좀 올리고 그리고 사업비도 일부 신규사업 6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 근데 16개 구·군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우리 기장군만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네 군데가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네 군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가 9100만원 올랐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혹시 페이지?
승우
이승우위원
바로 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기능보강.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내리, 일광, 삼동, 철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교리, 일광, 내리, 삼동. 철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내리, 일광, 삼동, 철마.
승우
이승우위원
오케이, 이렇게 돼.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면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아동보호라 해가지고 아동청소년 쪽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42페이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42.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거기에 보면 여기도 국·시·군비인데 여기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동수당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아동수당 금액이 늘었습니다. 국·시비가 늘어가지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73억이나 되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73억입니다. 이게 7월부터, 원래 당초에 이제 내시가 내려올 때는 내년 7월부터 상위 뭐 10% 제외 없이 그냥 전체 아동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10만원 지급하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만으로 이제 0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세까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월 10만원씩.
승우
이승우위원
월 10만원씩이죠,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부모 통장으로 입금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그냥 국가에서 주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주는 그냥 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 정부에서 시작하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여 기장에 상위 몇 프로입니까? 그거 안 되는 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여기에 이제 반영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내려 온 거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전에 내려 온 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전체 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예. 다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내려갈 수 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73억이나 된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엄청나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돈이 엄청나죠.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비가 뭐 4억 3천밖에 안되니까 어떤 부분은 알겠고. 또 다른 거 이야기 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또 다른 거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사 부분에서 저희가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을 위한 5명을 이제 심리상담사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지금 추가되는 게 한 1억 100만 원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몇 페이지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페이지가 251페이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51페이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1억 100만 원 정도를 일단 증액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래하면 중학교 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는.
승우
이승우위원
초등학교 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상담심리사.
승우
이승우위원
고등학교도 입시 스트레스로 해가지고 심리상담사 안 필요해요? 완전히 다 해 줘야 되겠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는 일단 별도에 저 안에 학교에서 심리 쪽보다는 진로하고 관련된 그런 쪽으로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진로 쪽으로 돼가 있다 그 말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하고. 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춘기가 초등학교 5·6학년 때로 좀 더 낮춰지는 바람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오히려 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생기는 것도 심리상담사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와.
승우
이승우위원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가 1억이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5명을 일단 추가.
승우
이승우위원
예? 어떻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5명을 추가로 저희가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억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많이 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신규 사업이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초등학생만 그렇고요, 중학교는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했는데 초등학교를 내려 온 게 신규사업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 정도 더 포함됐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각 학교 그것도 많은데. 애들 초등학생들도 그래 스트레스 받아가 심리치료를 받아야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요즈음에는 예전의 중학교 수준으로 아이들이 5·6학년들은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참, 좋은 동네 산다. 그다음 253페이지에 예절학교 생활관 지하층 했는데 이 자료 안 줄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조만간에 안 주면 이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은 그 자료가 나오지를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안 나오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일단 그래 대강의 저희가 평당 지금 건축직의 의견을, 그 당시의 이제 건축직이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이제 그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평당 360만원으로 잡아서 저희가 추정치로 올린 거고요. 나중에 이제 확정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뭐 필요한 또 예산을 또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왜 이래 하는가 하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자 예절학교 리모델링 공사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내 그거 하나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삭감을 하고 다음에 제대로 해가 합시다. 저는 뭐냐 하면 이 내용 요 하기 전까지 안 내주면 보고 다음 쪽으로, 다음 추경에 해도 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냥 돈을, 일반공사하고 우리 정부공사 그러니까 관공사 하고는 좀 틀린, 이게 이윤이 많이 남아요. 남는데 1식 단위를 해가지고 도급금액 해가 총금액 이런 식으로 예산해가 이래 잡지마라고 내가 하나의 예를 설명한 거라. 우리 군의 모든 행정 부서에 어떤 부분에 하는 거 하나씩 짚어 나가려고. 내 진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잡으려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짚으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 돈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거 공사 그거 안 냅니다, 견적을. 제대로 안 낸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시켜가 올려놓고 하면 남을게요 했는데, 주면 있는 거 그거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맙시다. 왜? 왜 다 쓰느냐? 왜 남겼느냐, 왜 많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피곤하니까 다 써버리는 거야.
장내 웃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설계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데 조만간에 빨리 며칠 안에 이거 안 주면 다음 예산 추경으로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예산 짚어가 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넘어갑니다. 253페이지 밑으로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전출금, 추가군비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저희가 지방상담사 두 명에 대해서 퇴직 적립 충당금이랑 시간외 근무수당을 군비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천만 원, 1100만원이 일단 편성이 추가로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전출금이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씩 다 조금 감소 됐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감액 됐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볼게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번은 우리가 누구나 짚을 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래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계속 하이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지방상담사업비 추가 군비가 또 더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 상승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상담사 하는데 사업비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2.6% 인상되어서 호봉 승급도 있고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호봉 승급해가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이 부분하고, 일단 됐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제 아까 대충 사업설명은 들었고요. 별 거 아닌 거지만 한 가지 좀 묻고 싶네요. 249페이지 청소년 육성 업무운영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고요. 기장∼무주 간 저소득층 청소년교류 운영비가 있는데, 요 사업명이 기장∼무주 간 저소득층 청소년교류예요? 사업명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요즈음은 참 이거 여러 가지 배려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이런 용어에, 이 사업명에 저소득층 하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곤란하겠죠. 좀 그 부분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명 변경을 하고 좀, 사업내용은 그 사업을 추진을 하되 사업명을 좀 변경을 해서 상처 안 주도록. 이게 또 청소년들은 상당히 예민한 시기인데 별 거 아닌 거 같은 걸로 우리가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거는 별 거 아닌 거 같은데 도움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배려가 빠져버리면 그 도움이라는 이름의 갑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도운다고 도왔는데 상대방은 상당히 그 상처를 입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경우가 그래요. 우리가 도와준다고 도와준 게 오히려 상처를 더, 심지어 장학금증서도 저는 줄 때 학생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상당히 그때에 쪽 팔릴 거라 생각해요. 힘들 거라고. 특히 저소득층에 주는 장학금. 성적이 우수해가 주는 장학금은 괜찮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 생계로 인한, 자기 잘못이 아니지마는 그 상당히 자존심 상하거나 상처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하나만 물어.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253쪽에 학교 밖, 밖. 학교 밖에요, 청소년 지원사업 해가 군비 추가 1천만 원인데 이거는 이게 어디 쓰는 겁니까? 밖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게 학교 밖 청소년에도 상담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청소년 이, 1천만 원 하면 500만원 둘이 쓰는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800만원이 원래 예전에 지방상담사업비라고, 올해죠. 올해 편성은 그렇게 했다가 이거를 호봉하고 연봉하고 이제 급여체계가 틀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걸 따로 800만원을 끄집어내면서 2.6% 우리가 임금 그 상승분을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올려줘야 될 돈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올려드린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올린다.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전번에 그 장학금 때문에 제가 한번 몇 가지 지적한, 지적이라 그럴까 건의를 드린 게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학금 운용을 하는 데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운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 이제 조례는 표기를 안 해 놨지마는 운용을 하는 데선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특히 성적장학금 같은 경우에요, 지금 대학교에 성적 일종의 프리미엄. 저도 내일 이제 2학년 시험감독을, 기말고사시험 감독을 들어가는데요. 요즈음 성적이 정말로 과거에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하고의 성적하고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학생이 여기 학교에 왜 왔지 싶은 사람들도 성적을 평균평점을 한 C정도 받아가요. 우리가 지금 장학금 기준이 평균평점 C 조금 넘으면 되는 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3.5라서.
현만
이현만위원
3.5니까 C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B로.
현만
이현만위원
B인가. 3.5이면 B인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B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B도 뭐 사실은 거의 100명 중에 한 4, 50등 정도하면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시대적 상황을 고려를, 반영을 좀 해서 운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뭐 그거는 또 다른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는 게 좋은 같지만 주는 게 오히려 독일 때도 있어요. 받는 분이 그 취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장학금 잘못 주면 그런, 그냥 공돈처럼 생각해 버리니까요. 그런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8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윤미정입니다. 도서관과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 내용은 내년도 신규 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입니다. 기장읍 내리 철마면 고촌리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합니다. 사업비는 2개 관에 37억 원이며, 주요시설은 자료실, 열람실, 전시관 등으로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193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연마을 등 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기찬 도서관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공공도서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를 대폭 개선합니다. 종전에 도서관에서만 하던 희망도서 대출 서비스를 지역서점으로 확대하여 가까운 서점에서 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도서 수령시기도 종전 30일에서 10일로 20일을 단축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 페이지 수하고 안 맞아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가지고 하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두방극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네도슨트와 함께 하는 영화이야기를 운영합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영화제 출품작 등을 관람하고 평론가의 해설과 서로의 느낀 점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학부모 교육,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 길 위의 인문학 등 문화프로그램과 이용자 주도형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동아리 청소년 SNS 홍보단과 그림책 연구회, 심화독서회 등 주제별 연구모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4쪽 내년도 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기장읍 내리 철마면 고촌리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합니다. 사업비는 2개 관에 37억이며, 주요시설은 자료실, 열람실, 전시관 등으로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연마을 등 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기찬 도서관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문화 공동체로 성장하는 행복도서관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를 대폭 개선합니다. 종전에 도서관에서만 하던 희망도서 대출서비스를 지역서점으로 확대하여 가까운 서점에서 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도서 수령시기도 종전 30일에서 10일로 20일 단축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삶을 가꾸는 통합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소두방극장 활성화방안으로 시네도슨트와 함께 하는 영화이야기를 운영합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영화제 출품작 등을 관람하고 평론가의 해설과 서로의 느낀 점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학부모 교육,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 길 위의 인문학 등 문화프로그램과 이용자 주도형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동아리 청소년 SNS 홍보단과 그림책 연구회, 심화독서회 등 주제별 연구모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나눔 도서관입니다. 종전 장애인학교에만 지원하던 취약계층 독서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외국인근로자로 확대하고 연극, 시 낭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문화의 날, 도서관 개관일, 명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도서대출 권수를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평생학습으로 성찰과 소통의 공간 마련입니다. 먼저 인문도시 사업입니다. 올해 정관에서 운영한 명사초청 특강이 회당 150명이 참여하여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기장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특색 있는 강연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리본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버스정류장, 공공장소 인문학 글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배움과 나눔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먼저 기장군민대학 운영입니다. 종전 일괄적인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미니강좌를 개설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군민어학당은 직장 관계로 수강이 어려웠던 주민을 위해서 주말 강좌와 수준별 과정을 확대하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캠프를 운영하여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을 통한 취약점 분석 등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청년 취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우리동네 배달강좌는 강좌 범위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골목강좌를 강화하여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심화학습 등 강좌 특성에 따라 학습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재능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재능 나눔 봉사, 재능 콘서트를 개최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기관 발굴과 실무협의회 개최 등 네트워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원북원기장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 원북원기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함께 읽고 토론하는 범국민 독서생활 운동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올해의 책 한 권을 선정하고 선포식,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독후감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문화 확산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장기록유산 수집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자료 중 보고서, 성과물 등 행정자료를 수집·보존함으로써 기록문화 자원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며, 수집된 자료는 기장역사기록관에 별도 보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단계별 독서교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교육방식을 반영한 유아·초등·중등 단계별 글쓰기 운동으로 문장력 강화와 토론학습 등 순환형 독서교육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서관 연극놀이터 운영입니다. 책과 연극이 접목된 연극놀이를 통해 독서와 문화영역을 어우르는 창의융합형 프로그램으로 연극 기획, 대본 작성, 실습,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며, 극단 가마골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 수강생 위주로 진행하던 평생학습 어울림마당을 내년에는 복지관, 문화원, 박물관 등 평생교육 전 기관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행사로 수강생뿐 아니라 군민의, 전 군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서관은 책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문화가 소통하는 지역문화의 기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과도 아까 같이, 따로?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서 25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예산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같이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우선 업무보고에 조금 새로운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수로 이야기해도 되죠, 이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12페이지 글로벌 역량강화 군민어학당 운영에 강좌 수의 추이에 일단은 조금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늘어난 거는 보니까 영어하고 중국어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게 2018년도에 취업캠프해가 두 강좌가 있네요.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영어하고 일본어 관련해가, 요즘에는 일본에 지금 취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일본에 취업하려면 영어로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면접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그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그런 캠프를 운영을 해서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취업을 지원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이걸 운영을 어디 군민어학당에서 또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강좌 수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다른 강좌는 지금 매주 요일 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취업캠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청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8시간씩 해가지고 3일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걸 어학당의 프로그램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게 이제 어학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권하고 일본어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취업캠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차라리 이거는 취업캠프니까 일자리과에서 이런 캠프를 하나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 어학에 관련.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어학이라고 다, 저도 발음이 좀 어설퍼서 죄송한데. 어학이라고 다 어학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크 집에 가가지 떡 만들어 달라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업체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어학당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확정된.
현만
이현만위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캐럿글로벌입니다. 당근영어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어학당은 외국어대학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당근영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당근영어요? 그 홍당무의 당근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캐럿글로벌이라고 서울에 본사가 있는 업체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수요가 있었습니까? 취업준비생들한테 이런 이력서라든지 말하기, 모의면접 등등의 수요가 있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거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아주….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우리 어학당 안에서 그런 수요가 있었냐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청년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걸 도저히 할 데….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우리 어학당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들인데, 이게 있었던가 싶어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어학당 수강생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일자리과가 맞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찾아가는 골목강좌운영 작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 거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작년부터…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네요, 이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어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번에 저희가 찾아가는 골목강좌라 해가지고 저희 평생학습축제 때 장애인학부모단체에서 오셔가지고 공연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주 좀 저희가.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이게 몇 강좌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7강좌에 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찾아가는 골목강좌하고 배달강좌의 차이점은 뭐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배달강좌는 수강생 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거고 찾아가는 골목강좌는, 사실상 이런 강좌가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직접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강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틀립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 같은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시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기는 하지만.
현만
이현만위원
찾아가는 골목강좌와 배달강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골목강좌는 저희가 직접 사실 경로당하고 직접 다 찾아갔거든요. 계장님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찾아갔는데.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이런 강좌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진짜 소외계층이 어떤 강좌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는 강좌만 열어주면 다 좋아할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배달강좌에서 늘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마 대두 된다 그럴까 제가 이야기 하는 중에 하나, 하나는 그 공간적인 문제. 하고는 싶은데 주변에 공간이 없다. 사람은 모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혹시 도서관과의 과장님 고민은 하셨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작은도서관이 거의 다 운영이 됨으로써 지금 현재 공간적인 부분은 아파트별로 작은도서관에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연부락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자연부락도 마을회관이나, 이제 지금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은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만
이현만위원
공간의 문제는 이제 많이 해소된 거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한 가지는 접근성의 문제. 우리 배달강좌의 주 취지가 여기는 보니까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장소에라는 걸로 바뀌었네. 이제는요? 그 전에는 교육 소외였거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본래 이거는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주는 사업.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지금 군민대학도 있고 어학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서관이든 읍면동사무실에서든 여러 가지 사실 프로그램이 많아요. 문화원에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쪽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문화교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달강좌를 시작했는 겁니다. 맞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것도 한 부분이긴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저는 새로운 개념을 듣고 있어요.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 장소라는 게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전에는 설명한 적이 없는 개념이에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저희 배점기준을 일광이라든지 철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지역 해가지고 점수를 좀 많이 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늘 그동안 원했던 게 그런 접근성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강좌가 행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접근성에 봐서, 제가 봐서는 오히려 접근성이 괜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소외지역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현재 253개 강좌. 강좌 1개당 약 10명 정도, 평균 11명 정도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열 한두 명 정도.
현만
이현만위원
강사는 상당히 많네요. 강좌 수에 비해서. 강사는 등록 돼 있는데 강좌에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1강좌 2인 강사 뭐 이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한 강좌에 대부분 한 강사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강사 등록 수는 464명인데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등록을 다 하셨다고 강좌에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수강생이 원하는 강사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파견해 주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강사의 대부분은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관내에 한 오십 한 오프로, 관외에 한 55%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관내 비율이 한 55 정도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더 올릴 수 없을까요? 물론 없는 걸 올릴 수는 없지만 덜 찾은 것 같아가지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강사등록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되면 이제 다 거의 등록을 하는 편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배달강좌, 골목강좌 취지를 다시 한번 제가 짚을까요. 특히 배달강좌는 원하는 시간·장소라는 거는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새벽에도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의 목적에서 조금 한번 발을 옆으로 빼는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을 수가 있는데. 원래의 목적은 그런 교육 취약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들의 욕구에 맞춰주자는 게 원래의 배달강좌의 원 취지에요.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편의성을 봐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지금처럼 원하는 시간·장소 이러면 저같이 조금 삐딱한 사람은요, 별별 해석을 다 해요. 조금 그쪽에 원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원북원기장, 타이틀만 봐가지고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저자와의 만남도 있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 개인적으로 꼭 만나고 싶은 저자가 있는데 이 기회에 압력을 좀 넣어도 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요즘 그 ‘공부 공부’라는 책을 지은 엄기호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우리 기장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해 주는 게 너무 많아, 그 많은 것에서 도대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체험교육의 과잉, 경험의 빈곤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엄기호 작가님의 ‘공부 공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부 공부’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 방식이 뭔가 잘못됐지 않나, 사색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학은 있는데 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학습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인재양성과 바로 요 전에, 요거 앞전에 예산심의를 했어요. 학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많아요. 슬기롭게 하면 한 학생이 다섯, 여섯 개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정작 그 스케줄을 따라 가다보면 습이 없어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스스로 잉태하고 익힐 시간이 없다는 건데. 이 작가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이런 체험과잉, 경험부족의 시대에 어울리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마크 맨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책은 지금 베스트셀러죠. 느림의 미학 또는 어쩌면 우리가 이 정보 홍수의 시대에서 자기한테 정작 필요한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거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우리 지금 너무 많은 걸 자꾸 줄려고 해요. 고급…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면 주는 거보다는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 선택을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토론하고 읽고 느끼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7페이지 단계별 맞춤형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혹시 과장님 하브루타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과장님이 여기 사업설명에 해놨던 방식이 하브루타 방식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여기 하브루타 방식은 여기에, 지금 과장님의 설명에 100%는 맞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만 차용을 하면요. 여기는 이제 주로 글쓰기에 초점이 맞춰져가 있지요. 하브루타는 토론에 초점이 맞춰져가 있어요.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하브루타라는 것을 인용해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제가 보기엔 정작 필요한 것은 학교보다는, 학교에서는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의 교육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목표라는 게 결국 서울대 보내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목표 때문에 어쩌면 좀 느리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학교 안에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가상하지마는. 그래서 도서관에서 좀 하브루타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서관 안에서 우리가 좀 느리게 좀 천천히 주변을 보면서 사물이 뭐가, 달리기에 바빠서 주변에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는데. 우리 기장군에 도서관과만이라도 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거는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과가 굉장히 참 열심히 활성화하여서 과장님 이하 너무 잘하고 계셔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도 전하고. 우리 도서관과의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도서관 본연의 그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으로 두 개로 지금 나눠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하고 있는데, 그 도서관 본연의 업무 중에서 이번에 원북원기장은 제가 보니까 예산을 천만 원을 잡아놓으셨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런데 이 천만 원 갖고는 내가 알기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추경에 뭐 다른 계획 있으신가, 신규라서 좀 적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의도대로 하면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이고 거기는 또 조금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북원기장이라는 어떤 책이 여러 가지 설문과 공모를 통해 정해지면 그 책을 많이 보급을, 읽도록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자가 돈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 도서관과에서 일괄해서 좀 많이 사가지고 학교도 나눠주고, 각 작은도서관도 나눠주고 또 동아리단체들에게도 나눠줘 가지고 책읽기 띠같이, 이어서 읽기도 하고 해가 책을 많이 일단은 사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발대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강사비라든지 상당히, 이 예산 갖고는 어렵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두방공원에, 소두방극장에 아이들 어린이 영화하는 거 정관서는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던데.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군 안에 보면 미래전략과에서 영화에, 차성아트홀에도 영화를 하고 찾아가는 영화라 해가 막 영화를 하는데. 또 도서관과에서 또 그 소두방공원, 물론 어린이 위주로 하기는 하지만 이중삼중이 되지 않게, 이 과끼리 좀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거기는 어린이전용 영화를 한다, 어른들 것도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수요일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하지예? 내 아파트에 붙거든. 내가 관심 있어 사진도 찍어가지고 꼭 가야지 하면서도 또 바빠가 못 가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기는 봅니다. 그래도 미래전략과와 한 번씩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더블되지 않도록, 이런 어른 거는 그렇게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다음에는 우리 우수동아리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동아리 그 우수동아리 그 공모, 공모. 동아리 수가 전체 우리 등록된 동아리가 대강 얼마나, 몇 가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41개 팀에.
정숙
문정숙위원장
11개 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41개 팀. 597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한 10팀을 그거를 하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동아리들이 내 운영하는 거 보니까 활성화 안 돼 있어. 왜냐, 원인을 이래 보니까 자기들이 자비 회비를 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모여서 하하 웃고 차 한잔 마시고 그날 조금 하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두 번, 세 번 모이라 하면 경비가 없어서 잘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왜 동아리 여기 공모에 신청 안 하느냐. 다문 얼마라도, 사실은 한 팀당 돈이 80만 원에서 뭐 150만 원, 작기는 작아도 도움은, 강사를 한번 초청해도 강사비가 나오고 좋은데 그러니까 서류가 너무 복잡하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게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서류를 저희가 받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런데 신청할 때도 그렇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내려오는 큰 보조금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런 거는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전문 그 사무실 직원이 아니고 대부분이 주부들이다 보니까 그 서류 자체도 이해도 못 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나중에 뭐 정산할 때는 하나하나 영수증에 지출결의서까지 다 붙어야 되고. 또 뭐더라 예를 들어서 강사를 한 번 이렇게 연수를 하면, 그 강사님의 물론 그 직급에 따라서 강사비가 다르게 나가니까 다들 그렇지만. 그분의 프로필까지도, 물론 배달강좌의 강사는 쭉 이어서 한 사람이 하니까 프로필 필요한데. 한 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와서 잠깐 특강했는데도 그분의, 그러면 그 강사님은 좀 싫어해. 그런 걸 자꾸 내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 적잖아, 그지요. 그 강사님에게 전 이력서를 하나 만들어 주이소 하면 현역에 있는 분들은 금방 하지만 자기가 또 그걸, 퇴임하신 분들은 만들고 이래 하려니까 그냥 안 갈란다, 돈 안 받고 안 갈란다 하면서 이런 것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 운용의 묘, 모든 일은 예외 없는 그게 없는데 보조금이지마는 깔끔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주부들이 하기에는 너무 그게, 그리고 예를 들어 영수증 같은 것도 사진을 찍어 파일로 보내야 되고 뭘 이런 거를 못하는 분은 못하는, 젊은 분들은 하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 해본 분들은 다음에 절대 안 올릴 거라고, 다음에 안 올릴 거라고, 일을 안 해 보이. 그런 거를 조금 실정을 아시고 조금 간소화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뭐 그 거짓말, 80만 원, 100만 원 받아가 정확하게 할 거니까 믿고, 기본은 받지마는 조금 그래 한번 생각을. 법 안에서, 법 안에 안 되는 거는 또 우리 직원들이 그거 때문에 누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조금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배달강좌나 제가 이제 평소에 들은, 제가 배달강좌나 그런 강좌마다 자꾸 다녀보니까 이제 실정을 좀 아는데. 그 강사님들은 대부분 보면 나름으로 전직 교사라든지 교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능은 또 기능으로 나름으로 다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경력강사들이잖아, 그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강사님들이 직접 이제 모든 또 배달강좌는 서류를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보내고 또 직접 가져갈 때가 있고 이럴 때에, 인터넷으로 또 넣어라하면 나이 많은 사람 못 넣고, 가져오라 하면 젊은 강사들은 갔을 때에 우리 직원들이 좀 그래도 강사님이니까 좀 그거에 걸맞은 어떤 대우라 하면 그 하지마는 그래도 차도 한잔, 아이고 수고하셨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물론 자기 강사비 받고 하는 그거지마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우리 담당자들이니까 아이고 우리 강좌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하고 조금 그런 거를 바라는 분들도, 우리 다 잘 하는데 본인이 받는 데에 따라서 자기 느낌이 다르니까, 그지요.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직원님들이 좀 이렇게 친절하게 좀 대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예산하면 되지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산 넘어가고, 아니 조금 그러면.
정우
김정우위원
좀 있어?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예. 같이 하자….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같이 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같이 한다 했는데.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예. 그러면 예산 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보면 264쪽에 보면 음향 및 조명시설 확충으로 해가지고 3800만 원 증액이가? 이거 어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소두방극장에.
정우
김정우위원
소두방극장에 벌써 노후 됐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노후 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소두방극장에 음향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기본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연극공연을 한다든지, 음악회공연을 할 경우에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보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조명 같은 거 이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기장 여 아트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뭐 음악 하는 데도 조명 맨날 와가지고 다시 설치하거든요. 맞는 거를 해야지 계속 이래, 연극할 때 또 조명 이 또 바꾸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 되면 저희가 웬만한 공연은 지금 현재 설치하는 조명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때 좀 돈이 들더라도 한 번 만에 딱 해가 딱 정리를 해가 해야지.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걸 바꿀 때 하니까 조명이 또 다른 조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전문가한테, 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요 전문가 있어요, 조명? 없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전문가 분들한테.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 귀동냥해가 뭐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전문가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정우
김정우위원
그 전문가가 지금 잘 못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쪽저쪽 물어봐야, 한 군데 물어가는 안 되고. 좀 입찰을 붙여도 이래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걸 설치하면 영화·연극 뭐 이래 다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이쪽저쪽 해가 매 돈이 더 들어가니까 좀 아끼자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군민대학 운영에 뭐 한다 이래 들어갑니까? 277페이지에 57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민대학에 기간제 근로자 분이, 이제 군민대학을 운영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정관도서관에 한 분 계시고 요 군청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별도의 기간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군민대학 예산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그 돈만 증가된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 그 증가입니까. 아니 너무 자꾸 올라가서. 그리고 배달강좌 있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배달강좌도 이거 더 늘린 겁니까? 안 그러면 강사료를 올려주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강사료는 안 올라갔고 5천만 원 저희가 증액을 좀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더 확충하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272쪽에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명절상여금하고 복지포인트 있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게 인원수를 하면 16명인데, 10명만 잡아놨네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6명은 어디가 버렸어요? 예산계장님 왜 그 공문 안 줍니까? 이 뭐가 잘못 됐어요? 6명은 안 줘도 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맞죠, 빠졌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빠지면 이거 어쩝니까, 이거. 아무리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봐도 6명이 빠진 것 같은데, 6개월 이상이면 준다 했거든요. 272쪽. 과장님 챙겨주세요, 이분들도. 공히 빠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챙겨주세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러면 마음 상하잖아, 그죠? 알았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도서관 일반현황에 보면 기장도서관이 장서 수가 16만 9천, 정관도서관이 12만 2천인데, 장서 수를 보고 합니다. 도서구입은 기장도서관은 6천만 원 돼가 있고, 정관도서관은 3천만 원 돼 있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정관도서관 2억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도서관 잠시만요, 내가 잘못 봤나. 기장도서관 6천만 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64쪽에.
승우
이승우위원
대라가 3천만 원. 정관도서관은 2억이 돼 있네. 뭐 이래 많이 신청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에는 계속 책이 좀 늘어나는 경향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자료 이용현황 보면 정관도서관 하나가 기장, 디지털, 어린이도서관, 대라도서관보다 더 많아. 열람 권수라든지 대출 권수 모든 게 많은데. 책을 매년, 여기 보면 기장디지털이 몇 권 지금 합니까? 도서 구입을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디지털 1500만 원.
승우
이승우위원
1500만원. 그다음 작은도서관이 또 2억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4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천만 원이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4천. 2천만 원씩 두 번이다,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만 해도 4억 1500인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3억 7500.
승우
이승우위원
3억 7천만 원이라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7500.
승우
이승우위원
3억 7500이 넘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정관도서관 2억이고요. 기장도서관이 6천만 원, 어린이도서관이 3천만 원, 디지털도서관이 1500만 원, 대라도서관이 3천, 3억 3500이고. 작은도서관이 4천 해갖고 3억 7500.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3억 7천, 약 4억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전체 지금 도서관 예산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40억.
승우
이승우위원
56억인데 그런데 군비가 48억이다,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군비 48억에 근 도서 대출 그게 이 정도로 많이 나간다?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계속 이거는 이렇게 쓸 예정이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정관도서관은 한 5년 정도까지는 조금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어드는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몇 년 차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2015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더 필요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 더 필요하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래 계속 가야 된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활성화지원사업에 1억씩 나가는데 이거는 새마을문고로 하는데, 주 관리대상은 어디예요? 새마을문고에서 주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서관에서 주관이에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돈은, 그럼 여기 해가 민간경상사업으로 보조로 해가 끝나고 그러면 새마을문고에서 모든 작업을 하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도 거기서 하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작은도서관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지어 놨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50개소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0개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50개소에 저희 기장군에서 조성한 거는 16개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6개. 그러니까 작은, 이제 50개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지요? 그런 데는 책만 지원해 준다, 그지요? 여기서 보면 사서 쪽에 지원하는 금액 있습니까, 우리 도서관과에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순회 사서라 해가지고 2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안에는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도서관과장….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운영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순회 도서는.
승우
이승우위원
아파트나 작은 마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자원봉사자들로만 좀 이렇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순회 사서 두 분을 해가지고 정관지역 또 나머지 지역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래 갑시다. 혹시나 또 사서를 구해준다 이래 하면서 예산 사전에 올리지 말라고 사전에 이래 못 박는 수순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그럼 여기 계속사업으로 작은도서관도,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으로 해가 5천만 원씩 그러면 1년에 2개씩 계속 나가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개씩은 아니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소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점점 줄어들 건데, 웬만한 데는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2개소만 저희가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 지정 기준은 가지고 있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대놓고 하는 거는 아니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건 법상 가능….
승우
이승우위원
법상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향후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돼. 만들어 줘 놓고 예산편성 해가 책도 사주고 이래 놨는데 이용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안 하는 거는 있으나 마나. 아예 그런 걸 앞으로 감안 많이 하세요. 어지간하면, 이제 50개소가 생기는데. 이제 아파트가 신규아파트가 생기면 그런 데는 필요할 것 같아. 책 사 주고, 그지요? 그런 부분 있는데. 일반 작은도서관은 그렇게, 이제 주민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됐을 때 신중히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갑시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초창기에는 사실 욕은 많이 얻어먹었지만도 천천히 작업을 잘 하고 있고, 운영을 잘 하고 있으니까. 도서관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잘 하니까 큰 그거 없습니다. 우리 특히 정관도서관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용률이라든지 어떤 열람 권수라든지, 대출 권수 같은 거 보면 잘 해. 그런 부분 해가, 다른 부서 그거 하면 어지간하면 막 까는데 도서관만큼은 칭찬 좀 해주고 싶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아, 하나 더 합시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271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기장도서관인데 소형화물차가 왜 필요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스타렉스 해가지고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책이라든지 이런 거, 뭐 책상 같은 걸 다 실어 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를 다른 과로 저희가 이관을 시키고 트럭을 하나….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트럭을 가지고 기장도서관 안에만 합니까? 정관이라든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거는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기장에서 해놓고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각 도서관에서 사용, 책자라든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책이라든지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서가 같은 것도 이동을 좀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오케이, 그런 거는 괜찮아. 하여튼 괜찮고. 그다음에 영사용 스크린은 어디 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요? 스크린이 교체가 2개나 되네. 얼마 안 하네, 60만 원짜리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기장도서관에 시청각실이 있는데 거기 스크린이 좀 노화가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교체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만 교체하면 돼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 하는데 어학당, 군민대학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평생교육 그거에다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인문대학.
승우
이승우위원
인문대학, 많지요? 그러니까 거기 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가져가잖아요. 그지요. 지금 수요에 비하면 좀 적다, 그지요? 대기자가 많죠? 보니까 대기자, 수업자도 많은 데. 그런 부분 무조건 늘려서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프로그램실이 적어가지고 더 이상 늘리려 해도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계별, 뭐냐? 처음에 뭐지, 우리 하는 게 배달강좌지요? 지금 크게 하는 게 배달강좌, 군민대학.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군민대학.
승우
이승우위원
어학당.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어학당.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또 한군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인문대학.
승우
이승우위원
인문대학 4개인데. 특히 제일 처음에 이야기 했던 거 제가 뭐라 했습니까, 본 위원이? 배달강좌, 배달강좌 돈이 지금 한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억 5500.
승우
이승우위원
2억 5천 많다, 그지요? 배달강좌를 대놓고 다 시키는 거, 이제 그것도 특화를 시키는 게. 내년까지는 하더라도 초보반, 중급반, 고급반 가든지 아니면 일반 그거 해가 심화반을 가든지 이런 거를 해가 약간 단계를 줘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심화학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기간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운영,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달리한다든지 어떤 운용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좀 연속성 있게 이것도 갈 수 있도록. 배달강좌 해가지고 또, 한 1년에 두 번인데 전반기·후반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상반기·하반기.
승우
이승우위원
두 번인데 몇 개월씩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3개월씩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개월씩 하죠. 그거에 또 취미생활로 내지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배우는 학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일반 그거 하고 심화반을 돌리든지 이래가지고, 계속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골목강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학부모 합창단이 있는데 가사 익히는 데만 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그게 기간이 3개월로 꼭 이렇게 못을 박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승우
이승우위원
좀 탄력적으로 다른 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학당도 마찬가지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가든지 어떤 부분을 만들어 계속 연결해야 되는데. 초급을 3개월, 3개월, 1년 내 듣고 또 내년에도 또 초급 듣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운용의 묘미가 떨어지고 어떤 재미도 떨어진다고. 오다가 중도하차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 우리 연속성 있게, 평생교육의 한 일환이잖아요,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예산서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서 성인 독서 문화강좌가 있고, 청소년 있고, 어린이 있고 또 방학특강이 있는데, 이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인독서 문화강좌는 우리 정관도서관에서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정관에도 있고 기장에도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두 군데 있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두 강좌가 그래서 두 강좌구나. 그러면 이분들은 대상은 그러면 한 달에 1번 정도 12회니까 하는 모양인데, 그때그때 그 대상자가 다릅니까? 한 몇 명 정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3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3개월 단위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한 강좌 때 몇 명이나 들으러 오는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30명 기준으로 주로….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30명이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강사님은 자꾸 바뀌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장
아, 바뀌고. 그러면 30명밖에 혜택을 3개월 동안에 못 본다, 그지예. 이거는 좀 대량으로 확 모아가지고 인문학강좌를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더 연구해 보도록.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74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도서관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여 5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을 안 시켜야 되는데, 뭐 옆에 이월 사유해 가지고 옆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앞으로, 전부 다 요 도서관 건립 쪽으로 해가 만들었….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서관과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무양에는 왜 이렇게 마을이 얼마나 큰데 마을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무양 마을회관이 지금 본래 그 계획은 한 10월 말에 그게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점점 준공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지금 준공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인구 수,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593세대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593세대나 그렇게 많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면 그 정도 된다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 아파트 안에 그러면 그걸, 그거 될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마을회관 1층에 저희가 조성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성했습니까. 거기는 그 정도 되면 할 그게 되네. 내리나 고촌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설계도 안 됐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여기 돈은 이렇게 왜 많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게 이제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하고 이런 용역비.
승우
이승우위원
1억이나 넘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8200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요 예산액은 1억 200으로 돼 있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여기는 이제 실시설계비하고 그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철마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 잘 해주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