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배광우 의원입니다. 최유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첫 한파경보가 발령되어 금년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발전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남대천 고향의 강 접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해 건설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구적 재해 예방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명품 하천으로 만들고자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2018년 준공 목표로 총 29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운동을 겸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의성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의성을 방문했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완공된 후에 접근 도로는 현재 구봉공원, 구 우시장 입구와 의성중학교 앞 진입도로에서 주로 진입하고 있고 현재 대형 차량은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다 보면 읍내 중서남쪽 지역주민들이 남대천 고향의 강 유원지 진입로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봉산이나 남대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이 현 대구경북 능금농업협동조합 의성경제사업장 지점에서 철도를 무단 횡단하여 다니는 주민이 많아 사고위험 때문에 지금은 울타리로 막아 놓은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중앙선 고속철도를 횡단하는 고가 교량을 신설하여 어떤 차종도 제한 없이 고향의 강 지역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속철로를 횡단하는 고가 교량이 완공되면 야간 조명 등으로 의성의 또 다른 볼거리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앙선 고속열차가 의성역사로 진입하기 전에 이 고가교량을 통과함으로 또 다른 의성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고 의성이 쉽게 기억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명물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성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본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황출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유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의원님께서 남대천 ‘고향의 강 접근을 위한 고가교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가교량설치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와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남대천 일원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중앙선 복선화사업이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 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명품하천 조성으로 군민에게 자연과 어우러진 여가활동 제공은 물론 교통의 접근성 향상은 군민의 삶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원사거리에서 의성우체국 구간의 전선지중화 및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2018년 4월 완료될 예정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과 머무르고 싶은 공간 조성으로 시가지 상권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교량설치 부근에는 금년 말 가옥 철거가 완료될 예정인 의성역전에서 경신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왕복 6차선으로 2018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런 지역개발사업들은 의성 지역발전은 물론 생활환경도 많이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과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등으로 지역개발 여건 향상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의원님, 대구경북능금농협 의성경제사업장 부근에 중앙선 고속철도를 지나는 고가교량과 야간경관 설치사업은 남대천 개발과 연계한 여러 사업추진으로 향후 또 다른 볼거리와 상징적인 대표 명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향상에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 결과 기존 철도와 중앙선 고속철도 구간 약 50m 이상을 횡단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고가교량인 만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전협의는 물론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현장여건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가 충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가교량설치는 향후 기존 중앙선 폐선 이관 시 관광자원화 활용방안과 함께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검토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대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우회도로에서 구 우시장까지 도로를 폭 8m로 확포장하고 기존 통로박스도 폭 8m, 높이 4m로 확장 추진 중에 있어 대형차량들의 교통소통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지난 10월에 군수님께서 직접 관련부서 실과장, 직원들과 함께 현장확인 결과, 남대천 제방도로의 확장 필요성이 있어 경상북도에 적극적으로 확장 변경을 요구하여 구 우시장에서 제2 구봉교까지 연장 1.25km 구간을 당초 5m 보다 넓은 8m로 확장하여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마무리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향후 필요시 의성중학교 앞에서 남대천으로 가는 기존 도로를 확장시킬 경우 우회도로에서 구 우시장 경유하여 남대천 제방도로, 그리고 의성중학교로 이어지는 순환도로 기능의 2차선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게 되어 향후 교통 및 주민통행과 접근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의원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가교량과 야간경관설치 사업이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또 다른 볼거리,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중앙선 폐선 활용방안과 연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동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동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유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본격적으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역상수도와 가뭄대책, 물 문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 지하수는 석회질 성분이 많아 봉양, 안평, 신평면, 의성읍을 비롯한 동부 지역 11개 읍면에는 안동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아 생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성에서 생산된 물로 사용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석회질과 수질이 좋지 않아 부득이 안동상수도 물을 구입하여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군비만으로는 충당하기가 힘든 실정이라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공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의성군의 상수도 확충 사업비에 투입된 예산은 총 1400여 억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데 대하여 군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양, 안평, 신평면 3개 면 중 일부 지역은 안동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시공 중인 곳도 있습니다. 봉양면 150억원, 신평면 70억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공을 앞당겨 상수도 물로 불편하지 않으시고 편하시게 생활할 수 있으시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봉양면 구산리, 장대리, 풍리리, 삼산리 등 아홉 개 마을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지역주민은 필요한 시설과 개발을 하려고 해도 행정규제가 심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양면 정수장에서 자체 생산된 수돗물은 도리원 소재지인 화전리, 도원리, 안평리, 신평리, 사부리 등 13개 마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양정수장 관리비는 연간 2억 2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안동 광역상수도는 아직 일부 지역에만 급수를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전면 급수 시공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 정수장에 연간 2억 이상 관리비로 지출되는 예산도 줄이고 봉양면 22개 마을 분들에게도 타 지역과 동등하게 양질의 상수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시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확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뜻은 어떠하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는 유난히도 긴 가뭄과 더위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께서 너무나도 힘드셨고 소득도 전년도 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총 동원하여 관수 시설 및 지하수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의 물 부족으로 임시적이었지 큰 도움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각 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저수지를 확충하여 항구적으로 가뭄 상습지역에 물 부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도 많이 계시는데 제 지역구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가뭄상습지역인 봉양면 분토지구에 농업용수개발에 27억원, 안평면 신안지구에 55억원, 석탑지구에 89억원, 신월지구에 41억원, 금곡지구에 50억원, 신평면에 35억원으로 농업용수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사면에는 중하지구 140억 이상 시공 중에 있으며 신평천 개발에 658억원으로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중앙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농업용수개발을 확충하면 가뭄대책과 홍수 피해를 줄이고 농사지으시는데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예산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농림부차관님을 지내셨으므로 농림부와 중앙부처 예산을 더 확보하여 시공 중인 공사는 앞당겨 준공하고 장기계획 저수지 확장개발을 앞당겨 시행하여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일 생각은 있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김동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한 우리 군정이나 의정에 관심이 있어서 추운 날씨에도 우리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는 것을 모르는 체 묵인하고 넘기면 후세에 제가 큰 오점을 남기고 의원직을 그만 두어야 되느냐, 몇 번 생각하다가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달에 민선6기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크나큰 이런 문제성이 있어도 우리 군민은 우리 의성이 농업군이고 농업의 전문가이고 또 행정의 전문가이신 김주수 후보를 우리 군수로 군민들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는 오늘 과연 무엇이 달려졌는가, 그 때 군민들의 기대에 무엇을 부응하였는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농수산물 가격도 하락이 되고 경작 면적도 역시 자꾸 줄어만 가고 가축 사육 두수도 줄어만 가고 논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어려운 이 실정에 우리 군은 참으로 무엇을 해서 웅군 20년, 30년 전의 의성으로 되살려야 되겠느냐,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13명의 의원들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신문사에서는 의성군이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군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소식을 접할 때 과연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곰곰히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의성군은 지금까지의 농산물 유통,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성과가 급속히 전개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김주수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의성 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예산과 또 광고에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실질적인 유통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렇다고 의성군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윤택해 졌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주수 군수님 후보 시절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빈 공약이 되었습니다. 한 곳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지난 11월 달에 의성군 농산물 직판장 서울 사무소 개설을 1300만원 들여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현 이 자리에서 2018년도 군정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성군 농업소득이 약 1조원 가량 됩니다. 농산물 통합 마케팅 실적이 150억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성과를 두고, 우리 군민들은 1조원에 150억이라는 성과를 두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최근에 의성군과 김주수 군수님이 각종 시책 평가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160개가 넘는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수상 자체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축하할 것은 분명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상 타는 데만 올인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살림살이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의성군에도 비선조직이 존재하고 군정농간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이 맘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비선 조직인 최순실 씨의 문고리 3인방이 국정 농단을 자행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해 계속 되는 사정 한파로 정계는 물론 재계와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이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민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자 수는 늘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죄가 있으면 마땅히 죄 값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느낌은 지난 박근혜 정부나 지금 의성군의 현 실정이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는 막강한 인사 행정권과 수 백 억원의 공사대금의 배정과 집행, 수 십 억원 억원의 광고 홍보비, 수 십 억원의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오직 재선을 위해 내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내 측근 챙기기에 전념하여 의성군의회를 장악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선조직의 횡포는 하늘을 찌르고 온갖 공갈 협박과 협상 인사에 이르기까지 군정 농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분열시켜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사이를 멀게 하고 비선조직인 특정인들과 군정을 논하는 군수는 과연 어느 나라, 어느 군의 군수인지 의심이 갑니다. 본의원 생각이 이런데 우리 의성군민들의 생각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2016년 6월부터 군수의 비선조직의 한 사람으로 언론인 K모씨, 사업인 B모씨, 지역 정치인 여러 사람이 의성군의회 의장선거에 개입하여 군수가 지지하는 의원을 의장에 당선시켜야 군정 수행에 문제가 없고 나아가 재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언론인 모씨는 만약에 군수가 지명하는 의장 후보를 찍지 않으면 죽인다고 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군수 본인도 7대 후반기 의성군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선심 행정을 미끼로 회유를 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관되게 주장 하였습니다. ‘지역 언론인과 군수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의장 선출이 끝난 뒤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저에게 문자로 절교를 선언하고 이런 작태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사람이 의성군 행정의 수반인 군수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 국가적 중대 범죄행위이며 주민소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본의원은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결판을 내려고 했으나 수많은 지인들의 만류와 의성군 행정의 대 혼란을 우려해 참아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 군수는 반성의 기미는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횡포가 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군민이 뽑은 군수는 자기를 지지했든, 안 했든 모든 군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평하게 군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둘째, 의성군 예산 중 재배정 사업의 수의 계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군수와 가까운 의원님, 속칭 의성군 사회에서 회자되는 ‘코드의원님’ 지역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면에서는 업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으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업체는 계약이 너무 많아 타 업체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시공한 업체가 있는 반면, 어떤 업체는 단 한건의 수주도 하지 못하였다고 의회에 진정서가 제출된 사실도 있습니다. 군수는 이런 잘못된 행정 행위를 모르고 계셨는지, 아니면 내년 본인의 선거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묵인을 하셨는지, 이 자리를 빌려 명명백백하게 밝혀 모든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군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셋째, 의성군청 서기관 인사 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에 4급인 서기관 자리는 부군수, 기획실장, 민원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부군수 자리는 도청에서 내려오는 자리이며 나머지 두 개 자리는 군수님의 권한으로 인사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4급인 서기관 자리가 오래된 공무원들의 개인 택호 바꾸는 자리인지, 실 근무 기간이 6개월도 안 되어 바꾸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실장은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군 행정의 대부분을 기획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심장이나 다름없는 막중한 자리인데 너무 단기간에 인사하는 것은 군민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여 다음해 의성군 살림살이에 반영하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법과 근거로 이런 인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성군 청원경찰 채용 기준이 적법한지, 채용된 자의 현 근무지 배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경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중요시설 사업장에 범죄예방과 진압, 경비 요인 경호, 대간첩작전, 질서유지 등 각종 위해 요소가 급증하여 경찰 인력을 계속 증원할 수 없을 때 현실을 감안하여 청원경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채용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에 따라 공채하여야 하며 면접 위원 구성 시 외부 위원 위촉을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 감정, 또는 필기시험 등을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 재고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금번 의성군 청원경찰 채용 응시 자격을 보면 대부분 타 분야 무기계약직 채용 기준과 동일하나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군수 출마자도 선거일 전 출마지역에 3개월만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원경찰이 군수보다 더 할 일이 많고 한 자리인지, 어떻게 3년이 되었는지, 이것은 특정인 채용에 목적을 두고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닌지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께서도 본의원에게 2015년도 채용 기준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다고 제보했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더 큰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인근 안동시와 상주시도 마찬가지이고 민선 5기 김복규 시절도 마찬가지였는데 군수 비서실에 여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민선 6기 김주수 군수님이 들어오신 뒤에 2명이 근무하는데, 이 근무지 배치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만에 하나 선거를 위한 군수님 사조직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상한 설명과 법적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체육회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의성군 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본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여 받아 본 결과 의심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현직 체육회 관계자들을 만나 확인도 하였습니다. 의성군에서 가장 큰 단체이고 보조금 자체도 가장 많습니다. 더욱이 회장은 군수가 맡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난 뒤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필요시 수정과 시정, 때에 따라서는 보조금 자체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가 회장인 체육회는 치외 법권 단체란 말입니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위하여 체육회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민간에서 먼저 알고 타당성 주장을 위해 전화를 먼저 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체육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말에 의하면 보조금 집행 시 철저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달라고 통보하지만 이것마저 이행이 잘 되지 않아 자체 감사를 한 결과 부 적정하게 지출된 459만 6000원을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는 보조금 집행 시 철저한 영수증 처리와 대부분 지출을 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과 2016년도 동계 훈련비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2015년도 시행 결과 보고서는 한 건도 없으며, 2016년 지출 내역은 두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회장인 군수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에서 알까봐 쉬쉬하는 것입니까? 이런데도 사무국장과 간사는 시정 및 주의 처분으로 종결 처리하였다니 군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지출하고도 회장인 군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이를 피해가는 방법만 학습하여 권력의 상실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는 취졸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하여 그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한 치의 거짓이 있다면 그 모든 죄를 본 의원이 받고, 제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군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양심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우종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태선 의원입니다 제216회 정례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유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방청석을 채워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홍보비 및 수상내역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전체 예산 중 홍보비 지출이 과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군수 때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지방의회 교육 전문 교수님께 문의한 바 의성군의 홍보비 지출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으며 전국에 이런 예는 거의 전무후무 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홍보비 사용 자료를 본청에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십 억원의 홍보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전혀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게 되는 본의원이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자 말자 영향력 있는 CEO상을 받는 등 지금까지 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데 홍보비를 준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언론에서 발표한 지자체 돈 주고 상 받기 뉴스를 보면 최근 3년간 경북 기초단체 가운데 영주시가 40개, 김천시가 33개, 구미가 20개, 의성군이 18개로 나타 났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 수상 참여로 1000여 만원 이상 지출한 지자체는 울진군 2억 3900만원, 청송군이 1억 100만원, 포항시 7600만원, 의성군이 6400만원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수상내역을 공개하시고 수상에 따른 지출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북경실련의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돈 내고 상 받기’ 실태를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상’은 김천, 문경, 안동, 의성군이 받았고 ‘2016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은 대구, 영주, 김천, 청송, 영덕, 달성, 의성군이 받는 등 전국적으로 보면 동일한 상이 수십 개씩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군수님 취임 후 지자체가 아닌 군수님 개인 수상 내역과 이에 사용된 예산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비 지출 내역 자료를 줄 것인지, 아닌지, 못 주시겠다면 그 이유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의계약 건입니다. 국가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합니다. 우리군의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업체로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자재사용 등으로 지역경제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공정한 비율의 공사 배정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의성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잘 보인 회사는 공사가 넘쳐서 감당을 못할 지경이고 힘없고 빽 없는 업체는 1년에 한두 건 공사로 인하여 생계마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이요, 오만과 독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D면의 한 업체에 공사의 수의계약이 집중되었다는 진정서가 의회와 타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다른 면에서도 다수의 건설업체에서 특정 인물이 주도하는 수 개의 건설 업체에 수의계약 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과정 중 이 진정서에는 선출직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금품수수, 본의원은 농업군인 의성 출신인 군수님이 직업 공무원의 최고 자리인 농업분야 차관까지 승진하신데 대하여 어딜 가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4년 경에 뇌물수수 협의로 불명예 퇴직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의성군수로 취임하시어 그 간의 지식과 경륜을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과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군수님 취임 후 수많은 보조 사업과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보조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사로 인한 잡음은 없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대가로 선물이나 금품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만약 받은 사실이 있다면 군수직에서 물러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민들 앞에 솔직 담백하게 대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명절선물,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 2014년 추석부터 2017년 추석까지 명절 전에 일곱 차례에 걸쳐 매회 450명에게, 누계 인원수로는 3000명에 달하는 인사들에게 수 천 만원의 선물을 의성군수 명의로 보낸 사실이 있으시죠? 이 선물 구입비는 무슨 예산으로 얼마를 어느 업체에서 구입하였으며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돌렸는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며 이 또한 얼마 전 발생한 청송군 사건과 흡사하다고 생각 됩니다. 자칫 제2의 청송군 사태가 되는 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수출 건입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 수많은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시상 중 가장 의미 있고 우리 농민들에게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한 상이 경상북도 수출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산물의 해외수출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며 끝없는 홍보와 판매 촉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작년 예산 중 베트남 시장 개척 예산으로 3억원 정도를 투입하였고 올해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시장의 수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의회구성 건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사실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의성군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2016년 7월 1일 후반기 의장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루 전일 6월 30일 밤 8시 경 지역 모 언론인이 본의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였는데, 물론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맡는 의원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등 공포감을 주면서 군수님의 재선을 위해서라고 했으며 오후 1시경 군수님실에 모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하여 본의원한테 연락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사권도 행사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D면의 6차 산업도 말했습니다. 의장 선거 다음 날 바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이 직접 여러 의원들에게 수많은 전화를 하여 선거에 개입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통화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삼권 분립 국가에서,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본의원에게 협박성 전화로 온갖 공갈과 회유를 저지른 모 기자와 군수님과의 관계를 밝혀 주시고 그 언론인의 홍보비 지출 내역과 그 기자에게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그 기자가 인사에 관여하였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 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임태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