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853호로 접수되어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국내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설비투자 부진, 금융시장 불안 등 부정적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전년도보다 증가될 전망이나 지역 조선경기 침체와 정부 금연정책에 따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등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법정·의무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서민복지 및 일자리, 지역현안사업 본격 추진 등 군정 주요현안사업비 증가, 국가보조금 확보에 따른 군비 매칭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정재정 실현을 위해 건정재정 운용, 일자리창출 지원, 자생적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2018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818억6,127만8천원보다 11.49%인 438억7,146만9천원이 증액된 4,257억3,274만7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3,788억1,704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4%인 387억6,64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469억1,569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21%인 51억50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7년도 대비 438억7,146만9천원(11.49%) 증액된 4,257억3,274만7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8.7%인 20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87%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32.52%인 60억4,930만원이 증액된 246억5,277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79%,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8.55%인 114억900만원이 증액된 1,44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01%,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76%,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2.25%인 170억242만3천원이 증액된 1,557억5,356만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6.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 14.22%인 74억1,074만6천원이 증액된 595억2,640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3.9%를 차지합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은 2017년도 대비 430억7,146만9천원(11.49%) 증액된 총 4,257억3,214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7개 부문 기능별로 분리하였고, 특정 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업무 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기준을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3.13%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20.96%, 기타 14.02%, 환경보호 9.71% 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2,733만6,367만5천원보다 347억671만9천원이 증액된 3,080억7,039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957억9,957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63%인 308억2,48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22억7,081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6.27%인 38억8,186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1,853억5,504만2천원보다 264억7,510만6천원이 증액된 2,118억3,014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995억5,93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77%인 225억9,32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2억7,081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6.27%인 38억8,18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의 중점 심사방향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예산의 배제 및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와 행정절차 및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편성을 배제하고, 이월 및 불용되는 비효율성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률에 따른 사업비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세출예산 편성 여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군민 편의사업, 지역 간 균형편성, 신규 자체사업 편성은 예산 편성취지가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전년도에 비해 추진성과가 부진하거나 세출예산의 증감이 과다한 경우 그 사유와 실효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적재적소 예산의 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신규예산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7억1,342만8천원이 증액된 1,585억5,028만9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14억900만원 증액된 1,413억원, 시군조정교부금 등이 160억원, 국고보조금 등의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5천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획조정실 소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8억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3억8,061만4천원, 경남사회조사에 1,127만5천원, 복지보건국 소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840만원 총 12억2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2,659만5천원 증액된 138억1,232만원입니다. 군의회 의원 상해부담금에 4,3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발전제안 활성화의 여비에 240만원, 우수제안 공모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과 공무원 포상금에 각각 37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450만원, 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3,6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주요업무 계획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3,640만원, 군정업무 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에 1,070만원, 행정사무감사 경비에 1,450만원, 군정백서 발간 경비에 1,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정기종합감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1,850만원, 반부패 청렴도 향상에 2,2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 선임료 그리고 승소사례금, 손해배상금 등에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수당 등 인건비에 706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1,494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경비에 1,050만원, 행정지도제작 경비에 1,200만원, 경남사회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2,454만6천원, 고성군 평생교육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3,9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720만원, 제안 우수 군민 보상금과 공무원 포상금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예산편성 및 운용의 일반운영비에 7,670만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1,960만원, 지방재정계획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580만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2,3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재정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1억6,860만원, 행사운영비에 1억1,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군교육발전기금 기금조성 출연금에 적립금 8억원과 목적사업비 8억3,800만원 총 1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도비를 포함해서 총 11억4,1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교육단체 지원사업의 청소년지방자치교실 등 2건에 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아카데미 운영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600만원,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 성인 문해교육에 따른 학당강사료 등 행사운영비에 2억4,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 맞춤형 평생교육의 행복학습매니저 인건비에 1,668만6천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 평생교육원 수강지원에 1,100만원,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우수동아리 육성 지원 등에 2,040만원,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에서 받은 상사업비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실버놀이지도자 양성과정과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개설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550만원, 일반보상금에 1,360만원, 실버놀이교실 강사료와 실버놀이교실 성과발표회 등 경비에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70만원, 교육복지카드 바우처 사업에 8억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에 6,830만4천원, 전입축하금 지원에 1억2,790만원, 포상금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2,800만원, 출산양육 지원에 7억8,84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후첩약지원에 700만원, 저출산대책으로 저출산 제고를 위한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7억2,857만5천원을 포함해 총 72억1,25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추진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에 6,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 총액은 27억1,538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8%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의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마이크 앞에 앉으십시오. 홍보물 영상제작은 행정과 소관입니까?

조석래 행정과 소관입니다.

무엇을 하죠?

홍보영상입니다.

계속 했던 겁니까?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 고성군을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물이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산물 쪽에는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 외의 홍보물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매년 했습니까?

내년도에 제작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조성사업이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조석래 스포츠파크 인근인데 정확한 지번은 기억이 잘...

지번 몰라요? 사업비가 얼마죠?

조석래 전체 사업비가 70...

지금 편성된 것만요.

조석래 2억5천만원입니다.

2억5천만원 가지고 야구장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조석래 올해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13억원을 편성했었고, 내년에 1면을 조성할 수 있는 잔여부지 매입비가 2억5천만원입니다.

그것가지고 됩니까?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하면 1면에 대한 부지보상은 다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죽동마을 진입로 예산으로 확보된 1억원 있죠?

조석래 예.

이게 어디 쪽입니까?

조석래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죽동마을 쪽에...

마을 쪽입니까, 마을 반대쪽입니까?

조석래 마을 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성천 사업으로 마을 입구에 교량을 설치하고 있죠?

조석래 예.

거의 다 되어 가요. 다리만 있으면 됩니까?

조석래 기본적으로 주변에 시설이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내까지 도로가 왜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조석래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교량부터 시내까지, 소방서까지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조석래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금액들은 크게 변동 없이, 자기들이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한 대로 편성했습니다.

교량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교량이 다 되었으면 바로 개통되어야 할 것인데 교량만 먼저 되고 도로는 1년 후에나 될 것 같아요.

조석래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늦추면 안 된다고 저번부터 계속 독촉했잖아요. 교량 완성되는 시점에 도로까지 같이 개통되어야 한다고요.

조석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면 도로가 어떻게 될 거예요.

조석래 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정확하게...

담당부서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봐서 교량이 완성되면 도로도 그 앞까지 완성되어야 하잖아요.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석래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3억5천만원인데 옛날에 디자인거리라고 했습니까? 2호 광장에 17억원 투자된 것이요.

조석래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일반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구 읍사무소부터 고성농협 성내지점까지의 거리를 포인트로 잡았잖아요.

당초에는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상인들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골목, 지금 성모의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쪽이 아주 지저분한 거리입니다. 선이 많잖아요. 선을 정리하고 간판도 정리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주민의 반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판거리도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 사업에 들어가야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고성은 어떤 거리로 만들 것이니 설치할 때는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해라 하고 나서 이 사업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해야 예산을 덜 들여서 완성할 것인데 우리 돈 가지고 이걸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추진할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라는 시행방침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조석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성하이화력발전소 때문에 주변에 아우성이 많죠?

예.

의회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 고성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하도 관계는 정밀하게 보고해주십사 했는데 사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월요일에 업무회의 하실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소소한 것까지 보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1년 전이나 5년 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큰 사업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1년 전이나 5년 전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 군민이라고 생각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반감이 생깁니다. 기존에 정착하고 있던 사람 위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온 사람, 이 사업이 끝나면 떠날 사람한테 돈을 보태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 끝나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갈 철새들이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보호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면에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지역에 민심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100% 다 중재하기 힘든데 그 지역의 발전위원회나 지역개발자문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조정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자재를 지역업체에서 사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어차피 하청업체나 SK가 아닌 다른 업체가 입찰 받더라도 본청에서 보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사업하다 보면 국비, 군비, 자부담이 있잖아요. 하청을 받은 게 100억원인데 단가가 안 맞아 지역에서 못 사겠다고 하면 본청에서 보전해주라는 이야기죠. 본청에서 떼놓은 2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좀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에서 하는 것과 맞아질 수 있는 단가로, 공장에서 바로 가져오는 가격에 대한 보전을 해주면 지역업체가 살지 않겠느냐. 그걸 가지고 하도업체에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청업체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손해 보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5년 이상 된 업체에서 사는 경우 본청에서 10% 보전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고성군 평생교육 실태조사에 조사관리자와 전산입력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내년도에 고성군만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버를 대상으로요?

고령화되면서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조사해서 노인정책을 펼치는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도해보시겠다는 말씀이네요. 107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1억원 이상 반납했습니까?

1억원은 안 될 것인데요?

사무관리비 등 해서 조금 반납했죠?

일부 집행잔액은 반납되었을 건데 1억원 정도는 아닙니다.

반납된 게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그렇게 많은 경비는 반납되지 않았고, 일부는 반납됐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학당도 늘리고 노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이 노인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젊은 학생부터 노인까지인데 지금은 방향을 노인 쪽으로, 작년에 실버놀이 경연대회를 해보니까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도 1천만원으로 한 번 더 시도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을 많이 해서 고성군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전년도보다 빨리 내려온 겁니까?

보통교부세 추세를 보면 내국세가 전년도보다 많이 징수된 것으로 예측되고, 행자부에서 정확한 금액을 내려주지는 않는데 대략적으로 전년도보다 증액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정운영 부문에 1,980만원 정도 증액되었죠? 그런데 이게 결산추경에서 4,900만원 정도 삭감되었죠?

각 부서에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거나 출장여비가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공통적인 경비를 확보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국도비 확보하는 부서에 관외출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천만원 정도를 보전해줬고, 사무관리비는 크게 요구하는 부서가 없어서 결산추경에 감액한 경우입니다.

제일 하단 재정지원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결산추경에 3,3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부분입니다.

올해는 1,500만원 더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전년도 국내여비가 2천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 삭감되었죠?

예.

삭감되고 1회 추경에 2,500만원 증액시켰죠?

예.

너무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국내여비가 기획감사실에서 쓰려고 하는 여비는 아닙니다. 각 부서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국도비 확보로 관외출장을 많이 가거나, 특히 금년에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 여비를 1,100만원 정도 보전해주고 결산추경에도 일부 반영해줬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없으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못 해줍니다. 추경을 할 수도 없고 예비비를 쓸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하고 지출이 안 되면 감액하고 이런...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전년도에 500여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1,500만원 삭감한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예,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왔다갔다 하니까 앞으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재원발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사업소 같은 경우 결산추경에서 입장료 수입과 기타사용료 수입이 많이 발생했어요. 입장료 수입은 1억8,500만원, 기타사용료 수입은 1억9,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 기타사용료는 1억9,800만원의 수입이 더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6천만원 적게 편성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세입을 분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 다 하나하나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지사업소는 금년과 내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외 수입을 보면 1억7,800만원의 수익이 났는데 200만원 부족한, 거의 전액을 다 반영시켰어요. 이것도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사실 기타수입은 다 불확실한 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전액 반영시켰고, 기타사용료나 입장료 수입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6천만원 삭감되었어요.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재원발굴에 조금 소홀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 부서에서 재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데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도 앞으로 분석을 잘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특별회계 기금 있죠? 본 위원은 일반예산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금의 성격이 다 그렇습니다. 목적 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몇 가지 기금들을 그렇게 운용하는데 사실 일반회계의 일반예산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중복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특별기금이 43억원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자활은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라 판단하고, 고성군이 어려우니까 그 외의 것은 일자리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일반회계로 넘길 의향이 없습니까?

처음에 기금이 조성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었고, 적립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전부 다 중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다 고성군에서 출연했죠?

대부분 군비로 출연했습니다.

이자수입도 그걸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주시고...

조례나 상위법령에 일반회계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상위법령이 있어서 해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청사건립기금을 조례에 준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정말 칭찬을, 제 자리로 오는 데까지 3년 걸렸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자리로 갖다놓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기금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출산양육지원에 보면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입니다. 젊은이들이 출산 후 조리원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다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합니다. 한방첩약도 좋지만 조리원에 있을 때 큰돈이 들더라고요. 인구증가를 권장하면서 2~3명 낳으면 일시적으로 주는 금액도 있지만 혜택이 많아지면 좋지 않나 싶은데, 조리원 혜택을 줄 수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도 조리원에 대한 지원사례는 없던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국적인 사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타 시군을 따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한방첩약 지원은 현금을 줍니까 아니면 한의원과 연계해줍니까?

한의원을 정해놓고 순서에 따라 지정해줍니다. 약을 지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상반기 중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건 다음에 조정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형관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7,799만9천원 증가된 7억4,269만9천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의 여권발급수수료가 1,922만8천원, 민원24 정산수수료가 3,600만원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가 4천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00만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2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가 3억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의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가 2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4,802만2천원 증가된 1억7,428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2,997만7천원 증가된 5,718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4,160만6천원 증가된 17억4,570만1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7,428만5천원, 도비가 5,718만6천원, 군비가 15억6,423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 4,527억원 중 0.41%를 차지합니다. 민원시책추진은 총 1억1,408만원으로 민원실 운영 1,860만원, 창구 운영 3,030만원, 민원시책 추진 1,1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54만원, 포상금 90만원, 시설비의 군민추억 공간조성(촬영공간 및 사진전시대 설치) 600만원입니다. 120페이지, 민원 보상 및 지원의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56만원, 행정사무착오 지연 보상금은 40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세자녀 이상)은 200만원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289만8천원, 여권발급 홍보 및 업무추진은 400만원입니다. 121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자체)의 명절휴가비에 100만원, 상여금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은 933만7천원입니다. 122페이지, 농산지관리 업무 지원은 2,156만2천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는 총 1억8,502만6천원으로 국비 5,644만8천원, 도비 2,016만6천원, 군비 1억841만2천원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의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통신요금은 179만6천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240만원입니다. 123페이지, 식품수거검사의 식품수거용품 구입은 100만원, 식품수거검사는 300만원, 불량식품 신고 및 공익신고자 포상금은 100만원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2,583만원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870만원입니다. 12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1개소)은 1억원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은 4,130만원으로 위생업소지원 1,910만원, 모범업소 지정 관리 1,860만원입니다. 특히 새로 하는 시책인 외식업소 선진음식문화 견학 및 체험(자부담 50%)에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의 위생등급제 등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에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및 운영은 2,646만원으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500만원, 건축행정 운영의 건축개발 추진 소모품비 15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546만원, 건축개발1 여비 200만원, 건축개발2 여비 180만원입니다. 부동산관리는 전년 대비 5억89만4천원 증가된 12억2,984만7천원입니다. 지적공부관리의 인건비가 6,937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2,872만5천원,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12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는 전년 대비 2억7,260만원 증가된 3억6,574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474만원, 여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2017년 사업지구)이 3억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지재조사 측량 국비는 9,450만원입니다. 128페이지, 지적관리의 인건비는 400만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652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전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사업은 2억8,048만9천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의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 업무추진여비는 3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는 2,890만원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1억8,024만원입니다. 우리 과 전체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56만7천원 감액된 1억2,593만1천원으로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1,997만1천원, 여비 1억1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의 농산지관리 업무보조는 신규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전부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직원을 증원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정원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기간제 1명을 쓰려고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죠? 구성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발족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명을 신청하면 자치단체장이 직접 의결하지 못합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새 주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정구길을 만들 듯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1명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국비 받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민원에 1명, 지적민원에 2명 전체 3명 있습니다.

국비 받는 사람이 1명뿐입니까?

여권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군비공무직과 연봉이 1천만원 정도 차이 난다는데 이 300만원을 주면 결과적으로 700만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분들은 군비 받는 분들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다음 추경에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군에서도 전체적인 계획이 없고요?

예.

700만원 정도 차이는 그대로 간다?

감수해야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에 어떤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많은 연봉도 아닌데 700만원 정도 차이 난다면 너무 과대합니다. 고성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고민해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국비와 자체사업을 구분해야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은 국비 내려오는 것밖에 해줄 수 없고, 우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 이걸 맞춰달라고 해도 안 해주거든요. 만약 한다면 공무직을 관리하는 행정과에서 76명 전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임금평등에 맞다고 봅니다. 이걸 각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에서 하더라도 각 부서에 한 분씩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급여가 비슷한 수준으로 갈 때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중 태양광 인허가, 제가 동해면 장항의 수매장에 갔었는데 장항마을 산에 인허가 나간 것 있죠? 버섯을 재배하고 옥상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인 구만면도 그렇고 마암면도 그렇고 버섯재배 용도로 인허가를 받아서 대체산림조성비를 안 내는 편법 그리고 2차적인 열효율에 대한, 옥상에 해놓으면 추가 인센티브를 더 받는 모양이죠? 친환경 대체에너지 생산을 정부에서도 권장하니까 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민원이 발생하는, 구만이나 마암은 300m 거리제한이 없을 때 마을에도 했어요. 거류면 도산촌에도 했고요. 그것으로 민원이 일어났어요. 해가 지나가는 과정에 빛이 마을 안으로 반사되는데 자기 거실에 빛이 들어오면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되는데, 교묘하게 편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곳에 준공검사를 나가면 버섯 말목을 몇 개 갖다 놓습니다. 태양광 때문에 고성군에서 버섯이 상당량 생산되어야 하는데 전무합니다. 그 사람들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는데 왜 계속 허가가 나가느냐, 장항마을에서는 왜 그 노루목에 허가를 줬느냐, 일종의 미신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버섯재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서 험담을 하더라고요. 인허가를 준 부서를 가만 안 놔둘 것이라고 하는데 계속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인허가를 줘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은 대체산림조성비도 안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발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면 철거시키든지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하면 별다른 말이 없을 것인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고성군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도시사람들입니다. 인허가 20개 나가면 1~2개만 고성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외지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한전에서 자기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인허가는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군의원들이 감시감독을 잘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곳곳에 민원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기관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허가 받고 난 이후에 편법으로 하는 건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적법한 구비서류를 갖고 오면 허가를 내어주는데 3년 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적 외로 사용할 때는 허가취소 사유가 되니까요. 장항에는 작년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원 제기한 것도 많이 부딪치고 했는데 3년 지날 때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적법하게 하니까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현장에 조사를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이나 마암은 이미 3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 버섯재배 안 합니다. 추후에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곳은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군의회 박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석 행정담당 김경숙 후생단체담당 최낙창 홍보담당 박광명 향우대외담당 하소자 정보관리담당 정영춘 통신관리담당 “차렷” “경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바 시간 단축을 위해 세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9,663만6천원 감액된 3억7,265만8천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 등 3건에 전년도보다 4,078만1천원 감액된 1억1,92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행정국 등 2건에 전년도보다 3억6,693만5천원 감액된 9,0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의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전용회선료 및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전년도보다 1,108만원 증액된 1억6,29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5억2,128만3천원 증액된 645억5,87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32만8천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3,154만5천원, 공공요금에 446만원, 읍면 선거업무 지도 및 선거업무 수행 등에 1,700만원, 제7회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에 전년도보다 12억2,200만2천원 증액된 13억1,0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다음은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입니다. 공무원 포상의 명예퇴직자 기념품 제작 등 5건에 255만원 증액된 2,105만원, 행사참석 실비보상의 국도정시책 보고회 등 참석보상에 50만원, 결원보충 대체사역의 인부임 등 6건에 전년도보다 1,614만4천원 증액된 1억3,123만4천원,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지원의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행정운영지원입니다. 교육훈련비의 교육운영부담금 등 5건에 전년도보다 390만원 증액된 1억5,290만원, 장기교육자 국외연수를 위한 교육연수비에 2,100만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과 타 전문기관 교육원 교육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에 전년도보다 900만원 증액된 2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책 추진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 수당에 전년도보다 70만원 감액된 70만원, 중앙 및 도 주요업무 추진에 1천만원,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추진 등 6건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재정보험료에 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교류 행정지원의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에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의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공무원증 발급을 위하여 공무원증 발급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열린혁신업무 추진의 강사료와 홍보용품 제작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의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에 전년도보다 51만7천원 증액된 163만7천원,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전년도보다 358만원 감액된 6,54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장단체 행정지원의 이장자녀 장학금에 209만7천원, 모범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읍면이장단 수련대회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단체 시책추진의 단체협력업무 추진 등 4건에 2,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의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운영비 등 3건에 3,693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 행사 참석 등 7건에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된 5,8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등 10건에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된 1억3,865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도보다 600만원 증액된 9,96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새마을 행사지원 등 5건에 3,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의 사무관리비 도서구입 등 3건에 전년도보다 5천만원 감액된 3,993만원,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공무원 위탁 연수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조정 하여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연수의 공무원 배낭연수 등 3건에 1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후생복지 업무추진입니다.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의 운영수당과 당직실 운영에 전년도보다 75만원 감액된 9,495만원, 본청 및 읍면 보안경비 용역과 지문인식기 사용료에 전년도보다 240만원 증액된 6,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의 구내식당 운영, 취사용가스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1,332만원, 식기세척기 및 온수기 노후에 따른 비품 교체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공공요금의 요금후납 우편요금 등 3건에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의 직원화합한마당행사 개최 등 3건에 전년도보다 600만원 감액된 4천만원, 시책발굴 국내테마견학에 4천만원, 동호회 및 단체 행사 추진 등 5건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념행사 추진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1,085만원, 군민상 상패 제작 등 2건에 350만원, 3.1절 및 광복절행사 유공자 참석보상에 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수당 등 3건에 375만원, 전자기록물 이관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자문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입이나 용역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143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의 도서 구입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소식지 및 공보 발간의 고성군 공보 발간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의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 등 10건에 전년도보다 1억7,548만6천원 증액된 5억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홍보 공공요금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의 군정홍보 여비에 400만원, 언론인 등과의 간담회에 1,200만원, 군정홍보용 장비 구입에 2천만원, 홍보관련 도서구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입니다. 향우관리의 재외고성향우명부 제작 등 4건에 전년도보다 400만원 감액된 950만원, 홍보유인물 등 우편(택배)발송에 400만원, 재외향우회 활성화 추진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 민속경기의 소가야문화제 행사참석 출향인 민속경기에 600만원, 소가야문화제 행사참석 출향인 민속경기 참석자 식비에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출향인 고향방문행사의 출향인 및 향우가족 고향방문 차량 지원과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입니다. 칭찬친절운동의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에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입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의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에 전년도보다 500만원 감액된 880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등 2건에 600만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등 2건에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200만원,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원, 청소년 국외 자매우호도시 방문에 4,600만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인사 초청 등 2건에 전년도보다 600만원 감액된 780만원, 고성군 어린이문화체험단(서울 영등포구) 교류행사 참석 보상 등 2건에 100만원,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교류행사 지원에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주민생활 편의 도모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치안협의회 참석수당 등 10건에 2,7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설치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전년도보다 7,639만원 증액된 8,529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에 200만원 증액된 344만원,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에 2,101만원 증액된 2,991만원, 주민자치센터 선진센터 벤치마킹 등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보상금에 1,071만원 증액된 1,2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다음은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공무원 단체 지원의 단체교섭 안내책자 등 자료 인쇄 등 3건에 전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된 1,460만원, 공무원 단체 시책 추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지원의 임신축하선물에 750만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150만원, 임신공무원 전용의자 구입과 스탠딩데스크 구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3,947만4천원 증액된 9억9,8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다음은 통합방위 운영 강화입니다. 통합방위 운영 및 지원의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및 충무계획 등 발간(인쇄)에 전년도보다 76만원 증액된 572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시책업무추진에 200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 보상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다음은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지원)의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에 3,24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의 공통기반2 AP서버 교체에 1억5천만원, 행정정보화 장비 PC 본체, 모니터, 프린터 구입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전년도보다 4,700만원 증액된 3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장비 유지비의 무인민원발급창구 편철심과 토너 구입 등 3건에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된 1,215만원, 신규서버 도입 등 22종 89개 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전년도보다 1,455만4천원 증액된 3억3,984만3천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등 5건에 전년도보다 76만9천원 감액된 1억165만8천원, 항온항습기와 에어콘 실외기 배관 공사에 700만원,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국시군구 공동구매에 30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전년도보다 330만원 증액된 880만원, 정보화 우수직원 시상금에 전년도보다 170만원 감액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전산실 운영의 실명인증서비스 정보이용료(홈페이지, 새올) 등 5건에 30만원 증액된 762만원,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및 드론 구입 등 8건에 전년도보다 2억1,380만원 증액된 3억7,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자체)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전년도보다 800만원 증액된 2,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의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비 등 5건에 5,800만원, 유명블로거 초청 팸투어에 200만원, 스마트 이장넷 도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지역정보화 운영의 고성지역정보화협의회 참석수당에 전년도보다 70만원 감액된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및 행사부스 임대료에 전년도보다 150만원 증액된 645만원, 정보화지도자 워크숍 및 각종 행사 참석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보조)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전년도보다 169만2천원 증액된 1,51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자체)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4대보험료 및 제경비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입니다. 전용료 및 전화료의 일반전용회선료 등 4건에 전년도보다 3,720만원 감액된 3억5,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간 전용회선료의 도-시군 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에 4,71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4개소는 어느 면입니까?

복지회관이 있는 마암, 거류, 회화, 하이입니다.

복지회관이 있는 곳은 간판 달고 리모델링 하고, 복지회관이 없는 곳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 복지회관을 지어줄 것입니까?

복지회관이 있는 곳은 당연히 간판을 달아서 활용할 것이고, 복지회관이 없는 곳은 면사무소 공간이나 다른 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짓기는 곤란한 상황이라 읍면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를 보면 임신공무원 전용의자 구입이 있는데 출산 후에는 회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수해가지고 보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고에 보관했다가 임신공무원이 또 생기면 다시 주고, 한 20명 내외가 출산하는데 다 줄 수는 없으니까 회수했다가 다른 직원이 임신하면 돌려주고 하겠습니다.

임신축하선물은 공무원한테만 해당됩니까?

고성군 공무원만 해당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18K 한 돈을 줍니다. 그리고 태아에 영향을 줄까봐 모니터 보안기와 발 받침대, 전자파차단 앞치마 3종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기존 군민이 혜택 받는 출산장려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안 받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공무원들도 군민인데 없습니까? 똑같이 해당되죠?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고성읍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잘 운영해왔습니다. 센터가 설치되는 면이 4개 면, 위원회가 구성되는 면이 8개 면인데 거류면 같은 경우 위원회 구성 과정에 혁신적으로 연령층을 대폭 낮췄습니다. 과거의 단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면정과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이미 구성된 곳도 있겠지만 구성하는 하고 있는 곳은 참고하라고 공문을 내리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 관련 이야기가 기획감사실 회의시간에도 나왔는데 예산이 대폭 올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자체적인 홍보가 있다고 하는데 행정과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홍보를 하니까, 중앙방송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20~30초 이내로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적인 멘트가 나오면 고성,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관련 마케팅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고성만의 색다른 부분이 잘 만들어져 홍보될 수 있도록 처음에 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CCTV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민원 2순위 정도 됩니다. 경로당 안마기 다음입니다. 한때 예산이 없어진 적도 있었고 반영되었으면 했는데, 담당은 예산을 요청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예산부서에서 안 해줘서 그런 것인지... 다수가 원하는 민원은 예산이 할애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추가로, 군에서 지원받은 마을이 있고 안 받은 마을이 있습니다. 자체기금이 있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다는데 마을기금이 200~300만원도 안 되는 마을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마을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마음을 놓게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게 도난방지에 엄청난 역할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의 재해위험 군유재산 정비의 전년도 예산이 6억2천만원이었죠? 금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이것은 청사건립 관계로 일반회계에서 6억원을 감액시키고 특별회계로 넘긴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