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정진영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4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윤석민 국장님,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반갑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이바지 해 오신 윤석민 국장님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마지막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하시고 수고도 하셨는데 어떻게 감회를 한 말씀 하실 랍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오직 지역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같이 일한다 하는 거는 다 똑같은 심정이고 또 마음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저희 직원들은 항상 현장을 보고 또 같이 의논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항상 보고도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너무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을 몰아세우지 마시고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그렇게 좀 노이로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가오면 식욕도 떨어지고 만성피로감에 호소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주로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임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몰아세운다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보면 일하는 거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각종 부산시나 중앙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구세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라도 좀,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하는 거는 각종 표창이나 이런 거를 보면 표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국비라든지 시비를 따기 위해서 이런 것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항상 중앙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출장 가고 이렇게 합니다. 많이 좀 의원님들께서 직원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직원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이런 말씀 같고,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공무연수를 갑니다. 가면, 말은 안 합니다마는 우리 서구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한다고 하는 게 실적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연수 가면 다 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원님들도 전 600여 공무원들한테 고마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공무원들은 잊지 마시기 바라고, 국장님이 복지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떠나시더라도 우리 서구에 계속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자가 좀 높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이자 가지고 다소 좀 사업도 펼칠 수 있었고 지금은,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전문위원도 평을 했습니다마는 언론도 그렇고, 제가 장시간 의정 생활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게 별도로 기금운용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이제는 기금운용도 신중하게 그 과에 맡겨서 그냥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조금 더 보완할 거는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을 일단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조례가, 좀 있으면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법령에서 기금 계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양성평등 계정 그거 지금 하나 있고요, 장애인복지 계정하고 노인 계정은 우리가 임의 계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 계정하고 노인복지 계정은 원 이자 수익률 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자꾸 사업비가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 수입을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협의회 회장님하고, 노인회 관계자 분하고 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일단 조례 규정을 폐지를 시키는 거로 해 가지고 이 2개는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계정은 이거는 지금 법령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왕하려면 이쪽으로 좀 몰아가지고 양성평등 계정에서 조금 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장애인 계정이나 노인복지 계정에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 가지고 이거는 일반회계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단체와도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좀 있으면 의회에 조례 폐지하는 내용이 올라올 것이고, 내년도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활력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꼭 필요해서 한 거는 좀 더 증액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방금 말씀대로 거의가 지금 기금 제도가 어려운 거는 일반회계에 편입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박경민 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 거의가 국·시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고 직원들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해 가지고 다복동 사업 때문에 이거를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에서 다복동 사업 하면 기초단체까지 오히려 의외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7,500이 꼭 필요한 이런 사업입니까? 우리 구비도 보니까 한 1,6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는 2000년 초부터 1% 나눔 운동이라든지 또는 디딤돌 이렇게 쭉 해 오는 사업인데, 물론 통합해서 하는 유리한 점을 행감 때 과장님께서 쭉 말씀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또 다복동 사업이 계속 펼쳐질지, 내년도 시장이 바뀌면 다른 걸로도 바뀔지 이래서 이거 의외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320쪽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대신에 그거를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서울에서는 찾동이라 하고 우리는 다복동이라 해서 명칭을 붙였을 뿐이고요. 단지 이렇게 좀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니까, 다복동 사업에 조금 집중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조금 불어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효과는 지금 염려가 많이 되시겠지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안주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차열
류차열위원
저도 오랫동안 의정생활 해 오면서 우리 서구는 복지 정책에 관한한 정말 어느 구보다도 앞장서서 펼쳐왔거든요. 우리가 첫째 박극제 청장님이 들어서 가지고 서구민이라 하면 밥 굶는 구민은 없어야 되겠다, 이래서 각 동에서부터 일어나 가지고 구에까지 이렇게 하고, 연말에 물러나시는 윤석민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데 나는 또 기분이, 이런 표현이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정책을 시한테 뺏기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331쪽에 어린이놀이터 정비해 가지고 500만원인데 이게 어디 정해진 데 있습니까? 요즘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축소되고 거의 아파트 단지 외에는 없거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수선을 즉각 즉각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게 놀이터도 많이 축소가 되고 해서 실제로 또 도심에 이렇게 주택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놀이터시설이 조금 열악합니다. 솔직히, 지금 있는 곳이, 그러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왜 묻냐 하면 이게 아파트 단지 외에 일반인들이, 일반주택지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으면 줄어서는 안 될 사업이고 만약에 거의가, 주택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애들이 없다시피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전체 없애버리든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또 없애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솔직히, 군데군데 지금,
차열
류차열위원
몇 개는 있어야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구 관리 놀이터만 여기 소관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그거는,
차열
류차열위원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은 아파트 단지에서 하지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혹시 몇 군데나 되는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7군데,
차열
류차열위원
7군데가 이게 제대로 지금, 애들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많이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없애기에는 그 주변의 아이들의 놀이터로써 미끄럼틀이라든지, 시소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서 가지고 있고 단장을 하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놀리다시피 하고 이게 지금 이래서 오히려 애들이 안 하니까 애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한두 군데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하고 동네 주민들 체육공원으로 꾸며가지고 체육시설을 놔준 데가 한두 군데 있거든요. 너무나 다 주민들도 좋아하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7군데를 면밀히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폐지할 데는 폐지하고, 보강할 데는 보강하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 싶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 사항대로 하나 예를 들자면 행복센터가 들어선 곳에 예전에는 어린이놀이터였습니다.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곳은 조금 정비를 해서 울타리를 쳐 가지고 거기 동네체육시설로 만들었다가 그 뒤에 행복센터가 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군데 있는 곳은 아이들이 놀기에는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고 조금 벽면에 붙어서, 남부민동 놀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좁다, 이런 생각은 있지마는 1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규모를 줄였죠, 놀이터가,
차열
류차열위원
왜냐하면 제발 좀, 제발 어린이가 많이 불어서, 많아서 어린이놀이터를 한 1억 들여서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류차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지금 어린이집 말고는 일반 사설로 된 거는 서구에 있습니까?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사설이라기보다는 구 관리 놀이터가요,
상조
송상조위원
예, 구 관리 놀이터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에 있는 거는 어린이집 안에, 안이라고 하면 그렇지마는 같이 있는 거는 천마하고, 아미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민동 놀이터는 거기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로 표현해야 되나, 아래 길 쪽에 쭉 들어가면 거기 담벼락에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쭉 되어있는 곳이 있고 아미동에도 놀이터가 하나 또 있고, 동대신동에 있고,
상조
송상조위원
어린이집 말고 놀이터 말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구 관리 놀이터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일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안다니고 있으면서 어린이집 놀이터 이용은 힘들 거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가능은 하죠, 항상 어린이집이 열려있으니까요. 하지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원에서 우려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가능하죠.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서구에는 왜 놀이터가 없나, 이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아파트 내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을 거고, 어린이집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린이 놀이터도 어린이들에 맞게 해가지고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32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 구매 1대에 예산이 많이 좀 감소되었네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필요한 게 차가 더 있는데 내년에 1대만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말씀드릴게요. 다복동사업 시행과 더불어서 정부에 차량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5개 권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가솔린 차 2대, 전기 차 3대를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배치가 다 끝났고요, 11월까지, 다 끝났는데 구에도 어느 정도 이게 차량을 관리 한계가 안 있습니까? 계속 증설할 수 없는, 동에 동 차가 또 있고요. 일반 동에는 일단은 권역형으로 하기 때문에 중심 동을 중심으로 다복동 사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동에 무슨 통합 사례같은 것은 중심 동하고 같이 묶어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중심 동이 아닌 큰 동 그래서 이 동 한 대는 암남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역이 좀 넓기 때문에 암남동에 전기 차 한 대를 추가 배치를 해가지고 물론 구에 예산이 좀 풍족하면 타 구처럼 좀 많이 해서 배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도라도 저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복권기금에서 보조금 나오고 국비에서 보조금 나오는데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얼마 안 들어간다 보다는 구비도 전기 차 1대에 대당 750만 원정도, 가솔린 차도 640만 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를 일단은 운행하게 되면 감가삼각에 따른 보험료, 차량 유지비 이런 것도 구비로 전부 감당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암낭동에는 일반 동이지만 동이 좀 크기 때문에 내년에 한 대를 추가 배치를 해주고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각동에 필요한 동에 한 대씩 하지, 구비해봐야, 차량 구입에 1,200만 원 드는데 물론 사용하면 보험료도 들겠지만 국비에서 보조금 다나오는데 차량 구입을 왜 이렇게 줄였어요? 내말은 그 말입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차가 저희 과에도 문화의 집이니 시설이 있지만 차를 추가 배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에 재정 부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일이 버스를 타고 구에서 지원을 해서 차를 몰고 가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에 일단 다복동 사업이 기본형으로 좀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서 방침이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추가 소요되는 거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대정도로 우리 구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다른 예산을 좀 더 예산 절약해서 각 동에 차량 한 대씩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다복동 사업을 추진할 때 동의 인구수라든지 면적 이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기본형보다는 권역형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면서 일단 차량은 권역별 1대씩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승용차거든요. 각 동에 보면 푸드트럭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다복동 사업을 위해서 5개 동에 승용차가 지원되어집니다. 암남동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역이 넓고 크니까 추가로 한다는 게 차가 지금 이번에 한번 해보고 더 필요하면 하겠지만 굳이 다 필요없는데 굳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서대1동에 차량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차도 작고 하니까 골목골목 다니면서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각동에 한 대씩 지급될 수 있도록 편성을 고민해 보십시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사례 관리라든지 발굴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심 동을 중심으로 3개 동씩 1권역으로 되어있으니까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가 면적이 넓은 곳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많이 감액된 것으로 느끼시지만 올해는 다복동 원년이기 때문에 이게 차를 한꺼번에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전년하고 대비해서 많이 감액된 것으로 느끼시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사항으로 추가 소요되는 물론 남부민2동에서 중심 동에서 암남동 지원할 수 있지만 워낙 면적이 넓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암남동에는 하나 더 차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해하는데요. 이해하는데 우리 사회복지 업무보시는 분들이 차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에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구 예산이 얼마들지도 않으면서 굳이 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언급하신 내용인데 어린이 놀이터 정비, 예산이 축소된 게 시설이 축소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안전진단 결과,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축소하신 겁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후자죠,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후자고 또 매년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상태가 좀 양호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기도 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단 500만 원이라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신축성 있게,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예년 수준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놀이터가 정비가 좀 되고 되다보니까 올해 500만 원 정도로 줄여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놀이시설이 어린이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실내, 실외에 있는 놀이시설을 전부 다 포함하거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진영
정진영위원
물론 관리 주체는 여러 가지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끝내는 관리, 감독기관은 우리 구청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놀이시설이 실내에 있는 놀이시설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사실은 많습니다. 실외에 설치된 것은 몇 개 없고 가급적이면 관리, 감독하고 안전관리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런 시설을 줄여 가는데 끝내는 인구 유출에 젊은 부부들 유출에 한몫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자꾸 확대해 나가야 돼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여기 500만 원 예산은 실내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실내 안 들어간 거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다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들은 안전 관리부서에서 아까 아파트 내에 놀이터 같은 거는 건축과 소관으로, 또 어린이집 쪽은 어린이집 소관 부서 쪽으로 저희들은 저희들 쪽으로 이래 가지고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서구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떻게 어느 곳에 설치돼 있는지 국민안전처에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있죠.
진영
정진영위원
다 나옵니다. 즉시즉시 보고하고 우리가 입력하고 그쪽에서 통보하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고 체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때,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예산 편성한 게 아쉬운 게 물론 각 실·과에 집행부서에 다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노인에 관한 시설은 계속 증대하는데 유아에 대한 시설은 자꾸 축소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러면서 인구 유입을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도 영아부터 있지만 어린이집 안에 놀이시설이 대부분 있고요. 물론 가정이나 가정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게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500 올려놓은 부분은 실외에 있는 관내 7개소에 대한,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겠죠. 실내는 신경 안 썼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안 썼고가 아니고 그 부분은 안전관리 부서에서 취합해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안전관리 부서에 안정총괄과에 그 내용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해 본거는 없지만,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누차 이야기 하는 거지만 제 이야기 들으세요. 이야기 끝나면 하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업무가 부서 간에 서로 정보가 교환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에 그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 들어 있을거라 생각하고 줄였다는 말씀 같은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얘기 아닙니다. 아니고요, 점검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내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소관 부서에서,
진영
정진영위원
제 이야기 하고 나면 하세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이 이야기하면 좀 새겨들으세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새겨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 왜 청소년의회 운영하는 거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왜 예산 반영 안 했습니까? 언제 반영하실 겁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 내년 연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 없이요? 예산 없이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위원들이 조례 만들면 조례가 바로 캐비넷으로 들어가고 전산 입력시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실무적으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전시 구호 물자비축은 우리 3차 추경 때 비슷한 금액이 있는데, 매년 마다 물론 전시 구호 물자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시 구호 물자가 모포밖에 없습니까? 3차 추경 때 모포 구입 안했습니까? 구입 안했습니까? 불용처리 됐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비를 해서 모포정도로 다른 거 응급세트, 구호세트, 이런 부분들은 좀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안올리고요. 모포정도는 또 여름철이라도 집중호우 때나 이때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만 좀 반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구연한 같은 게 좀 있어도 시에서 상태가 양호하면 보관을 좀 하고 있으라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모포 구입해 가지고 전시 구호물자로 비축되어 있는 게 총 수량이 파악됐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몇 장정도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모포는 지금 585장정도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5년정도로 보는데, 이거를 그냥 삭아서 낡아서 못 쓰게 되지 않는 다음에는 이것을 폐기를 하지 말라는 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생 상태는 수시로 점검하시겠죠, 물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포장돼 있는 제품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점검하셔야 됩니다. 5년정도 되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창고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창고를 늘려서 각종 재난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복지정책과가 업무량이 많고 창의적인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예산을 보면 수십 페이지 장식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결국은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이전 사업비들지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사업비에 맞게 잘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사회단체라든지 점검이 예산 지출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334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에 우리 기금하고 시비하고 1억 5천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건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급·간식비나 체험활동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건비 3명이면 3명 빼고 나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빼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체험활동도 학습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후에 학습 보완 쪽으로도 많이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고 해서 주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오면 학습지도와 체험활동 계획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주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주 체험활동은 뭐 뭐가 있죠? 주 체험활동,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주로 하고 있는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반 청소년 문화 활동 프로그램 하고 섞여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주 체험활동 내역을 2017년도에 활동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주 체험활동 내용들과 활동비에 들어가는 예산 등을 좀 소규모로 하나 내역을 뽑아주셔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밑에 보면 구덕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곤란하지 않으시면 지금,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300만 원 말씀이신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300만 원,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2015년도 평가 결과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수 시설로 선정돼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연속으로 2016년에도 예산이 반영되고 우수시설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받은 거를 다시 프로그램 질적 향상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한번 확인해서 이것도 내용 좀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 밑에 바로 보면 청소년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금 해서 구덕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가 전년도에도 2억이 들어갔고, 올해 또 2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계속 수련관, 야영장, 모험시설 운영한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2억씩, 그것도 우리 구비가 100% 다 지원이 되거든요.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게 시설 위탁금이지 않습니까, 지원금, 전에 1억 6천, 수련관만 할 때 1억 6천에서 모험시설 같이 하면서 4천이 그때 인상 됐죠. 그래 가지고 2억을,
정향
이정향위원
시설비는 밑에 또 4천만원 따로 있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장비 유지관리, 유지관리에 드는 각종 수리하고, 수선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매년,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수련관에, 우리 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구덕청소년 수련관에, 내원에 지급하고 있는 2억은 부산시 내 8개 수련관의 지원액에 비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 낮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답변이 좀 애매한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있고요, 운영비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지금 세부내역,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던 규모로 나갔던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얼마, 어느 부분에, 수련관에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야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세부 내역들을 이것도 좀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332페이지에 청소년 건강지원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건강지원이요?
정향
이정향위원
332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이게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 된 사업인데 1,782만원 이게 여학생들 생리대 지급하는 내용이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학교는 어디, 어디에, 지금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과 그다음에 학교는 어디, 어디가 되는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게 확대된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했다가 지금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하다가 지금은 여성가족부로 와서 중위소득 전년도에는, 아니, 올해까지는 40% 이하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50% 이하로 좀 확대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기초나 차상위, 한부모 가정, 아동센터, 시설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을 다 포함하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들리거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여가부에서 아직 지급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내려오지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지급되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이게 보건소,
정향
이정향위원
보건소에서 학생들이 받아가는 형태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러면 학생들이 다 받아갔습니까? 여학생들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학생들이 그 물품을 다 받아갔냐는 거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받아가, 이거 제도를 아는 청소년들은 이용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니까 제가 그거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 제가 이거를 여쭈어 보냐면 사실은 여학생들은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향
이정향위원
약국에서, 저는 사실 어릴 때 약국에 가서 생리대 사는 것도 부끄러워서 남자 약사님 계시면 안 들어갔거든요.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보건소에 가서 학생들이, 우리가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여학생들이 가서 그거 받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저소득층이나 여성들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각 동에 다복동 사업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학생 친구들한테 나누어주는 방법을 별도로 좀 강구를,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방법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또 그쪽에 혹시 더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되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꼭 보건소에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안 합니다. 이제,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326쪽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있지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예, 예.
석희
이석희위원
여기가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학부모나 아니면 후원자들이 계좌가 이것만큼 들어옵니까? 돈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후원자가 넣는다보다는 아동 이름으로, 그러니까 매달 용돈이 지급되거든요. 아동시설이,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우리가 이게 최대 3만원까지 주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금 4만원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올랐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4만원까지 줍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동이 자기 통장에 4만원을 넣으면 그 4만원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죠. 결국 시설에서 후원자가,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저소득층을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렇지요? 저소득층, 저소득층도 우리가 12세에서 18세까지는 대상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저소득층에서는 저금할 여유가 안 되니까 후원 들어오는, 우리 구로 후원 들어오는, 아동발달 계좌로 후원 들어오는 그런 돈은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래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않습니까, 후원은 안 들어오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제도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어쨌든 적립을 3만원을 하든 얼마를 하면 그만큼을,
석희
이석희위원
본인이 하면 무조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부모나 본인이 하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적립을 시켜주는 거고,
석희
이석희위원
아동발달 계좌 여기도 지원을 받거든요. 후원금을 받습니다.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어느 아동한테 얼마 후원 주고 우리가 후원해 주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시설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에,
석희
이석희위원
후원을 받고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니, 시설에서는,
석희
이석희위원
시설에서 말고 말입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일반 아동들은, 저소득층 아동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럼 시설 쪽에도 후원 들어오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아예 후원 들어오는 거는 하나도 없네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게 만약에 지정기탁을 해 가지고 아동지원발달 계좌에 저소득층 애들 좀 넣어주라,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게 하나도 없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오로지 본인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이들이, 예, 예.
석희
이석희위원
아이들이, 본인들이나, 그러면 후원을 받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구만,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최대 저기는 3만원으로 계산됐는데 3만원으로 계산됐을 때는 한 6,000명이 혜택을 받거든요, 6,000명이, 1년으로 따졌을 때, 우리 예산 금액으로 1년으로 따졌을 때, 이런 거는 좀 해 가지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국비, 시비인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결식아동대책협의회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다가 아동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별다른 변화에 따라서 결식 쪽보다, 지금은 다시 많이 어려워져서 결식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고 해서 그거를 할 수 없지마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는 매칭인데 과장님, 이게 매칭인데 이 돈 우리 예산은 거의 다 써집니까? 반납하는 금액 없고 다 써집니까? 거의 다 써집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게 좀 여유 있게 일단은 오는 거니까요,
석희
이석희위원
다 써집니까? 거의 다 써지네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예.
석희
이석희위원
거의 다 소진이 되네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부족하면 또 시에서 내시해서 구비를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해서 그대로 쭉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내시를 조정을 하고,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아놓은 게 거의 다 소진이 되네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석희
이석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좀, 나는 또 돈, 예산 남아가지고 그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방학 중 결식아동 있다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결식아동 있다 아닙니까, 이 아동들이, 지금 급식지원을 주로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단체급식 합니까, 안 그러면 푸르미 카드 줘 가지고 합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단체급식도 있고요, 일반 급식도 있고요.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단체급식,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다른 거는 전부 다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밥을 사서 먹고 있죠.
석희
이석희위원
일반음식점은 4천원 아닙니까, 한 끼에,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한 끼당,
석희
이석희위원
한 끼에 4천원 가지고 일반음식점 가서 먹을 수 있나, 4천원 가지고 못 먹지, 그렇지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보통 보면 짜장면하고,
석희
이석희위원
짜짱면도 과장님, 4천원 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쪽에서 500원 올려가지고 4,500원으로, 지자체마다 다르대요, 금액이,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경기도 쪽에는 4,500원 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4천원 가지고 짜장면 못 먹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선호도가 편의점 이용해서,
석희
이석희위원
거의 다 편의점,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편의점이 요새 식사가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그럼 사용빈도수가 푸르미 카드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푸르미 카드로 편의점 쓰는 사용하는 빈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단체급식소 비율대로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어디가 많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단체급식이 적죠.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어거 토요일하고 방학 중 결식아동 있다 아닙니까, 사용 빈도, 그러니까 음식점이냐, 단체급식소냐, 아니면 편의점 푸르미 카드로 쓰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궁금해서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저소득층 아동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도 잘 이용하고 편안하게 또 아동들이 장래를, 미래를, 희망을 꿈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아동발달 계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아동들이 성인이 됐을 때, 18세 이상이 됐을 때 그 돈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사회에 나가서 기반시설을 잡을 수 있는 자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되기 전에는 우리 의회사무과 있다 갔죠, 그렇죠? 맞죠? 복지정책과는 생활지원과하고 가족행복과 사이에서 태어난 새로운 우량아입니다. 그렇죠? 맞지요? 317쪽 중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있지요, 그렇죠? 2억 1,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유공자가 현재 몇 명이죠? 정확하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700명 선, 이제 700명 선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허승만위원
약, 약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700명 정도,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1,200만원이 늘어났을 때는 명예수당이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3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3만원 인상,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부터, 5만원 지금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8만원,
허승만위원
8만원, 그래서 약 700만원 잡아가지고 2억 1,100만원 된다, 그렇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른 단체는 3만원씩 이렇게 늘어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거든요. 다른 단체, 예를 들어가지고 참전유공자뿐 아니고 6.25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잘 늘어나지를 않습디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 이 늘어나는 데 대해 가지고 국가 시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어난 어떤 이유는 뭡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기에 근거해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 제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고요. 일반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지자체별로 별도로 또 단체 운영비하고 그 부분을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허승만위원
100% 넘게 이번에는 올랐다, 그렇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이 부분은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시비입니다. 시비, 이거는,
허승만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네요, 그렇죠? 전년도에도 25명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이 수준 정도 되면, 지금도 25명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
허승만위원
대충의 수준을 잡고 있는데 지금 최고령자가 몇이고, 최저 나이가 몇 이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 연세는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이 되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신규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용역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가 2,500만원이 신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4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내년이 3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하반기에는 제4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사회 패러다임 변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전문가에게 좀 맡겨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하고 또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용역을 합니다. 전 구에 다 하는 사업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4년 전 용역을 했던 용역이나 전문가의 어떤 내역이 지금도 우리 구에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제3기 수립할 때 내역 말씀이신가요?
허승만위원
예, 3기 수립할 때 내역,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321쪽 상단 세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4,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례관리 대상자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 사례관리, 지금 현재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160명 정도,
허승만위원
160명, 현재 관리하는 게 160명이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 사례관리 대상자는 인원이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새로운 통합사례가 생긴다든지, 관리를 해 드려야 될 분이 생긴다든지 하면 이게 또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허승만위원
그러면 예상치에 대한 어떤 인원수인데 예상치에 대한 인원수라고 가정한다, 라고 하면 4,7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거기에 합당해야만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복동 사업에 따라서, 시행에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읍면동, 앞에 320쪽에 보면 세부사업이 이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거든요. 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가 이게 다복동 사업을 하다보니까 권역형 중심으로 동에서 사례관리를, 중심 동 중심으로 하는 그게 비중이 늘어난 거죠. 늘어나고 구 관리, 전년도보다는 이게 많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허승만위원
그래서 한 4,700만원이 증가됐다, 그러면 이 4,700만원이 다복동 사업이나 이런 데 지금 일부의 금액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게 다 다복동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다 들어가는 돈이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권역형 하는 곳에는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적절히 안배를 합니다. 기본형 하는 것도 그렇고,
허승만위원
분배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아니, 예, 327쪽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을 갖다가 신규로 해서 만 5세 이상부터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만 5세 이하,
허승만위원
이하,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질문의 어떤 이야기가,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거를 이정향 위원이 아까 말씀했습니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동수당은 질문 안 받았는데요.
허승만위원
안 받았습니까, 이석희 위원이 아까 잠깐 이야기 했나, 안 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디딤씨앗 통장 말씀하셨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요, 아동지원 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억 8,570만 9천원이거든요. 우리 전체 사업이, 그렇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만 5세 이하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잠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2018년도부터, 지난 뉴스에도 다 나왔습니다마는 아동수당 지원 제도가, 지급 제도가 이게 신설됩니다. 이래서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소득과 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씩 지원되는 사항이죠. 반드시 신청에 따라서,
허승만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는 거를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동 만 5세 이하에게는 무조건 10만원을 지급한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지원합니다.
허승만위원
아동이 우리 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한 3,42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3,420명, 만 5세 이하,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10만 원 같으면 이 사람들이 태어날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만 5세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만 5세까지죠.
허승만위원
만 5세 이하,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내년되면 예를 들어 이 금액이 올해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18년도 예산요.
허승만위원
18년도 예산 아닙니까. 18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3420명이었지만 더 들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시에 조정 받아서 보조금이 모자라면 미리 연락해서 그쪽에서 조정합니다. 시에서 내시액을 변경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행복지수가 우리 16개 구·군중에서 살기 좋은 우리 서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지원을 받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더 많이 나가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많은 지원을 받고 복지정책과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심도 깊은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그리고 소망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회복지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의료급여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 그리고 별책의 자활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이 되겠습니다. 별책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 이상으로 저희 생활지원과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4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세입에 세외수입에 3,200만원 잡으셨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3,200만원요,
상조
송상조위원
증액됐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올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과태료가 많았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는 점차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자체가 앱이,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 게 2015년, 16년도부터 시작해 놓으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위원님들께서 스마트폰에 보면 생활불편 민원사항 해 가지고 두드리면 앱이 나타납니다. 그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생활불편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날려줘 버리면 바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과태료가 10만원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10만원인데 미리 내면 감경규정에 의해 가지고 8만원으로 감액해 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시민의식이 많이 투철해 가지고 장애인구역에는 주차위반이 없는 줄 알았더만, 올해 많아놓으니까 이렇게 좀 내년에도 많을 거다, 이렇게 해서 증액을 잡으셨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송상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320건이다, 그렇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작년에는 몇 건인가 아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작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허승만위원
전년도에 50건입니다. 50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게 보면, 과태료가 다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에 우리가 조금, 420만원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잡아놨는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허승만위원
과다 측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많이 하고 오셨겠죠, 그렇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342쪽에 보면 맨 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가 지금 75만원 해서 6명이다, 그렇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전년도는 몇 명이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아니, 전년도,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전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4건 정도,
허승만위원
4건이 아니고 책자에는 5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4건, 5건 이렇게 하는데 추경을 통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허승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1명을 더 늘린 이유가 뭡니까? 무연고에 1명을, 작년 대비 1명이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뭐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사망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허승만위원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사망 이 자체가요, 사실 무연고가 우리가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됩니다. 3차 추경 때도 우리가 3명 정도 했는데 굉장히 보면 그런 게, 타 지역 사람이더라도 우리 지역에 무연고로 되어 있으면 죽으면 우리가 장례를, 장의사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처리를,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연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동별로 무연고자를 파악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동별로 나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동별로는 파악을 해 놓은 사항이 없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무연고가 생겼다고 경찰서에 연락오고 그러면 연고 없는 사람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말 그대로 연고 없는 사람인데, 우리 구에도 연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구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의 무연고자들이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무연고로 타 지역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넘어왔다, 넘어왔을 경우에 또 무연고로 해야 되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수급자 중에서도 사실 따져보면 그런 분들이 좀 많겠죠.
허승만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세심히 파악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어떤 일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잘, 이런 분들을 장지라든가 잘 치루어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48페이지에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전세금 지원하는 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전세금이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게 어디지요? 재활공동작업장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기존에 보면,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동대신2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하는데 정비하는데 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이 한 1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4,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게 철거되게 되면 우리가 반환금을 4,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3차 추경 때 반입시켰다고 세입에 잡혀가지고 있고, 이게 요즘은 전세 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사실 6천만원도 구하기 힘듭니다. 거의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됐겠네요.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대충 그 지역 내에서 장애인재활,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구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서 일단은 봐둔 곳은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4,500에서 5천 정도 사이고, 그렇게 급하니까 일단은 봐 놓은 곳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직업재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또 이쪽과 별개로 두 군데를 다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물건을 봐 놓으신 데는 있으시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대략적으로 그 근처에서, 인근에,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 근처 바로 밑에, 장애인복지관 바로 밑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 위치는, 한 17평 정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6천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6천만원에 그렇게 맞춰가지고, 6천만원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잘 하도록 해 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지요? 아까 계장님, 계장님이 도움 주셔도 됩니다. 347페이지에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수선유지급여사업 지원 있는데 이게 자가 거주자인데, 기초주거급료 수급자 중에 가구 규모 외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이게 LH공사하고 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협약해 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협약해 가지고, 그러면 계장님, 과장님한테 도움을 좀 주세요. 이게 그러는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될 수가 있네요. 생활지원과도 되네요.
거기에, 아니, 차상위 계층,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말 그대로 일반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급여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그 급여 대상자,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거의 40%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한해서 하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수급자만 보고 차상위는 못 받습니다. 내용을 내가 금방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과장님, 하나 부탁드릴 거는 희망키움 통장하고, 1, 2 내일키움 통장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국·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세대수 있다 아닙니까, 그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희망키움 1, 2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좀 넘겨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조사한 사항은,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리고 354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체험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체험홈 운영하는데, 이게 지역사회 체험홈이라면 그 시설 수급자들 중에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시설 대상자들을 갖다가 어디 지역하고 연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보면 기준이 그렇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분기별로 한 100명 정도가 보통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시설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체험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체험홈이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3군데 3,600만원 이 말씀이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3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당 1,200만원, 매월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3,6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이게 사회생활 활동에 적응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 집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개인 집이 아니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장애인, 우리가 보면 천마재활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사실은 구입했는데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나오는,
석희
이석희위원
체험홈인데 어떻게 기능보강사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험홈이라는 거는 지역 내에서 자립생활을 원하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및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에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체험홈이라고 하는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아파트 자체가, 아파트 구입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일반인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아파트 구입비 자체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천마재활원에서 구입했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 안에서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가 3군데라는 말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3군데가 암남동에, 제가 한번 볼게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요, 이거 있다 아닙니까, 어디서 하는가, 그리고 주로 체험홈을 이용하는 대상자 있다 아닙니까, 그거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34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은 언제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간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내려온 게 없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 해서 올려준 게 8월 달 정도 되고, 개소가 7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뽑아드려야 되는데 이게 내려온 게 없고, 이게 714개 유형별로 공원하고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공공주택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175개 많은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인건비, 계약직 한 4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4개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기간은 4개월 정도로 예상해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인원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인원은 3명으로 일단은 기간제로 해 가지고 3명을,
진영
정진영위원
주로 어떤 분으로 채용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여기 나오는 돈들이 우리,
진영
정진영위원
3명이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선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받게 되는 이 분야는 아직까지 결정한 거는 없지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우리가 채용해야 되겠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렇죠. 전수조사기관이 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이렇게 결여된 분들이, 단지 그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해 가지고 하다보면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편의시설의 어떤 기준에 아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그렇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 전수조사를 하실 때 기왕에 법률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관련된 법이 있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실태조사에 관한 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조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법 조항에 의해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게 올해 사후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른 조례가 많아서 집행부서에 차라리 지원을 요청하는 게 안 낫겠나, 하고 있는데 그게 사후조사가, 건축물이 새로 들어오고 이러면 사후조사를 건축과나 관련된 생활지원과에서 만약에 해 놨다면 이렇게 특별한 기간 내 가지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상시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하지 않았고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장애인 이런 분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빨리 해소됐을 거라고 하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일반형, 복지형, 시간제, 그렇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는 기획 안 해보셨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제,
진영
정진영위원
좋은 예가 울산광역시 북구청을 보면 공공청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놨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일반형은 공공기관에서 13명인데, 일반형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복지관이라든지 시설, 동사무소라든지 일반형은 13명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복지형은 시간이 좀 틀려서 그런데 복지형 같은 경우는 주차요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금 더 확충, 전부다 국비하고 시비 이런 것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구에서 자체예산 편성 좀 하시죠. 추경 때 생각해 볼 사항이겠습니다마는 한번 창의적으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 엉뚱하게도 교통행정과는 장애인 주차장은 단속 위반을 안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이원화 되어 있어서 참 불편합니다. 법률 위반에 대한 지도 궤도 과태료 부과는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데 인력이 이중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신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부과 기준은 10만 원 이하로 돼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10만 원 이하로 돼있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렇고 법률상은 20만 원 돼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만 원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징수가 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관련된 예산이 세입이 잡히면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좀 쓰십시오. 보면 우리가 우리는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띕니다만 날씨가 흐리거나 시계가 흐린 날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잘 안보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날이 많습니다. 협회에 들어가 보면 이런 돈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시계가 안 좋은 날도 식별이 되도록 특수도료를 씁니다. 도료를 써 줘야 돼요. 주차선이라든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여러 가지 표시판 있다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은 조금 잡혀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게 미반영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서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며, 아울러 저희 가족행복과를 늘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 저희 직원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달해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2018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18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2018년 일반회계와 기금운영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4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369페이지 세입에 세외수입에 1억 1,040만 원이 감소하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거는 당초 노인복지관 서구와 부민노인복지관이 있었는데 경로식당 운영하면서 식대비로 한끼 당 2천원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수익이 1억 1천만 원 됐는데 그 수익이 노인복지관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수익이 감소가 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민간위탁 넘어가면서,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375페이지에 구정질문도 하였지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대폭 많이 올렸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어떻게 이렇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저출산 인구감소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또 중앙 단위에서는 향후 20년 안에 이 상태대로 가게 되면 전국 읍, 면, 동이 한 20%정도 사라진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출산지원금을 높여 줘야 되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비슷하게 좀 월등하게 출산지원금을 많이 높였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정책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원도심중에서도 서구가 출산지원금이 굉장히 낮았는데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 이렇게 대폭 올려가지고 우리 구가 재개발사업이 많다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므로 해서 젊은 층이 많이 또 유입될 수 있거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출산정책은 제가 봤을 때 신중하게 검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391페이지에 중간에 보니까 경로당 전세금 지원 이래 놨는데 암남동이라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암남동 6통 경로당이 그게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그 위에 암남동 6통 경로당 밑에 천마터널이 지나가면서 거기 도로가 이렇게 개설중인데 그게 보상구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 경로당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상당히 오래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아마 내년 초 되면 개설되기 때문에 그전에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전세보조금으로 일부 포함시켰고 나머지 지금현재 경로당이 임대로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올해 만기가 되면 임대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이사할 곳은 아직 물색은 안 했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작년부터 계속 물색을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암남동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도로개설 부근에 빈집이 한 채 있어서 집주인하고 1차적으로 구두로는 약속을 해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미등록 경로당도 우리가 전세금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아래 중앙에서 경로당 관리 실태에 대해서 시와 부산시에서 올라갔는데 중앙지침은 기본적으로 예산은 등록 경로당만 지원이다, 왜냐하면 미등록까지 지원하게 되면 미등록이 계속적으로 기준에 안 맞게 많이 양성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미등록은 최대한 시설보강이나 이전을 시켜서 등록경로당 수준에 맞게 이전을 권고하고 있고, 또 예산지원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윤석민 국장님,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에도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저출산 정책에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출산대책 여기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도 좀 다른 원도심 구에서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낫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출산지원금도 해놓으면 젊은 층 유입도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많이 올린 이유도 거기 있고, 셋째, 넷째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이 낳아서 낳으면 낳을수록 더 많이 해주겠다는 무언의 약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까 오전에도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지나치게 노인 복지가 너무, 그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고 아동 복지 쪽으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아동 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아이 많이 낳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요, 저희들도 금년에도 물론 그렇게 했지마는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금년에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천장에 비가 샌다든지 이런 거는 다 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는 이거를 국·시비로 받아와서 몇 년만에 한 번씩 수리하고 이랬지마는 이번에는 거의 다 정리를 하고 또 혹시나 싶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미비점이 또 있는지, 이번에 내년 예산에 또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출산, 보육 이 관계도 우리 구에서 최대한 신경쓰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보여주고 아기 엄마들한테도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제 오랜 공직생활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는데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서구 잊지 마시고 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 여쭈어볼텐데, 제가 예산서만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세세하게 물어야 되는 업무보고 시간도 아닌데 세세하게 물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설명서가 너무 잘, 세밀하게 잘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덜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인식개선교육을 보니까 대상자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봤을 때 구비로, 보통 복지비는 매칭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사실 구비로 뭔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4년을 지나고 왔지만 그런 거를 잘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 렌탈이라든지 이렇게 구비 100%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는 거는 결국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나름대로 시책을 발굴하시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인식개선교육 보면서 대상자라든지 이렇게,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비용이 조금 너무 적지 않나, 라는 데 대해 사실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 산출기초 하실 때 200만원 이게 그렇게 잡았던 기준이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원래 첫해 하다보니까 비용을 조금 적게 잡았는데, 사실 정부에서 바로 하는 방법은 일단 주민들, 예비부부들, 학부형들 인식교육을 강조하라는 이런 공문이 계속 내려오는데 원래 첫해는 적게 잡았지만 향후 이거를 더 늘려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교육 방법이나 교육 대상자 쪽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이번에 처음 하신 만큼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혹시나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별다른 질문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해강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됐는데 행정처분이 2015년도에 있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제외된 겁니까? 해당 시설은,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석면이 검출돼 가지고 시정명령 대상에,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좌우지간 행정지도나 감사 쪽에서 시정명령이나 처분이 내려가면 기능보강사업비가 3년 동안 시설에서, 모든 시설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석면이 검출 됐는데도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석면 검출이 되게 되면 국·시비는 기능보강에서 제외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저희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계속 조치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어린이집 보호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인체에 크게 심각하게 유해한 수준은 아니고요. 아니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처분의 원인이 석면검출인데 석면검출을 그대로 방치하고, 공공기관에서 알면서 그냥 행정지도만 하고 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석면 검출이 되어서 행정처분 요인은 아니고요, 다른 행정, 회계나 다른 쪽에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기능보강사업이 안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하실 게 아니고 석면 검출된 건축물들 시설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해 줘야지, 피해가 아이들한테 가고, 어린 아이들한테 가고 그 고통은 또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보호자들한테 돌아가는데 기관에서 알고 있으니 놔둬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원아수가 몇 명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아동 수는 한 23명 되는데 좌우지간 국·시비 기능보강사업이 지원대상이 제외되는데, 좌우지간 연내 안으로 법인 대표자 만나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진영
정진영위원
처리하셔야 되고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빨리 조직이 안 되면 석면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원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행정 2차적인 조치는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하는 거는 그다음에 하더라도 이거는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합니다. 지금 경로당에 2만원씩 증액을 한다고 했죠? 한 경로당에 2만원씩,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번 행감 때, 각 경로당의 회원숫자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회원 숫자를, 그래서 이거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 정확한 회원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우량한 경로당은 좀 더 주고, 좀 미비한 경로당은 오히려 삭감하는 이런 제도가 절실하다고 내가 아마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정해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그렇게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경로당 이거 한번 정도는 정확한, 허수로 되어있는 경로당 회원 수를 보고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정확한 이 경로당에 나오는, 암행감사를 하더라도 이게 다 필요합니다. 지금요, 우량하게 잘 운영하는 경로당 많습니다. 많아요, 더 많은데 개중에는 너무 너무 불량하게 운영되는 경로당이, 지금이라도 내가 몇 군데 찍으라면 내가 찍습니다. 실제 나오는 숫자는 7, 8명도 안 되는데 20, 30명 되어 있고 말이죠, 이런 숫자만 봐 가지고 이게 지금, 나는 이런 데 바로 이거 우리 구비가 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정도는 우리 직원을 좀 보충하더라도 정확한 경로당 회원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데 또 너무 잘되는 경로당은 경로당 회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대신 안 되는 경로당은 아예 안 됩니다. 몇 군데는요, 한 7, 8명 5, 6명밖에 안 되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서 보니까 4명 앉아서 화투 치고 있더라고요, 할매들이, 여기 회원 몇 명입니까, 5명, 이래요. 5명 같으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도 20명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과장님이나 뒤에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된 관습이고, 한번 정도는 경로당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원도 더 줄 데는 더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72개 경로당에 월 15만원 똑같이 주죠? 지원 금액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운영비는 이제 미등록과 등록만,
차열
류차열위원
등록과 미등록이 있는데 등록경로당은 똑같이 주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다 똑같이 줍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알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직원들도 알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정도는 짚을 필요가 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전에부터 계속 그런 사업을 지적해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미등록, 등록 포함해서 83개 경로당에 대해서 좌우지간 동장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동장이,
차열
류차열위원
동장 잘 모릅니다. 왜냐,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종합적으로,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권을 동으로 넘겨주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으로 관리권을 넘겨주자고 5대 때 내가 구정질문도 하고, 신해기 국장님이 그러겠다고 답변도 받았어요. 그때 아마 부산시 알아보니까 16개 구·군 한 군데도 동에 그 관리권을 준 데가 없더라고요. 자세히 파악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아직 우리 구에서 직원 한 분이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관리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직원 한 분이 82개 경로당 관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난 5대 때 그렇게 구정질문도 하고 한 거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도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역으로 피해보는 경로당이 없어야 되겠다, 정말 우량하게 잘 이끌어가는 경로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실제로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내가 먼저번에 감사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분명히 집행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게 이렇게 해 왔으니까 한번 정도는 이거를 짚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참고로 지금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국가보조금이 일부 포함돼서 운영 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분야를 포함해 갖고 이번에,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 답변은 안 해도 되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이번에,
차열
류차열위원
한 달에 약 400만원 전후가, 1년에 계속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전액 토탈해서, 한 400만원 전후 됩디다, 전에 감사 자료 받아보니까, 한 경로당에, 그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거 한 5, 6명 되는 회원들도 그거 가지고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지원 받아 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런 실정을 이번에 내가 금년에 처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알고,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잘 챙겨보시는 게 됐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한번 의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9쪽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관리에 사무관리비, 찾았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경로당 회장 교육비 우리 경로당이 아까 총, 등록과 미등록을 포함해서 83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83개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경로당 교육비에 10만원씩 18명 교육비로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10만원 해서 18명 예산 잡아놨습니다.
허승만위원
경로당에 등록이 되든, 안되든 간에 경로당의 회장은 83명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와중, 그중 18명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1년에 동시에 교육 가는 것보다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안 받은 회장들이 노인인력개발원 이런 데 가서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또 안 받은 교육은 자체 전달교육도 하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교육 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올해 갔으면 또 다음에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순번제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3명 중 18명씩 연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평상시에 장소는 아까 과장님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소는, 장소와 시간은, 장소는 어디고, 시간은 어디죠? 몇 시간 하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노인 인력개발원이 부산에도 있고 또,
허승만위원
인력개발원에서 주로 회장 교육을 시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표기를 좀 해 줬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건데, 18명으로 딱 한정을 해 놓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연 18명이, 83명 중 돌아가면서 한다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어떤 내용들의 3치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찾았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게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허승만위원
증감이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증감이 5,500만원 되어 있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보다 당초, 작년에 예산 과목이 법정운영 보조금으로 편성됐다가 이번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허승만위원
목이 변경되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원수가 몇 명이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38명 됩니다.
허승만위원
38명, 연구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한 달에 3만원씩 보육교사 선생님으로 계좌 입금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달에 3만원, 1년이면 36만원이다, 그렇죠? 맞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36만원, 아까 인원수, 보육교사 인원수는 38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38명,
허승만위원
38명이 총 인원입니까? 총 인원 같으면 40만원을 잡았을 때만 하더라도 5,500만원이 지금 현재 우리 시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금액으로 환산을 하다보면 38명이 40만원씩 하는 것 같으면 연, 월로, 연으로 했을 때 이 금액에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38명, 이게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수시로, 부산시에서 시 예산이 확정되면 수시로 인원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만료가 되게 되면 그때 또 수당이 제외될 수 있고 중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이 있습니다. 렌탈비, 우리가 15,000원씩 지원을 연 해 가지고 44개 업체에 한다, 그렇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은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송상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확보하든 뭐를 하든 간에 공기청정기를 렌탈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에 어린이집도 또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허승만위원
예, 법인하고, 민간어린이집 하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하고,
허승만위원
가정하고, 그래 가지고 총 44개 아닙니까, 그렇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렌털비를 우리가 15,000원씩 해가지고 연해서 44개소해서 79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기청정기가 하나 얼마 하죠? 우리가 산다고 가정하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가격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규모별로 있는데 30만 원에서 70만 원이고, 이게 예산은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우리가 보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시책하는 그걸로 보면 지금현재 렌털도 1년을 하게 되면 15,000원씩 12개월 하면 그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렌털비가 공기청정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이든 법인이든 국·공립어린지이든 원장과의 어떤 대화가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먼저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면 이 렌털비 플러스 그분들이 조금만 보태면 그 어린이집에 다 렌털비를 우리가 앞으로 매년 주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현실이 아닌가,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용 측면에서 어린이집에서 부담이 갈 수 있고요. 렌털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입보다는 렌털이 어린이집 측면에서 비용절감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렌털비 1년에 18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조로 예를 들어서 우리 렌털비 18만 원주고 어린이집에서도 자기가 관리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든 법인이든 한번 모아서 다시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난번에 우리 대표자를 모아서 1차적으로 의견을 구한 결과, 어린이집이 방이 여러 개가 있고 해서 렌털이 좋다고 의견을 받았는데 한번 더 최종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방이 많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현재 렌털을 받는 게 한 대가 아닌 어린이집에 몇 대씩 들어갑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우리 계획은 한 대씩입니다.
허승만위원
계획은 한 대 아닙니까. 방이 많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어쨌든 저희들이 해마다 렌털비를 주는 것보다 어린이집과 같이 협의하에서 하다보면 우리 구비나 시비나 모든 부분을 아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 한번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민간이면 민간, 법인이면 법인 국·공립이면 국·공립 가정이면 가정,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4페이지에 저출산 인식 개선교육에 찾아가는 저출산 인식 개선교육으로 200만 원 잡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올해 처음 신규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대상이 유아, 학생,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구민, 직원 등으로 되어있는데 내용과 그 다음에 방법론에서 20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일회성 보다는 어떤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에 2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 사업비로 예산이 작습니다. 작은데, 평생학습이나 또 공모사업이나 다른 유관기관 협력해서 지금은 200이지만 더 사업교류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실태나 평등한 결혼과 부모되기, 출산 인식 강화로 해서 방법은 토크 콘서트부터 초청교육, 주기별 맞춤형 교육 실시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반적인 교육화 되어있는 일반적인 인식 개선교육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젊은 학부모들 유치원에 가면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젊은 층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하고의 대화를 통한 앞으로의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교육 방법론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저출산도 전담하는 외부단체가 많기 때문에 교육방법이나 교육대상이라든지 어느 계층을 해야 될지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해서 종합적으로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조금 더 예산을 쓰시더라도 이거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맞겠다싶고요.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지원에 관련돼서 조성 교육하고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구민참여단이 활동지원 물품은 100만 원이면 어떤 물품입니까? 이게 지금 그냥 A4용지 이런식으로 몇 가지 물품만을 하시는 건지,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것도 올해 저희 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지난번에 여가부에 가서 우리 구도 여성친화도시가 기반이 충분히 되어있기 때문에 지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결과가 내려오는데 그 결과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여성친화도시 아닌가 해서 작은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구민참여단 이거는 일종의 여성친화도시를 홍보하고 모든 정책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중심이 여성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주민위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물품하고 팜플랫이라든지 홍보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쓰도록 잡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방침이나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 캐치플레이도 직원들과 공모를 받아서 정해놨고 그 다음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몇 개 세부 지표로 정해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활동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정해놨다는 거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216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운영을 위한 사업 안내나 지침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여성시설뿐만 아니라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그리고 노인시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가 어린이집 빼놓고 한 100개정도 됩니다. 전체 합치면, 그래서 특히 시설이 많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잘 따라서 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 차원에서 내년 초에 법인대표자나 회계책임자를 모아놓고 그런 교육을 하면서 간담회를 할 그런 비용으로 쓰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1년에 한번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정례적으로 한 번만 하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 쪽에 강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상·하반기 두 번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상·하반기로 만약에 목표를 정하셨다면 작년이랑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과 똑같게 잡으셨거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게 간담회 경비는 점심식사하고 같이 시간이 중첩이 되면 다과겸 해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중첩 안 되면 굳이 간담회 경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아동이면 아동,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시설마다 다 시설장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장·단점들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복지사들이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과의 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 사회복지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간담회 지침 교육이 아니라 그에 소속돼있는 분들과 다 같이 하는 토론 간담회 형태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그러다보면 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느끼는 것과 직접 복지사들이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고들도 함께 찾아내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편성하셔서 대규모 토론의 장을 해서 우리 관내의 필요한 방법을 찾아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수 측면이나 환경 측면은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설장님들과도 물론 이야기가 되겠지만 보수 이런 부분도 일부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하고의 복지사와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복지사들만 별도로 상담하는 곳은 잘 없습니다. 그 복지사들이 자기네들의 환경적으로 클라이언트와의 문제, 복지사와의 관계, 시설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토로할 수 있는 장, 그 장을 좀 더 함께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번 본예산에 만약에 투입이 안 된다고 하시면 1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한번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4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하는 목적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이렇게 심의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다 숙고를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타당한지, 안 한지는 물론 나오겠죠. 나오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 요청하고, 감액 요구할 때는 감액 요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세출 예산에 로드킬 처리비가 2,500만원인데 로드킬이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은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올해 8월까지 자료가 102건 로드킬이 나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신고 들어오는 지역이 주로 제일 많은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서구 전역에서 나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역에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게 원래,
진영
정진영위원
야생동물은 아니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고양이나,
진영
정진영위원
고양이나 개 정도겠네요.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럼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처리하는 과정은 주민들로부터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사실은 동물 사체를 우리 일반인이 만지기는 상당히 힘들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목숨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하여튼 누구라도,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체계가 주민신고가 들어오고 우리 당직실로 연락이 오면 우리 당직 직원이 나가고, 근무지는 비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다른 데 위탁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위탁하는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그 사체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 소각장으로 보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사체 처리는,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일반쓰레기로,
진영
정진영위원
일반쓰레기로 이렇게 합니까?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는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그거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여성 일직일 경우에는 여성들이 나오면 더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12페이지에 환경종합단지 시설개선 사업비가 8,700만원 편성하셨는데 어떤 시설을 개선하실 목적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환경종합단지 1층, 2층, 3층 건물인데 3층은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1층, 2층은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쓰고 같이 쓰는데 지금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지금 전기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난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난방도 3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난방도 잘 안 되고, 저번에 한번 갔더만 난방도 잘 안 되고,
진영
정진영위원
3층이 휴게실이라면서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3층은 환경미화원들,
진영
정진영위원
휴게실이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이고 1, 2층은,
진영
정진영위원
난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3층은 전기도 잘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1, 2, 3층 시비 환경보전기금을 부산시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많이 받아가지고 완전히 1, 2, 3층까지 다 개보수해서 환경을 좀 개선시키고자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 중에 다른 부서에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분진이 많이, 필연적으로 분진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공기정화 장치라든가 이런 거는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런 시설은 아직까지,
진영
정진영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공기정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정진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해 볼게요. 로드킬, 그러면 이거는 업체에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 당직실에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전화를 해서 위탁업체에서 처리해 가지고 결과는 우리,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게 한 마리당 처리하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런 비용,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한 마리당 비용 처리는,
상조
송상조위원
안 되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에서는 도저히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리당 갖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에 2,500만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하루에 당직비가 일인당 6만원인데, 6만원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직비는,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야행동물에 대해서 제가 좀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고양이나 개가 죽었을 때 산에 가서 묻는 게 정상이고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게 불법이다, 생각했는데 거꾸로더라고요. 산에서 묻는 거는 불법이고,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하는 거는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우리 일반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당한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산에 그냥 묻는 것도, 산에 주인이 있는데 주인 몰래 사체를 묻는다는 것도 그것도,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물 사체 부분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이 죽으면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화장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주인이 있는 동물일 경우에는 그렇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인이 있든, 없든 사체를 그냥 쓰레기봉투에 해서 그게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위생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매립장에 가든지 아니면 소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양쪽이 있는데 소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매립하는 거라든지,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면 사체도 같이 소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다 소각한다고,
정향
이정향위원
별도로 소각을 하지 않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다 일반쓰레기는 같이, 고양이 사체라든지 개 사체를 별도로 분류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다 취급해 가지고 다 소각을 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게 저는 지금, 저도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마는 우리 구만이라도 좀 사체를 별도로 화장을 하는 형태는 갖추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2차적인 환경 오염적인 문제들도 있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자체 화장한다는 거는 일단, 일단 이게 예산이 통과되어 갖고 위탁업체가 된다고 하면 위탁업체에서 자체 화장 처리하든가 그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지금은, 아까 송상조 위원님 말대로 산에 가서 묻고 그렇게 안 합니다. 산에 묻지 않고 화장시켜서 그 뼈를 사람의 사체 다루듯이 똑같이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화장을 해서 뿌리거나 해서 제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간과하지 마시고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만일 위탁업체하고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면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종량제 판매수입이 1억 600 정도로 늘었는데요, 종량제 봉투가, 이게 보면 칩 부분과 봉투 부분하고 정확하게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수입 부분이 전년도의 비교치가 안 나와 있는데, 칩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년도는 똑같고, 그러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전년도는, 작년도에도 칩은 1,92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칩도,
정향
이정향위원
사업장은 그렇게 똑같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 음식물 쓰레기칩은 작년에도 5억 5,200이었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대로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칩도 1,920만원이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사업장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하고, 일반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지금 일반 종량제 판매수입도 올해 10월말로써, 예산은 10억 2,500만원인데 지금 벌써 10월 말로써 그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보통 주민이, 주민 수가 줄어들게 되면 쓰레기양도 줄어들지 않나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런 단순 계산을 하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또,
정향
이정향위원
혼자 산다 하더라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주 요즘은 철저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 봉투 양에 대한 거는 조금 주는 게 아닌가,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이거 좀 정확하게 한번 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수입이 들어오는 내용대로 되어있습니다. 10월말까지 판매 현황이 10억 4천 696만 2천 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벌써 10월 말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판매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보면 12월까지면 2개월이 빠진 상황에서 세입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입을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게 맞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세입을 더 많이 잡은 거지요, 올해는 아니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은 10억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억 8천만 원, 6천만 원 올렸다고 봐야죠.
정향
이정향위원
6천만 원이 올랐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 작년에는 10억 2천 51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억 8천만 원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실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은 줄었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매단가가 자꾸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재활용을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줄어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더 줄여서,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세입 잡은 내용에 보면 40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판매수입은 지금 현재 늘려서 지금 예산은 늘어난 반면에 지금 종량제 봉투 제작비는 전년도와 동일시 됐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제작도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제작은 작년도 판매하고 남은 잔량도 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전년도에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았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당장 제가 대답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냐하면 판매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비례치로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도 늘어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작년과 동일시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총 남은 게 42만 1,171매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42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42만 1,171매 남아 있습니다, 전체로.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원가 산정이 제가 지금 데이터 내기가 애매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원가 계산은 우리 조달청에 다 돼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408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인건비 중에 해수욕장 청소인부임을 휴일이나 태풍에 관련돼서 한 3일분을 추가하셔서 200만 원정도가 증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태풍은 오긴오 는데 큰 규모로 오지는 않지만 작은 태풍으로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청소하고 보수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하실 때 3일만 추가한다는 것은 예산을 조금 너무 적게 잡으신 건 아닌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원래 해수욕장 철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해수욕장 철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2개월,
정향
이정향위원
2개월만 하는 걸로 3일, 그렇다 하더라도 해수욕장 시즌에 태풍이 왔다, 그러면 그걸 보수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정비하는 기간이 최소 일주일 이상은 걸리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일주일 이상 걸린다면 지금 이거는 해수욕장 기간제 근무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비비로 충당,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동원되어서 해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해수욕장 철에 기간제 근무자들이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최대한 62일인데 제가 3일을 더 잡은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시설비 암남항하고 내원정사 옆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암남항은 어디쯤 공중화장실이 신축되고, 내원정사 옆에는 어디쯤에 되는지 위치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내원정사 옆에 어린이 유아숲 체험장인가 그 근처에 있을 것 같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내원정사 옆에 유아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아마 지어질 예정이고요. 암남항은 해결파출소 옆에 거기 아마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거기 로터리 사업, 건설과에서 예상되는 지역 거기 말씀하십니까? 해경 있는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해경 바로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그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번에 원형사리 있지요, 그것 만들면 이번에 옆에 해경 쪽에 새로 일부분이 뜯겨나갑니다. 그러면 해경을 짓고 그 옆에 부분 해경하고 해경 옆에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어촌계하고 사이 말씀하십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규모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굉장히 클 필요는 없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여자화장실은 몇 개고, 남자화장실은,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계획만 예산만 올려놨고 나중에 나오면 다시 설계해서 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암남항 옆에 평수로는 대략 평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는데 저번에 암남 어촌항 용역한 그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 당시에 어촌계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부분만큼 화장실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지금 해안산책로 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쪽에서 오토캠핑장 쪽을 쓰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쪽에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관련 내용은 나중에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암남항 관련해서 신축하는 거는 경제녹지과에서 바로 예산은 저희 청소행정과에 편성되어있는데 만들기는 경제녹지과에서 만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41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민간업체 처리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4,800만 원이 더 증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150톤으로 돼어있는데 단가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곡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고장을 일으켜서 내년도에는 수리를 할 모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반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민간시설에 있는 피마, 삼덕에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곤란하죠.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어쨌든 생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거 우리 구비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게 맞죠. 이거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한다는 게, 한번 시에 요청해 보셨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정향
이정향위원
시에 요청하시죠, 적은 돈도 아니고 5천만 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일단 알아는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인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시설에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에 우리 공기관에 반입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듭니다. 단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곡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비로 투입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 요청을 최대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전체를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기계도 오래 가동하다보면 고장이 나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당연히 그 부분은,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쓰레기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비용을 내고 해야 되지, 우리가 우리 서구에 지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지어서 하니까 저희들이 일정한 요금을 내고 모든 쓰레기에 관계된 거는 기초자치단체 소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되어있어요.
정향
이정향위원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생곡에 관련된 것들은 시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시에서 하기 때문에 원래 구 단위에 해야 되는데 구 단위는 못하니까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정한 요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관련법을 저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이 좀 늘어난 대신 아까 공기관에 들어가는 쓰레기 처리비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많이가 아니고 많이 올라갔는데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4,830이 증가 됐지만 4,732만 2천 원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7쪽 하단부에 청소차량 일반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407페이지요?
허승만위원
예, 40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소차량 운전원 등 시간 근무매식비있지요. 8천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2개월 이 8천 원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잡은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마 그거는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을 겁니다. 1일 식대가.
허승만위원
5명이 시간외 이분들은 대게 운전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운전원들은 환경미화원 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출근합니다.
허승만위원
새벽 6시에, 시간은 몇 시간,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새벽 6시에 출근하고 똑같이 4시에 퇴근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승만위원
4시에, 시간외 근무는 얼마나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시간외 근무는 별도로 산정돼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시간외 근무 직급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좀 납니다. 금액이,
허승만위원
책정하기 좀 애매한 어떤 부분도 있겠다, 그죠? 제가 보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밥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밥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알겠고, 4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8쪽 맨 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신분증 제작이라고 돼있습니다. 2만 원 곱하기 20매, 우리가 20매라고 하면 인원이 20명이라고 간주를 해야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15명이 기간제가 올해 환경미화원은 무기직으로 전환되어서 저희들이 새로 뽑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 신분증하고 그리고 혹시 집에 갖고 있다가 분실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명을 잡았습니다.
허승만위원
20명을 잡았다,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올해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제작해서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미화원의 인원이 부족이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속한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15명, 기간제를 없애고 우리 환경미화원 정수가 59명인데 지금 38명입니다.
허승만위원
38명으로 되어 있습디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15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
내년도에 예정이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인원이 그만큼 부족한데도 왜 계속적으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대신에 기간제를 뽑아서,
허승만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큰 문제는 비상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부르지 못하고 토요일날에도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은 아침에 초벌을 하고 하는데 기간제가 담당하는 구역은 초벌을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다, 그죠? 빨리 인원을 보충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409쪽 맨 상단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휴게시설 개·보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환경관리기금을 받아 가지고 7 대 3으로 아마 시비 7, 우리 구비 3 해가지고,
허승만위원
휴게시설이 몇 군데인데 3천만 원을,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환경종합단지 3층에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있는데,
허승만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전기도 안 나오고 엉망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부분도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좀 3D 업종중에 한 사람들인데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1쪽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있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시·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 화장실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500만 원 2개소로 돼있습니다. 거기 가구로 봐야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가구로 봐야 됩니다. 2개소를 해준다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2개소라는 것이 2가구로 봐야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2가구로 봤을 때 우리가 기초수급자들의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데는 몇 가구나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매년 초에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되는 시설이 있으면 교체해 준다고 하는데 정화조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많이 안 나옵니다. 한 두군데해도 많이 나오지 싶은데,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공문을 보낼 때 우리 구 자체 내에 동사무소 마다 보낸다고 하니까 앞으로 수급자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할 때 항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전수조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 개선지원도 역시 500만 원에 6개소를 했습니다. 똑같은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작년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는 4개소 했답니다.
허승만위원
4개소 한 위치하고 동하고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한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예산에 미반영 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내년도 5월 29일자로 개정된 내용들이 시행됩니다. 거기 보면 주요내용이 생활폐기물자에 관한 처리가 우리 구에서 지원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우리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들이 곳곳에서 아마 요청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5월달부터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5월 달부터 개정되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예산이 없어갖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하실 겁니까? 이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채 상환이 너무 과도하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처리시설 비용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몇 % 지원할란가는 모르겠으나 아마 50% 이상은 지원해 줘야 될 걸로 지금 나오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런 법을 시행을 못합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마는 이런 또 책임이 있는 게 이거는 법령이 개정되면 빨리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법 개정 사항을,
진영
정진영위원
예, 참고하시고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경이나 이런 데서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414페이지에 민간업체 처리 수수료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환경부령으로만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제외한다, 뿐만 아니라 기타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구에서 꼭 지정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14조 보면, 14조 1항 보시면,
정향
이정향위원
14조 1항에,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인데, 장인데 시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도,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보통 시장, 군수, 구청장 이래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조례에, 우리 조례에 그러면 별도로의 조례로 제정된,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이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시장입니다. 광역시장이 아니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시장, 군수, 구청장,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환경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8년 예산편성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4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앉자마자 또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중간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보셨습니까, 421페이지 세입.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과징금 및 과태료,
허승만위원
예, 과태료에 보면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식품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환경관련 위반과태료가 전년도에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로 책정 된지 아시고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빨리 합시다. 전년도에 천만 원이 잡혀 있다가 지금 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증액된 이유는 왜 200만 원이 증액 되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아무래도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하였습니다.
허승만위원
예상될 것으로 증액해서 했다,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증액했다, 이 말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민원이 많으면 처분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생활소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먼지 부분입니다.
허승만위원
미세 먼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먼지 부분,
허승만위원
생활소음은 지금현재 몇 데시벨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주거지역은 65데시벨,
허승만위원
예?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기준이 다릅니다.
허승만위원
예, 주거지역이 몇 데시벨이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65데시벨, 상업지역은 70데시벨,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고,
허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인원은 부족한데 우리 환경위생과도 보면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원 부족 안 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그래도 적은 인력이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지역에 많이 늘려있는데 인원이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려면 거기가면 민원이 그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우리 주민들이나 주위 분들하고 물론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이나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추경이나 다른데 기간제라든가 다른 인력을 사실은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서구 얼마 전 16개 구·군에서 최고 살기 좋다고 우리 구청장이 이야기하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기 좋다는 거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면 조용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특별히 부족한 거는 없다하더라도 지금 직원 1명이 민원을 담당하다보니까 소음이나 이런 신고가 민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첫 집은 갈 수 있을지라도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동하는 그런 시간적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게 도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인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 1명에 대한 어떤 기간제라든가 다른 어떤 보충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구에서 인력 부족은 아마 전체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저희 과뿐만 아니라 아마 수요가 많은 복지 쪽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1명이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1명이 충분히 열심히 하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예를 한 가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저쪽에 암남동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서대신동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가 하면 1명이 민원에 대한 지수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동시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접수되면 그 공사가 오늘 하루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못 간다 그러면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다음 방문 시간을 약속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 100%를 충족을 못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족하고 점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어느 과나 다 사람이 부족하지만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생과에도 인력이 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출 425페이지,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지원이 있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저희들이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를 10가구를 해서 3천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10가구당 그러니까 1가구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를 그러면 지역별로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취약계층이라는 어떤 부분을 선별은 어떻게 해서 10가구에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동에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신청자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승만위원
동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슬레이트가 많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쪽의 동에 지원받아서 하실 예정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많은 것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10가구 범위 내에서 받아주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13개 동이 있습니다.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공문을 각 동마다 발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서 일단 동별로 취합이 된다고 하면 공문을 보내서 취합이 일단 우리 환경위생과로 왔을 때, 규정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과장님이나 또 다른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취약계층이 여기는 10가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들은 333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돈을 받고 있거든요. 맞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우리 이거는 순수 구비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다시 국비와 시비로 하는 20가구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
할 계획을 잡고 있고, 구비로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0가구를 할 계획을 잡는데 10가구를 하려면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평수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지원의 금액이 300만 원 정도다 하는 그 정도에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여태까지 국·시비로 계속 20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오고 있었으니까, 그 기준에 비추어서 300만 원 같으면 1가구 평균 300만 원 같으면 지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3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허승만위원
300만 원 같으면 7평정도 기준을 해야 30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맞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각 동별마다 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심단결해서 이 부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품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개요에 보면 저희들은 지금 모범음식점 지원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하고 음식문화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지원만 되어있는데요. 음식점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식품기금으로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에서 금액상 지원하기에는 그렇고, 부산시 식품지원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시의 내용을 보니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음식점의 인테리어나 환경 장비, 친환경 장비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기금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 개요에서도 빠져있고 앞전에 사업의 내용들도 보면 다 빠져있어서 열악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저리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시에서는 제조 가공업소는 5억 원, 2억 원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은 2억 원,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은 1,500만 원, 최하가 1,500만 원인데 왜 구의 진흥기금으로는 각 구에서 하기 힘들고 하니까 전체 움직이는 자체가 저희들 돈 들어오는 자체가 시에서 들어오는 돈 1,900과 징수금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 2천만 원가지고 한군데라도 천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버리면 나머지 사업을 전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시청처럼 재원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소라도 시설개선, 화장실이나 주방시설 개선에 투입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렵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점에 가보면 사실은 화장실이 뒤쪽에 가보면 아직까지 약간 재래형태인 화장실인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서 시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런 예산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물론 이게 홍보하려고 하면 인쇄비하고 좀 들겠죠. 그렇지만 이 제도를 알려서 음식점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단체나 협회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별도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음식점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수 보전대책에 구이약수터하고 옥천약수터 두 군데 예산이 6,800만 원 들어갑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국·시비 6,800입니다. 두군데,
차열
류차열위원
한 군데 3,400만 원씩,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자외선 살균시설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자외선 살균시설이 땅을 파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자회선 살균 그러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왜 묻냐하면 우리 저수지 옆에 팔각정,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팔각정 안에 자외선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 할 때 자외선을 했거든요. 시일도 많이 걸릴뿐더러 굉장히 난공사더라고요. 지금 아마 구덕산 골짜기에 거의 그 물을 먹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바위덩어리고 산속인데 이게 과연 그렇게 땅을 파고 그걸 자외선 계곡 물이 흐르는 비슷한데 구이 저기는, 옥천 거기도 마찬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나오는 물이 유출되는 부분에 자외선램프를 장치를 해서 물이 통과하면서 자외선 빛을 쏘면서 통과하도록,
차열
류차열위원
그걸 알겠는데 그거를 지하로 넣어서 합니까, 지상에 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자외선램프는 물 나오는 거니까 물하고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고요, 부분에 설치가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현장 가봤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현장은 다 둘러봤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구이천하고 옥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 위에 석탑에도 현재 자외선 살균 시설이 설치돼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석탑은 좀 낫습니다. 평지 비슷하게, 여기는 특히 구이천 같은 경우는 물 나오는 것도 좀 어렵고 상당히 어렵겠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현장 여건에 맞춰서 물탱크나 이렇게 보고 전문가들,
차열
류차열위원
구이천은 그런 장소도 아니거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기는,
차열
류차열위원
구이천은 사실상 물도 많이 갖다 먹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여나 지하수 수질보존 대책해 가지고 물론 국·시비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러워서, 구이천 혹시 한번 사용하는 분들도 대략 몇 분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팔각정 그물이 워낙 수질이 잘나오기 때문에 위로 지금 물통지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밑에 거기 물 받아놓고 등산을 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우에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내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다른 모든 곳에는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구이하고 옥천에 설치되어있지 않다보니까 수시로 부적합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구이하고 옥천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현재도 두 군데는 이용하고 있으니까 시민들 안전차원에서 저희들이,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자외선 설치기가 이렇게 고가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이게 햇빛, 모든 공사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3,400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외선램프 하나는 20만 원밖에 하지 않지만 햇빛을 받으려고 하면 태양열장치도 우리 석탑에 가면 그 위에 태양의 열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구이천 여기는 골짜기도 이렇게 태양열 설치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들 생각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장 애로 점으로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은 어떻게 한다하더라도 태양광을 하느냐, 전기로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차열
류차열위원
태양광도 하루에 햇빛도 몇 시간 안 들어가는 데고, 옥천은 모르겠는데 옥천은 동구에서도 옵니다. 한번 시간되면 연초라도 구이천 여기는 한번 얼마나 물을 갖다 먹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거의 팔각정 거기를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425페이지에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잡혀있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 또 어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조례에, 우리 서구 환경기본조례에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용역비가 환경보전, 서구 전체 환경보전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구,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구 전체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나는 1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한 군데 지정되어 있는가 싶어서, 전체를 말하는 거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우리 구, 우리 서구,
차열
류차열위원
서구 전체,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보전계획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428페이지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몇 명이나 이래 가지고, 우리 서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제가 알기로 27개소나 되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여기에 몇 명이나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27군데나 되면 예산이, 활동비가, 예산 880만원으로 과연 되겠는가,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 전담 감시원은 6명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감시원은 4명, 공중 감시원은 5명 이런 식으로 총 스물세 분이 있습니다.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기호식품은 학교 전체와 그리고 또 학원가 주변에 주로 단속보다는 계도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거 금방 제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는 학교마다 다 정해져있네요? 200m, 법에 의해 가지고 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학교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200m 이내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7개 구역입니다. 인접한 학교로 1개 권역으로 보기 때문에 17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했던 올해 어린이 전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만 홍보했던 게 9회 154명이 활동, 연 인원,
석희
이석희위원
154명이 있다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연 인원,
석희
이석희위원
활동하면 활동비를 얼마나 줍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1회에 5만원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1회 5만원이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하루 움직이면 5만원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1회 5만원이니까, 작년에 154회니까 800만원이면 되겠다, 예, 이거 있다 아닙니까, 식품 명예감시원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예, 알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경제녹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녹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4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444페이지하고 445페이지를 연계해서 좀 참고해 주십시오. 서구종단 트레킹 숲길 군락지 조성 사업으로 우리 구비 5천만원을 편성 요구를 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치를 어디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내년 2018년도에 시행되는 종단 트레킹 숲길 조성 사업은 3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대신3동 수도암 입구부터 해 가지고 진정산 공원까지 총 7km 정도에 대한 거리에 꽃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계속 장기 공사였다, 이 말씀이네요. 마지막 사업이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16년도에 1차를 해 가지고, 16년도, 17년도, 18년도 되면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는 본위원도 알아야 되겠지만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군락지라는 게 무슨 나무를 식목 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주로 산지 내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계절별로 꽃을 피우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꽃 무릎, 가을에는 진달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다년생 초목들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다년생 초화가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445페이지에 등산로 조성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금과 시비, 우리 구비 합해서 7천만 원 편성 요구를 하셨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얘기해주시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는 등산로의 보수, 정비, 확장,
진영
정진영위원
보수라면 목재테크 말씀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목재 부분에 대한 정비라든지, 안 그러면 등산로가 예를 들어서 노후 돼 가지고 옆으로 조금 쏠려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선이라든지,
진영
정진영위원
이 사업은 진정산 일원하고 우리 장군산, 천마산도 들어가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천마산 일원에 약 2.6킬로 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입찰을 보실 때 분할 발주하지 마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직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재료는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재료는 시설비 내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실 때 전체 견적을 뽑으셔 가지고 재료 공급 하는 것도 관련법에 맞춰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개 업체가 분할 발주해 가지고 독식하는 그런 구조는 반드시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등산로 정비사업도 물론 수시로 매년 정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참고 좀 하시고 다른 부서와 업무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이 서구에 한곳이 특정적으로 지리적으로 특색이 있는 곳이 꽃마을입니다. 각종 등산객들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곳인데 의료체계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거든요. 등산로 정비사업도 안전에서 중요하지만 보건사업을 연결시켜서 마을건강센터나 이런 사업이 좀 쓰여 져야 됩니다. 똑같은 사업만 계속 매년 반복되는데 상당히 아쉽거든요.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듣고 청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의료복지 전달 체계가 미흡한 곳은 빨리 시정을 좀 해놔야 됩니다. 예산도 하필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나 마을건강센터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드네요. 7천만 원, 그리고 산림 서비스 도우미 사업이 민간이전 하시는데 기관으로 이전하신 겁니까?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 기관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민간단체에 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민간단체 심의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심의에 나오는 선정된 단체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송도해수욕장도 시설물이 또 나옵니다. 총무과에서 하던 게 이쪽에 시설물 정비에 1천만 원이 돼있는데, 아울러 수경시설, 또 조형소나무 전정사업,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는 왜 다른데서 분할해 가지고 막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녹지과 소관 사업지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지정된 곳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해수욕장 시설물 이게 나옵니다. 백사장 외에 있는 시설은 다 우리 경제녹지과 소관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녹지대 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말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녹지대 바로 앞에 벤치라든지, 그 다음에 목재데크라든지, 조경 시설물, 조경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수경시설 유지관리는 별도로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수경시설은 분수대, 분수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음악분수라든지, 인공폭포라든지, 분수시설도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부서에 막 나눠져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부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는 조그전에 말씀드렸지만 녹지대랑 조경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분담이 다되어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게 해수욕장 관리 부서가 한 부서가 다 맡고 있는 게 아니고, 백사장하고 그 위에 있는 벤치하고 있는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 위에 보면 수변공원해 가지고 녹지대 관리하고 있는 그것은 또 경제녹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거북섬 앞에 보면 방파제 비슷하게 돼있는 그 부분은 또 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서로 서로 자기들이 처음부터 맡아있는 그 분야를 따로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해수욕장만 관련돼서 매년 지출되어서 나가는 예산이 국·시비 다 합해서 거의 7, 8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해수욕장 주변에 다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게 다 포함해서 되지만,
진영
정진영위원
시설물이 워낙 많다보니까 시설유지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향후 앞으로 시설물 설치하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바짝 신경 쓰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시설물이 증설되거나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447페이지에 구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 이번에 이게 사실 엄광산에 숲 체험장 조성이 됐을 때 이용 인원들이 워낙 많아서 조성의 필요성은 느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시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오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최대한 인공적인 거를 줄이고 자연적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올해 예산이 통과하고 나면 1월에 용역을 거쳐서 시행하게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많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 한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예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