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지난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구민 복지증진과 남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3,072억4,4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845억700만원 대비 7.99% 늘어난 227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040억원이며 전년도보다 8.38%인 2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억6,300만원이 감액된 32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전망을 살펴보면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 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우리 구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등록면허세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에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체납액 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로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17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9.39%로 대구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러 국‧시비 지원 증가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입니다. 세출 전망은 2017년에 개관한 남구 ㅍ평생학습관, 고산골 공룡공원, 어린이 생태체험학습장과 남구 국민체육센터, 온마을아이맘센터 등 대규모 사업비가 증가하고 또한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대명11동 경로당 리모델링, 창의놀이터 조성 사업 등의 사업비 지출과 국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최저 임금의 상승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 지출에서 대폭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미군 공유 구역 주변 및 장기 미개설 도로 개설 등 도시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문화 체육 분야 등에 대한 투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3억4,800만원 증가된 193억9,800만원, 세외수입은 9억700만원이 증가된 112억8,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9억6,700만원 증액된 605억4,300만원, 보조금은 210억1,400만원이 증액된 1,879억8,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억9,900만원 감액된 226억2,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3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환경보호 분야에서 신규 또는 증액 편성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교육,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종료와 마무리에 따른 예산 미편성 또는 축소 편성으로 크게 줄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7,100만원이 증가한 33억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의 1.07%가 되겠습니다. 조직별로는 문화관광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홍보과, 주민생활과, 교통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82.65%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822억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복지,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료, 생계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 사회기반시설 조성 예산도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조성 등 대규모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며, 지방세 은닉 재산의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활동 강화, 감면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세입 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서 지원 기준이나 지원 대상 등은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비심사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16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를 총 5회에서 1회를 삭감하였고, 의원배지제작에서 총 120만원에서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에서 총 40만원 20% 감액을 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16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16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원 총 9명이 30만원 해서 2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비가 국내여비에 보면 총 5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반기, 하반기 국내연수가 2회 있고, 비교견학이 1회, 해외연수가 1회로 총 4회를 통상적으로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의원역량개발비라는 공공기관위탁 교육비가 하나 더 들어감으로 해서 여비가 총 5회로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심사 시에는 국내여비를 1회분을 감액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공공기관 위탁교육비도 같이 삭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국내여비를 만약에 감액을 하신다면 그 밑에 있는 의원역량개발비도 같이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배지제작은 지금 잔여분이 남아있는 것과 내년에 의원님들이 해 주신 50개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소요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은 가급적이면 의회의 환경을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안은 당초 요구했던 금액 40만원을 그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역량개발비를 삭감을 같이 해야 되는데 미처 못봐서 그렇습니다. 삭감하게 되면 다 같이 삭감을 하고 아니면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선거철이라서 교육을 더 못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상의를 더 해 보고 과반수를 넘어가면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추경 때 다시 편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 부분을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확실하게 잔고가 30개 남았다고 해서 100개 한다고 해서 총 130개인데, 어떻게 보면 50개가 적을 것 같고, 70개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써보니까 배지 뒤에 잠그는 곳이 자꾸 떨어져 나가서 몇 번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또 추경에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77쪽 되겠습니다. 구정종합기획에 구정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행자위에서 보고 드렸었는데, 사실 금년도에도 구정홍보물을 제작해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제작물을 만들 수도 없고, 또 관광홍보물 같은 단편적인 것을 만들어도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1,500만원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2,000만원도 적습니다만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마저 삭감해 버리면 금년도와 같이 제대로 된 영상물을 못 만들기 때문에 꼭 반영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남구발전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것도 행자위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2016년도에 당초 7,000만원을 편성해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두 차례 유찰되는 바람에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하고, 2017년에는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업무도 바쁘고 직원들 능력으로는 장기발전계획까지는 어렵고 지원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도 새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타구에 한 사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보통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1억1,000만원 또는 1억2,000만원 정도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1억3,000만원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연구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삭감해 버리고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추경에 올려서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면 뒤에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는 어차피 사업이 안 되고 추경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을 하게 되면 내년에 9월, 10월이 되면 이 사업이 안 되고 못합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정도 주시면 상반기에 계획해서 구청장이 들어오면 바로 용역 발주 해서 내년 연말쯤에는 이 사업이 되어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201-01 우리마을 고문변호사 운영 홍보현수막입니다. 이것도 행자위에서 보고를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마을 고문변호사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대도시에는 변호사들이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달성군에서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는 변호사들이 잘 없기 때문에 봉사 비슷하게 하는데, 사실 이런 제도는 좋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무료 법률 상담을 해 보니까 반응도 좋고, 주민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꼭 필요하지만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우리마을 고문변호사라고 이런 제도를 한 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선거구별로 해서 4개의 선거구당 두 명 정도를 위촉하면 꼭 그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거구 주민들도 되니까, 행자위에서 처음에 이야기된 대로 동과 우리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예약을 해 주는 걸로 하면, 만약에 이천동에 사시는 분이 거기 변호사 두 명과 안 되면 봉덕1동 변호사나 다 선거구 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를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사실 고문변호사가 8명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많이 이용하면 도움이 되는데, 홍보를 한 번만 하면 처음에 할 때문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19년에 가면 이사업을 또 접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때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의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소위 말하는 풀예산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든지 갑자기 생기는 예측 못하는 일을 위해서 기획실에 공통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예측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릴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올해처럼 청소 종사원이나 갑자기 위원회 회의 수당 등 부서에 없는 일이 생기면 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뒤에 해야 되면 시기도 놓치고 제때 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사업도 있으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억지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금년에도 보면 남으면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반영합니다. 공통경비라는 것은 사무관리비 뿐만 아니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비, 출장비, 시찰 여비 등 예측 못하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78쪽에 207-01에 보면 신규로 들어왔는데 남구 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올해 신규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에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돈이 너무 적어서 용역 신청이 안 들어와서 두 차례 유찰 되어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금년에는 직원들이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직원 모집을 했는데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대단히 큰 일입니다. 폭도 넓고 직원들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신청하는 직원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마침 내년에는 구청장도 새로 바뀌면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된 용역을 줘서 구청장 임기 동안의 청사진도 넣으려면 지금쯤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이 취임하면 안을 담아서 곧바로 용역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8,000만원 같으면 2016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 못했는데 내년에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새로 들어와서 추경에 올려야만 옳은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안 됩니다. 2019년에 해야되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셔서 상반기에 계획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늦어지는 감은 있는데 안은 다 내어 놨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획은…….

이것을 줘야지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신규라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있지요? 작년에 2,000만원 편성했다가 500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으로 하기로 했지요?

예.

애로사항에 대해서 쭉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일하기 수월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예산 부족으로 내용을 제대로 못 실어서 추가편성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일하기 수월할 것은 없습니다. 1,500만원으로 하나 2,000만원으로 하나 그냥 던져놓으면 어떻게든 결과물은 나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홍보영상물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부터 한 달 반 정도를 수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못해냅니다.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안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줘야 합니다. 동영상도 제대로 된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홍보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사업도 조금 늦추고 있는 것이 연말까지만 완성해서 내년에 쓰면 되니까 체육관도 새로 드론을 띄워서 찍었고, 공룡공원도 드론을 띄워서 제대로 찍으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됐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안 된 작품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쓰고, 올해 만들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이것은 내년 1월에…….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면 1,37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제대로 안 되는 작품이라고 판단했으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합니다.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1월 말에도 준공할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는데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들, 동사무소도 조감도만 넣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도서관 같은 것 나오잖아요. 그런 사진을 더 추가로 넣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겁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은 금년에 만들면 내년 1월부터 쓰는 겁니다. 작년에 만든 것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작품을 넣기 위해서 늦추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품 시기가 늦어졌을 뿐이지 그렇게 하면 작품은 제대로 나오지요?

제대로 나오는데…….

국민체육센터를 얼마 전에 오픈 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등을 더 넣기 위해서 작품을 늦추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늦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까 시기를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1,370만원이나 들여서 한 것이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옵니까? 돈 부족으로 대충하는 겁니까?

제대로의 기준이 뭡니까? 제대로라는 것이 완전 A급이 있고 특A급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로 하면 A급 제품은 나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제품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을 찍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냥 넣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사진을 찍어서 넣어도 되지만 동영상이 많이 나오면 훨씬 보기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제품은 못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넣는다고 해서 그 제품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작품이 제대로 됐는지 보면 드러날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구정업무추진비 공통경비 있지요? 내년 것이기 때문에 작년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금년 아닙니까? 금년에 얼마 집행 됐습니까?

4,000만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3,8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금년에 사용된 것이요?

예, 3,86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약 4,000만원 가까이 됐네요.

그것은 아직 예측 못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얼마나 더 나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만원 가까이 집행된 것 같으면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 남잖아요.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액을 물어 본 겁니다. 기획조정실은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실부터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 과정이 어느 부서보다도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면서 배문현 위원님께서 마을고문변호사 운영을 남구 사랑지에 게재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지가 매달 통‧반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세대별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각 과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라고 매년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에서 남아도는 것이 사무관리비인데 기획조정실에서 더 많이 줄 이유가 있나 싶어서 이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무관리비라고 보면 각 사업마다 사무관리비가 다 있는데 거기에 부기된 그 내용이 아니면 못쓰지 않습니까? 돈이 남더라도 저희도 다음 추경에서 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은 그 예산밖에 못씁니다. 그런데 다른 긴급한 사항, 만약에 이번에 청소 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90여만원 썼을 겁니다. 청소 인부를 채용하게 되면 당초에는 여기에서 하려다가 교대에 가서 교수들과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교수가 주가 되고, 학생들, 체육지도자들이 오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뽑지 말아야 됩니다. 추경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풀에 5,000만원이라는 사무관리비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사업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것이지, 이것 3,000만원 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사업 부서에서 제때 원활하게 못한다, 그것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정책 사업마다 사무관리비의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 예산 상임위 활동 등에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에서 2018년도에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때마다 저의 불충이랄까 저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좌절감을 맛보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조정 검토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의 능력과 무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다시 한 번 각 단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내년도에 구정 전체가 활기차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조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용 화분인데 매년 200만원 정도 요구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청사 내에는 다양한 곳에 화분을 비치합니다. 청사 입구라든가 민원실, 특히 본관 입구에 큰 화분은 계절별로 다양한 식물을 놓아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구의 이미지도 높아집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170여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LED 전광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에 각 동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동별로는 LED 전광판이 다 있습니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홍보 효과라든가 특히 야간에 동 주민센터를 찾는 이정표 내지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도 전광판을 하나 달아서 구정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쪽의 밑에 별관 지하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구 본청의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지금 지하 창고에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화재라든가 안전에 취약하고 녹지나 건설 관련 기간제 인부들이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동식 전열기 등을 놓고 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등 처우 개선, 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환경개선 차원, 무엇보다 여기를 정비를 해서 구 본청의 창고를 이관하게 되면 협소한 사무실 문제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여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드림피아홀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음향장비와 영상장비가 오래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수를 해 놓아서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드림피아홀은 1시간 내외 행사를 하게 될 때는 표가 안 나지만, 장시간 하게 되면 음향 자체의 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뒤쪽에서는 거의 안 들리고 하울링, 에코 등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2쪽에 친환경 나라사랑 태극기 그림그리기 대회는 대표적인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에 관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극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사에 비해서 경비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소모품 정도만 구매할 정도니까 이것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재활용에 대해서도 어린 세대에게 고취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92쪽에 중요기록물 DB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록물관리를 2007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는 매년 1억 정도 가까이 해 왔는데, 국가기록원에서 2011년에 RMS라고 해서 국가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 장비를 도입하는데 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2015년도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작년에 RMS 최신 기록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DB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억1,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올해 90만 면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190만 면 했고, 앞으로 남은 것이 140, 150만 면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록관에 있는 것만 이 정도 있고 각 부서에 캐비닛에 있는 것을 전부 발췌를 하게 되면 30년 이상된 기록물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해도 150만 면정도 있는데 한 해에 해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되므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직원하계휴양소운영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성수기에 해 보니까 직원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성수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올해는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까지 했습니다. 울진이라든지 영덕, 포항, 부산 이렇게 해서 204실을 운영해 보니까 직원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실률도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니까 요즘 레저, 여가 문화 활동으로 인해 펜션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마다 물가인상분에 연동해서 펜션 구입비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감안해서 다소 증액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6쪽에 SNS활동 우수부서 포상은 대표적으로 하는 신천돗자리 음악회라든가 대덕제에서 직원들이 참여라든지 구정을 홍보하는 홍보맨으로 활용하고자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림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서간 선의의 경쟁과 구정에 대한 이해, 애착을 고취하고자 시상금 분으로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9쪽에 문서사송차량구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모닝이 있는데 2008년 9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내구연한도 경과하고 매일 13개 동을 돌고 오후에는 시 본청을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관용차량을 제2 공영주차장으로 보내고 나서는, 이 차가 야간에 순찰을 돌게 될 경우 여직원들도 이 차를 몰아야 됩니다. 저도 몇 번 몰아봤습니다만 브레이크 유격에 의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를 구매하여, 일반 관용차는 잠시 운행하면 되지만 이것은 평일이든 휴일이든 간에 상시로 운행되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차량을 교체해야 신규 직원이나 운전에 미숙한 여직원들이 자유롭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20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문조사 및 분석용역입니다. 자치센터가 2005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느끼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금 새롭게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개관하는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계속 예전부터 해 오던 가요교실, 서예교실 이러한 것들입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장기간 해오다 보니까 소수 참여자에 대해서 이용이 독점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가 그룹도 자문, 설문을 해서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서 참여 폭도 넓히려고 합니다. 새로 생기는 국민체육센터나 평생학습관과 균형도 맞추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바꿔보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쪽의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및 공동체역량강화입니다. 연수대회는 금년에 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우수사례 탐방 워크숍을 해서 900만원해서 금년도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번 정도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 직원들이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밤새도록 일일이 봉지에 다 담고, 강사도 직접 섭외하다보니까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당초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기는 하지만, 당초 추구하는 것과는 멀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좀 더 차별화하고 새롭게 해야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신선함을 느끼고 참여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함으로 해서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 참가팀 지원입니다. 매년 8, 9월경에 우리 구 내에서 동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우수는 시 대표로 나갑니다. 대표로 나가는 공백 기간이 40-50일 정도 되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유니폼도 맞춰야 됩니다. 100만원씩 줘서는 간식비와 급식비도 안 됩니다. 결국은 동장이 다니면서 찬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 받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도 사실 적다고 합니다. 유니폼도 20, 30명이 나가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소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세대별, 계층별 각박해지는 단절된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중양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시 단위, 우리 구에서도 지역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은 일부만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다소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 단계 성숙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각 동에서 해 보니까 3,000만원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일부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퀄리티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봉덕3동이라든가 대명3동, 대명5동은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해서 마을축제라든지 1,500만원씩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에서 지원을 해서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한 동만 활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 전체에서 각 동마다 지역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확보해 있는데 여기 3,000만원도, 나머지 10개 동 해봐야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3쪽 우리동네 작은 미술관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동 주민센터도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가 왔고 재정력이 괜찮은 자치단체라든가 앞서가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가 단순한 행정 수행을 하는 시대는 탈피하고 복합 문화공간 또는 지역 공동체 장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동에 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행정만 하는 것보다는 문화적 정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동 주민센터와 활발하게 신축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해서 갤러리화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6쪽의 차량구입입니다. 5인승 벤인데 이것은 남구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차량이 있는데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가 됩니다. 자원봉사 차량이다 보니까 뒤에 많은 장비를 싣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갑니다. 블랙박스는 요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블랙박스를 다 장착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소 설명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자위 담당은 아니지만 잠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 190쪽 201-01에 보면 청사환경정비 화분에 1년 100만원 해 놓았어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본관 청사에 주민이 들어오면 보기 좋게 놓는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 썼을 것 같은데, 아까 197만원 정도 썼다고 하셨죠?

170여만원입니다.

해 놓으니까 효율적이었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예, 청사에 화분 놓는 것이 30개소 정도 됩니다. 한 번 일괄 교체한다고 해도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편이고…….

화분도 장소마다 크기 차이가 나잖아요.

특히 구 본관 입구에 들어오면 큰 항아리에 있는데 그것은 비쌉니다. 물론 녹지계에서 하는 꽃화분을 지원 받지만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하려면 한참 부족하고 녹지계에서 계절별로 나오는 것은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동절기에는 꽃이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구매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190쪽에 401-01에 별관 지하 환경개선 공사비 전액 삭감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이유가 되는 것이 기간제 하는 사람들이 휴식하는 공간이 안 좋다고 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사무실로 정비한다고 했지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시던데요.

아닙니다. 일부는 새로 정비를 해서 구 본관의 창고를 여기로 이전을 하면 구 본관이 넓어지고, 안전 문제, 기간제 하시는 분들의…….

아까 휴식처로 한다고 사무실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지하 전체를 새롭게 리모델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1,000만원, 이것도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90쪽에 401-01에 보면 드림피아홀 및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 전액 삭감을 해 놓았어요. 이것도 보니까 여태껏 단편으로 했다고 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교체한 지는 4, 5년이 넘은 것 같고요.

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음향을 위주로 했다기보다는 드림피아홀 자체를 개선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전면에서 듣는 것과 후면에서 듣는 것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음향이 충돌이 일어나서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립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192쪽에 207-02에 보면 주요기록물 DB구축이 있어요. 시스템을 2015년에 승인 받아서 추경에 올려서 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종전에는 자료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에서 DB를 구축해 왔는데 국가기록원에서 RMS라고 해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자체를 바꿉니다. 그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장비가 2011년에 바뀌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2015년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DB 구축 자체를 못했습니다. 2015년에 5억 정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90명 정도 했는데 한 해에 많이 해 봐야 28명 정도밖에 못합니다. 지금 남은 것만 해도 150명 정도 남아 있고 개인별로 캐비닛에 있는 것도 DB 구축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도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303-01에 SNS 활동 우수부서포상 전액을 삭감해서 240만원인데 이것은 신천돗자리 축제라든지 대덕제 축제 등 홍보를 잘 하셔서 자연스럽게…….

홍보의 주 수단으로 있고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 SNS입니다. 쉽게 말하면 퍼오고 퍼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직원들이 축제에 가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퍼나르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405-01에 보면 문서사송업무용 차량구입 전액 삭감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차가 많이 불편해서 여직원들도 몰 수 있도록 좋은 차를 사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대폐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가 많이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요?

예.

이것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201-01에도 보면 1,500만원 주민센터운영 설문조사 및 분석 용역 전액 삭감해 놓았는데 새롭게 자문을 구해서…….

이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한 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 단계에 와서 한 번 전체적인 운영 실태라든가 만족도, 개선할 점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민센터 프로그램 자체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고, 타 사설기관이나 앞서 나가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202쪽에 301-09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및 공동체역량강화 행사 내려왔어요. 이것은 새롭게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뜻인데 저번에도 추경에 900만원 올라와서 했고, 직원들이 행사를 하면 과자봉지 만들고 음식 만드는데 꼭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 워크숍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장소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직원들이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업무를 하면 모르지만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경쟁력도 없고 특히 강사 섭외라든가 장소 물색 등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특히 예산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3쪽에 405-01에 우리동네 미술관 작품 구입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것 저도 들어보니까 요즘 동 주민센터에 와서 여유롭게 특히 우리 3동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사서 전시해 놓으면 보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지원과 보면 206쪽에 405-01에 마지막으로 차량구입 승합차 전액 삭감해 놓았는데 이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2007년도에 구입하셨어요?

예.

딱 10년 썼네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서 10년이 지나서…….

이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401-01입니다. 구 청사 LED 전광판 설치, 간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정의 다양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쉽게 시인성 있게 알리고자 합니다.

구정 소식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사랑지라든가 모든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이 엄청 많지요?

예,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정이 돌아가는 실정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홍보라는 것은 기법 자체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부족한지 충분한지는 구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다른데…….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 잘 하셨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랑지라든가 각 부서의 모든 홍보 현수막, 앞산 자락길 걷기 등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멘트를 다 해서 홍보가 상당히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1,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진작 했어야지 돈 1,000만원으로 수억짜리도 다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이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착오입니까?

홍보의 기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팸플릿도 있고 홍보물, 구두 등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LED 전광판으로 하는 것은 최근 홍보의 기법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은 LED 전광판으로 해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홍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그 진화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또 각 동에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도 있고 주민들의 반응도 괜찮았기 때문에 구에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유인물로 나가는 것은 한 번 나가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홍보할 것이 수시로 생깁니다. 그런 것을 순발력 있게 시기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별관 지하 환경개선 공사비 있지요? 여기에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330평방미터, 100평 정도 됩니다. 실제로 실면적만 그렇고 복도까지 하게 되면 100평이 넘습니다.

진작 활용하시지 왜 지금까지 놔뒀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고, 사무실 공간이 어느 정도는 됐는데 계속 복지 사업이라든가 주민공동체 사업 등 늘어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대안을 마련하다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쓰레기봉투 창고도 있고 녹지, 건설 장비와 기간제 하시는 분들 대기도 하고 각 부서의 축제 물품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놔둔 것은 아니잖아요. 사용하고 있지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억1,000만원으로 리모델링해서 각 부서마다 조그만 창고 이용하는 것을 이쪽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부서의 공간을 넓혀서 활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창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의 것은 그대로 씁니다. 사진으로도 보셨겠지만 앵글이나 레벨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좁은 공간이지만 공간 활용도를 높여서 비품이라든가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분할해서 기존에 본관에 있던 것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굳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제가 내려가 보니까 난로도 피우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외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측면에서도…….

과장님 됐습니다. 192페이지에 중요기록물 DB 구축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RMS가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가 생성되면 문서 창고에 그냥 보관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DB 구축해서 올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190만 면정도 했고 남아 있는 140만 면 정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1억1,000만원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후내년에도 또 잡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140만 면 전체 예산을 다 해서 해도 되는데…….

이 사업을 당초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11년부터 했습니다.

현재 6, 7년째 하고 있네요.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2011년까지 구축을 해 왔는데 국가기록원에서 RMS라고 해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하려면 장비를 새로 도입해야 되는데 장비 값이 5억이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5년 동안 그 장비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이 장비를 설치해서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기존 140만 면 정도를 올려야 됩니다.

20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체 박람회 행사 있지요? 2,000만원씩 2회 해서 4,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 우리가 1회만 하라고 1,300만원 놔두고 2,700만원 삭감한 거지요?

예.

이게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저께 프린스호텔에서 한 그 행사 맞습니까?

그것 연수대회입니다.

그런 것 맞지요?

예.

불과 3, 4년 전만 해도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이 들어오시고부터 갑자기 막 불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연수대회만 해도 매년 모 호텔을 빌려서 간단한 행사를 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 자체도 새롭게 하고, 해마다 색다르게…….

과장님 작년까지 프린스에서 하면 학교의 교수님들을 모셔서 특강도 했지요?

예.

연수목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부를 하면서 행사를 즐겼지요?

예.

금년에는 했습니까?

금년에는 조금 바꿔봤습니다.

왜 바꿨습니까?

자치위원장님들과 하니까…….

교육이 충분하게 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 특강하고 동별로 나와서 노래자랑하고 하니까 노래자랑 하는 그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저께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노래자랑 안 했습니다. 초청가수 불러서 공연 하고 경품 추첨하고 1년 동안 해온 영상물을 동별로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는요? 그게 답니까?

식사하고 초청가수 공연하고 경품추첨하고…….

그걸로 끝냈습니까? 더 이상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상물도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각 동마다 한 것은 식사하기 전에 1부 행사에서 다 했잖아요. 2부 행사에서 만찬, 식사하고 식사가 끝나기 전에 추첨할 것 추첨하고…….

추첨 일부만 했지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 나와서 하고, 그다음에 또 뭐했습니까? 초청가수 두세 명 했지요?

세 사람 했습니다.

그것과 또 뭐했습니까?

마지막에 경품추첨 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몇 시에 끝났습니까?

10시쯤에 마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 있지요? 1,200만원짜리가 1,800만원 증액되어서 3,000만원 올린 것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11동이 했다고 하고 안 한 동이 3동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 알았다고 보고요. 안 한 동이 3동 같으면 한 동이 10개 동이 되어야 되지요.

예.

이것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 같으면 1,200만원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11개 동 했으면 1동에 100만원 정도 내려갔지요?

100만원 아닙니다. 많은 곳은 200만원도 갔고요, 적은 곳은 50만원도 갔습니다.

심사했습니까?

예.

이게 몇 년 전에는 1,500만원 가지고 각 동에 추천, 지원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장 점수가 많은 동에 600만원, 중간에 500만원, 3등한 동은 400만원 정도로 해서 3개 동 정도로 했는데, 그렇게 해도 예산이 풍족하지 않아서 사업하는데 애를 먹었거든요.

예.

그런데 마을가꾸기 사업을 돈 1,200만원 가지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공룡 사생대회를 공룡공원에서 했고, 봉덕3동은 꽃길 조성 등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13개 동 아닙니까? 13개 동인데 한 해에 11개의 많은 동에게 혜택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전에 했던 식으로 2, 3개 동 정도로 해서 한두 동이라도 제대로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나 보면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주민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할 필요 없이 관에서 바로 해서 축제를 하면 되지요.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1,200만원 가지고 11개 동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것 잘 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3,000만원으로 인상하면 안 되지요.

작년에 1,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각 동에 이런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자부담 빼고도 3,300만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돈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은 많으니까…….

그것은 됐고 2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5-01 우리동네 작은 미술관입니다. 이것은 그저께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강하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송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서에 보면 한 동사무소에 작품 한 개씩 13개와 집행부 본관에 7개로 해서 20개로 되어 있지요? 기타 20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 작품 한 점 걸어놓는다고 주민들의 정서에 특별하게 도움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도 제 말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에 서예라든가 등등 많지요? 민원실에 한 해에 한 번씩 작품전시회도 하잖아요.

서예작품은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가보면 보는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은 작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작품들을 한 점이 아니고 두세 점이라도 자기 동네에 한 개씩 걸어놓으면 동아리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내 작품이 걸려있으면 주위에 자랑도 할 것이고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각 동마다 다 있잖아요.

예.

우리 동아리에 예산을 내려줬는데 이런 것이라도 돌아오는 것이 있어서 작품을 전시함으로 해서 효과는 배로 늘어나고 또 이 예산은 줄일 수가 있고 저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작품도 좋은 작품이 엄청 많아요.

그것은 아마추어적인 작가이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역의 프로패셔널한 작가입니다. 작가가 구정에 참여도 하고 그분들이…….

과장님 팔아주는 사업보다는…….

팔아주는 사업은 절대로 안 합니다.

팔아주는 사업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얻는 것이 더 많은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고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한 동에 한 점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창대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발자국은 작지만, 처음부터 하려면 정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몇 점씩 걸 수 있지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각 동에 최소 한 점 정도로 해서 내년 되면 전 주민센터가 다 신축이 되니까 돌아가면서 13점을 순회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갤러리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 주민센터를 단순한 동 주민센터로 보시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의 갤러리화로 해 보자, 새로 다 지어서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발상을 바꿔보자는 차원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분들에 대한 작품도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퀄리티도 있고 프로패셔널한 작가의 작품을 구매함으로 해서 이분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 있고, 대구시 전체에 대한 정체성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비심사 때 과장님이 2년 전에 3,000만원 들여서 작품 5점을 구입해서 걸어놨잖아요. 그 작품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추가로 더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형편이 되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지요?

재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 보다는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깰 때도 되었다, 단순하게 행정기관이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십시오. 가령 이랬든 저랬든 예산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하든 남아돌아서 했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2년 전에 3,000만원으로 작품 한 것은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그것은 사업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추구하는 문화예술, 2년 전에 했던 것은 정말로 과감한 타 자치단체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을 선제적으로 첫 발을 디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좀 더 어느 정도 재정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앞서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라든가 서울 관악구…….

의회에도 보면 작품이 더러 있잖아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창고 리모델링 1억1,000만원 올라와있죠? 여기를 한 번 보기위해서 잠시 들렀다 올 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만 열어주시면 환경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 제가 한두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303-01에 SNS 활동 우수부서 포상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동영상 프로그램 대회를 했지요?

올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아닙니까? 올해 하고 내년 예산에는 없지요?

내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해 보니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시작할 때 2년 전에 제가 동 직원들 일도 많은데 행정적인 업무를 보게 하지 이것 사진 찍는데 시간 낭비한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하고 이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축제 같은 것에 참여해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직원들을 자기 업무가 아닌 SNS까지 경쟁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을 해서 동마다 상을 주고 이런 것은…….

경쟁 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포상을 주게 되면 경쟁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금이 50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경쟁이 주가 아니고 직원들도 구정에 참여하고…….

어쨌든 직원들에게 행정업무 외에 그런 것까지 경쟁시키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경쟁력이 있어야 타 지자체보다 앞서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2페이지 307-02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 올해 동마다 하셨죠?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주민제안사업으로 시비 받은 동이 엄청 많습니다. 3개 동 받았고, 3개 동은 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 하지만 또 올라온 사업이 괜찮았다고 하면 심의를 해서 일부는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시비에서 주민제안사업 받은 곳도 이 사업비에서 줄 겁니까?

여기에서 확답은 할 수 없고 내년에도 각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주민자치센터에 너무 편중되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대명9동이나 대명9동은 작년에 음악횐가 카페골목에서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는데 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사업하는 것을 봤다면 우리가 예산 심사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당연히 주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동네 사업 있지만 뭐 하는지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실 때 의회에 예산만 달라고 하지마시고 의원들이 볼 수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교육홍보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작년보다 21억8,3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올해 42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201-01 남구 사랑지 제작입니다. 이게 올해 입찰을 봐서 낙찰된 가액이 5,757만8,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원가 대비 최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입찰 후에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22쪽의 307-05 남구스포츠클럽 위탁운영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될 때 국비 2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에 지자체 부담금을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매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국비 2억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와 확약을 한 부분이라서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8,200만원을 지자체 부담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클럽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2억의 국비를 받아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4쪽의 307-02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 추경에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27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 1,2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7-03입니다. 남구체육회 직책수당입니다. 체육회 직원들의 8개 구‧군의 인건비를 대구시에서 비슷하게 형평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라고 올 초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조정은 안 되겠지만 교통비라든지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 시비를 보조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봉급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하다보니까 8개 구‧군이 전부 동일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직책수당에서 구 간에 편차가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신규를 팀장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307-04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17개 하다가 내년부터는 볼링과 검도가 신규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과 유소년 축구단에 대회를 할 때 부상 방지를 위해서 무릎보호대 구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에 100만원을 인상해서 내년에 5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7-04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입니다.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도 매년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과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히 행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7-04입니다. 자락길 걷기대회입니다. 자락길 걷기도 올해부터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 해에 800명,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않으면 1,000명까지도 오고 있어서 올해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400만원을 더 배려해 주셔서 실제 구비는 1,760만원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는 1회에 보통 500만원씩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두 번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락길 걷기에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많은 인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04 대구시 생활체육 대축전입니다. 여기는 삭감을 500만원으로 해 놨는데요. 작년에 1,500만원으로 해서 올해 500만원 인상한 것은 타구와 비교했을 때 교통비, 간식비 이런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 불만 해소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201-01 도서관 개소식 경비입니다. 도서관이 대명어울림 도서관과 이천어울림 도서관 2개 관이 내년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대명어울림 도서관은 규모가 작아서 지금 계획으로는 1월 26일쯤에 개관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때는 특별한 개소식이라고 할 것도 없고 특강 정도로 해서 개소 겸 특강 강좌 개강식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이천어울림 도서관은 이천동 쪽에 주민공동체 그러니까 2,000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들이라든지, 도서관이 대명어울림 도서관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산은 아니고 부대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201-01 학습형 일자리창출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이 올해 6월 2일에 개소를 하면서 추경에 실제로 7,300만원을 반영해서 학습형 일자리창출 과정과 일반교육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취미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그래도 평생학습관에서는 다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곳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과정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2,93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이 과정에서 수료를 하신 분들이 바리스타가 되어 취업을 하시고 지금도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고 나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액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1-01은 일자리창출 과정 운영홍보비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여기에 말 그대로 현수막, 재료가 아무래도 자격증 과정이다보니까 재료가 좀 들어갑니다. 본인 부담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어서, 이것도 올해 3회 추경에 8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01 일반교육 과정 운영 강사료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3회 추경에 1,880만원이 반영되어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에 개관을 해도 1,880만원을 했지만 내년에는 일자리창출 과정을 많이 하고 일반교육 과정은 올해와 비슷하게 1,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문소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1입니다. 여기는 일반교육 과정의 홍보비와 재료비로 올해 추경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동일한 전년도 예산을 50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201-01 남구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그때는 6개월 분으로 2,000만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은 1월 1일부터 1년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꼭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1-01 학부모 교육운영 과정입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 때 3,000만원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구 8개 구‧군의 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201-01 이것은 웃음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기 강사료인데요. 올해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행자위가 아닌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24쪽에 307-04 500만원 삭감했는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이것은 신규네요.

예, 볼링과 검도가 신규로 개최가 됩니다.

꼭 해야 할 부분입니까?

예, 두 종목이 연합회장기도 했기 때문에 2018년에는 신규로 구청장기 대회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224쪽의 307-04 1,0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매년 인원이 늘어나서 증가해서 올렸다고 하셨거든요. 호응은 좋은 줄 아는데 양말을 준다든지 행사하는 것을 줄이면 되지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 재정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224쪽 307-04 여기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도 보면 커피와 햄버거 등 많이 줍니다. 주는데 이것도 인원이 증가되어서 추경에 올려서 4,100만원 삭감되었지요? 이것도 재정에 비해서 줄일 것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224쪽의 307-04에 보면 대구시 생활체육 대축전 지원에 타구와 비교해서 지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타구와는 지급에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생활체육 대축전에 가면 타구에는 교통비와 간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우리 구는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면 구별로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못해서 내년에도 500만원 증액을 해 봤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시다보니까…….

차비와 경비를 좀 줘야 된다, 타구와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235쪽의 201-01에 보면 학습형일자리 창출과정 운영에 강사료, 작년에 추경해서 2,930만원 썼지요?

예.

그런데 지금 4,000만원 올려서 2,000만원 삭감했어요. 이것도 강사료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사료가 오른 것은 아니고요. 올해 평생학습관을 6월 2일에 개관했거든요. 2,930만원이 6개월 분입니다.

지금 2,930만원 썼다, 그렇죠?

예, 지금 거의 다 쓰고 12월 말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치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235쪽 201-01 이것도 남구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비 전액 삭감 되었는데 이것도 6개월에 2,000만원 썼어요?

예.

1년 잡으니까 4,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다, 그렇죠?

예.

235쪽 201-01에도 보면 학부모 교육운영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8개 구‧군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것 한 번 더 이야기 해 주세요.

서구와 남구가 교육격차가 수성구나 달서구, 북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서구와 남구가 교육격차 해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입시설명회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회 추경 때 3,000만원 반영이 되어서 계속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위에서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온 건데 예결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락길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락길에 추경이 400만원 되었다고 했지요? 그게 언제쯤 되었습니까?

1회 추경 때 됐습니다.

그저께 예비심사 때는 그런 말 없었지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연필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400만원 추경한 것 더하면 1,760만원 집행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자락길 행사에 체육회에서는 지원된 부분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산서류를 받았을 때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스포츠클럽에서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스포츠클럽과 체육회가 같이 공동으로 진행은 했습니다.

몇 회부터 했습니까?

13회입니다.

13회가 몇 월입니까?

13회가 9월입니다. 10월은 등반대회가 있어서 안 했고 9월, 11월입니다.

스포츠클럽과 연계해서 했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스포츠클럽과 같이 할 때는 교육홍보과에서는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저희들은 돈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도 자락길 할 때는 직원들이 가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접수하고 마치고 나면 EM 하고 나눠굴 때 직원들이 가서 지원합니다. 예산은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스포츠클럽의 행사네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체육회 산하에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의 위치가 체육회 산하의 회원별 종목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공동으로 합니까?

예.

순수하게 자락길 걷기대회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이때쯤이죠. 금년도 예산을 심의 할 때 작년 이때쯤 아닙니까? 그때 1회에 170만원씩 8번 하라고 1,360만원을 드렸는데 그 돈이 예산 부족으로 1회 추경 때 400만원 증액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1,760만원으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냐 하면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 심의한 대로 안 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똑같이 640만원씩 해서 8번 하겠다고 5,120만원 했지요?

예.

아까 제가 스포츠클럽 자료 넘어온 것에 보니까 자락길 행사에 4,000만원 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자락길 행사를 몇 번 더 한다는 말입니까? 640만원이 적어서 더 보태서 1,000만원씩 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은 편성하면 한두 번 해 본 것이 아니고 몇 번 해봤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고 참여인원을 늘려간다는 것은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그때는 필요하지만 사람이 800명 정도 오는 것 같으면 엄청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심용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자발적인 행사로 끌어가야 합니다. 순수한 자락길 걷기대회로 만들 때가 됐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반대로 작년보다 17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올려놓고 스포츠클럽에서 4,000만원까지 받으면 1억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산에 뷔페라도 차려놓고 스테이크 5만원짜리 준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처음에는 꼭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행사를 하더라도 이제는 자발적인 행사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돈이 자락길 걷기에 솔직히 말해서 8번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총 6번 했습니다. 이 달에 한 번 더 하면 7번 됩니다. 그 중에 4번은 우리 돈으로 했는데 이것도 어찌되느냐 하면 순수한 예산이 부족해서 대덕전당에서 1,500만원이라는 돈을 보태서 행사를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4번 하는데 이렇게 됐는데 2번 하고 이달에 하는 것은 스포츠클럽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락길 걷기의 처음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이것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잡아서 어느 누구가 해도 참 이 돈으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1억 아닙니까? 대덕전당에서 하나도 안 보태고 현재 액면가 나온 것이 1억입니다. 1억 같으면 8번 한다고 하면 2번 바빠서 못해서 6번 한다고 하면 1회에 얼마씩 투입됩니까?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홍 과장님 대답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교육홍보과에 223페이지 307-05에 남구 스포츠클럽 위탁운영비가 6,00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켜서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남구 스포츠클럽 국비 선정 됐을 때, 과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브리핑 할 때는 2억씩 해서 3년간 6억을 받게 되었다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6,000만원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해 줬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우리 의회에서 수탁 기관에 대한 아무 자료도 없어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온 자료도 빠진 것이 많고, 오늘까지 달라고 했는데도 스포츠클럽 수탁자에 관한 사항도 받은 것을 보면 어제 온 것과 오늘 온 것이 다릅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사업계획인데도 날짜도 다르고 다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몰라서 저희도 난감한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와 오늘 주신 자료가 다르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협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도 1, 2, 3차 세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세 번 다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떤 협약서를 말씀하시는지요?

우리 구청과 수탁기관 사이에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종 협약했을 때의 날짜가 최종일 겁니다. 앞의 계획서에 있는 것은…….

관인 찍힌 것은 진짜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것이 최종이고요. 앞의 계획서에 있는 것은 계획을 잡을 때 협약서 안을 뒤에 첨부를 하거든요.

안에는 관인이 안 찍히지요?

예, 안 찍히지요. 제일 마지막 것이 최종입니다.

관인 찍힌 것은 하여튼 협약서라는 말 아닙니까?

예, 제일 마지막 것이 최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류를 다 주지 않아서 이 예산을 주려면 자료를 주셔야 검토를 합니다. 그것을 협조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의 자료를 대부분 받았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클럽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보조금은 카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아까도 오기 전에 봤을 때는 돈을 쓴 집행 실적과 업무 분장하고 두 가지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스포츠클럽 보고 빨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 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거든요. 그 점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실 점은 남구 스포츠클럽에서 자락길 걷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교육홍보과에서 하는 자락길 걷기 예산을 그 횟수만큼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8회 분량을 다 주고, 스포츠클럽에서 넣고 대덕전당에 또 넣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산이 엄청나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사회경제활성화에 따른 공룡공원 작은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룡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사회적 기업에서 음악회를 한 번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남구에 15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연하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출연해서 한 번 했을 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1,200만원 정도 들여서 공룡공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 4회 정도를 내년 8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행자위원이 아니라서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신규입니까?

예,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공룡공원이 없지요. 올해 사회적 기업에서 본청 사회적 경제팀에서 협의체를 통해서 700만원을 시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공연을 했는데…….

구에서 1,2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내년에는 우리 구 주관으로 1,200만원 정도 들여서 3, 4회 정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3, 4회까지 늘려서 1,200만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비는 700만원 받아놨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사회경제팀에 대구시 사회적 기업 협의체를 통해서 바로 돈이 내려갔습니다.

처음 3, 4회를 잡았다고 하셨는데 처음이니까 3, 4회 말고 1, 2회 정도로 해서 시작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늘리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해 보니까 더운 여름 날씨에 했는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악극 단체가 남구 사회적 기업에 문화 콘텐츠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연해서 출연진이 서너 개 단체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 우리가 한 번 가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룡공원도 홍보할 겸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좋으신데 3, 4회 1,200만원 예산으로 하지 말고 1, 2회로 줄여서 처음 시작이니까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칠규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에 대한 상임위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관광진흥 기반구축 사업에 201-01 관광박람회 참가 사업입니다. 예산 1,300만원 중 상임위에서 삭감한 650만원에 대해서 일부 500만원 정도 삭감 수용하고 600만원 정도는 꼭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당초 서울, 부산 2개 지역에 대해서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부산과 대구 지역으로 근접 거리의 박람회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 SNS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예산 4,400만원 중 상임위에서 삭감한 2,200만원 이것도 2,200만원 수용해서 2,200만원 1회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제작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5,500만원 중 상임위에서 삭감한 금액이 2,500만원 입니다만 이 사업은 모바일과 웹용 관광안내 지도에 2,000만원, 공룡공원 홍보 300만원, 8경 선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 800만원, 관광안내 책자 1,500만원, 관광안내 지도 접이용 홍보 전단이 되겠습니다. 그것 900만원 해서 5,5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약 10%인 500만원 삭감 수용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7-01 앞산 8경 선정 용역 사업입니다. 예산 2,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 사업은 앞산 경관 자원 발굴과 관광 자원 활성화 방안 학술 세미나 등과 연계한 사업으로 우리 구를 대표하는 8개 관광 명소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경 선정과 홍보를 통해 우리 구를 많이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44쪽 401-01 관광자원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안입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구에 여러 관광 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충탑 지하 차로에 왕건 전시관, 고미술거리 상징 조형물, 별자리 체험관, 느린 우체통,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쌈지 조각공원 등 여러 관광 시설물에 대해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예산입니다. 한 10%정도 500만원은 삭감 수용하고 나머지 4,500만원 정도는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45쪽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나라사랑 시 공모전 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만 이 사업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호국시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을 고산골 호국시의 길에 전시함으로써 앞산을 호국 명산으로 또 다른 관광 자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산 일원에는 호국 관련 인문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충혼탑, 낙동강 승전기념관, 이시형 순국기념탑, 임용상, 송두암 의사지상, 현재 고산골에서 추진 중에 있는 호국시의 길 등 다양한 호국 소재가 많습니다. 이런 호국을 소재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도 원안대로 500만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사 출판기념회 개최 행사 운영비입니다. 200만원 전액 삭감안입니다만 본 출판기념회는 20년만에 새로 발간되는 남구사 편찬을 지역 유지, 의원님, 언론사 등을 초청해서 자축하는 행사로 적은 비용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200만원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사랑 봄 사진공모전 전액 삭감안입니다. 우리 구의 공룡공원, 앞산 전망대 등 관광 명소와 축제 등을 소재로 전국 단위 사진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를 전국에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원안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46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남구 미술협회전 전액 삭감안입니다. 우리 구의 미술협회에서는 매년 2회씩 봄, 가을 정기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들에게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의 지원이 미미했습니다. 예술 중에서도 미술 생태계는 매우 취약하고 작가의 창작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1,000만원 정도를 보조하도록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한 대신 200만원 정도 삭감 조정 수용하고 나머지 800만원 정도는 편성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25회 대덕제 대구 앞산 빨래터 축제 행사운영 사업 예산 2억4,000만원 중 1억2,200만원 삭감안입니다. 빨래터 축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구 예산 1억1,800만원과 앞산 맛둘레길 관련 예산,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 사업비 국비 7,150만원을 합하여 약 1억9,000만원 정도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 사업이 끝나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어서 부득이 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와 같은 규모의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행사 비용이 확보되어야 하며 아울러 좀 더 콘텐츠 내용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산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빨래터 축제는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만큼 우리 구민 모두가 즐겁고 신명나는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아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자위원 아니라서, 행자위에서 다 검토해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질문할 것이 몇 개 있어서 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개만 묻겠습니다. 243쪽에 207-01 2,000만원 올라왔는데 앞산 8경 선정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 신규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관광자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상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8경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예부터 동양의 산수문화는 9곡과 8경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경을 선정함은 철학적 사유와 세계관 등을 자연과 문학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8경을 주로 선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앞산에 대한 관광 자원을 개발 용역을 시킨 바 있고 관광 자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도 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토대로 결론적인 귀결점은 8경을 선정하는데 마지막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8경이라는 상징적인 명소를 통해서 대구 남구는 명소 8곳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해서 우리 남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 남구로 불러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44쪽에 401-01 이것도 5,000만원 관광자원 확충 및 정비 전액 삭감되었는데 보면 빨래터, 별자리, 고미술 이런 곳인데 여기 정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각 민원들을 능동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년기에는 그 사업이나 하자보수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다소 세월이 지나고 오래된 시설들은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빨래터하고 여기는 도시재생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위치인데 문화홍보과에서 정비한다는 것이 되나요?

사실은 도시재생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개발하는 것 역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이중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관광자원에 대한 대처 능력은 이러한 예산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5쪽에 201-03에 보면 나라사랑 시 공모전 전액 삭감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주로 초등학생에 한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 공모전을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산에는 호국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나라사랑 시 공모전을 통해서 애국심도 고양시키고 우리 구에 수상작들을 게재함으로써 하나의 또 다른 관광 볼거리가 되리라고 보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의 선전 겸 홍보겸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국과 호국에 대한 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고자 하는 높은 뜻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201-03 남구사랑 봄 사랑공모전 900만원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요. 사진공모전은 몇 회 할 겁니까?

사진공모전은 한 번입니다.

한 번에 900만원 입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00만원 정도는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나가야 합니다. 원래는 1,000만원인데 심사비용이 201-01에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공모전 하는데 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307-04에도 보면 남구 미술협회 전액삭감 되어 있는데 정기 미술 전시회를 몇 번 합니까?

이것은 남구 미술협회에서 봄, 가을 1년에 두 번씩 하는 정기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전시회를 미술협회 자체적으로 그동안 해 왔고 저희들은 앞산 맛둘레길 사업에서 확보한 국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년간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 예산이 소진된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하였고, 전시회를 매번 참석해 봅니다만 많은 인원들이 작품을 감상하러 오고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도 많이 하고 있는데, 미술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록이나 홍보 비용들이 아주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예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7쪽에 307-04에 보면 1억2,200만원 올라 왔어요. 제20회 대덕제 대구 앞산 빨래터 축제 행사 운영에 국비를 7,500만원을 받아서 작년에 1억9,300만원 썼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내년부터는 못 받는다고요?

예, 이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액 다 구비로 쓴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올랐고 또 콘텐츠 보강 차원에서 조금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행자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행자위원이 아니라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위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있지요, 소통이 안 되는 것. 소통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면 숨기는 것 같아요.

짧은 생각에 제대로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숨기는 것 같은데,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부서는 아직 모르겠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은 박재홍 과장님이 쭉 해오셨잖아요. 작년부터 대덕제 첫 행사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15년도, 16년도 역시 똑같아요. 17년도는 우리 이칠규 과장님이 집행했고 그렇죠?

예.

이런 것을 해 왔으면 과장님께서 작년부터 맡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느낀 것이 없습니까?

권오준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것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의회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의회의 생태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는 그야말로 진실 되고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은 어떠한 경우도 숨김없이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앞산 자락길 걷기도 박재홍 과장이 행사 진행을 주관한 것이고 이것도 거기서 한 겁니다. 자락길 걷기 행사도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된 내용은 1회에 170만원 예산을 써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6회 했고 이 달에 한 번 더 하면 7회입니다. 자체 예산 170만원 곱하기 8회 해 준 1,360만원은 1회, 2회 때 다 쓰고 없고 전부 대덕전당 돈, 마지막에는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클럽 돈을 썼거든요. 내년에도 엄청난 돈을 숨기고 넘어온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자락길 걷기에 스포츠클럽에서 4,000만원 지원한 것을 오늘 아침에 확인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안 했으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집행할 뻔 했어요. 그것과 똑같이 모든 행사는 잘 하고 못하고는 질책 받을 일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 했는데 주위 분들이 보기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흉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계를 어긴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2억4,000만원 가지고 집행한다고 산출 내역서를 갖고 온 것을 보면 작년에 한 1억8,950만원 아닙니까? 작년에 집행한 것과 내년에 집행하겠다고 5,050만원 증액해서 2억4,000만원 집행한 것을 보면 어디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느냐 하면 행사운영비에 출연자보상금, 거리퍼레이드 입니다. 여기서 3,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거든요. 거리퍼레이드가 1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머리를 짜내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다른 팀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퍼레이드를 준비할 수 있도록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동마다 1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예.

그러면 1,300만원 지원됐네요.

거기에 별도의 팀들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그러면 그 팀들에게 3,000만원 지원됐습니까? 몇 개 팀에요?

그 집행내역은 별도로 있는데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거리퍼레이드 3,000만원 외에는 금년에 한 것과 내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넉넉하게 잡는다고 증액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작년에 한 것 1억8,950만원도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제가 과장 같으면 처음부터 1억1,800만원으로 하고 바로 돌아서서 그 전에 하면 더 좋지만 시기적으로 늦춰서 의회에 와서 브리핑할 기회가 많았잖아요. 브리핑을 하면서 돈이 7,150만원이 여기 포함되어서 1억8,950만원으로 했다고 이야기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고 해도 지금이라도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1억1,800만원으로는 작년에 한 행사는 하기 힘드니까 4,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더 주면 우리 과의 직원들과 머리를 짜내서 검토해서 작년 수준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0만원을 더 보태서 2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리고 243페이지에 박람회 참가 650만원 곱하기 2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안 설명 때 못 들어서 그런데 그 밑에 SNS 홍보 마케팅은 2회를 1회로 하겠다고 수용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의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1회로 한다고 하셨습니까?

관광 박람회 이것은 1,300만원을 2회 하기로 했는데 500만원만 삭감 수용하고 800만원만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몇 회를 합니까?

2회입니다. 대신 부산과 대구 지역에 할 겁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부산과 서울이 아니고요?

예, 대구와 부산으로 가까운 곳만 하면 800만원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대구는 박람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관광공사에서 엑스코에서 합니다. 대구는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동 비용도 많이 안 들지만, 부스 임차비가 있습니다. 그것만 들면 되기 때문에 150만원만 더 해 주시면 8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NS 홍보 마케팅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 잡힌 것 자체가 한 번 하는데 2,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주로 관광명소 자료 수집하는 거지요?

수집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남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축제나 행사, 명소에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까지 하는 겁니다.

아까 미술협회 1,000만원은 3년간 지원했던 식으로 동일하게 200만원씩 지원해도 관계없지요?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매번 달래고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더 하지요, 과장님 좀 더 고생하면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미술 하는 분들은 자기 집이 굶어 죽어도 미술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쨌거나 의원님들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삭감된 부분들이 과장님도 수용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용하시는 부분은 미리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하셔서 합당한 이유를 대면 이렇게 많이 삭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계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으로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소관 세출 예산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 남구통계연보 홈페이지 게재 및 CD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통계연보를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작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임금 기준에 의한 임금비 상승분을 반영하였는데요. 530만원 정도로 조정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3쪽 직원용 PC 본체 구입은 원래 예산은 140대를 했는데 120대로 조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입니다. 사실은 2016년까지 책 값의 단가가 현실화 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목 안에서 돈이 남으면 쓰는 방법으로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주민 정보화교육 대상 연령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큰 글씨와 큰 그림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맞는 교재를 찾다 보니까 실제 단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쪽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자료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분석해서 부정 사용이 될 때 등 이상 징후 때 항상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면 솔루션 한 조에 두 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달 가로 9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개인정보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3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관리 시스템까지 합해서 삭감이 되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265쪽 통합로그분석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면 시스템이 전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근하는 로그 자료를 보려고 하면 그 시스템에 가서 따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로그 자료가 다 올라가면서 빅데이터로 정보처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도 조달 제3자 단가 계약으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상 삭감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66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네트워크 부하 분산 시스템 구매 설치는 기존 11년 5월에 도입해서 계속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용연한이 지나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교체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조달 3자 단가 제품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통신망 연계설비 구축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시청과 구청 사이에 있는 자가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 사업 1차가 끝나고 지금 하는 사업은 구청과 산하기관, 동 주민센터와 대덕전당, 보건소 여기에 자가통신망을 연계해서 구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계상이 되지 않으면 KT 임대망을 계속 써야되는 불합리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시설의 고도화 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용자의 단말기의 네트워크 진입단계에서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차단, 격리하고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내부 정보통신 설비를 보호해서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건데요. 이것은 기존에 구축되지 않았는데 작년 6월에 시에서 정보 보안 점검을 오셔서 이것은 반드시 보안을 해야 된다는 지적 사항에 따라서 올해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큰 덩어리 하나, 1식으로 시스템으로 설치되는 거라서 일부 삭감되면 시스템 구성이 어려워서 운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자위에서 다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의문 나는 점도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의 201-01에 보면 정보화교육 교재구입에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올렸어요?

예,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책 부수는 1,324권만 하면 됩니까?

부수는 거의 1,324권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합니다.

예측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65쪽의 405-01에 8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신규네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가격을 알아본 겁니까?

예.

이것도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67쪽의 405-01에 네트워크 부하 분산 시스템인데 이것은 2011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그게 신설이 아니고…….

설비 노후화로 바꾸는 겁니다.

오래 써서 새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지요?

예.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267쪽의 405-01 네트워크 접속제어 시스템 구축 있는데 이것도 정보 보안을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예, 이것은 통신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송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가통신망 구축있지요. 우리 구청과 시는…….

1차 되어 있고요.

하고 나니까 하기 전과 어떻게 다릅니까?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이게 2차 산하기관까지 완성이 되면, KT망을 계속 빌려서 임대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임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료도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와이파이도 이용하기 쉽고 여러 가지 이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완성되면 일단 취약한 보안이 안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KT 통신망, 외부망을 빌려와서 쓰기 때문에 해킹이나 외부 침입에 취약하거든요. 거기로부터 안전해지고 자가망이 되면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 밑에 무정전전원장치 있지요, 4,400만원 이것하고 위의 것이 같이 연계되는 거지요?

예, 연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면 추경에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정보과는 다 시스템 구축이라 우리 의원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구축하는 것 중에서 꼭 이번 예산에서 안 해도 될 것이 있습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그것 어차피 추경에 올리실 것 아닙니까?

예, 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계수조정된 442페이지입니다. 요구액이 50만원인데 삭감이 25만원 되었고 그 내용은 보면 농구공에 대해서 단가조정이 됐습니다. 아이맘센터 실내체육관에 저희도 자료 조사를 해 보면 2만5,000원짜리 공도 있고 다양하게 상, 중, 하로 공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협업하려고 하는 실내체육관과 이야기 해 보니까 일단은 단가가 4, 5만원 이상이 되어야 재질이 부드러워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면 농구공과 축구공은 원래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용품은 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만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조정 내용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테이프도 그렇고 배드민턴 용품도 그렇고 두 개는 이 범위 내에서 저렴한 것으로 구입해서 알뜰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지금 꼭 필요한 것만 지적하셨잖아요. 다른 것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한 일이기 때문에 질의할 것은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구공, 축구공안 안대로 해 주면 고맙겠다, 밑의 것은 수정안대로 해도 수정해도 되겠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같은 소모품은 적당한 것 구입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해당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일정도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