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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성숙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2-12

김성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민

조승민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1.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1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6,496만 6,000원보다 4,6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속기 보조 기간제 인건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4,529만 5,000원 대비 982만 7,000원이 증액된 5,5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에서부터 458쪽 상단까지입니다. 의정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 4억 1,028만 2,000원 대비 2,808만 5,000원 증액된 4억 3,8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월정수당이 전년도 대비 63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64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에 따라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있어서는 454만원이 증액된 4,9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5만 1,000원이 증가한 총 6,326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바, 이 또한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총액한도 기준 조정 지침에 의하여 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1,100만원은 기존 의정공통경비에 포함되었으나,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 목을 금번에 별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458쪽 하단에서 459쪽 상단까지입니다. 의회사무과 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97만 5,000원보다 63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2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459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는 물가상승률 반영 및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편성기준이 변경된 결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만 8,000원이 증가한 4,8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김상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2018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6.95%가 증액된 7억 1,12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수행에서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055만 4,000원이 증액된 8,267만 4,000원, 의정운영 기반조성 예산은 전년대비 2,80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836만 7,000원, 의정 대외활동 강화 예산은 증감 없이 2,88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63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233만 3,000원,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27만 8,000원이 증액된 4,89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주요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627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1,1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의정운영 기반조성을 위한 의회사무과 단위사업별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억 6,496만 6,000원에서 7억 1,124만 1,000원으로 증액했는데 증액 퍼센트가 6.95%네요? 그럼 내년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건가요?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보통 4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주요 의회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 몇 퍼센트인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올해는 몇 퍼센트가 됐었나요?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그건 모르겠지만 4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성숙

김성숙위원

보통 3% 선을 못 벗어났죠? 그렇죠?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건 합계잖아요. 합계이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에서 우리 의원부터 이런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3%면 3%로 올려야지, 3%에서 7% 정도로 올린다면 4%가 더 오른 거잖아요. 이런 점들도 좀 감안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인건비는 아마 포함이 안 될 겁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 승급분도 있고...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데 호봉이라고 해도 인건비도 물가상승률에... 그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중간에 말씀드린 월정수당은 법으로 되어 있고요. 의정활동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년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총액한도 기준 조정 지침이라고 행안부에서 편성지침이 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적용해서...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거의 연 3%를 못 벗어날 정도잖아요. 그런데 비율이 6.95%라면 7%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의 4%가 더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점들도 세밀히 해서 우리 의원부터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어느 정도 증가를 해야지, 다른 집행부 쪽도 그렇게 갈 수 있고, 예산절감해서 이런 절감한 예산 부분을 그래도 구민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타 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우리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조정...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6.13 선거가 끝나면 8대 의회가 개원되거든요. 그 때 새로 준비하려면, 명패나, 여러 가지 사무 관리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내년은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이...
성숙

김성숙위원

증가부분도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행사부분도 그 부분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 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증가 시키고, 내년에도 또 7%, 이런 식으로 오른다면,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 상에 그런 점들을...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평소보다는 내년에는 8대가 개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무관리비 등 해서 좀 더 증액되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55페이지에 대해서 앞서 김성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질문내용이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 예산액이 증감이 된 게 의정활동지원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나,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공무직 인건비가 약 600만원 정도 세 분에 대해서 부속실 두 분, 청소미화 한 분해서 세 분이거든요. 저도 계산해봤는데, 1인당 200만원 정도 증액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단순히 호봉승급분만해서 오른 금액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그렇게 해서 증감이 된 건가요?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네. 공무직 인건비가 내년 1월에 아마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민

조승민간사

나머지 부분에서 특별히 증감된 것들이...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두드러진 것은 아마 내년 8대 개원 때문에 증액이 됐고,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직전년도 봉급인상률에 적용을 받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3.5% 정도 올랐어요.
승민

조승민간사

지금 3.5% 인상된 것 외에도 다른 부분 때문에 예산액이 증액이 된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아까 말씀 드린 인건비하고, 월정수당이고, 의정활동비는 아마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뭐 인상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승민

조승민간사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다른 부분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인건비도 증가가 되면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증가가 되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편성을 할 때 감안해서 전체적인 합계 부분을...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