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미래전략실장 추왕석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66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사항은 먼저 선제적 전략 기획 및 개발로 2,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지속가능한 동구의 선제적 전략 수립과 미래전략정책 연구용역 실시, 공직자 정책 제안모임 구성 및 운영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전략 정책 운영 사업은 미래전략정책 업무추진과 세미나, 포럼 등 출연자 사례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1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직무대리 홍보계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억 4,255만원 증액한 4억 2,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7월 31일자 조직개편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서상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2억 4,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2017년도 추경예산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2억 8,47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9,82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열린 홍보 구현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 1번지 발행에 7,096만원, 구정홍보 지원에 1억 4,774만 4,000원, 구정기록 보존 관리에 1,00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5,6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5쪽에서 8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4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로 1억 1,784만 6,000원, 기본경비로 2,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홍보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박종하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 5,04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0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91쪽부터 92쪽, 투명한 감사ㆍ조사행정구현 사업에 3,073만 4,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25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사업무수행 2,688만 5,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200만원, 계약심사 및 조사 18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2억 8,983만 3,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2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송업무관리 2억 8,718만원, 현장중심 규제개혁 26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4쪽, 법무감사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992만 7,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5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남진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1억 4,042만 7,000원보다 17억 1,721만 4,000원을 증액한 258억 5,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0억 6,400만원을 증액한 200억 9,000만원을, 세외수입에는 전년대비 5억 905만 1,000원을 증액한 42억 5,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같은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전년대비 7억 5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9,313만 7,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563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4,4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3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억 5,215만원을 증액한 6억 1,6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회계정보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2,540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감액으로 전년대비 6,700만원을 감액한 5억 1,2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안전관리과 소관은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전년대비 46만원이 감액된 4,2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세무과 소관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13억 4,641만원이 증액된 236억 1,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및 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3억 1,15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6,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3개 정책사업, 54개 단위사업, 190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69억 9,807만 8,000원을 증액한 574억 4,7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283쪽의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7개 정책사업과 16개 단위사업, 6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8억 2,802만 4,000원을 증액한 163억 3,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5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행정능률 향상 5억 2,433만 9,000원,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16억 350만 7,000원,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 2억 2,65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857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5,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전년대비 10억 7,446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6,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3억 805만원,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8억 3,264만 4,000원,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4,922만 5,000원,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5,122만 9,000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2억 23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317만 8,000원을 증액한 14억 4,3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전년대비 1억 3,125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자원봉사 활성화는 전년대비 2억 1,024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103억 2,164만 9,000원, 기본경비에 2억 3,353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079만 5,000원을 증액한 109억 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6억 5,225만 3,000원을 증액한 370억 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1쪽,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은 재산관리 내실화에 5억 5,988만 1,000원, 투명한 회계관리에 5억 7,77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113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3,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은 정보화 역량 강화에 5억 1,061만 9,000원,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2억 9,74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44만원을 감액한 8억 8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348억 3,760만 9,000원, 인력운영비에 3,992만 1,000원, 기본경비에 1억 7,86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4,156만 2,000원을 증액한 350억 5,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9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53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억 916만 3,000원을 증액한 18억 9,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 민주인권도시 추진 사업의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에 전년대비 4,484만원을 감액한 4,9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2쪽, 청년 희망도시 건설사업의 청년정책 기반 조성에 1,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독서인구 저변확대는 전년대비 690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2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사업의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는 전년대비 1억 4,889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9,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전년대비 1억 2,961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9,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의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은 전년대비 325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3,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사업에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은 전년대비 188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1,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1억 4,194만 5,000원, 기본경비 5,16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160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9,3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164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5,1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 안전한 사회구현 사업은 사회안전기능 강화에 전년대비 4,464만원을 증액한 8,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전년대비 204만 2,000원을 감액한 7,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 전년대비 503만 2,000원을 증액한 5,2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401만 7,000원을 증액한 4,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9,250만원을 증액한 5억 9,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쪽,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사업은 지방세 관리에 4억 4,511만 7,000원, 세외수입 관리에 3,255만원으로 전년대비 9,274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7,7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4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1,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3,968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8,0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1쪽,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 사업은 전년대비 208만 1,000원을 감액한 6,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에 3억 1,432만 5,000원, 효율적 토지정보관리에 7,68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454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9,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72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0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동 주민센터 소관은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인상으로 전년대비 3,480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9,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3쪽에서 32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15억 5,777만원이며, 2018년도는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5억 8,777만원을 계상하고 재난발생 응급복구 및 대응사업, 재난예방활동 강화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여 14억 5,277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주무ㆍ실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 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분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6.37%가 증액된 827억 2,757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0.26%가 증액된 670억 1,553만 3,000원으로 이는 우리 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재원을 보장해 주는 조정교부금 등과 지방세수입에서 어렵게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하여 내년에 구 살림살이가 열악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주재원확보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직원인건비의 법정경비가 증액되고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최소한의 지출만 반영하는 등 재정적인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 목적에 따라 선심성 및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불가결한 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이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부합됨으로 본 예산안은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분야 총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대비 2.53%가 감액된 21억 1,511만 4,000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4.42%가 증액된 21억 2,887만 2,000원으로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별도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외 2개 기금의 각 항목별 수입ㆍ지출계획안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기금과 관련한 공공목적사업과 재난 및 안전관리 소요비용 충당 등 특정한 목적에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